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감면조례안,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세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23일, 24일 본회의에서 이번 세정분야의 2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 상정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의안을 담당부서에 접수한 바 그 후 통보되기를 일정 등 부득이한 실정으로 위원회별 심의를 못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무위원회 심의를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내무위원회 심의를 기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시세조례개정 및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조례중 수원시시세조례개정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시세부과징수사무의 일부를 종전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처리 하였으나 동 규정은 폐지하고 기 위임되었던 사무를 재위임 할 시는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토록 지시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시세조례 제6조 본문 중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위임을 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시세감면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는 그동안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목적에 따른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시의 경우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74년 10월 4일자 최초로 제정한 후 시세의 감면내용별로 개별조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에 있어서도 1년, 3년, 또는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시한이 만료된 후에는 대부분 시한연장을 거듭하여온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94년 11월 15일자로 '94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자치단체 별로 제정하도록 시달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인 시세감면조례로 7장 20개조, 부칙 3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의 정책적인 배경·의지를 보면 첫째로 사회복지와 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육성, 둘째로 농어촌환경개선 및 영세민주거정착, 그리고 세 번째로 대중교통관련시설과 지역개발에 따른 개인재산보호 및 공기업육성 등을 꾀하여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여 지방세도 면세감면 지침을 수립된 것 같습니다. 다음 제정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개별조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현행 14개 조례중 폐지가 1건, 신설조항 3건으로 총 16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조문 개정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내용을 확대하였고,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는 감면대상 중 지체부자유자에서 시각장애인을 추가하고 배기량 1,500㏄이하에서 2,000㏄이하로 차량감면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면제대상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세법 제6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였고, 40㎡이하의 임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을 전액 면제로 확대했습니다.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차장 연간수입금액을 연간 7/100 이상에서 연간 3/100 이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조항으로는 제12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전액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공동작업용 주민공동체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또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단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종업원할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와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개정중 폐지하는 조례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조례로서 내용은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폐지사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중기, 건설기계 등이 등록세로 환원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실험, 실습용 항공기 등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문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시세조례개정안과 수원시시세감면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4년 12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현재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동장으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시세조례 제6조의 내부위임규정 사항을 위임조례로 하는 내용의 네 글자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으로는 본 안과 관련하여 제1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4년 9월 16일 조례 1913호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부과 징수업무중 납세의 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94년 9월 26일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수원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4년 12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로는 그동안 시세감면을 감면목적에 따른 개별조례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세정업무를 수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규정 역시 상정의안 유인물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동법 제9조에 관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준칙안이 '94년 11월 15일 시달되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된 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로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재산상의 면적을 확대하므로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여 장애자 차량소유자의 감면대상을 추가조정하고 감면대상차량의 배기량을 확대함으로 장애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신체의 안전도를 증진코자 함이며, 영세성의 임대공동주택 범위와 면제대상을 확대시켜 자활성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등 관련법규를 검토하여본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 감면조례 등 면세대상 확대조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단 시세감면조례안은 타 조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조례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궁금하게 느끼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시세조례개정안중 내부위임 규정을 위임조례로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럼 그 이전에는 수원시세조례 제6조의 내부위임규정이란 것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그 규정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되어 있길래 위임조례로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위임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서 '94년 9월 16일자 조례 1913호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시정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또한 그 이후 내무부나 또는 도로부터 특별한 개정에 대한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수원시시세감면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마저하고 두 가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수원시 위임규정이 위임조례로 바뀌는 과정에서, 규정이 조례로 바뀌는 과정은 시 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부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나중에 질문하신 위임조례 그것이 늦은 사유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지방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부과징수사무의 일부를 종전의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였으나 동 규정은 폐지하고 기 위임되었던 사무를 재 위임할 시에는 시사무위임조례로 위임토록 9월 26일자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자에 근접하게 저희가 개별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늦었습니다. 모법적인 조례는 개정이 돼서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개별조례 부수적인 것도 바로 따라서 개정을 해야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9월 16일자 수원시 내부위임조례개정하고 시차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올린 것하고 같은 사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부합되게 빨리 개별조례를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당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9월 26일자, 불과 10일 후에,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것보니까 도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로부터 개정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불과 열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현 시점에서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뭔가 아쉽고 이렇게 행정이 처리돼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구청장님에게 위임을 했는데 구청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거기에 대한 내부위임 규정을 아주 조례로 정하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재위임 과정에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그런 결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례로서 명시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만, 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조례로 명시돼야 될 사항이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많은 걸로 느꼈거든요. 이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임조례로서 명시를 해줄 때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되고, 또 위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3조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 중에서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이 7/100 이상에서 연간 3/100 이상으로 조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7/100과 3/100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임대를 해줬으면 1년에 1,000만원을 받는다면 종전의 7/100이면 70만원을 올려야만, 공시지가 가격으로 봐서 1,000만원이다 하면 전체 공시지가액의 7/100의 수입을 올려야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많다해서 하향한 겁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를 적게 받아도, 그 비율이 안 돼도 이번에 감면대상에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7/100이상을 이제 3/100으로 하향시킴으로써 수혜자의 폭을 넓혀준다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경우 주차장세에 대한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세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7/100로 했을 때는 현재 얼마인데 3/100으로 하향조정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세에 대한 세수가 얼마나 - 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하고 직접연관은 없고,

4/100가 손실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죠.

주차장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41개소다 이거죠?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장 사업소가 41개소인데 그중 감면대상액수가 1년에 6,300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종토세가 3,800만원, 도시계획세가 2,500만원해서 전부 6,340만원정도 감면 혜택을 주게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금액이 이제까지는 연간 6,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현 시점에서?

네.

이게 몇 개소 입니까?

41개소입니다.

전체대상으로 해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41개소를 대상으로 해볼 때 6,300만원의 수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는데 7/100일 때 세수가 얼마이고 3/100으로 내렸을 때는 세수가 얼마나 감소된다 그말이죠.

저희가 주차장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되는 걸 지금 더 포섭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41개소에 6,300만원의 수혜혜택이 있었다, 그렇다면 3/100으로 하향조정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원의 혜택이 가니까 우리 세수에는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다든지 그런걸,

41개소는 현재 감면혜택을 주는 거니까 더 감면혜택을 내리면 현재 시행하는 주차장에 더 감면혜택을 주겠죠. 개소 수가 몇 개될지는 지금 추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6,300만원이라는 얘기가 3/100일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7/100이요."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내 전체 감면대상이 100개소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7/100에 대한 임대료 수입대상자를 한 100개 중에서 50개 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 7/100에 대한 해당 주차장을 50개로 보고, 지금 41개소가 실제로 감액혜택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3/100이 될 때는 신청자들 더 조사 해봐야죠. 3/100해당 주차장이 몇 군데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액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이렇게 제정안을 상정하셨으면 7/100일 당시 몇 개소에 얼마, 3/100일 때 몇 개소에 얼마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 조례에 대한 제정여부를 다뤄야지, 이러한 데이터 없이 막연히 7/100에서 3/100이라고 하는 숫자놀이만 한다고 해서야 심도 있는 조례 심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꼭 1월 1일자로 시행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 준칙안에 의해서,

도 준칙에 1월 1일자 시행으로 내려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100에서 3/100이상 하향조정 해야 된다는 것은 도 준칙사항입니까?

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도 준칙안에 의해서 3/100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입니까?

네.

아니에요. 시행령 84조에,

시행령에 내려왔으면 우리는 이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런 정도면, 3/100으로 하향조정하면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들고 대상 수가 얼마나 된다는 것 정도는 나와줘야 심도 있는 심의가 되는데, 이 조례안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이 제일 핵심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듭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7/100일 때 아까 말씀대로 6,300만원이면, 3/100이면 얼마나 되느냐, 아까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8,500이면 8,500이다 하는 것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셔서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회의록에 남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설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장님 답변 말미에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해주신다면 이 선에 양해를 하고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감면현황 중 7/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 했을 때를 대비해서 감액되는 계수를 정확히, 금액을 현황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일 모레 28일날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 있다고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요즘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하면 임대주택은 200가구, 2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칭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40㎡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50%경감을 전액 면제하도록 확대하는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돼 있는데, 이것은 표현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1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개념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개념과 세법 감면규정에 적용되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세민에 대한 주택보급과 주거안정 시설에 대한 지원세제 혜택을 주려고 세법에 개념취지를 두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개념에서는 틀리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을 10세대에서 5세대로 하향조정 한 것은,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세대 주택 개념으로서 아파트, 빌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구를 말하는 것인데, 생활개념으로 저희는 세법에서의 취지는 완전히 단독형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상 출입구가 단독으로 돼 있어서 생활여건을 갖춘 세대가 5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형하고는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2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통칭 사용이 됩니다, 용어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공동주택 의미는 아파트등 대단위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와는 다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1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서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는 얘기가 있을 때 독립주택을 대개 지칭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거기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세대 주택으로 하면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개념을 정립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개념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지금 공동주택을 여러 개로 나열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괄호로 묶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7/100이상의 연간 소득이 되지 못해서 종합토지세를 물은 주차장수는 41개소 중에서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효선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개정 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내에서의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3/100이라고 일괄적용을 했을 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거기는 주차장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어차피 시행을 해야 하는 차원이면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시내 수입이 많은 곳은 5/100나 7/100을 적용하고, 변두리의 주차장 수입이 적은 곳은 3/100이하라도 세율을 차등을 둬서 변두리 지역의 주차장 확보도 염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100 이상으로 했을 때 종합토지세를 물은 주차장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이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12조 마을공동체 소유 용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것이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용지와 자동차가 얼마나 있는지,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얼마나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 더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에게 알아보니까 도세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방세가 일괄해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정안이 될 것 같고, 휴식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비공개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번에 수원시 3개 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세수징수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없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누락금액이 상당 부분 발견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누락분에 대한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회의록에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휴식시간에 해주셔도 좋고, 그럴 이유가 없다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한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셔도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실태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조의 주차장에 대한 7/100하고 3/100 세액 감소하는 차이는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 연관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7/100의 임대 수입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 올리기로 하고, 노외 주차장 관계에서 이면도로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현황 파악할 때 그 문제점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6조의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회교육시설관계인데,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도서증진활동, 각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모든 지식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문화발전을 하는데 있는데, 해당되는 곳은 공공도서관과 학교,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 기타 우리 독서실이나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가를 받아서 하는 도서관으로 지방세 도서관 관계법 면세규정 제6호에 나열된 것으로,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2조 국민공동체 농지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에서 하는 공동용지나 자동차는 없습니다. 면세 해준 실적은 없습니다.

13조는 저의 질의내용과 좀 다른데, 제 질의내용은 현재 공시지가로 따져서 땅값의 7/100의 소득을 올리면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7/100을 올리지 못해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종합토지세를 낸 주차장이 수원시에 몇 개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많으니까 감면 폭을 늘리려고 하는 개정입니다. 얼마나 되길래 감면해 줄 필요성을 느꼈냐 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지 못한 주차장이 몇 개냐고 물은 겁입니다.

주차장 김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실제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대되어서 받는 그 차액이 아니고 현재 7/100의 소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물은 주차장이 몇 개냐는 얘기예요.

감면 못 받은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추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면을 해주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 감면이 안 되어서 주차장 활용이 안 되니까 세율을 낮춰서라도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현재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런 것은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소 수는 전체가 174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혜택 받은 곳이 41개소이고 나머지는 종합토지세나 관계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같은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감문제는 현재 저희가 같은 세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특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일단 기본적인 비리사실은 없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자료 결과에 의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전제 하에 저도 여쭤봤습니다만 휴식시간을 통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일부 미비한 누락부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간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담당직원의 과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누락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고의여서는 안 됩니다만 업무처리의 미숙에서 나타나는 누락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이 상당수에 나타난 것을 전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될지, 우리도 뜬소문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될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인데도 내무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현재 누락부분이 발견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에게 정확하게 들어온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료로는 정식으로 받은 바 없고 다만 뜬소문에 직원들이 수감한 부분에 일부 발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식자료를 저희도 못 받았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정식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서면으로 감사원에서 통보 받은 바는 없지만 수감할 당시 수감자들로부터 이런 부분은 지적 당했다는 것이 구두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 자체에서도 보안관계가 있고 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안 외의 것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비공식으로 답변해 주시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답변하시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4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권선구청에서 구청장님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고색초등학교 앞의 육교문제는 반드시 '95추경에 반영시켜서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서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첨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이상택 씨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간사와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삽입하거나 정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한 대로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무슨 발언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내무위원회 위원들과 전문위원이 서로 사인이 맞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저번 본회의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세정과장님께서 안건 두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아까 사과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결과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권 전문위원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해석하는 데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회의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등에 대해서 해석을 임의적으로나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의원과 전문위원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모양새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서로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고 제25조에 의해서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서로 견해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나 합니다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사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안을 받으면 의례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꼭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본회의 하기 전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이것을 토의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본회의시 다른 의원이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우리 내무위원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맞춰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조정이 된 후에 본회의에 가서는 다시 질의나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년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와 예산심의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