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녹지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이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녹지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7-4페이지 가로수 식재와 관련 예산지출 내역 및 관리실태인데, 가로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산 오륜로 은행나무 가로수인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안에 판넬을 쳐놨어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관리대장과 실제 가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7월 14일 황산에서 은고개까지, 오륜로, 강변로, 이성로, 우회도로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세어봤는데 자료준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가 43번국도 황산에서 은고개까지 자료에는 746본인데 실제는 566본이고, 다른 곳은 몇 본씩 차이가 나는데 일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다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은 예금을 예치해 놓았지요? 보식한 것에 대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가로수 수종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우리시 여건이 다른 지방보다 추워서 기온이 급강하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위에 강하고 향후 여건이 좋은 것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시목이 은행나무여서 은행나무 일변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겸용류를 선정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수종은 구두로라도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가로수는 우리시의 얼굴인데,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와의 조화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수종을 결정하는 데에도 심사숙고해서 미관상 문제도 연구 검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43번국도 확장공사 하면서 은행나무 캐 가지고 어디에 보식해 놨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강변로 49본 보식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31본, 신장중학교 10본, 하남여중 10본, 하수펌프장에 20본, 전화국에 2본입니다.
김시화위원
강변로와 위생환경사업소에 보식한 것은 다시 옮겨 심을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옮겨 심지 않고 43번 국도는 확장된 후에 다시 수종결정해서 심을 것입니다. 옮겨 심으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김시화위원
나무는 녹지과에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줄 수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학교에 준 것은 대목이어서 강변로에 있는 은행나무와는 비교가 안 되고, 우리시에 녹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택지개발지구 처음 들어가고 삭막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나무도 다 시비인데 입찰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지, 다른 것을 심게 되면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예산규모상이나 다루기도 어려워서 큰나무는 가로수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로수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베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학교에 주는 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가식했다가 다시 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어야지, 지금 대장과도 불일치하고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산불감시원, 산지정화위원은 근무지에서 술 마시고 비번일 때에도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매일 확인을 하는데 50여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7-4페이지 서부국교에서 서울시계까지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중간에 빠진 곳이 많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건설과와 협의를 했는데 도로가 노견이 보상이 다 나가지 않아서 빠진 곳이 있고, 이정표와 간판 있는 곳은 빠졌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정표, 간판 상관없이 중간에 몇 군데 빠진 곳이 있어요. 심어야 될 자리를 안 심고 빼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전 들어가는 곳 육교 밑에 고속도로 방음벽에 바짝 붙여서 몇 그루 심어놨는데, 잘못된 것이 겨울에 눈이 오면 방음벽 밑에는 그늘져서 녹지 않습니다. 더 좋은 자리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 심어야 합니까? 선정해서 심어야죠.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동 입구에 산에 축사허가 내줬다가 진정에 의해 다시 취소한 것이 있지요? 임야에 축사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은 임목이 없는 장소에 내주게 되어 있는데 30～40년된 소나무가 우거진 장소에 내줘서 진정이 들어와 허가취소 되었는데, 현재 나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 단속계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저희 입장은 협조부서인데 임목이 풍치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측면에서 검토처리해라 해서 허가가 나갔다가 민원상 건축과에서 허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당초에 허가가 나지 말았어야지, 그런 장소에 허가를 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 놓고 허가취소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30～40년 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놔 뒀으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허가 낸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복구비 예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장과 도시과장한테 나무가 죽어가니까 빨리 원상복구해서 민원피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다면 녹지과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건축과장한테 형질변경 복구비 예치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체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건축과에서 허가취소 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취소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11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6-2페이지에 관리사 허가현황이 있는데, 망월동 248-1 최영기, 망월동 280-9 김학재 시설채소단지로 허가 났는데 원예단지라 해서 초이동 정태영씨는 반려시켰지요? 왜 허가가 안 난 것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법적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원예단지에 대한 정의가 있고, 관리사를 허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서 실린 내용이 있습니다. 원예단지라 함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대규모 영농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인별로 하는 것은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에 의해 허가를 안 해 준 내용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망월동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시설채소단지와 원예단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시설채소단지에 하는 내용은 현재 하남시가 농수산부고시로 되어있는데, 개별로 하느냐, 집단으로 하느냐 하는 차이는 해당 산업과에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해주지 않고 집단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검토가 된 사항이 있을 때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 농정계장은 최영기, 김학재씨 허가서류를 가져오시고, 초이동 정태영씨는 '93년 9월 10일 신청했는데 왜 반려했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정태용씨 것에 대해 관리사라고 해서 농지전용 헙의하는데 반려시킨 것은 없습니다.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심사를 해서 정당하면 협의해 주는 것이지,기타사항 개발제한구역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전용 협의부서에서 반려시키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난번에 정태영씨 것을 왜 반려시켰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농림수산부로부터 화훼단지가 조성된 것이 없다면서 반려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태영씨도 그린벨트 이전부터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허가를 안 내준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땅에 1,700평을 하고 있는데 적다해서 남의 밭을 빌려서까지 심었는데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문제는 건축과와 산업과에서 다시 조사해서 시설채소단지로 볼 수 있다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사실조사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아목에 '관리용건축물: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분재재배단지를 포함한다)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하남시 전지역이 시설채소단지로 되어있으니까 이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다 허가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사항은 다음 휴식시간까지 시간을 주시면 협의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 사항은 다음 휴식시간까지 농정계장과 협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5번 허경옥은 '94년 7월 25일 10평 허가가 났는데 과수원이 몇 평 규모이고, 지금 과수원을 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사항은 2,3차례 걸쳐 신청이 되었다가 반려되었고 최종적으로 허가된 사항인데, 생산에 공여되는 면적을 담당자가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공여되는 면적을 파악해서 10평까지 허가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허가서류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차, 2차 반려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6-6페이지에 축사허가 현황이 있는데 김선배, 송한우, 이용웅씨는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제가 종합감사를 받기 전에는 농지원부에 되어있으면 농민으로 판정해서 해 준 내용이지, 사실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93년도에 허가 난 사항은 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축사허가를 내면 반려시키는데 반려내역이 집에서 너무 가깝다, 너무 멀다, 그러면 어디에 축사를 지어야 됩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이렇게 내주면서 농사짓는 사람은 왜 안내줍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내용은 반려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같은 부락이 아니라서 반려하는 사항으로 다른 부락이라도 거리가 100미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부락이라도 1,000미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대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둘째, '94년 5월 이전까지는 타인소유의 인감을 첨부해서 한 내용을 허가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허가처리를 안 해주고 다만,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해주는 사항은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주민등록을 첨부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과거와는 틀린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법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바뀐 내용은 없는데, 동의 인감을 첨부해서 해주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허가가 남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이 제도로 인해서 타인소유로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내 동네, 내 땅에다가 내 집에서 50미터쯤 떨어진 곳에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의 반려이유가 뭐냐하면 '집에서 너무 가깝다'인데 이런 사람은 왜 반려 시킵니까? 농정계장, 천현동 이명행씨 반려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계사를 하므로써 인근 농가에 악취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전용목적의 실현성이 없어 반려시킨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렇다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못해 준다고 하면 됩니까?
김시화위원
미터 규정이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거리 규정이 없다면 멀거나 가깝다고 안 내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90평 이상일 경우 3분의 2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으로 반려시킨 것은 사유가 되지만, 거리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아목에 의해서 해당되면 해주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내 원예단지 정의와 규모에 대해 질의내용 및 회신이 왔는데 원예단지라 함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모이상이 되는 통념상 비교적 대규모 영농자를 원예단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소규모 땅을 가지고 군락을 이룬 경우인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농업용 시설로 관리사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건을 참작해서 협의를 해 주겠습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사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과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축사 등의 입지가 나오는데 구조는 법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조로 지을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축사라면 브럭조로 짓는 것 같습니다. 일반 축사를 가정집보다 더 좋게 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 내준 것이 일부 있는데, 법률적으로 구조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치더라도 기능에 부합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일부 철근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감북동에 지금 통장하시는 분이 축사의 구조를 슬라브로 해도 관계없느냐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니까 운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게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농정계장님, 축사 거리 규정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협의과정에서 거리제한을 안하실거죠? 생활환경을 해치게 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 90평 이상만 축사 인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 땅에 축사를 할려는 사람은 멀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반려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용목적의 실현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산업과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다시 한번 해서 산업과에서 판단한 것이 맞는가, 동장이 맞다면 재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거리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제된 것이 없으니까 특작법에 의해 신고전용할 수 있는 농가라고 하면 축사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사실상 거리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축사를 지어서 항상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판단이 문제가 되어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재량권 남용이라는 문제도 생기는데 건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동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여기에 보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정윤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축사내서 키웁니까? 농협에 김선배 조합장이 축사내서 키웁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일부러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할려고 한 뜻은 없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천현동 마방집위 양계장은 준공은 났습니까? 출입문도 안 달고 다 쌓지도 않았는데 준공자가 누구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도 감사에서 담당자가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준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급적이면 현장행정에서 계장급 이상으로 강화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다고 반려시킨 것도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특작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의해 신고 전용할 수 있는 농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으면 농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시설을 해줄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허가내준 사람들은 다 농업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까? 박영길 의원은 '93년 12월 11일에 내주고 '94년 11월 23일 또 내줬어요. 6-12페이지 송한영씨도 '94년 3월 17일에 감북동에 허가가 났고, 한 달이 지난 4월18일에 광암동으로 허가가 났는데 광암산장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음식집에 허가를 내줬어요. 준공도 안 된 집에 어떻게 또 내줍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너무 허가를 남발했다고 보고, 민원편익에 의해 전체적으로 해주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외소득이 더 많은 사람 허가해줄 것입니까? 안 해줄 것입니까? 허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다른 사람들도 허가를 내준다든지.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세 가지로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4년 5월까지는 농지원부를 보고 허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농가에 대한 전업농이냐의 판단을 정립해서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94년 8월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에는 농가에 대한 정의, 입지조건이나 인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화해서 운영했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과정에서 농가에 대한 정의라든지 입지조건 등 잘못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허가운영 관계는 저희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법에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겠고, 개별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니까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해당 동에서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협의해서 불합리하게 허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반려사유 161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허가내줄 수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산업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고,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한 사항이 있고, 도시과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잘못 적용한 사항이 있으면 판단해서 다음에 의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건축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배알미동 용도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용도 변경된 다섯 사람을 처음에 허가내줄 때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인지 모르고 허가 내줬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모르고 내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모르고 내줬다가 나중에 상수도보호구역인지 알고서 취소할려고 청문회 절차까지 거쳤지요?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배알미동이 상수도보호구역인지도 모르고 다섯 명씩이나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습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과거에 용도변경 허가 나간 것은 구비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상수도보호구역의 표시가 안 되어서 허가가 된 것으로, 허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누가 배상을 해주실 것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은 민원인이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면 하남시장이 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섭니다.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감사로써 징계처분을 해서 처벌을 받았고, 손해배상 문제는 저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공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부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공부의 발행자체를 어디서 해줬느냐 하는 관계를 시에서 내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여기에 다섯 명 외에 빠진 사람 없습니까? 이정필씨 '89년에 용도변경 된 것 있고, 또 한 사람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팔당댐 위에 호가 아닙니까? 물 빼는 취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수호에서 취수구에서 위로 4킬로미터 정도를 상수도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팔당댐 밑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정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는지, 아니면 그 밑에 광역상수도가 있으면 거기는 팔당댐에서 물을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에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하남시장한테 보고해서 댐 위로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하고, 밑에는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그 사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소관사항이었는데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6-36페이지 은행아파트 회사별 주차대수 현황인데,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주차대수는 맞는데, 배치계획이 잘못되어서 남광토건은 38대가 부족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회사별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의견이 대립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한 공구로 봐서 허가한 내용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배치계획에서 각 동에서 지하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쌍용에서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추가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쌍용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테니스장 지하에 24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쌍용주차장 전면에 조경부분이 있는데 조경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하면 약 24대 해서 약 48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용에서 입주자 대표 총회장과 결정된 내용을 구두상으로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저희한테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이런 내용대로 승인을 해주어서 부족된 주차대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제출한 내용은 없는데 회사를 대표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화 되려면 저희가 앞으로 문서상으로 받고 은행아파트에 통보해줄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6-37페이지 아파트 설계변경 현황에서 서해아파트 도로레멜 및 옹벽높이 변경했는데 어떻게 변경한 사항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주민들과 다시 내용을 보니까 옹벽높이를 도로조건에 맞추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1.5미터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집이 345-22호인데 정화조 위치가 가로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화조 높이조정, 옹벽높이 조정으로 해서 회사 측에 다소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일반건축물은 정화조 필증이 없으면 준공이 안 되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정화조시설이 없는데도 준공이 되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편의를 봐서는 입주를 해야 되지만 시공업자 입장에서 보면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사업승인 당시 2가지 문제에 봉착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상수도관계인데 법정공기보다 상수도가 늦게 되었고,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정공기와 관계없이 충분히 준수해 줬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을 할 때 충분한 공기를 주고 처리한 내용이 되겠고 절대적으로 회사에 특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압송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야 압송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시가지에 있던 관에도 연결을 해서 중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호아파트나 다른 아파트는 정화조시설을 했는데 택지개발지구만 정화조 시설이 없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반 시가지내에서는 수도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량을 부과하고 분뇨수거료도 내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오물수거료는 내지 않고 있잖아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관련과와 협의를 할 당시에 정화조가 필요 없는 지역으로 결정되어 처리를 했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필요 없는 지역을 어떤 규정으로 판단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개발계획에 표기를 해서 계획에 맞도록 시공이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파트가 계획될 때 토개공 부담으로 하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하수펌프장의 수용이나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 전에는 불가능해서 기존 16,000톤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사실은 아파트준공과 동시에 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이 되었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도 관도 매설을 다 못했는데 아파트에는 입주를 다했는데 편법입니다. 시장이 하수펌프장과 수도는 입주 전에 완료 됩니다라고 큰소리를 쳤어요. 추진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토개공에서 큰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시 시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시화위원
첫째는 아파트시공업자한테 특혜를 줬고, 두 번째는 다수민이 입주를 하니까 부득이했다는 양면성도 있습니다. 국장님, 상수도관리사업소를 갔다 왔는데, 토목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준공검사만 했지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침전지에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쪼인트 부분에 물이 세는데, 저희들도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왜 물이 세느냐고 물어 봤더니, 직원이 하는 소리가 수축작용으로 인해서 간격을 떼어 놨다고 그럽니다. 건축지식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옹벽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중간 칸막이 옹벽인데 누수 되는 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터집니다.
김시화위원
침전지는 물이 세고 농축조는 밀리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공동주택 사양선택 분양승인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9%옵션과 5%옵션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어제 부영아파트 4가구와 신안아파트 4가구를 가봤는데, 김시화위원이 얘기한 대로 옵션을 받은 사람이나 안받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92년도에 이교범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9%옵션만 있었고 그 이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급부서에서 기준을 정해 줘야 되는데 미제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기준을 설정하기기 어려웠습니다. 금년 6월8일날 도로부터 3, 5, 7, 9% 옵션을 구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타시군은 이렇게 적용되는 곳이 한군데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고 '93년도에 서해아파트는 기준설정을 못해서 지난했습니다.
김시화위원
'94년 6월 8일날 3, 5, 7, 9%로 구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라인건설은 해줬고 서해건설은 곤란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상급부서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야 시행한다는 것은 소신이 없는 행정 같습니다. '92년도 감사 때 구분시행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셔야죠?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소신껏 펼치지 못한 것은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고 저희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사양선택에 대해 2년전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기존 시가지내에 고층아파트가 허가가 되고 있는데, 도시미관상 또 시발전상 고층건물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제한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역에서의 고층건물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지킬 수 있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실정입니다.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지구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 지구지정이 되면 이에 알맞는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김시화위원께서 일반옵션과 9%옵션의 차이점이 없다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9%옵션으로 꾸며놓고 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각 %별 옵션을 구분해서 전시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천정이나 벽지, 전등 이런 것들이 고급화된 것이 9%옵션인데 그 이하 옵션으로 모델하우스를 꾸며놓으면 인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형별로 24평형은 5%, 36평형은 7%, 42평형은 9%옵션, 이렇게 차등을 두고 비교구분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되어 축사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면 창고가 되는데, 축사에 기히 물건을 쌓아 놨다가 용도변경을 할려면 물건을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고 다시 넣어 놓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 줄 것이라면 물건을 꺼내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치유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이 되므로 인해 불법사항이 없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치유를 해 주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기타 시설에 불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곤란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주택이 30평에서 60평으로 건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대지 옆에 30평짜리 축사가 있으면 주택으로 용도변경 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예.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인 공장으로 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두 번에 걸쳐 용도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해 주므로 인해 문제가 없어지는 시설은 처리가 되는데, 공개적인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6-40페이지, 전체 사업진도가 100%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어떻게 나간 겁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자금배정은 완료보고가 되어야 배정을 하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동에서 보고가 되면 배정이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동에 어떤 사람은 40평을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사람은 부속사에서 주택으로, 창고에서 주택으로 된겁니다.
부속사에서 주택, 주택이 간이음식점으로 3번이나 바뀌었어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초과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원인을 가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하나를 철거해야 되는데, 대장상 맞지 않고 저희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60평을 지을려니까 방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매도를 했다가 그 위에 증축을 한겁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개발국장님, 미사동 조정호 제방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천법에 적합합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강개발사업계획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
제방을 하천으로 보시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네.
김시화위원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을 보면 하천에는 1미터 이상의 나무는 잘라야 되는데, 조정경기장 제방을 하천으로 보신다면 그 많은 나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휘
조동휘위원
제방이 없어지면 조정경기장이 하천이 되는데, 뚝을 어떻게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하천제방을 없애는 허가가 아니고 공작물설치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내 준다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하천으로 보고 내줬다면 하천법에는 1미터 이상 수목은 보식도 못하고 전부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하천 내에 기존 수목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조정경기장은 하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하천고시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직할하천으로 보고 미사동 조정호 연습장의 제방골재 50만㎥중 10만㎥는 '94년도, 40만㎥는 '95년도에 허가채취할 계획이며 골재부존량은 현지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경기도 공영개발단장이 보냈습니다. 골재로 본다면 하천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수목을 잘라야 하고 다년생은 없애야 하는데, 모순된 점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서류가 제출되면 최종결심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뚝방은 수해방지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우기철 수해방지 대책을 수립해놓고 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제가 알기에는 그 뚝방은 사질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취환을해서 다른 일반 토량으로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건설부에 어떻게 인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과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부지내 불법행위 조치여부를 물어봤더니 단속계장 의견이 현지확인 후 추후 통보한다고 12월 3일날 저촉사항이 없다고 싸인을 했는데, 저촉사항이 없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내일 오전에 도시과장과 단속계장 나오라고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명칭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차이가 나는데,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현재 등기부와 주민등록이 맞지 않는 실정인데 협의절차에서 너무 등한시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칭이 틀린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운영을 하자면 등기부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절차상 잘못 된 내용은 행정내부에서 감수하고 고쳐줘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조례대로 운영을 안했으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진
김학진개발국장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