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회의와 안건심사로 인해 우리 동료의원들 많이 심신이 피곤하셨을 줄압니다. 하지만 우리 임기중에 마지막 정기회 회의이고 갑술년도 일주일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부터 제35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부의하였으며, 박종석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20일 제35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재정조례안은 원안심사하여 부의하였으며,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민회관 무상사용 부분을 유보하고 기타 다른 내용은 원안 심사하여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2월21일 제35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은 원안심사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2월19일 강동구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위에서 강동구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계획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의되었으며, 또한 지난 12월20일 강동구징계자격특위에서 강동구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이 심의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12월26일 김노진 의원외 9인으로부터강동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회의는 94년도 정기회마지막 날이자 우리 초대 구의원들의 정기회는 오늘로 사실상 마감하는 날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인데 이자리에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참석치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없는 일이며 의회를 한마디로 경시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박종석 의원으로부터 청장이 불참을 했다고 해서 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계만 의원 의석에서 -구청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구청장이 이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잠시 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1항부터12항까지 차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의 진행도 이 순번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9항 강동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을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해서 우리가 이 본 안건들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덕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 차원경 의원께서 9번을 나중으로 하자는데 본의원은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 유인물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거수나 기립표결로 하지않고 모든 것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처서 갈음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방금…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건립사업에대한동의안을 그렇게 간단하게 1,2분에 통과시킬 생각입니까? 충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본안건에 대한 중대한 안건들이 토의가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동의안으로 기립표결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방청객들이 계시고 그래서 기립이나 거수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것도 지금 긴급으로 동의를 하신 것과 홍덕화 의원이 그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거기에 대한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법령에 근거가 있든 없든 의장이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그러한 권한을 갖는 그런 무기명 비밀투표를…)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십시오. ( 문활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변경은 기립해서 다수 의견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것을 무기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으로서 말씀 드리는데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일반 안건을 전부다 처리를 하고 나머지9번부터 12번 이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동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되 9번만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 원안에 대한수정동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니 지지니 발언할 이유가 없습니다.9번을 12번 이하에 넣어서 하겠다는데 가부만 물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말자 하자 할 이유가 없습니까?) ( 고근숙 의원 의석에서 -전례도 있으니까 차의원이 한 대로 동의합니다.) ( 홍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8번까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9번은 나중에 하자고 동의가 들어 왔는데 그것은 그때가서 해결하고 8번까지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제가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8번까지 하고 나머지 가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되 9번만 순서를 바꿔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심사하자는 수정동의 안입니다.) (장내소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째 사소한 일 가지고 자꾸 다툼을 합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찬성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가 실시한 94년도강동구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 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감사수행에 따른 자료제출, 답변 등에 수고하신 각 국장님과 관계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으로써 의사진행 원활을 위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에서 각 위원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총괄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장, 감사장 등에 대한 표창조례안이 없어 남발되는 사례가 있으니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때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재무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중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제반 여건및 현지 사정 등을 고려 신중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례 등 39건의 시정이나 조치사항과 16건의 업무를 개선토록 하는 지적사항 그리고 성내3동 시민생활분야 업무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과 폐유를 수집 비누를 2만 5,000장 제조, 주부서예교실 운영사례는 모범적인 행정수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강동사회복지관 관리업무중 건물이 훼손된 원인을 분석하여 인근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균열과 건물 훼손이 발생했으므로 배상 청구조치 등47건의 시정이나 조치, 그리고 업무재선 사항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융자 업무관련 1업체당 1억원이 한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억원을 융자한 사례 시정으로 1억원을 회수 조치토록 원안에 되어 있으니 이를 한 번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재융자금지 등 기금관리에 철저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자세에 있어 제출된 자료 일부는 판독이 불가능한 사례, 자료 작성시무성의, 증언, 답변시 회피성 발언 등 42건의 시정이나 조치, 업무개선 사항 14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32번 단속을 감독으로 자구수정 그리고 57번에 하일동고물상 부지 폐자재 방치로 녹물등 공해발생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지적사항 55건, 모범사례 1건, 시민생활위원회 지적사항 48건,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 57건에 대하여는 강동구청장에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통보하고 운영위원회 2개 지적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점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 인쇄에 따른 시간관계로 이루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배부되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수정이나 추가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성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였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김종옥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26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15개의 개별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규정을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정비하고자하는 사안이며, 또한 개별 조례가 각기 다른 한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법규 적응이 복잡하고 또한 적용시한을 개정하는 등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많았으나 본조례로 간단명료하게 단일화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 다섯가지의 골자로서 주요 질의 답변중 재16조에 관련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세액 현황과 폐지되는 15개 개별조례에 대한 상위법 관련등을 자세히 비교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운영중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때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현재로써는 구세징수 업무추진에 합당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통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딴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노인정 건립 및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과 강동구소유 잡종재산중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하일동 352번지 26호외 16필지 388㎡ 매각, 그리고 고덕동 215번지 공원상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조정 고덕동 213번지등 603.1㎡와 교환 매각, 취득코자 하며 또한 구청사와 구민회관 일부를 무상이나 유상으로 각각 은행이나 구 산하 민간단체에 대부 및 사용허가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심사결과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부지매입,공원용지 교환 매각, 취득 그리고 구청사의상업은행, 구민회관 지하스포츠센타 유상대부및 사용허가 계획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의 구청사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계획이 타당하다 판단되었으나,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계획중 구민회관, 새마을운동 강동구협의회 둥 11개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함은 불합리한 계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취득 및 매각, 그리고 교환 매가 취득 유상대부 계획과 무상대부 계획중구청사내의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계획안대로 원안 통과가결하고 무상대부 계획중 구민회관내의 새마을강동구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대한 무상대부 계획은 무상대부 사용허가 사유가 미흡하여 승인 유보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구민회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부분은 심사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구유제산관리계획안은 구민회관 무상대부및 사용허가 부분은 심사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일단 266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94년11월1일자로 동사무소 계제도 실시에 따라 동사무소 보유 공인 관수자를 정하려는 사안으로 동사무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동장 일반 사무용 공인은 시민생활계장 이관수, 동장 민원 사무용 공인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것으로 그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사무소 직제개편으로 공인관수자의 직위를 변경함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신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2면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요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합리적인 심의와 물가대책의 총괄 협의·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 자율적 신축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인 공무원과 전문인으로 위촉하는 위원의 숫자가 6:6이면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하므로 위원 정수를 12인에서 15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정재석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여 제4조 위원의 정수를 12인 이내에서15인 이내로 하여 3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제4조제1항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옥윤 의원입니다. 의안 267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현재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거의가 낙후 및 청소상태 등 관리가 부실하여 사용자인 내,외국인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은 바 불결하고 정비나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구청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일부 우려되는 사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통과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선사주거지 등 이동식화장실 40개를 개량할 계획으로 재당 150만원씩 6,000만원이 95년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첨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기존의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일환으로 자체 구청장이 판단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잘된 사례라 판단되어 찬반토론없이 원안통과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 27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판매 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이나 선별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운영상 예견되는 환경미화원과 현재 소규모 폐자재수거 생활자와의 문제점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례 재3조제3호의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제1호에 기타 소요비용을 규정해 놓았으므로 제3호는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엄영주 의원의 동의발언에 전위원이 찬성 재3조의 제3호를 삭제 수정하여 원안통과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수의견으로 문활성 의원께서 조례부칙에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강동구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지정하는 규정을 삽입 관내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제3조3호를 삭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3조3호를 삭제한 수정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네건의 안건이 남아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의안 272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원에 건설하려는 강동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강한 반대의사표시로 수차례의 집단적인 반대모임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집단적인 반발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러 반대의사 중 일례로써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접구인 성동구의 쓰레기까지 처리할 계획등에 대하여 주변아파트 지역의 생활환경오염을 염려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과 비교해 보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쓰레기 소각률의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구 자체에서 볼 때도 소각장 건설은 필요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관과 민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사업을 시행함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은 모든 의원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강동구 전 주민을 상대로 찬반의견을 가릴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중에도 찬반토론이 분분하여 의견일치가 어려워 가결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재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하여 투표로 결정한 바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5명, 반대 4명 그러고 2명이 불참하여 본동의안은 시설용량을 1일 1,900톤에서 1일 1,400톤으로 수정하여 원안통과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시설용량은 앞으로의 쓰레기종량제, 재활용등 시책의 정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원경 의원 긴급동의안 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구쓰레기소각장건립위원회는 이미 7월에 구성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가 3회 가량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2항에 의거해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 업무에 착수되어야 하나 그간 실제 소각장건립조사위원회는 활동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3항에 의거해서 이미 강동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은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미 심사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우선 심의하고 강동구쓰레기소각장건립위원회로 다시 회부하는 문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원경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서 있은 바와같이 김노진 의원외 9인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미 발의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한 가결이전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노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시민모임과 구민모임을 비롯한 고덕동 45번지 주변 주민여러분의 구정에 관한 관심이 크신데 대하여 지역 구의원으로서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 강동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 대한 동의서 내용에 제안사유 다항중 개발제한구역내외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행위허가를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영향권내 주민의 동의를 의무화하되 영향권내 주민의 계속된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 본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 바 본의원을 포함한강동구의원들은 혐오시설인 소각장 근교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성의있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의원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반대하는 주민이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동구민이 배출한 폐기물은 강동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보면 주민의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강동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에서건설개요중 처리권역이 강동구와 성동구로 되어 있는 바 이를 강동구만으로 제한함의로써 시설용량과 건설비가 수정될 것이며 건설에 있어서 선진최고의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시행기관에 당부하면서 본의회에 상정된 강동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을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폐기물을 회수 이용함으로써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있어 처리권역을 강동구로 제한하고 시설용량과 건설비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보고에서 있은 바와같이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고 차원경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을 강동구쓰레기소각장건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의할 수있게 이첩해 달라는 긴급동의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김노진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과 차원경 의원이 긴급 동의한 쓰레기건립조사특위로 이첩해 달라는 3개안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노진 의원의 고뇌에 찬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간략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쓰레기소각장이 직접 들어오는 고덕2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임기 4년을 마감하면서 오늘은 또 마지막 정기회의 날입니다. 본회의장 의정단상에 선 본인의 심정은 너무도 참담하고 비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창너머로 보이는 광경을 보십시오. 이 차가운 날씨에 국민치안에 힘써야 할 수백명의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들고 있고 그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않는 수많은 주민들이 생존권투쟁을 위해서 분노에 찬 눈으로 지금 밖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상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느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순수하고 행정기관을 믿고 여기 계신 구청장을 믿고 뒤에 계신 의장님을 신뢰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과 또 그중에 지역일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시민대표들도 많습니다. 행정기관을 믿고 그들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없는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다짐해 오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요구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관철될 것이며 또 반드시 관철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은 바로 방금 이기영 의원이 설명하신 동의 안입니다.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 대한동의 안은 의안번호 272번입니다. 또 강동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이 208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출자가 강동구청장, 1994년6월이고 여기는 일자도 제출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강동구청장이제출한 208번, 272번의 차이점은 사항에 있습니다. 라항에 구청장께서는 94년5월12일부터 공람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2회의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측이 선정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미비된 사항을 수차례 협의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저렇게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했고내용을 보완했습니까? 최대한 반영했습니까? 그렇게 하여 반영했다면 주민들이 저렇게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이 회의장 방청석에 그동안 수차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건의와 요구를 수차례나 내놓았던 주민대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공문한장을 넘기면 소각장에 대한주요골자와 건설개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반영 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이 안은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마음에 걸려서 아니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공문서는 55만의 강동구민을 우롱하고 나아가서 강동구의 법적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반영도 안되있는데 마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를 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형법에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해당하는 임의의 공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해서 변경할 때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동구의회의장 앞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한 공문서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단한번 있었습니다. 12월7일 교수 3명과 주민대표 5명, 극동건설과 서울시측이 만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라도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보완하여 반영한 것처럼 속여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그것을 믿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강동구청장께서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주민대표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률적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에 입각한 공문서를 다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진정한 참뜻은 과거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해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주민들 스스로가 중지를 모아서 우리의 가려운 데를 우리가 긁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문제 등을 우리의 방식으로 꾸리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수의 주민의견이라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주민의 이해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용량과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보완해서통과를 시켰을 때 그것이야말로 쓰레기소각장을 추구하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전에 세금을 거두는 우리나라 대도시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실은 채다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방치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법률적 용어로 무작위적 살인이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해서 구성된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참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영향평가서종합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특위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때 본회의에 상정도 늦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서 소각장을 짓는 것인데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각장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즉 김포매립장이 25년이나 남아있다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됩니다. 퇴비화, 감량화 운동에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열심히 합니다. 강동구쓰레기 용량 중에 과연 태워야 할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알고나서 그때 지어도 늦지않다, 그때 건설사업에 동의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을 짓느냐 마느냐 이러한 흑백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주민을 위한 시책이 무엇이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고덕2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부탁드리면 지방자치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구성된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 오복현 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대해 발언있습니다.)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무위원회 오복현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정회를 선포하는 의장의 회의진행 방법이나 또 지난 15일이후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토의했어야 함에도 의장독단으로 하는 미숙한 회의진행 방법만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주민과 함께 본사업에 대하여 알 것은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는 말입니다. 강동자원회수시설건설동의안은 이미 강동구의회의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동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왜 졸속 처리하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모임등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중인 사항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선단체장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적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나서서 얼렁뚱땅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의장이나 행정기관의 시녀란 말입니까? 이런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제안자인 구청장의 답변을 받고 이 안을 철회하든지 답변에 정확히 대답해 주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차원경 의원의 발언에 대한 찬성발언 있습니다.)

오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결론적으로 차원경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94년도행정사무감사 중에 적출된 내용중에 오늘 발언하시는 의원님들 가운데에서 전혀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본의원이 지난 94년도행정사무감사 중에 동사무소 재활용 수거 실태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발견이 됐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수렴하거나 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질적 재활용 행정수행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재활용의 수거량 위주로 한 실적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우선 구청 차량의 재활용 운반 과정등의 특혜와 의혹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게 또 발견되어서 본의원에게 지적됨으로 강동구청이 시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실적과 전시적 재활용 정책은 재활용이 곧 자원의 재생산이라는 본연의 개념자체를 역행하는 것이며 주민이 스스로 재활용에 참여하는 의지를 조면 스스로의 주권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원회수시설 명칭과는 동떨어진 정책일 수밖에 없으며 소각장 건설은 최소한 재활용이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잡은 후에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자리잡기 전에 허둥거릴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명칭을 자원소각시설로 개칭해야 합니다. 자원회수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활용이 자리를 잡고 재활용이 주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곧 국가시책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만이 재활용 회수시설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재활용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자원소각시설의 건설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보되어야 마땅하고 차원경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무 준비도 안하고 나왔습니다. 다만 제 자신도 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옳은건지 또 안해야 옳은건지 그런 정확한 판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느끼고 판단할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시간에도 여기 비록 오지 못 했지만 수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혹 이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또한 머리 숫자로 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소각장 건립이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민들이 다 적어도 무투표 당선이 아니면 찍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앞으로 이사실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야말고 박정희 정권 18년이 YH여공 힘없는 가발공장 여공 하나로 인해서 무너졌듯이 몇사람 안된다 들어볼 것없다 이래서 표로 이사실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소각장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실을 오늘 94년도가 끝남으로써 강동구의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의원들이 끝나는게 아니예요, 초대의원들은 끝날지 몰라도 강동구의회는 영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도 영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세태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고민해본적 있습니까? 지금 시민모임 집행부에서 부인들이 주부들이 머리를 깎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인이, 엄마가 삭발을 하고 강동구에 다닐 때 무슨 낯으로 대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괴로워하십시오. 저는 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 강동구의회가 그 짐을 져야 됩니까? 94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에 차고 용기에 찬 95년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94년도가 끝나니까 뭐라도 하나 빨리 끝내자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성권 이도 머리를 깎겠습니다. 머리 깎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깎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부인이 또 모든 어린이의 어머니들이 머리를 깎는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근숙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답답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오늘 이회의는 우리가 1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이성권 의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표결에 부치지말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꼭 금년내로 해결해야 합니까? 진실로 바라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본의원이 1차, 2차, 3차 구정질문 때나 감사때 시민국장, 구청장께 엄청난 질책을 하였던 바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 약 3만평부지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수순을 밝아오면서 금년 3월15일 강동구청 강당에서 형식적인 절차 요식행위로 강동구청장, 청소사업본부장, 일부 구의원, 시의원이 참석한 자리에 설명회 슬라이드로 소각장이 들어와도 주민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였지만 본의원은 그당시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소각장은 틀림없이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틀림없이 예상된다고 저는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 소각장을 짓는데 대한 주민들의 홍보대책 방안은 세워져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면서 강동구 인구는 53만 5,000명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49톤, 성동구 인구는 78만명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은 1,051톤 이렇게 되면 강동구 소각장이 아니고 성동구 소각장이 아닌가 라고 저는 분명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이후 공청회를 연기하자고 저는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가면서 다녔던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것만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엄청난 성동구의 쓰레기 반입을 본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들앞에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전 동료의원의 의견이고 주민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원회수시설 고덕동 소각장 시설만큼은 무조건 연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활성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별다른 준비없이 나오다 보니 혹시 말이 약간 잘못 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먼저 바랍니다. 저도 고덕1동에 살기 때문에 고덕2동이나 거리가 거의 같은 곳에 있다고해도 그리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성권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과연 꼭 지어야 하는건지 꼭 안지어야 하는건지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비밀투표로 찍은 9명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표를 찍었는지

찍었는지는 말하고 싶지않고 9명중에 한사람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졸속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아까 차원경 특별위원장이 진솔하게 반성하듯이 시민생활위원희 한사람으로서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건 책임전가가 아니라 몇 개월전에 특위가 구성됐으면 거기에서 열화와 같이 잘 진행되었다면 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가 이런 쓴잔을 마시게 됐는지 한번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중의 하나는 시민생활위원회 토의과정에서 한말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게 회갑을 넘은 나이에 가장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통치자는 금강산댐을 열어놓으며 63빌딩의 3분의 1이 잠기느냐, 또 최근에는 대교가 무너져, 유람선이 불에 타, 가스가 폭발해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시행청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신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부끄러운 국민이다 왜 이렇게 믿어야 할곳을 믿지 못하게 여태까지 통치자들은 또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실망만 주었는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괴로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가장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을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지난번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가본 동행 의원들은 다 원더풀 했습니다. 그 큰 규모를 52명인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최첨단화 된 시설인데 거기서 모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 책임자 얘기가 재활용할 수 없는 가연성인 것만을 태우는 곳입니다라고 했으며 또한 우리는 독일의 기술까지 합쳐서 그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제일의 최신식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기준치, 주정부의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공해를 미량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고 답변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매립했을 때 침투수는 아직까지 땅속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지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치로 밖에는 나타낼 수 없으니 비교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얘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정말 우리 정부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할 때 정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100%는 안되더라도 70%, 80%, 90%가 믿고 순한 양처럼 따를 수 있도록 제발 앞으로 만이라도 철두철미한 계획과 홍보와 주민의 설득을 한 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 말씀을 남기고 끝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모 자치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1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 시행하려고 하는 시청에서는 강행 그러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13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을 지나서 짓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공해가 적은 소각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우리도 그만한 소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며 차원경 특별위원장님의 특별위원회에 상정 회부해서 거론해주실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여러 주민들께서 바깥에 추운데도 나와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같은 동네 사는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하일동에 정말로 낙후되고 2-30년이 넘도록 철거민을 내보내고 거기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고 이러한 불균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 하일동을 개발한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든가 개발을 해준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찬성을 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출신 황성태 의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인접 지역인 고덕동 45번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겠다는 그 발상자체는 처음부터 구청 당국에 또한 서울시의 잘못된 조사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소각장 건설은 차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소각장 시설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로 지금 현재 인접 지역인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저도 인접지역의 상일동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상일동 출신의 차원경 의원께서 소각장대책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마는 저도 절대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 신중한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 주민여러분 또한 바깥에서 추운데 애쓰시고 계신 우리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 편하시도록 잘 의원들께서 검토하셔서 절대적으로 이 소각장을 여기에다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소각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로 발언하신 분들이 지금 해당지역에 다시 말하면 하일동, 상일동, 고덕동의원님들이 특히 열띤 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구청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두 번째 김노진 의원외 9인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과 먼저 차원경 의원의 긴급동의안 말하자면 이 안을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로 이첩해달라는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영오 위원께서 아직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반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찬반토론만 자꾸 무한정할 수 없는 일이고 어차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결해서 갈음을 해야 끝이 날 것 같니다. 이러한 안은 특히 방청석에 관계주민들이 모두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느끼시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본인의 의사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경 의원께서 긴급동의하신 다시말해서 이 안을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로 이첩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갈음하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것부터 하자니까요.) 아니지요. 그것을 먼저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로 이첩이 가결되면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넘기는데 이의 있으면 말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결방법에 대한 것은 고유권한이니까…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고유권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발언은 합시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복현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의회가 동의안입니다. 본안건도 아닙니다. 긴급동의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그렇게 지역 주민이 오셨다고 해서 소신있는 처신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소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소신없는 일을 왜 합니까? 충분히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건도 아니고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표결하십시오. 모든 것을 공개하는 마당에 뭐가 소신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십니까?) 지금 차원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의장이 엄정 중립한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해서 우선 이 안이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로 이첩을 하자는데 동의들이 되면 그쪽…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왜, 지역의 의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입니까?) ( 여한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 여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찬반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가다듬은 다음에 표결을 하든지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전체 강동구 53만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의견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소각장 위치가 성내동 한복판이라면 성내동 주민이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둔촌아파트 앞이라면 둔촌동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고덕동 45번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영향권에 있는 모든 주민이 완강히 반대하지 소수 주민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53만 강동구 주민 전체의 반대라고 해도 하등의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에 나와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뭐가 두려워서 소신있는 표결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비밀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립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차원경 의원께서 지금 여러차례 얘기하셨는데 먼저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로 이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우리 차원경 의원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립표결을 해서 의사를 묻자고 자꾸 그러시는데 반대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찬성하는 것을 소신있게 얘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직권으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이것 보세요. 이것은 어쨌든 갈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의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먼저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로 이것을 넘기자고 가결이 되면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가 그동안 6개월이 되도록 전혀 활동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보실 때 과연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를 넘길 것이냐 안넘길것이냐 하는 것은…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서 안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의장이 회의 진행법을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의장은 이 부분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의원에게는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 답변을 의장이 하고 본의원이 제안자인 구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투표는 무슨 투표요. 우선 본의원이 제안자에게 요청한 질의를 먼저 자세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투표에 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있는 의장이나 관계공무원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 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일 의장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의장이 물러나오든지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맡겨요. 정직하고 똑바른 의원이 이렇게 취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대우받아가지고 어떻게 의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강력히 다시한번 요청해요 아까 제안자인 구청장께 질의한 내용이 이번에 정확히 답변이 되어야만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장내소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는 특수화된 의정활동으로서 조사 또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잠깐 이야기 했지만 지방자치법 중에서도 핵심중에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강동구쓰레기소각장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강동구의회 7월28일 전 동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의회는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해체를 의결하지 않는 한은 엄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을 뿐이지 조사위원회는 의무를 다하려고 위원장이하 간사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 소속된 특별위원들이 회의를 무산시켰다 이것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무려 다섯달전에 제 손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위원장의 특별한 부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회의를 못하는데. 그나마 회의를 했던 것이 결국은 12월19일 본회의 때 마침 의원들이 와서 그 때 회의를 해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조사계획서 채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조사 제출서류 등등이 다 있습니다. 의결을 했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의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신언덕 의장께서는 조사계획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됐다 하는 사항은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21일 시민생활위원회에 강동자원회수시설 이 강동이라는 말이 안됩니다. 강동구가 아니고 성동구, 강동구 자원회수시설해야 되는데 어찌 들으면 마치 강동구에 국한한 것처럼 강동자원회수시설해서 그때부터 주민을 기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목부터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놨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도 안나오고 조사계획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께서는 그것을 시민생활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조사계획서 범위에 분명히 대상사무에 부지선정의 문제, 용량의 문제, 소각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 항목에 관한 문제부터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조사계획서 채택이 되어 분명히 갔는데도 아무런 말한마디 소각장특별위원회에 하지 않고 그것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표결로 강행 처리통과시켰다 이것입니다. 그 저의는 본의원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강동구청장께서는 소각장 문제로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어떤 과장이 어떤 의원에게 전화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대4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 않아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않아 있는 관계공무원과 주민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방자치법36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권한이 형사고발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조직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말한마디 잘못해서 허위증언하면 바로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중대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지방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계획서까지 채택을 했다면 의장이 당연히 시민생활위원회에 보낸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잠시 보류하고 이것을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로 특정문제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소각장에 관련된 문제니까 소각장특별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니까 강동자원회수시설동의안을 넘겨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풀리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토요일 여기 시민대표와 신언덕 의장과 기타 여러분들이 동의안 표결처리에 대해서 수정동의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일단 그날 받아 들여서 방향을 잡아서 일단 돌아 갔습니다. 그뒤에 태도가 돌변했어요, 아까 차원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강행처리할려는 방향으로 완전히 잡았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일들입니다. 각 의원들에게 로비성 전화라든지 기타 또 모르겠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신언덕 의장은 의장이 된 이후에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미료안건, 미료한다 미워오기를 18번 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안건을 쉽게 그럼 미료안건으로 넘겨도 될 것을 굳기 통과할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언덕 의장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진행을 부의장이 하든지 또 부의장이 원하지 않으면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잡든지 해서 객관성있게 사회를 봐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소각장특별위원회는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뽑아준 것입니다. 그럼 거기다 맡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안되면 본회의에서 소각장특위를 해체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같이 우리 교통특위하고 같이 구성했는데 그야말로 지역 주민을 의식해서 좀 속된말로 얘기하면 대가리 깨지듯이 거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1명이, 그래놓고 이제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각장특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선 그 특위가 존속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표결해 가지고 해체한 다음에 수정동의를 하든지 동의안을 처리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동료의원들 얘기하는데 뒤에서 픽픽 거리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본의원이 질의했잖아요. 19일 조사계획서가 채택이 돼서 분명히 의장님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21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강행하도록 뒤에서 묵인해 준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다만 그 안건을 시민생활위원회에다 회부했을 뿐 강행처리할 이유도 없고 위원장께서 거기서 회의를 주재한 것이기 때문에 강행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쓰레기소각특위에서 조사계획이 채택은 되었다고 하지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관 시민생활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 차원경 의원 - 시민생활위원회에 의안번호 272번이 회부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보면 구의회와 극히 기 구성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건립특별위원회와 지역주민 대표와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보셨습니까? 뭐가 잘됐다고 이야기 합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묵살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는 운영위원장의 건의도 묵살하고, 소각장특위로 넘겨달라는 특위위원장의 말도 묵살하고 단독으로 강행처리한게 아니고 뭡니까?) 제가 묵살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은 내가 강행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 오복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의장께서는 지금 소신껏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의장은 이말 저말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립투표로 할 것인가 그 의견이 끝나야 그다음 진행을 해야지요 또 그전에 질의가 있었어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야 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성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짧게 끝내야 의사진행이 되지요. (장내소란)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의장께서는 분명히 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분명히 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에 조사계획서를 채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생활위원회가 12월21일 통과해서 5대4로 찬성가결하는데 묵시적으로 묵인을 해줬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철회해야 됩니다. 당연히 철회해야 됩니다. 철회를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석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생활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왜냐하면 조사계획안도 채택을 특위에서는 했으나 그 자체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17조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어서 시민생활위원회에 회부한 것 뿐입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각장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이 부족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7월28일 본회의에서 아무런 반대의견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소각장특별조사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구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본회의에 승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건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완벽히 보장되어있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단순히 본회의의 승인을 받지않았다해서 2,3일을 못참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주민의 절반과 반대와 절반의 이해를 첨예하게 따져가지고 어느 한쪽을 위해서는 한쪽이 희생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면 본인은 얼마든지 참는데 그러나 이것은 전체주민의 일이고 누구하나 이익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못했다,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로 벼락같이 시민생활위원회로 넘긴 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넘어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기이 시민생활위원에서 조사보고서를 붙여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원안 그대로 표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넘겨달라는 얘기를 간곡히 했습니다. 그점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시민생활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을 위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지아니할 절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회의가 하나는 그 회의를 부인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고 하나는 조사계획안이 올라와 있고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건립동의안과 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사계획안이 같이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9일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로 상정키로 의장님과 19일 본회의에 상정을 할까요 하고 의논을 해서 26일이 좋다라는 의논 끝에 26일에 상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1일 시민생활위원회를 하여금 처리케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당연히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로 넘어가야 할 안건이 본회의에 조사계획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승인을 받지못했다고 그 안건 자체도 처리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통보도 안주었습니다. 당연히 넘겨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넘겨줄 것인가 말것인가 표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동의안은 원래가 94년6월3일 의안이 접수되어 시민생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94년7월9일자로 구청장이 상정인가 요청하여서 심사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소각장건립조사특위는 94년7월28일자로 구성되어서 조사계획안이 채택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박종석 위원 의석에서 - 천만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94년12월15일 동의안이 보완되어서 다시 제출된 것으로 회의규칙 제19조1항에 의거해서 소각장건립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민생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때문에 다시 제출된 동의안을 시민생활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4년12월21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본동의안이 승인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소각장건립조사특위 위원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고 조사계획이 채택된 다음에 승인된 다음에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반론을 펴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안건이 구청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되어서 시민생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면 그리로 넘겨야 될 것이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강동구청장이 철회해 갔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 다시 접수를 시켰습니다. 하나는 208번이고 하나는 272번입니다.

94년 7월9일자로 구청장이 상정 연기 요청을 해서 심사유보된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특위는 7월28일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보된 것이면 의안번호가 같아야 되지않습니까?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이성권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올라와 있는 안들은 본회의에 통과가 안된 안들입니다. 그러나 소각장특위는 본회의에서 확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것을 약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우선 의회가 먼저 승인했던 소각장특별위원회를 해체하든지 존속하든지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각장특위에 해당되니마느니 이런 얘기는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강동구의원은 전체 55만을 대변하는 의원이지, 고덕동의원도 하일동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소각장 특위를 유지시킬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의장은 회의진행하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의장이 하든지, 운영위원장이 하든지 회의진행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