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희 의원 발언

예. 한철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내용으로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철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전영달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갑산도 도립공원 천장지구 농산물 직판장 설치 허가된 그 내용입니다. 현재 위치는 천장리 산 6-1번지 외 2필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9일날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사업개요로 대지 면적은 1,264㎡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지하는 창고 및 식당, 1층이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리고 2층이 휴게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875㎡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민자로 사업 중에 있으면서 그 사업비는 현재 약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9월18일날 집단시설로 우리가 그 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휴게실은 여행자들의 휴식 공간, 농민회 각종 행사장 농촌 부녀회원들의 자선바자회 및 농촌 처녀총각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허가경위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8월 25일날 도에 진달해서 9월 9일날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현재 그 판매장 부지조성 및 6월 30일까지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참고로 도로계획 10미터폭에 연장 120미터는 저희 군에서 그간 설계되어가지고 입찰되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에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은 설명해서 본 도로계획은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고 현재 그 제반시 본인이 도로 계획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는 현재 그 휴게소하고 주유소 부지에다가 현재 성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직영 농산물종합판매장 그 건평 50평에 대한 그 확보계획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 그 참고로 저희들이 각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각서는 저희 과에 보관되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 건평 50평에 대한 상세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서에 의하면 숙박 및 상가건물로 공원계획이 변경할 때 이때 상가건물의 약 50평 정도를 그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현재 그 본 시설은 숙박 및 상가시설이 아닌 순수한 판매장으로 허가가 나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일단은 그 수허가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 토공작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제 판매장, 건축물에 대한상황이 다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건축 허가때 예를 들면은 어떠한 칸막이를 하다든가 일정 면적을 한번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일단은 한번 본인 의견을 청취를 해보는 방안으로 하면은 대책이 될 것 같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천장지구에 대한 그 집단시설에 대한 계획변경 동기 목적입니다. 현재 칠갑산 전경과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그 자연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천을 잇는 국도 36호선 도로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천장호 주변개발 여론이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군정실정으로 농산물 판매장 최적지로 판단된 이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장지구 기존 저수지가 제당을 승상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승상계획에 따라서 기종 되어있는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지역출신 민자유치에서 현재 저희들 지역개발과 그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따른 소득증대 이것을 도모하고 저희들에서는 도와 군 세원확정에 지대한 효과가 기대됨으로 공원지구를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경절차 경과는 92년 6월 5일날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92년 9월 16일날 도에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93년 1월 20일날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설계용역을 삼우기술단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30일날 이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그 설계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93년 4월 30일날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93년 5월 9일날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 보고회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 27일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18일날 도 고시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용역추진 및 군의 의견, 도 및 위원회의견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칠갑산 휴게소와 연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조성하는 것은 36번 국도를 지나는 차량을 이용하고 칠갑산 휴게소 및 천장호에 머무는 여행객에게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또한 아름다운 천장호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해서 청양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판매장을 시설하고 그 시설 일부를 지역 농민을 위하여 무상 임대하는 문제는 사업자가 기제출한 각서내용과 이것은 숙박시설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서 사업자가 원만히 협의 추진해야할 이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변경 결과입니다. 제일 뒷장에 시설물 배치계획도 앞장에 천장호지구 시설계획변경해가지고 참고물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천장호 지구에 그 농산물 판매장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320평방미터가 그 변경되어서 1,32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 및 상가, 여관산장은 주위에 기 있던 시설면적에서 일부 증.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사이에 휴양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토에 없었는데 변경되어서 5,710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곳에 그 야영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경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190평방미터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3,640평방미터였었는데 이것도 변경 때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가 800평방미터였었는데 이것도 면적이 감이되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이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망휴게소가 당초대호 이것은 변경 없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천장호지구 시설물 배치계획도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를 해봤습니다. 현재 노란선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정산. 청양간 국도 36호선입니다. 그리고 1번하고서 밑에 초록색 색깔을 한 것은 현재 도로가 계획이 그 휴게소 사이에서 신덕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폭이 10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폭은 뭐 5-6미터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번 해가지고 바로 도로 밑에 현재 판매장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기존 그 도로가 있었던 것은 본 계획에서 변경이 되었고 그 아래로 계속 여관, 관리사무소, 기타집단 시설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 내용이 제가 우선은 변경절차 경위를 보면은 92년 6월 5일날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9월 16일날 도에 기본계획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류에 사본해가지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판매장 50평을 준다, 안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당시의 내용은요. 그래서 도면을 검토해보니까 이 당시 올라가는 도면에 예를 들면은 인제 별도로 이자료는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당시 92년 7월달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 변경 건의 해가지고 이렇게 유인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유인물을 그 당시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뒷장을 보니까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해가지고 동의하신 판매장 자리가 시설 예정지에서 상업숙박시설, 주차장 이렇게 해서 1,600평 해가지고 그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제가 보건대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한 공원기본계획 변경 검토는 결정권자는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때만 되어도 이대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럴 경우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판매장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런 각서가 나와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이당시 각서가 써진 92년 6월 12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사실은 숙박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만에 하나 그이후도가 지방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진다고 가정할 경우라고 하면 그때 가서 참 50평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아마 이런 근거에서 이 각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심의한...

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은요 그 간략하게 제가 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것은 사본해달라고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월 5일날 군수실에서 9시에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그 보면은 여기에는 우선 군수지시 해가지고 천장호 제당 2,007미터 승상문제 그리고 휴양림 연계해서 천장호 지구에 그 주차장, 상업시설, 숙박시설, 위치변경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고 이당시 그 도시개발과장 홍수성은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일부 있으면서 이래도 우리는 그 뭔가 검토추진해서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인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퍽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판매장에 대한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하긴 그 판매장이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그 도에 올리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사실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

예. 9월 16일날 주요내용이 인제 칠갑산도립변경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은 변경사유는 73. 3월6일 칠갑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개발 계획의 추진실적이 미비한 실정인바 사회, 문화, 경제등 제반여건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주민의 욕구충족과 공원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에 부응하자는 것임 해가지고 자연휴양림 시설에 집단시설 지구 지정관계 그리고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 계획변경 해가지고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아까 저희 군의견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대전, 대천 36호, 그 여건 그 예를 들면은 천장호 주위 배경 설명하고 또한 막대한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제가 생각한대는 이 공원시설 변경하고 하는 건 절차가 그 판매장 하나에 국한 된게 아니고 아까 그 여러 부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상황 흐름에 변경요인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의견은 그 판매장 하나를 원한게 아니라 그곳에 그 중급 어떤 숙박시설이든 상가시설 이런 걸 같이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도가 우리 올린 안대로 아마 통과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떠한 판매장에 대한 그 내적운운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위치 여건이 그 판매장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그 저희들 특산물 판매 아주 적지고 그러면은 그 판매장은 판매장이고 그걸 떠난 또 그 제반 모든 이런 상황이 인제 어떠한 공원시설변경이지 자꾸 판매장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깊은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개형적으로 거기는 판매장도 하고 뭐 상가, 숙박시설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면서 게재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인제 최의환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주면은 50%평이라도 주겠다 하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물론 판매장에 대한 어떠한 그런 내용 얘기가 있었겠죠.

아니,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최의환이라는 사람을 찍지 않고 어느 누구 개인이 됐던,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막대한 민자, 예를 들면 자금을 투자해서 거기 어떤 효과 있게 하는 문제는 이 최의환이 아닌 다른 그 제3자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 판매장을 하면서 여기 계획에는 6억 7천 소요된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순수한 판매장 부지 얘기고, 다시 그 도로를 10m를 한 120m를 내자면 그 사면 경계 뭐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도 한 1억여원 넘게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억이든 10억이든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 농산물 판매장을 할 때 얼만큼 그 소득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인제 제 사견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근처에 숙박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경우는 수지타산은 그 쪽에 맞추면서 어떠한 소득은 거기서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된 감가상각이 전부 따져질 때 이게 꼭 그렇게 특혜 해야 하느냐 어느 누구래도 이렇게 개발 한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되어 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견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래서요. 물론 우선 그 결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용역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미 제가 볼때는 이런 내용물들이 어떤 비밀문서로 되어 있지 않고, 공시용으로 홍보되어진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이런 책자들이 유인물이 되어가지고 아마 많은 부수가 나가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전이래도 이미 공원이 어떠한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은 그 인근자들은 또 세심하게 관찰할 수도 있겠고, 여하튼 이 각서는 엄연히 따지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상영구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 입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각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쉽게 나와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내용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과제내용이 예를 들면은 본인이 예를 들면은 토지를 전부 수용을 해서 그런 건축물 짓고 거기서 50평을 주는 문제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걸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에서 그 도비를 들여서 본 지구에 한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년도가 이게 73년도인가 언제부터 죽 끌어온겁니다. 그러면은 천장호지구로 해서 뭐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일부 휴양소가 다시 생기고, 그 농산판매장 이거 하나만 딱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된거고, 또한 그 물론 이제 그 직접개발이 용이했었느냐 그런 의미에도 저희 사견을 얘기대로 하면은 약간 허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판매장 1,260인가 그 평방미터 판매장하고 도로 10m하고 거기 예를 들면 그 절취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암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그 난해한 그......

가만있어요. 건설과장님 너무 지저분하게 대답하지 말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요. 왜 토취 뭐 절개지 뭐 그런 것 따질 것 뭐있어, 당초에 지금 현재 화단 조성한데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를 그 밑에 땅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 봐라했지, 왜 이쪽에 뭐 폭 10m니 뭐니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할 게 뭐 있어요. 요점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됐다든지 뭐 그런 얘기나 하면은 그만이지.

현재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 드린것은요.........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 서류가 되어있는 서류로서는 그 밑에 현재 전에 위치 그 위치는 여하튼 공원시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 변경 내용 관계는 글쎄 어떻게 변경이 되어졌는지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해봐야 뭐 제대로 저기가 안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