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관광계장 서선수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장기출장 중이라서 제가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입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광양군 문화예술회관 준공 시기가 도래되어 이에 따른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작품 전시, 학술 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민속전통 문화 및 향토문화 진흥 활동의 전개,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각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조례안입니다. 광양군 문예예술회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이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이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운영위원의 구성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 역시 각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드린 바 있어서 세부사항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광양군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군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 징수조례는 현재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현 실정에 불부합되며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개량 시설 관리 조례로 대체 운영되고 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5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의 건에서 담당 실과장님이 안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잔여토지 매입건과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건 등 2건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며 또 차후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과장님도 안오시고 그러니까 다시 다음 기회에 한번 재검토한 후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95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이 됐는데 기히 설명하실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9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다룬 이후에 방금 상정된 '95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바 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초남공단 관계 땅을 사러 와서 그분들을 빨리 못보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5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취득 및 처분할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와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3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 취득 및 처분코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신청 내용은 취득 2건, 처분 24건으로 취득 2건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부지의 잔여토지 매입 1건 66,679㎡로서 약 20,170평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1동 2,310㎡ 698평이며, 처분, 소규모 잡종재산 24건 4,868㎡로 1,472평을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설명한 사항들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승인 요청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95년도 취득 재산 목록 7-2, 임야 광양군 광양읍 죽림리 122-3번지와 건물 광양군 광양읍 덕례리 1724-1 2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후 하기로 하고 유보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행정집행의 적법성·타당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95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4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에 남기호의원, 간사에 김종규의원, 위원에는 조광래, 주진현, 김진호, 허형만, 손병관, 배타관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총괄반, 제1반, 제2반, 제3반으로 4개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 대상기관 등은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500여 공직자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민 편의위주의 복지행정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주민홍보가 미흡하여, 창의적인 업무 개선보다는 관례 및 전임자 답습행정을 수행함으로써 행정 발전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조례 등을 우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고쳐 나가야함은 물론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수행되도록 창의적이고 과감한 행정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문제점 및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첫째 한해 대책용 유류대 지원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고, 다음은 옥곡 시장 사용료 과다 징수부분입니다. 시장 장육사용료 징수내역에 의하면 고지서와 영수증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노점사용료에 대해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받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 불법채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강면 봉당리에서 300루베 정도의 골재를 불법 채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을 의식하여 고발 조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 미구입 및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세트당 가격이 4백만원인데 비해 1천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과다편성함으로써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부지 고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건에 땅의 효용가치가 적은데도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입한 형평에 어긋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 부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56건에 1천668만원을 부과하였으나 230건에 690만원만 징수하고 326건에 978만원을 미징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원 인부임 지급내역 불일치입니다. 또한 진상면 시장사용료 징수원 사역 불합리 사항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신청시 구비서류의 누락부분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농지개량 조합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첨부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쌀 판매사업 실효성 미흡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내 농협이나 미곡상에서 고흥, 해남 등 외지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되며 우리 고장 쌀의 질을 높이고 판매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식부면적 조사방법 이원화로 인한 실경작 면적이 많이 상이하고 있다하는 지적입니다. 읍·면과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에서 벼 식부면적을 확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니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자금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성공치 못하는 등 약 30여명의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농기반 취약으로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계자의 영농의욕이 퇴화되는 현상인바, 대상자의 선정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은 물론, 육성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영농의욕이 높고 농촌에 정착할 의자가 강한 성실한 자를 선발하되 지원금을 5천만원 정도로 과감하게 높이고 상환기한 또한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자금 집행의 판단 소홀로 유휴자금의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세입·세출 부서 및 실과소에서 자금 집행 판단소홀로 유휴자금이 많아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금 집행 예측을 정확히 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축장 유지관리상 행정조치 미흡에 관한 부분입니다. 광양 간이도축장의 현시설로는 허가 기간이 '94년말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을 보완할 시는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신속한 제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초남공단 분양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고려한 분양을 요구한다는 지적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예산 과소편성입니다. 치료 업무보다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방역업무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예산이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역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 보완입니다. 사회체육시설 부족 및 여가선용 활용공간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설 운동장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의 전반적인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운영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는데 영수증 일련번호의 체계와 또한 수수료 징수의 취지와 환경 보존 홍보문안이 기재된 영수증의 제작, 관리자의 복장을 통일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FRP로 제작된 간이 화장실은 많은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환경 속에서 미관상 보기 좋은 화장실 혹은 쓰레기장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 관리철저입니다. 수입증지 구매 및 판매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영수증철 및 수불대장 비치 등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준수사항 철저 이행입니다. 각종 업무처리시 적용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중지 첨부상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회계상의 수입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반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많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운영실적이 사실상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단 1회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함은 물론 기타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업무 개선입니다. 어려운 노인 고희잔치 결과 대상자는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11명만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1급 기준의 생보자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형편이 곤란한 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 건강진단은 채혈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니 대상자를 대폭 감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결손가정아동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또한 결손 가정아동 중 실제 극빈생활을 하고 있으나 생보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사회 봉사원제의 운영비를 노인회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으니 사회봉사원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많은 양의 '9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