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희 의원 발언

간사 이기갑 위원 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회 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 입니다. 1994년 12월 9일 청양군수로부터,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4년도 12월 20일 당 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1994년 12월 20일 제1차 예결특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항의 제안설명 요지와 다음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연말이 가까운데 주민세, 법인데에서 소득할 1억 1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수된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공직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받은, 상 사업비를 직원의 여비로 세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일반회계 536억 7,711만 3천원, 특별회계 121억 2,330만 6천원으로 총 658억 41만 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 심사보고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토론요지를 그게 법인세 소득할 1억 1천만원에 대한 추계가 늦었다는 이유가 소상치 않은데, 그게 원인이 뭐였습니까?

토론만 하면 되는 겁니까? 토론이란건 본질을 알자고 토론하는거지. 2회 추경이 언제 끝났죠?

11월달에.

2회 추경이?

11월 초에.

11월 초까지도 안나타난 것이, 이게 나타난 말이에요?

95년도 명시 이월사업조서는, 95년도 당초예산의 말중에 참조해야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현재에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 서업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 있는 법인하고, 사업소에 있는 법인하고는 전부다 안분을 해가지고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게 됐는데, 전에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지방에 있는 지사무소 까지는 안부를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의무화 되지를 않고서, 자기 마음대로가 서울에다 그냥 신고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사채처리를 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각 법인이 지사무소라든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서 안부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반기에 본래 법인이 저기 해가지고서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전반적으로다가 안분 하다보니까, 저희군에 많은 법인세와 주민세가 증가 요인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지사라든가 공장은 여기있고 하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서울 본사에서만 전반적인 것을

아니, 지사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요.

지사분을 신고를 않던지, 그냥 빠지던지, 그런 내용이 전에는 있어왔죠.

왜 소득할은 당연히 여기 지사가 있었으면은 너의 주민할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실무자는, 세무담당공무원은 따져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다가 저희가 주사무소하고, 지사무소하고 해가지고서 안분내역을 실질적으로다가 매년 서울 본사에 가가지고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본사에서 안분이 되있느냐, 안 되있느냐를 확인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저희 군으로다가 잡아왔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전에는 검토가 불가능 했었는데, 이번에 법제화되고 세법이 개정이 되므로써, 확고하게 저희 세입이 된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국세라면 말이죠. 지사였던, 공장이었던 공사가 일괄해서 정산해서 내면 그걸로 믿어주고, 국가의 수입이 되니까, 국세라면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지방에 와있는 공장이라면은 당연히 소득할에 대한 것은 청양군수가 거둬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사에서 내도록 내버려뒀었단 말이에요. 그간에.

전에는 그것이 부가가치세.

그러면 누락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법인세할 주민세를 우리가 받아드리는 것은, 본래 기본이 뭐냐면은, 법인세를 어디에서 얼마어치를 납부한다는 그런 관계를 전에는 실질적으로다가니 본사에서 다 납부할걸로 하고서 지방 지사에 있는 것은 수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본사에다 납부하더라도, 서울회사는 서울에다 냈다 하더라도, 청양은 여기에 와서 애경유지같은 것이 여기 와 있으면은 여기에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주민할은 당연히 청양군수한테 내야될 것 아니에요. 주민할이란 자체가 뭡니까? 주민이 여기있기 때문에 주민할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다가, 법인주관으로다 신고를 해서 청양군에 납부할 세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면서 불합리하다. 전반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서 밝혀서 자치단체에다 환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저희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된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글쎄, 증가된 것이 그렇다면은 이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하반기에 된 걸로...

왜 추경때는, 11월초에 한 추경때는 왜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때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이것이 법인세할은 본래에 연말에 정산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11월달에 추경, 2차 추경할때는 왜 이런게 안나타났느냐, 그런 얘기요. 언제 법이 개정�楹� 그 법좀 제출하세요.

내부자 거래만 바뀐 것 아니에요. 내부자거래.

그렇죠.

12월말 법인이면 해가지고 거기에서 법인세 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계장님. 이 얘기 아닙니까. 본사소재지에 그간에 냈던 것을 우리는 따져보지도 않았다, 잘 내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받다보니 이렇게 늘었오. 그 소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간에는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장. 군수가 본사에 가서 조사해서 이것을 부과한게 아니고, 본사에서 지사가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거기에서 이렇게 어느 회사는 얼마다, 이렇게 주민세 총괄을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각 지사에 나가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게되니까, 그전보다 조금 저희한테 차례오는 것이 더 많을거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회사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내부 개정된 것은 회사위주로 하지만, 각 시군에 지금 말씀대로 청양은 애경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액을 다 받았는데, 과거에는 전액 다 안받았다고는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시인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법인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조사가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에요. 제가 와보니까 2년동안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늘은겁니다. 그래서 과거것까지 전부 추징해가지고서 전부 소송하느니 마찰이 있고 그래요. 과거 92년도, 93년도에는 법인세를 안했어요. 청양군에는. 그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도 이건 스스로 자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추계를 어떻게, 세입추계를 그렇게 4배나 차이있게 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가부간. 그 자체가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세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않는다는 얘기요.

그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변명을 드릴께요. 왜 그런고하니 72년도, 69년도 저희가 세정계 있을때는 전번에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을 들였습니다만은, 세무종사 직원이 부과계 계장 말고, 직원 세사람해서 넷이고, 징수계 정규직원 둘, 징수계장해서 셋으로, 일곱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계는 계장 하나, 양쪽에 정규직원 둘 밖에 없어요. 일용인부 양쪽에 넷 놨으야, 장부정리 그날그날 일계내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식한 얘기로 북치고, 장고치고 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인 우리의 세입이 되겟네요. 1억 6천 정도는. 그렇죠?

아니죠.

왜 공단이 있는 한 여기 있겠지.

아니죠. 소득세 내는대로 바뀌니까.

글세. 바뀌어야 할테지만, 최소한 그 공장이 없어지는한 그 인원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세입은 잡겠네요?

내년에 계획은 금년도는 그간 안물은 것을 추징을 했기 때문에 많지. 금년도가.

추징을 언제부터 소급했습니까?

금년도부터 했어요. 금년 하반기부터.

시효가 언제까지인데, 할려면 다 해야지 왜 안해요. 공장이 온 이후로는 시효가..

92년 이전에는 큰 공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장 온다고 하는 거야 이것저것 전부 세금 면세조항이 들어가가지고, 암만 파고들어가도 크게, 그래서 면세에 관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법은 만인이 공평이고, 세금은 다같이 의무인데, 어떤데는 면세해주고, 어디는 않고하냐. 그래서 전국세에 아마 면세로다가 없어지는게 16%라고 해요. 그래서 면세조항 좀 저도 통일해서 하나도 묶자고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목마다 구석구석마다 면세가 안들어간데가 없고, 정신 바짝차리고 따져야 세금 한푼이나 더 받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데 가부간 주민세에 대한 소득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청양군수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발굴을 해서 부과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이것을 밝혀내서 이렇게 추징하도록 됐다 그 말씀이겠지.

제가 밝혀냈다 그러면 건방진 얘기고, 보니까 그렇게 되가지고 도협력해서 도에서 계속 한달에 두사람씩 내려와서 같이 합동으로 했어요. 박스공장도 하고, 저기 비봉에 있는 공장도 하고.

소득을 이렇게 잘못되서는 안되요. 연말에 가서 이렇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