이광호 의원 발언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입니다. 그 수수료징수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정에 보니까 도축검사에 소, 말, 돼지, 양 지금 조정이 500원, 1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경제 생산을 소나 말이나 사육을 하는 농촌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 도축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단 소나 말이나 그 가축이 일단 제2의 상인의 손에 넘어가면은 사업성으로 변합니다. 이익이 개재되는 사업성으로 변하는데 지금 소를 일두에 그 조정수수료가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또 돼지도 지금 돼지나 양이 130원인데 이것도 지금 130원 가지고는 이것 받으나 안 받으나 그저 명의만 현실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무슨 조례징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데 이것 최소한도 그래도 소는 도축세 한 천원 돼지는 5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닭이나 오리나 칠면조, 거위, 메추리 이런 등에 대해서는 사실 면세가 돼야 되는데 5년간 수수료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서 개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이게 애견 운동도 일어나고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동물인데 이것도 수수료를 면제를 해줘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회복하는 행정이라든가 좀 개선하는 행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원이나 130원 하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저희가 물론 소 한 마리 잡아서 도축검사를 하는데 500원이라면 사실 참 누구나 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도축장에서 소를 잡아가는 사람도 농민들이 와서 자기네가 먹으려고 잡아가는 것보다는 장사꾼들이 소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도 되지 않느냐 뭐 지금 500원인데 5,000원쯤 받아도 많은 거 아니잖느냐 소를 사가지고 잡아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거에 비하면은 그런 건데 이것이 종전에 400원 또 도축검사는 80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100원, 50원 올렸어도 뭐 62%를 올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국 물가가 관에서 받는 요금은 62% 이렇게 올리는 결과가 되고 그 이상 더 올리면 뭐 몇 백%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순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올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를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잡아먹는 법은 없습니다. 전부 상인들 손에 넘어가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업이 바로 도축업인데 이게 소 한 마리에 500원이라는 건 이게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이렇게 좀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올리고.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죠. 이런 거는 12년간 묶었던 건데.

저희가 모든 물가가 지금 물가 억제 억제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안 받는 것은 팍팍 올라가는데 또 이런 제재를 받고 관에서 이렇게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꺼번에 몇백%, 몇천%를 올리기는 지금 국가시책에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올리고 내년에 좀 더 올리고 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올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개 같은 건 아주 면제입니까?

지금 닭, 오리, 뭐 여기에 지금 면제 삭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전에 뭐 닭, 오리 같은 것을 100수에 150원.

그것은 저기 안 해도 되는데 개 말입니다. 개에 대해서 개나 사슴 개가 도살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보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마는 지금 도축대상 가축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말하자면 야만인이다 해 가지고 축산법에다가 도축에 들어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닭하고 기타 가축에 대한 수수료는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라고 그러는 것이 검사원들이 검사를 해 주고서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 부치는 사항인데 그래서 닭이라든가 뭐 메추리라든가 이것은 그러니까 조류 같은 것은 자체 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검사를 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도 동감입니다마는 수수료가 좀 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그전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역시 물가대책 프로테이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12년 동안에 1년씩 5%를 상승한다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12년동안 올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 그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무리하지 않아요. 소를 한 마리 수수료를 지금 현재 1,000원도 아니고 500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안 받는 거나.

그런데 관허요금이나 관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지금 계속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닭 같은 거 앞으로 정부에서 도축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안 한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닭, 개는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상 도축검사를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개는 도축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양이라든가 돼지, 양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닭은 자체에서 그러니까 업자가 자기들이 검사원을 그러니까 봉급을 줘가면서 하는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관에다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사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하고 수시.

자율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유하고 닭하고 이런 것은 전부 자체에서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정상적으로 잘하는가 못하는가 가끔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권한위임을 한 적이 있지요. 했어요?

권한위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사에 대한 권한위임이 없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것은 전부 축산법에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그 자체 검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이 수수료 인상요율이 도축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하면은 서비스료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싸고 못 미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2년동안 못 올렸고 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만 소 한두에 500원, 우리 지금 올리는 수준 그런 정도로 경기도에서만 지금 기이 올렸고 다른 도는 아직 지금 우리 도가 두 번째로 지금 올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뭐 몇 십% 이것도 아주 참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율에 비하면은 타도에 보다는 지금 앞서서 올리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우선 올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12년간 꽉 묶어놓듯이 앞으로 이번 올리고 또 몇 년간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구입원부는 뭘로 대체하는 겁니까? 이 개정과목에 소모품 그 다음에 뭐 비품, 영선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모품대장을 아주 삭제해 버린다면 소모품은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모품대장은 물품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장이 아니고 물품을 관리해서 쓰는 대장입니다. 쓰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그게 지금 볼펜을 1곽 샀는데 그걸 며칠날 1개 쓰고 뭐 하고 하는 그 불출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모가 되고 그런 물품은 대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는 것입니다.

아, 소모대장이로구만요? 구입대장이 아니라.

예, 구입대장이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분을 할 때 그냥 이것을 500만원 이하 짜리는 못쓰게 됐을 때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는데 그 얼마에 팔 거냐 하는 그 가격을 정하는데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 짜리인데 뭐 하나 폐품을 파는데 감정의뢰를 하고 이러다가 보면 감정수수료를 주다가 보면 물건 팔아가지고 감정수수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000만원 이하로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처분 내지는 세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출이 잡혀 있죠?

잡혔습니다.

잡혔죠?

예.

지금 이것을 그러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저쪽의 지금 미원 쪽에다가 다시 계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새로운 시험림이나 또 내지는 수목원을 조성을 해서 독림가 육성을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충청북도 청주시가 도청 소재지다 보면 지금 현재에 조성이 돼 있는 수목원을 시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뭐 토개공으로, 토지개발공사인가요?

예.

거기에서 매입을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떠한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로다가 내버려둔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지나 우리 도시 근교에 커가는 어린이들이 이런 자연 수목원이나 내지는 이런 어떤 공해에 찌들고 있고 또 더군다나 시멘트문화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수목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충분히 있으면서 또 우리 다시 개발이 되는 용암택지개발 내에 그런 좋은 수목원이 있다면 우리 청주시내의 시민들의 시민정서상 또 내지는 건강상 여러 가지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산림연구소가 현재 부지가 24,000평 중에서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도 매각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매각계획 내에는 나무가 큰 것은 존치를 하고 나무가 어린 나무는 미원소재지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별도로 사업과에서 ’95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원 인근지역에 훌륭한 산림수목원을 만드는데 면적이 약 942,000평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또한 당초에 도유림하고 892,000평을 교환을 해 가지고 그게 현재 이사가는 데가 국유임야고 수목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사업이 소관 과에서 예산을 ’95년서부터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서 거기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기왕에 있는 것은 지금 그 산림 그 산하고 우리 또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전부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굵은 나무, 큰 나무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걸 팔아서 도유재산을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당초 계획이 섰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앞으로 나무는 굵은 나무를 존치를 최대한 하는 걸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회계분야에서 회계 쪽으로다가 대고 얘기를 하면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식량을 농사를 뭐 할려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농사짓느냐 차라리 외국에서 쌀사다가 먹으면 편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미원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청주시내에 갖다가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부 깔개뭉개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 골라놓고 나중에 조그만 나무 쪽으로 옮겨심는다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이걸 팔아서 저쪽에다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팔아서 쓰지 않고 연차적으로 저쪽에다가 돈 되는 대로 해서 저쪽을 활성화시키고 이쪽은 좀 그 좋은 수목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미원의 이전하는 산림환경연구소의 거기 수목원을 조성을 위해서도 여기에 현재 존재해 있는 수목이 일부 필요하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수목원을 그대로 놓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거기에 또 관리사업소를 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야산같이 방치해 둬도 그게 뭐 아무것도 안되고 이걸 거기서 공원같이 조성을 해서 하면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수목도 보호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별도의 이런 기구도 또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미원에다가 갖다가 새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놔둔 그 수목이 지금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들도, 기능직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이전을 해 가고 거기를 그냥 그렇게 놔뒀을 때에 그 나무가 그대로 존재해 있겠느냐 거기에 특별히 그 나무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소를 하나 또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업소를 또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꼭 거기에다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청주시에서 도시계획할 때 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서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나무를 그냥 뒀을 때 그 나무가 과연 몇 달이나 가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리고 이전을 하고 사람들이 캐갈 수 없는 큰 수목은 거기에 둬서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입안을 하고 하는 힘이 부족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족해서 물론 이것을 매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위에서 어떤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것을 써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아니, 지금 청주시내 공원에 공원관리공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쇠퇴돼 가는 사회정서를 갖다가 복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뭐 도로가 관통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관통을 시키는 거고 그 나머지 나무, 수목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정서를 시민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의도지 거기를 갖다가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땅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중앙공원에 지금 중앙공원관리공단 있습니까? 없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떠가는 것은 아니죠. 실제 옮겨갈 수 있는 산림은 옮겨갈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내지는 거기에 우리가 옮겨갈 수 없는 커다란 나무를 갖다가 뽑아 내버리고 어떤 시멘트를 갖다가 발라놓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해 보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죠. 그것 지금 청주시의 박만순 위원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도심지의 정서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옮겨심고 글쎄 제가 여기 산림관계자가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나무를 하나 적은 걸 옮겨심었어도 최소한도 4년 내지는 5년 좀 그래도 나무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옮겨심었을 때는 최소한도 10년 안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환경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연환경을 갖다가 억지로 물론 적은 나무야 옮겨서 더 아름답게 산림환경연구소를 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천연적인 그런 나무는 우리가 시내에다가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글쎄, 거기 있는 나무를 시내에 어디 공원을 조성하는데 몇 그루 좀 갖다가 심는다거나 돌려주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써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제일 첫째는 그런 것이고 또 거기도 그대로 둬 가지고서는 그게 수목원이 안 되고 공원마냥 공원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도 뭐 공원관리소는 안 되더라도 관리인도 들어가야 되고 공원 하나 나무를 키우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나무만 거기다 그냥 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충청북도 여성회관이죠?

예.

여성회관 신축으로 취득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여성회관 부지는 청주시 거죠?

예.

그것은 매각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이전을 해야…

이전을 하고 매각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매각대상에 보면 177,113평을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금액이 240억이 지금 산정이 됐어요.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로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큰 부지를 중요한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지금 넘겨준다는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는지 또 240억이라는 산정 근거가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청주시내에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이나 지금까지 길러온 나무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데에 토지개발공사에 넘어 가서 밀어 제치고 뽑아 버리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맡아서 이런 부지는 적절하게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용암지구내의 택지개발이 공영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왕에 라인을 전부 깔아가지고 지금 다 되어 있고 다만 잠업검사소 따로 떼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줘야 그 라인하고 전부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제일 쉽고 또 거기 한 2만4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에게 매각은 사실상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공영개발도 생각을 해 봤고 그런…

사실 어려운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찰을 붙여봤다든가 공고를 냈다든가 해 봤어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왕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거기 사업으로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업검사만 딱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획정리에 맞추어서 전부 모든 시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은 천상 저희들 팀이 들어가서는 상당히 어렵구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해서 ’당신이 해라’ 자연히 지정하게 되어 있고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용암택지개발지구 거기에다가 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240억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이게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팔아도 택지개발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소용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개인한테 거시기 할 그런 땅이 아닙니다.

도유재산 매각으로는 상당한 뭐가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겠는데요. 토지개발공사 때문에요.

이것은 감정이 나온 것이에요, 240억이?

이것은 지금 시가를 반영을 하고 공시지가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20%를 곱한 가격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은 거고 실질상으로 이게 하반기에 저희들 ’95년도 하반기에 가서 매각이 된다면은 실지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이용을 해서 거기 감정가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은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나 매매 신뢰가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잠정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요. 토지개발공사라고 해서 공적인 사업이나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장사꾼이에요. 토지개발공사도 장사꾼이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다 우리 이것만 떼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암택지개발이란 더 큰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9만8,067㎡가 먼저 승인 난 것에 일부 팔고 여기가 또 승인이 난 거예요?

잠업검사소요?

아니 산림환경연구소…

처음 파는 것입니다.

처음 파는 것이죠?

예.

전체 면적은…

전체 면적입니다.

9만8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한 4천평이나 8천평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용암택지개발내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면은 훌륭한 도시를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 제천에 것 사 가지고요. 30만원에 사 가지고 3백만원 받았어요. 토지개발공사예요? 공익을 위한 토지개발공사냐구요?

예.

예.

이 관리계획이 당초에 이게 올라왔어야 원칙인데요. ’95년도에 동시에 이게 올려가지고 동시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사업과 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예산에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소 재산매각은 수정을 해 주는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아니죠. 산림환경연구소…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재산매각…

예.

이것은 유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기이 예산은 됐고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 충분히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억인데요.

아니죠. 117억입니다. 240억은 총계고… 117억이에요. 117억 8천만원…

그런데 그것을 유보하면은 예산편성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먼젓번에 이거 판매 계획이 수용계획이 섰다고 그랬다고요. 이제 와 가지고 승인이 올라면은 이게…

신중하게 검토합시다.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에 관리계획을 하고 또 예산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 정기회의 때 동시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 일정상 ’95년도 예산을 먼저 하고 또 추경예산을 하고 여기에 조례관리 계획이나 조례안을 하는 일정이 짜여졌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의회 일정이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하고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었으면은 그 순서대로 이것이 되었을텐데 그런 일정관계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산림환경연구소 이 문제는 먼젓번 예산심의 때에도 박만순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또 본회의 때에도 거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거듭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의결해 주시고 지금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고 나중에 이게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후라도 추경예산 때라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팔아먹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팔아먹고 계획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