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김한군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린 후 세부사항을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11월1일부로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시 전체의 통일성, 형평성을 유지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대처하고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 도심지역인 1급지를 이분화하여 중심도심지역은 1급지로 그 외 지역은 2급지로 하여 중심도심지역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외곽지는 현 수준대로 저렴하게 운영함에 있습니다. 둘째 현 2급지를 3급지로 급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 3급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의 공평성과 주차장 이용율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단위기준 시간을 기본 30분 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전체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던 장기주차 두시간 초과시입니다. 누중요금을 조정하여 1, 2급지는 30%에서 50%로 인상하고 3급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환승 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상위급지 요금적용 또는 주차장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및 동조동항제3호중 "30분 단위로"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는 이용제한입니다. 1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금 2항은 당초 1항에서 2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 까지 당해 주차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되어 있습니다. 1, 2항은 생략됩니다. 제3항에 있어서 1조는 생략되고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제1호의 자동차가 발견 이후 계속 주차시에는 30분 단위로 시 조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 할 때 30분 단위로가 삭제됩니다. 제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30분 단위로 시조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서 30분 단위로가 삭제가 됩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11조 전체 지금 현재있는 항이 2항이 되고 그 다음 개정 항에 보면 제11조1항이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가 참고 자료로 위원님께 드린게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지가 현재 일구역당 30분마다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후에는 1급지가 최초 30분까지 1,000원이 됩니다. 1,000원이 되는데 지금 개정후에는 1급지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그것이 300원씩 초과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시간에 1,900원이 된다는 결론입니다만, 개정후에는 500원이 되고 3급지는 옛날에는 3급지가 없었습니다. 3급지가 100원이 200원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일주차권과 일정기주차권도 인상되었습니만,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관 공영주차장이 20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12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급지가 9개가 있고 2급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후에는 1급지가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제당 주차장 주변하고 대우약업사 주차장 그러니까 부전2동하고 범천1동에 하나씩 있고 7개가 지금 2급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10, 11, 12에 보면 3급지입니다. 3급지는 새로 생긴 것입니다. 1급지는 부전1, 2동 범천1동 여기에 소속된 것이 1급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의견을 발표한 것과 같이 상당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를 완화하고 또 여러가지 현실에 맞는 그런 개정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세권 환승 주차장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환승 목적이 아닌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이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환승 목적이고 아니고를 구분할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동래같은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라든지 이런것을 시에서 강화해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구에는 역세권 주차장이 현재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임 해당은 없네요. 그러니까 타 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래, 금정같은데,

우리도 이래해놓겠다 이런 얘기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30분단위를 없애고 10분 단위로 한 것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0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재는?

30분에 500원입니다.

30분에 500원인데 10분당에 300원이면 결국 인상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0분에 300원이면 상당히 인상해 주는 문제네.

기본이 10분 올라갈 때 300원씩 두시간까지입니다.

500원하는 것이 9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원이 인상되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결과지요. 그것은 역시 타구하고,

저희 부산시 전체가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분화한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은 다소 인상된 감이 있어서 우리 그래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500원이 900원 인상되면 거의 80% 인상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구만 이라도 조정할 의향이 없어요?

요금 조정은 본래 부산직할시장이 한 것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제3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해 가지고 일괄 조정하되 저희들은 사실 부산시 전체 17개 1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두 곳 밖에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데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든 한군데든 조례를 10분단위로 쪼개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쪼개면서 약 80% 인상을 해준다는데는 그것은 이용자들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당초 시에서 목적 자체가 도심권에 주차를 오래하는 것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조례에서 사실 결정된 사항입니다.

, 상위 조례 상위, 조례 이야기하는데 조례 결정된 것 뭐 할려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요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예요.

시 조례입니다. 오늘 개정하는 사항은 30분단위로 이 사항입니다.

30분을 삭제한다 이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한열간사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 감사가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에 의거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계획서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1994년11월10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1994년11월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는 서상수위원장을 비롯한 열두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자로 박고일 전문위원과 의사계 직원 2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전부서와 당감4동을 비롯한 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사항은 구두로 갈음을 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해서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6건이며, 건의사항은 4건으로써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복개도로 안전관리 철저의 건을 비롯한 총 16건중 관련 부서로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3건, 지역교통과 소관 3건, 도시정비과 소관 2건, 건축과 소관 1건, 건설과 소관2건, 지적과 소관 1건, 그리고 동 소관 및 해당부서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보안등 관리업무 개선 방안 건의의 건을 비롯한 총 4건중 소관부서로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1건, 지역교통과 소관 1건, 건축과 소관1건, 건설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제1대 부산진구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기관의 협조로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에서 예년보다 한층 더 성숙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