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가산면 학상공단 진입로 진입도로 기부채납 관계와 지천면 청사증축, 약목면 청사부지매입 관리청이 산림청인 국유지 석적 전적기념관 부지매입과 가산산성 야영장내 매점의 유상사용 허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동 계획안의 내용은 취득재산 대상재산중 건물이 지천면 사무소 증축1동 73.4㎡이고 석적면 장곡진료소 임시건물 신축1동 73㎡입니다. 또 토지는 가산면 학상공단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23필지 2,452㎡, 약목면 청사부지확장 1필지 126㎡, 석적 전적기념관 부지확장 1필지 1만3,091㎡로서 모두 25필지에 1만5,669㎡입니다. 끝으로 유상사용허가 재산은 가산산성 야영장내 매점입니다. 건물이 85.5㎡이고 부속토지가 85.5㎡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의한 금융기관의 융자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상 보조금의 지급 한도는 농가부담 이율이 연리 5%를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곡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상 이율은 무이자 또는 연리 3%입니다. 또 무이자 하는거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한테 가는것이 무이자고 그리고 10농가 이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하는게 마을당 2,0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금고에는 자산이 4,600만원, 특별지원사업에는 6억 2,600만원이 우리가 조성되어 가지고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칠곡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이 전문개정이 '94년도 1월 5일, 법률 제4707호에 종전까지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규모이하의 제분업이 도지사에게 등록사항으로 바뀜에 따라서 상위법규와 불부합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입니다. 그 내용은 칠곡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인데 칠곡군규모 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근데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제분업 신고를 해가지고 업을 했던 업체가 4개업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를들면 밀가루 밀을 재배해가지고 제분하는 업체로 왜관에 동부, 남부, 지천 연화동, 석적에 반계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밀을 재배도 하지않고 사실상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어있는데 그 관련법규는 종전에 양곡관리법은 제16조 가공업의 허가등은 양곡을 원료로 해가지고 가공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공업 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현행 양곡관리법 개정된것은 양곡가공의 등록은 양곡을 원료로하여 가공하는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하는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래되면 일은 수월하게 되는데 행여나 앞으로 밀농사를 많이 지으면 제분할려고하면 도지사에 등록만하면 됩니까

예, 등록만하면 됩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93년 6월 11일자로 법이 바뀌고 산림조합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산림조합 폐지로 군유임야 위탁대상 기구가 없어짐에따라 현실과 불부합하는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동 위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동산림계에 군유임야를 위탁한것이나 또 대부한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윤석수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공무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폐지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부담금징수조례가 삭제가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9년도 12월 30일 4,175호로 새로 제정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여 동 법률에서 규정함에따라 상위법규와 중복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이 '89년도 12월 30일날 폐지가 되고 개발부담금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중복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칠곡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공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 법령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새마을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1977년 3월 2일 제정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융자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함으로당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1981년 5월 1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바 양곡관리법 전문개정이 '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되어 종전까지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규모이하 제분업이 도지사에게 등록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규와 불부합하므로 본조례는 당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1962년 7월 1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던바 군유임야의 위탁대상 지구가 없어짐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함으로서 사실상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당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칠곡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72년 7월 5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던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여 동 법률에서 규정함에따라 상위법규와 중복규정등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당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보다는 지금 폐지조례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확정 의결시 군관사 매각 및 취득예산 3억 5,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므로 당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내용중 군관사 매각 및 취득건을 삭제하고 제출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4건의 폐지조례안은 모두 현실과 불부합 하거나 상위법규와의 중복규정등으로 사실상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안들로서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