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 12월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8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정부는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토대로 12월23일 새 정부조직을 공식 출범하면서 개각을 단행하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국제사회에 동참, 협력하면서 세계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95년 6월27일 완전 지방자치를 추구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의 세계화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화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잘 홍보해야 한다고 노력하면서 수 없이 많은 일거리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지난 성수대교 붕괴와 각종 인재가 일어나고 있으며, 부실공사가 발견되는 와중에 지난 세무행정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이상 증폭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행정을 통하여 갖가지 규제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군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줄 알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께 질문합니다.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관리 및 결손처분 액수는 얼마인가? 시효소멸 행불을 내세워 징수포기된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지방세가 결손 처리된 것은 시효소멸 되거나, 무재산,행불조례 등에 관한 것인지요?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재산을 추적해 압류 조치하거나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세무질서 확립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건설과장께 질문합니다. 목현천복개의 타당성검토 및 설계용역 추진에 관하여 목현천복개 사업은 광주읍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약3,700명의 광주군민들의 서명으로 송정리와 경안리를 육로로 단일화하고 하천변에 불결한 것을 말끔히 단장하여 주차장으로 이용, 광주읍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농민들의 농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광주군의회에 청원함으로 1992년 12월 8일 광주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당시 의원 9명 전원 찬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그 당시 광주군 중.장기 예산에 목현천복개비 예산액이 5억원 기록되어 있어 광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줄 알고 건설과에 협의하니 설계를 보아야 검토된다고 하여 수원에 있는 경호기술단에 설계를 의뢰, 설계비 1억8,000만원중 입지승인설계비 5,000만원을 들여 1993년 1월16일자로 광주군수에게 허가 제출하였으나, 당시 건설과장이 타 지역으로 전근되자 행정은 처리치않고 방치되어 있어 임원들이 다시 군수를 방문하자 군수는 냇가에서 송사리 고기가 놀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일년에 여름철 아니면 마르는 냇가에 고기를 키우느냐고 언쟁이 있었으며, 이를 처리하지 않고 서류가 반려되어 청와대 민원실까지 진정 건의되었던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광주군의회에서 '94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위해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하기로 하였는데 12월6일 행정사무감사시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회사명은 무엇이며, 주소는 어디이며, 현재 진행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용역의뢰를 하기 위해 군수님 결재도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안되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있나? 전임 군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현 군수도 반대하여 결제를 안해 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종합체육시설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은 수도권 동문 관문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주변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도시민들에 여가선용으로 휴양지를 찾을시 불과 20∼40분 거리에 위치된 목현리 산25번지외 4필지 약20만평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미래 지향적으로 군 재정확충을 증대시킴은 물론 지역주민에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고자 기획하던 것이 군 재정수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좌절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며, 예산이 필요하여 군재정상 어려우면 민자유치나 필요한 자원을 구비하여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네 번째, 군관내 800㎡이상 및 대형건축물허가 등 민원처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및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위치하여 산수 등 지역여건에도 천혜를 받은 좋은 지역이라 일컫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길이 보전하고, 보다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일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수도서울의 비대화와 주변 도시들의 확대로 우리지역은 중앙 일방적 정치와 행정의 제도 속에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그들의 시녀역할을 떠맡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은 낙후되어 모든 일이 어렵다는 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군 역사상 구획정리니, 택지개발이니 하는 지역개발사업 한 건 없이 이제껏 무질서하게 훼손하고 개발되어 가는 우리 지역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지역도 산수의 좋은 여건을 이용하면서 질서 있고, 가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린벨트니, 상수원보호니 제도적 규제사항은 생략하더라도 팔당호수질보전대책 제Ⅰ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지역은 직.간접적으로 심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누적된 피해의식 속에 강한 불만이 고조되고 더욱이 이번 환경기초시설 수용능력한계 운운하여 800㎡이상 등 대형건축물허가 반려에 대하여 반발이 파도처럼 일고 있습니다. 이 건은, 주민 모두의 여망인 만큼 인근시.군의 형평성은 물론 상수원이나 자연을 함께 보전하면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제도개선이나, 시설보완 및 지역여망의 건의 등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실현성 있는 대안 등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하면 대형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것이 사실인지, 이후의 처리계획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군수님께 예산계상 후 미실시 사업 등 예산의 미집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중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은 군발전의 종합적 기본계획과 예산의 범위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우선적인 사업부터 선급을 가려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완벽은 없다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의 집행 및 예산운영에 시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토산품을 전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홍철 군수 재직당시 군 경영수익사업 및 UR대비를 위한 특색사업으로 남한산성에“공동집하장”이라는 토산품판매장을 시설하겠다는 계획 하에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착수할 계획조차 없으며,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담당 부서도 없이 표류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목현천복개 공사에 대하여는 지난 해부터 일부 주민의 요망에 따라 복개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94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연말이 되도록 가부 판단이나 예산의 재조정 등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촌면 곤지암리“공영주차장”시설사업에 대하여도 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연말이 되서야 도시계획법상 저촉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가 하면, 넷째 지적업무용 기구를 구입코자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요구하여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의 부족 등 부당한 사유를 들어 구입하지 않고 불용화 시키는 등 주요사업들에 대하여도 적극적 노력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상비 등 많은 예산이 임의로 불용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우리군의 경우 재정형편상 사업규모가 조금만 커도 “기채를 얻느니”“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느니”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세행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군도 187호선 확.포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웅리 일원에 곤지암골프장이 건설되므로 인하여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교통 시고가 날로 증가하는 심각성을 더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도웅리 일원에 다화산업에서 스키장을 비롯한 레저타운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도 187호선은 마비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현재도 도궁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도187호선 곤지암-도웅리간 도로가 얼마나 폭이 좁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과 다화산업이 레저타운을 건설할 경우 도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종량제에 대한 홍보가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기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종량제가 무엇하는 것인지 조차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홍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무단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강가꾸기 운동에 관련하여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 맑은강가꾸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광주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500만원의 부상까지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잘되었다는 점에 대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맑은강가꾸기 운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우수군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95년도 맑은강가꾸기로 인하여 반영된 예산이 무려5,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나 투자금액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써서 흔적없이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촌면 광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30회 임시회의 때 질문했던 사항으로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광동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가고 특히 양평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광동교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광동교 주변 약 750M 구간에 대하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시설되도록 군정질문을 한바 있었지만 그 당시 과장님께서 '94년5월24일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한바 있다고 하시며, 빠른 시일 내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로 아는데, 이 지역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사고는 모두 익사사고가 된다는 무서운 지역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주의로 인하여 강물로 추락을 했다고 가상할때 인명을 구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을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그 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답변드리며 언제쯤,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서류구비 감축추진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민원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으로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 중 내부집행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많은 민원을 최단기일내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총무처고시 제1994∼10호” 1994년 2월28일 고시 내용중 증명서류의 감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상의 증명서류 중 민원인이 소지한 휴대용 증명서가 해당기관의 공무 또는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관계 민원서류의 여백 아래에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을 기록토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이 규정을 100%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시간절약과 경제적부담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서류를 신청 접수시에는 접수증을 필히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요구자에게만 교부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나 향후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와 환경보호 대책을 수행하느라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퇴촌.남종.중부면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나 권익보장에 많은 제한과 피해를 받아오는 실정에 있음에도 직.간접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대책으로 분뇨수거나 쓰레기 수거료를 감면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수거료 및 쓰레기수거료를 감면조치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감면할 수 있다면 언제쯤에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도로확충 등 지역개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광동리 우회도로 건설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시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며칠전 준공을 보게되어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동리 우회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에 편리한 도로로 개설되어 이용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 등 도로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시설의 확충과 횡단보도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촌.남종면 진입로인 상번천리의 통행금지된 교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행에 대한 안전진단 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위험한 교량으로 지적되어 통행을 금지한 것으로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 교량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체증과 진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교량에 대하여 재건설이나 보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교량이 소형차량 등 선별적인 이용도 불가능할 만큼 위험한 교량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8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