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지난 12월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지난 11월29일 부터 12월5일 까지 실시한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구 전역 확대시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현행 폐기물수거 수수료의 정액부과 방식과 시범동에 실시하고 있는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통, 반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봉투판매제로 시행하기 위함이며,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조례개정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대형폐기물의 정의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전자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6조1항에 규정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에는 쓰레기봉투 사용제외 폐기물을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조례에 규정된 대형폐기물 다량배출자,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9조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등에는 쓰레기봉투를 현행 조례에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추가 업소용 봉투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개정조례에서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색상은 각각 엷은 청색과 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는 가정, 업소에서 사용하고 공공용 봉투는 가로청소 폐기물 등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있어 현행 조례에는 가정용 봉투를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 공급하기로 되어있으나, 개정조례에는 일반용 봉투는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공공용 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13조 규정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건물면적, 재산세 및 인구에 의거 부과하던 것을 쓰레기 봉투를 구입함으로 수수료가 부과징수 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변경, 별첨3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현행 가정용 기본 봉투를 배부하는 통, 반장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에 대한 감면은 삭제되었습니다. 조례 제18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에 있어 현행 조례에 규정한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자체처리자 지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입주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 사용하므로 쓰레기 수수료가 납부된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여러가지 설명을 말씀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본폐기물에 대한 조례안은 본상임위원회가 여러차례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지난 조례안을 개정했던것이 포괄적으로 본 조례안에 삽입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본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폐기물소각에 대한 것을 몇가지 건의나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일반 수거자들이 임의적으로 아무 시설도 하지 않고 소각을 하는 것은 본조례안에 있어서 어떤 벌칙 규정이나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시종위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조례안에는 소각에 대해서 벌칙규정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법이 환경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관내에서도 종량제로 인해서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도 소각행위가 많이 있고, 지금도 소각행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조금씩 간이적으로 태우는 것은 이때까지 법을 적용안하고 행정지도만 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중간의 사수거업자라든가 쓰레기 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밤에 큰 드럼통을 가지고 저희 서면가라든가 중심부에 밤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수거업자 교육을 지난주에 230명을 모아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강력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소각하는 것이 발견되면 카메라에 찍어서 고발하겠다. 고발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각장을 시설을 하는 것을 구청장이 이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소각장의 시설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히 명시가 안되어 있다 말이죠. 그점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협의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별로 주무과에 협의가 소관별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신축설계서가 도는 제안내용들이 넘어올때 현재 행정조건을 다고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각기를 한대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행정 복안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규모는 커서는 안되겠고 100㎏이하의 소각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는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지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아요?

건축허가상에 못을 박아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전혀 그런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 모법에는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삽입시키도록,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계획해서 앞으로는 그런 조례안을, 제도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재형위원님!

한재형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건축쓰레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건축쓰레기를 범위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대형폐기물 유형에 따라서 유사한 품목을 잡아서 일제히 수수료를 받고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쓰레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큰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양을 정할 수 없고, 또 일반 돌하고 흙하고 같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만 하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 나오는 흙하고 돌이라든가 여타 석멱이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취급안합니다. 단, 그 부분중에서 나무가 나왔을때 또는 휴지, 종이가 나왔을때 이런것은 조례상에 보면 조례상에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대형폐기물 조례에 유사하게 취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어디서 처리하든지 처리하는 무엇이 있어야 될건데,

건설행정과에서 돌하고 흙하고 소관인데 거기가서 지금 버릴데가 없어서 처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할 때에는 쉬운데 조금 수리하거나 할 때에는 나오는 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어디 연락하게 되면 만약 구청 청소과에 연락, 또는 건설과면 건설과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지금 많은 양은 업자들이 어디서 하는지 다 처리가 되는데 조금 수리하고 이런것을 골치아픕니다. 청소대행업자들이 한 리어커만 가져가도 그 사람들이 안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떤 수거하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주민들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몰래 버릴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금년부터 봉투가 PP포대라 해서 종량제 봉투가 별도로 나옵니다. 시골같은데 나락같은것 담는 마대 포대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물이라든가 또는 정원에 나무 손질한 것이라든가 또는 조그만한건 우리 한위원님 말씀처럼 수리한것 이라든가, 이런 물건은 이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을 때는 포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적은 것은 이 포대를 상용해서 그 포대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작은 포대를 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일위원님!

안영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과태료 부과 기준, 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되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63조의 내용은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재정하기 보다는 법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능률적인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 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후에 과장님 말씀은 이 항을 삭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너무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공무원이 너무 권위적인 것을 가지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주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과장님! 조남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쓰레기 수거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하고, 수거하지 못하는 것하고,

예, 그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통상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또는 구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산업체, 재해공장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은 일절 을숙도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싣고 갈수 없습니다. 없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정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큰 나무목재는 안받아줍니다. 그냥 잔잔하게 잘라서 포대에 넣어오면 받아주는데, 목재 큰것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우리가 조례상에 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물품은 아침에 청소차에 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폐기물 관계, 순수하게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만 취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중에도 부피가 크다든지, 목재 이런것은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불가능하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소정의 돈을, 동사무소에 납부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라든가 또는 집에서 이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의 금액만 납부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보면 동에서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되거든요. 사실은 1월1일부터라고 하면 몇일 안남았는데 그 후에 발생하는 대형쓰레기라 할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특별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1월1일부터 관급봉투에 쉽게 이야기 하면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는 일체 안받아줍니다. 여기서도 안받아주고 이 자체가 을숙도에 가면 을숙도에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아예 차에 싣고 오게되면, 그 차를 운행정지를 2,3년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청소차가 싣고오지 않습니다. 않고, 또 사수거하는 분도 받아서는 청소차가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는 여러가지 홍보계통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께서 이제 차에서 안받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고 물으면 아마도 동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치워하든가,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것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그렇게 교육이 된 것으로 과장님 답변이 되겠지만, 혹시 사수거업자에 대한 교육은 있었습니까?

사수거업자 교육을 지난주 목요일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230명을 모아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체 받았다 하면 당신도 상차가 안되니까, 아예 받을 때부터 받지마라, 또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탄재, 또 분뇨 이것 없는 사람이 연탄을 때고, 또 분뇨를 처리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연탄값이 고지대에 있는 분이 지금 더 많이 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은 연탄배달하는 분이 아무래도 평지니까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조금 연탄값이 싼데, 공식적으로 얼마주라는 제도, 조항은 없어도 보통 보면 산만대기에 있는 사람은 연탄을 지고 올라가니까 돈을 좀 많이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뇨관계도 양상이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또 업계측에서는 분뇨대상자가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그래 줄어지더라도 이 업은 어차피 관에서 하든가 대행해야 될 이런 업무하고, 안 할수는 없기 때문에 그 회사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쩔수 없이 인상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자꾸 서민층을 울리는것 한가지인데, 또 한가지는 백색, 청색 봉투를 만든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마을에서 들었는데 가칭 너구리라는 분들이 한집에 2~3,000원씩 올린답니다. 수거비를. 봉투값 줘야되, 또 2~3,000원 올려줘야 되,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점점 피해가 안 많느냐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 초하루부로 훗달부터는 2,000원씩 3,000원씩 올린답니다.

올린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사수거업자들이 자기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올리는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선에 우리 수요가 우리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부담이 됩니다. 봉투를 사써야 되지요. 또 사수거업자한테 옛날 같이 돈 줘야되지요. 그러니까 돈이 두군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업을 하고 있는 분, 도리없는 분하고, 또 직장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은 자기편의에 의해서 사수거업을 이용하지만, 어지간하면 이제 사수거업을 이용하지 마시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양이 옛날에는 주일마다 보면 대문간에 조금조금 많든 적든 주민들이 내 놓습니다. 내 놓으면 사수거업자들이 늘 거둬가기 때문에 내 놓는데, 이제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가 안 차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요. 그렇다면 양정지구에 저희들이 시범을 해 보니까 일반 사수거업자가 거래처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가정주부들이 전에는 매일 그래도 작으나 많으나 가져갔는데, 지금은 대문 앞에까지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나가면 되는데, 그것때문에 내가 5,000원이나 7,000원이나 1만원이나 줄 필요가 뭐 있나, 나는 사수거업자 당신들 이용안하겠다는 양상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올린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하여튼 되도록 안올리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관리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있는 말인데, 어제 우리집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훗달부터는 2,000원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물론 올리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자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그 분들이 굉장히 행패가 심합니다. 왜 행패가 심하느냐? 돈 그날 안주면 그 이튿날 안가져갑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연구를 하시고, 물론 역전에서 데모도 사수거업자들이 했는데, 동단위로 앞으로 어떻게 사수거업자를 지정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이런 뜻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던데요.

이 사람들이 전매, 전매하고 권리금을 받고, 팔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째보면 직업인데, 당장 동에서 행정적으로 지정을 한다하면 직업을 또 박탈하는 면이 있고, 기 동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사수거업자를 없애고, 우리 자체적으로 새마을 단체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하시길래 어쨌든간에 잡음없는 방향에서 우리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세요. 저희들이 밀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고 계시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꼭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재원이 일반회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조례안에도 보면 앞으로 장비구입 이라든지 봉투에 수입되는 금액을 쓰레기 수거에 대해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지말고 본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얘기인데,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소위 쓰레기수거 문제는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든가 목적세를 또 증설한다든가 이래서 쓰레기수거를 정착을 시킬수 있는 그런 큰 방안은 정부가 지금 내지 않고, 우선 급한대로만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특별회계라든지 목적세라든지 쓰레기수거에 대한 선진국가처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언젠가는 특별회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는 행정에서 말을 것이 아니고, 공기업분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내무부에서도 지방행정연구회에서 한 세분이 저희 구를 다녀간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 방향으로 공사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 빠른 시일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관계, 이것을 우리 구가 자꾸만 이렇게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차원이 높은 어떤 제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도 많은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차이가 상당히 많지않아요? 75%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실무 담당자인 과장님께서 시에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할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배출자에게 소각퇴비화 시설등 적정한 감량시설을 명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그것을 1994년도4월엔가 시범실시 안했습니까?

예.

그것을 시범실시를 한달정도 해보고, 이안이 벌써 한 4,5개월 전에 나와서 시범 동을 실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다 가고, 2,3일 있으면 지금 쓰레기 전체 종량제가 실시되는 이 마당에 와서 급하게 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오늘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4월달부터 시작하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5월부터 벌써 행정부과는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 뒷받침이,

아파트에는 다음 또 2,3년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고 쓰레기가 배출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몇개월 전에 실시해서 시범을 했으면, 타 공동주택에 견학을 시켜서 권장사업이 될수 있는데,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런 일을 조례를 하니까 졸속행정이 안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지금 조례는 지금 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는 몇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뒷받침을 이번 기회에,

있어도, 한군데도 되어본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밖에 없는 행정 아닙니까?

예, 지금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주택에 시범 공동주택을 실시했으면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고 실시하는 것이 제일 먼저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의 배출되는 쓰레기의 수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장이라고 등록이 되가지고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부전시장이라든가 1일 300㎏이상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대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종전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배추쓰레기나 무쓰레기나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종전 그대로 집행을 하고, 단 300㎏이하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조금전에 우리 한재형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는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된 시장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종량제 봉투를 사 써야 됩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하고 보통 연계해서 대행업자하고 계약만 되면,

예, 계약만 되면 됩니다. 안에 포함된 것은 됩니다. 되는데, 별도로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세시장이라든지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재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과장님, 지금 현재 규격봉투 안있습니까? 저희 동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봉투 두께가 너무 약합니다. 그게 프로백이라고 물론 PP용어인데 그 자체를 다소 단가가 비싸더라도 조금 두껍게 해야 되는 이유가, 주부들이 봉투 하나 아낄려고 자꾸 넣어요. 많이 넣으니까 손잡이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한번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봉투제작할 때, 이것을 장단점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봉투 제작에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년도 입찰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화조청소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소를 강화하고 지역별 청소 미참여시설에 대하여는 할증료를 가산하여 1994년4월16일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조정하며 1993년12월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중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청소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과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능률 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고, 시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제3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4월16일이후 동결되어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조정 하고자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현행 10ℓ당 148원을 10ℓ당 200원으로 35%를 인상 조정되었으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당 1만4,725원에서 1만6,200원으로 11%, 그다음 초과 0.1㎥당 1,040원에서 1,170원 12%, 할증 기본 및 초과수수료 5%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12월27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5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뇨처리 수수료 대행징수에 따른 징수비용 지급을 의무화 하였으며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산진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공중화장실은 주민에게 편익제공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한 공중시설이나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어 비위생적이고 불결할 뿐아니라 가급적이면 이용을 꺼리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게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혐오시설이 아니라 휴식을 취할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야할 시점에 이르렀으나 다중이 항상 이용하는 역, 시장, 주유소, 공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규정하는 각종 법령이 대부분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 되어 불량한 화장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주민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청결하고 행정지도가 느슨하면 불결, 불량, 시설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탈피하는 동시에 시설의 질적 수준향상과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불결 불량시설에 대한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므로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을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중 개정안인데 여기는 다른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단, 요금인상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의 발생원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991년4월 이후에 수수료가 지금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업계에서 여러가지 경영상 압박도 받고,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시의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외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 네분하고 교수한분, 언론인하고 유관기관 하고 각 소별 단체 다섯군데, 관계 경제단체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총 20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난 10월에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안건이 총4개 안이었습니다. 유인물을 전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만,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정화조는 11.8%, 분뇨는 35%, 그리고 제4안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사항을 내역별로 보니까 분뇨는 10ℓ짜리가 148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기본은 0.75㎥에서 1만4,725원에서 1만6,200원으로 11%, 그 다음 초과는 0.1㎥에서 1,040원에서 1,170원으로 10%인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전국에 지금 현행 정화조 요금과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 인천, 대전은 현행수수료가 분뇨는 218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은 인상시키면 200원인데,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18원이 대전, 인천, 서울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고, 정화조 역시 서울, 인천, 대전 공히 똑같이 1만8,440원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 되어가지고 1만6,200원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서울, 인천, 대전보다는 ㎥당 2,240원이 적은 가격으로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인상이 되어야 현 업계에서 여러가지 정화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준에 의거해서 각 구 공히 조례에도 이렇게 통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구가 저희들구와 오늘 동일한 날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구는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이런 요인의 인상을 인정하고 이래 정해졌다고 하면, 각 구에 공히 이렇게 평균으로다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자치구에다 이런 인상요인을 떠넘겨서 그럴 필요가 뭐있소? 그러면 부산시가 바로 하든지 이래야되지, 이러면 각 구마다 다른 구도 올리는데 우리구는 안 올린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요?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가지 우리 진구자체도 물가심의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진구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시내에는 거의다 비슷하게 하라, 이런 차원에서 시행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말씀도중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사도 안해보고 그러면 그 업자에 대해서 작년 1993년도, 1994년도에 대한 적자폭이라든지 흑자 폭이라든지, 그런 대비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 시 물가심의대책위원회, 교수 몇 각, 언론인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만 믿고 30%내지 11% 이렇게 한 시간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인상이 20% 되든지 50% 되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흑자가 얼마인지, 적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장부를 봤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수를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의 제안사유가 이렇게 대충 파악이 되가지고 물가심의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 1991년4월 이후에 수수료가 동결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에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 수거종사자가 불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거종사원이 3개구에 노조를 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조가 확산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결성되면, 결성하기 전에 어느정도 청소원의 임금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 청소원의 인부임이 68.7%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상을 시켜줘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임금 때문에 자체에 파업우려가 생긴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거업체의 경영난 문제인데, 인건비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왔고, 주차난이라든가 물가감소 등 여건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자기들이 당초에는 4개항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을 보니까 업체의 요구항 입니다. 분뇨수거료는 87% 올려달라, 정화조는 57%올려달라, 그래서 제출기준은 분뇨통계연구소 원가계산에 의해서 조합원 5명에 50% 인상을 전제로 삼기로 하고, 종사원 임금을 79.8% 수준으로 해가지고 1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2안은, 1991년도 조정기준을 해가지고 분뇨수거료는 75.4% 올려달라, 정화조료는 24.7%올려달라, 이 제출근거는 임금상승분만 반영하고, 차량비 등 제경비 상승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3안은 소비자물가를 기준해서 분뇨수거료는 52.9% 인상해 달라, 그리고 정화조청소는 29.7%인상해 달라, 이 산출기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1991년부터 1994년 4월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29.7%하고, 1991년 조정시 보류분 가산해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채택이 4안이 되었는데, 4안 이것은 재수요조정안이라고 해서 분뇨수거는 35% 정화조 청소11.8%해 달라, 이 제출근거는 물가상승을 일부를 반영하고, 현재까지 1991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율이 29.7%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반영하고, 분뇨수거 인상분 35%는 고지대에서 앞으로 업계가 타격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조치된 것으로 대충 자기들이 분석자료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청장은 본 의회에다가 이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구청장은 이 상승요인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봐도 됩니까?

예,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라는게 아무래도 우리 부산직할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중에 우리 시의원님이 전문가가 세분 계시고, 또 교수, 언론인 각종 소비자단체가 특히 다섯분이 계시고, 전문가가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물가조사라든가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시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물가상승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1991년도부터 인상을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1994년, 1995년까지 참은 이유와 자기의 상업구조도 안보고 어느정도 인상을 시켜주느냐, 이 문제도 대두되어 있고, 데모한다, 노조를 결성한다, 거기에 밀려가지고 다음에 1ℓ에 한 500원 달라면, 500원 줘버리지? 안 그렇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은 매년 인상을 시켜달라고,

,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거기에 떨린다고 하면,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에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4년동안 끌어왔는데 현재 갑자기 그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1991년4월 이후에는 동결된 상태에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 지금은 시기적으로 업계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인상시켜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인상은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쓰레기 종량제다, 뭐다 굉장히 가정의 지출이 많은데, 물가인상이 되고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봤어요? 이걸, 공히 다 올려주면,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나 기타 서비스요금은 인상해 달라고 매년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물가대책회의에서 이것을 인상을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인상을 안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봐서 그래서 인상을 안시켜주는데, 그 인상을 심지어, 물가를 자유화해 놓고도,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물가를 임의대로 올렸을 경우에 제재를 가 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안받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1991년4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공공요금이다. 또 다른 서비스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했지만, 국가적인 경제차원에서 물가를 일단 1년동안에 몇%라고 인상을 한정시켜놓고, 그 이상은 인상을 안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좀 통제를 해 왔다할까, 이런 차원에서 가격을 그간에 안 올린 것이지, 인상요인이 없기때문에 그간에 안 올린 것은 아닌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정인들은 왜 그런가하면 타 업종은 어음을 받고, 예를 들어서 부도도 나고, 또 깎으면 깎이고, 금액은 있지만, 일정한 금액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딱 정해놓고, 물건값으로 현금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시의원이나 재무, 산업, 언론기관,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했으면 그에 대한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우리가 뭐좀 알고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 제가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흑자가 날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초창기에 조시종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화조관계에 대해서 한 수거한 것이 100ℓ가 되는데, 버리는데 가서 조사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영수증이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시중에는 정화조 허가를 내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여론이 많이 돕니다. 그래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여론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정동열위원님 말씀대로 수지타산, 흑자여부 전부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청소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물가대책위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실은 회부시킨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이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이 조례는 자치구마다 우리가 인상 안시켜도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죠?

예, 행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실제 현재법대로 정화조업자들이 정말 ℓ당 법대로만 징수해가면 우리 물가영향에 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그 알다시피 뒤에 메다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주부들이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합니다만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 복장이라든가 그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얼마요? 바로 인정합니다. 자기네들이 특정사업아닙니까?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도 기히 시범동에 한데는 별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만, 23개동에 대해서 다소 혼란도 오고 하면 서민가계에 가계부 부담이 아주 비중이 커집니다. 목욕비 단돈 200원 올리는 것도 얼마나 위 언론에서 떠들었습니까? 하물며 정화조가 현행 법규대로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는데 또 여기서 인상이 된다면 10.8%이지만 실제로 20%, 30% 더 늘어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몇달은 보류합시다, 우리 부산진구는 좀 고려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통과하되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서면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견은 손익계산서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저 과장님, 지금 다른 구를 비교하는데 사실 북구에도 오늘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가 그 시간 관계상 북구정도는 인상된다면 정말 큰 흑자를 볼거예요. 그러나 다소 부산진도 이제 동서고가도로 개통하고 나면 교통이 그렇게 혼잡안해 집니다. 저는 집행부쪽에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시장님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도민으로서 안살아본 사람이요. 아주 귀공자로 자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 되고 하니까 도민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데 시의원께서도 도민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줍니다. 지금 어느지역할 것 없이 우리 부산진구는 빈부의 격차가 많은 곳입니다. 어느 구역보다도 우리 서면 번화가 지역에는 이것이 별 영향을 안느낄는지 모르지만 변두리 지역에 부부가 맞벌이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돈이 액수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35%면 어마한 숫자라 깜짝 놀랍니다. 이것 저는 생각에 타 구청에서는 전부 다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통과하는 데 우리 구청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이것을 통과안한다하면 좀 곤란하고 제가 사견을 내겠습니다. 분뇨는 15%, 정화조5%, 초과는 3% 이런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리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됩니다. 본청에, 진구만 가지고, 다시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재형위원님!

한재형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제4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정되었다고 그랬죠?

예, 1993년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총 3년간 29.7%입니다.

그 안을 하더라도 29.7%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것은 원가계산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29.7%로 한다면, 그것이 또 이 사람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맞을런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또 6%나 더 넣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29.7%는 일반정화조는 이해가 가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뒤에 재래식분뇨에 대해서 29.7%인데 왜 35%의 인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정화조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석을 할 때 시에서 분석내용이 분뇨수거료 인상 보류금을 가산한 것이 23.2%라고 나와있습니다. 23.2%하고 29.7%하고 합해서 52.9%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삼십 몇프로 인상했다 이런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것은 계산이,

물가상승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가상승률은 아까 1% 상승률에 감안해서 했다 이래 답변을 했어요 아까, 처음에 그럼 물가상승률이 그럼 한위원이 물가상승률은 27%인데 왜 35%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한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다른 여러가지 요인도 감안했다.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프로테이지는 몇프로 치인다.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지?

예, 그 말씀이 내나 물가상승률 29.7%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분뇨수거료 인상 보류금해서 가산금이라고 23.2%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소비자물가 조종할 때 공중요금을 조정할 때 대부분 보면 소비자물가를 상승률에 의해서 하지, 전부 다른 계산은 원가 계산은 하고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중, 삼중 계산되는 것 아니요?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분뇨관계는 점점 수세식화가 되어서 재래식변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공사에서 전 시의 분뇨를 전부 처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생공사가 기구가 크고 이러다보니까 경비는 많이 들고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또 수거대상은 줄고 이러니까 저것이 해체가 되어서 각 구별로 경비가 적게들게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높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특별히 보조금을 주는 것 같으면 특별히 단가를 낮추어서 고지대 영세민을 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평이 못되다 보니까 어느정도는 조금 물가상승보다 조금 낮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했고 그것보다 앞으로 단계를 더 높이게 되면 우리 구나 시단위에서 보조금을 주든지 해서 회사가 유지가 되도록 되야 이 분뇨처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지금 이 업체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제를 해서 더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화조나 분뇨나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업자는 몰라도 분뇨 이것은 사실상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상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재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길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대개 같은 뜻인데, 이 직종은 혐오직종에다가 여기보면 운반비, 교통사정으로 인한 운반비 상승, 그 다음에 운반회수 단축 등등해서 인상요인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근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위에 쭉 높게 내 놓고, 제일 밑의 것을 우리가 딱 짚자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35% 인상요인이 시장외 20명이 교수, 언론인, 유관단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낸 제출근거가 대충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됩니다. 이게 말이 35%지, 이런 경우에는 인상요인이 어떤게 얼마나 올라간다,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분뇨 이것은 혐오직종에다가 할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숫자도 자꾸 줄어지고, 양도 줄어지니까, 사실 분뇨수거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 35%해 봐야, 돈 1만원, 5,000원, 6,000원 받는데, 거기에 35%면 1,000원, 500원정도 상승요인이 생기는데 실제 정화조관계 11% 이것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는 50만원도 되고, 60만원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11%면, 돈이 5만원, 10만원, 7만원 업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는 과장님한테 좀 안타까운게, 이런 상승요인은, 분명히 인상요인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산직할시 대책위원회에서 한 제출근거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런 상승요인이 생겼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무조건하고 35% 올려라, 11%올려라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상승요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본 이후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열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전역이 동일하다고 하면, 다 동일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손익계산서를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우리 부산진구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적어도 시의원하고 시장이 앉아가지고 물가대책을 하는데 청소도 약 71%정도 부산진구에 국시비로서 지원을 하는데, 그 보다 더 아주 혐오되는 것이 바로 분뇨아닙니까? 여기다 조금만 투자해 주면 되고, 35%안 올려도 되는데, 얼마 안되는 이것을, 서민들이 누가 보든지간에 35% 올렸다고 하면, 뒤로 할랑 자빠질 일입니다. 너거 의원들 뭐하는 놈들이고,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내가 오늘 의원 신분의 입장에서 여기에 물가대책위원으로 앉아서, 이것을 놓고 결재한 사람을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말이야.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자고, 명색이 그래도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국가의 장래를 염려해 주는 교수들이 앉아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하던 그 양반들이 35%라는 숫자를 어린애 눈깔사탕 사는 기분으로 마음대로 사인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몇시간동안 이 분들이 토론을 했느냐? 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했느냐? 우리 보통 의원, 뭐하는 사람들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이름만 팔고 있는데, 정말로 이 분들이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 분뇨, 이게 뭡니까? 가장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산동네, 허가 없는 거기에 바로 분뇨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못해줄망정, 다른것 보다도 이걸 35%나 올려놨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김성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정동열위원님께서도 재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여기에 보면 부산직할시 대책위원회의에서 시장외 20명이 동석을 해가지고 대충 물가상승요인을 어느 기준에서 이런 프로테지가 나왔는지 지금 당장 테이터를 낼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시에서 요구를 받은 자료자체가, 완벽하게 손익계산을 빼 온 자료는 없고요, 인상요인만 나와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지, 지금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는가? 매일 시의 상위 조례에 의해서 어떻고, 저떻고, 내려주면 이대로 해달라는 그런 진구 의원이라면 사실 앞으로 재고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인이 되었다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이것은 수긍이 된다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대놓고 시에 시장외 20명이 이런 제안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인상이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당장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35%이고, 어디근거에 의해서 11.8%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조금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중에 테이터를 내 줄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건데 분뇨가 10ℓ에 종전에는 1만4,800원하고 지금 35%가 인상된다면, 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520원 차이인데, 이래봤자 산동네 같은데 보면 한 드럼 정도 되거든요. 한드럼 해 봤자, 200ℓ 아닙니까? 200ℓ 같으면 2만9,6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오르게 되면 4만원입니까? 돈 만원정도 차이나는데, 만원 차이가지고 우리 한달에 한번씩 퍼는 것도 아니고, 몇달에 한번씩 퍼니까,

지원하듯이 국가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라, 이 말이야. 35% 올린다는 것은 말이,

1년에 한번 펀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돈 만원 차이가지고 몇달만에 한번씩 퍼는 것이고, 한달에 한번씩 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서 만일에 그래도 차가 많이 나면, 그때,

계속해서 정위원님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정위원님이 회사의 지금 대행업체에 손익계산서를 보자하는 것도 타당한 말씀이고, 또 우리 김상길위원님의 어떤 인상요인의 근거서류를 제시하라는 말씀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라에서 너무나도 각자의 주장도 있겠습니다만, 어째됐든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부산시가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인정이 된 것이 데이터로 해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청장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심도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논의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나무라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지말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한 인상요인의 어떤 배경을 본 위원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 정위원님이 제안한 수지타산에 대해서 그것도 그 자리에 전화연락을 해서라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는 교통사정이라든지 또 과거에 정화사업이 좀 안될때도 있었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답니다. 중간에는 조금 괜찮았고, 이랬는데 듣기로는 정화사업을 몇 사람이 하고자 신청서를 냈다가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서로 다 망하고만다, 이래서 중간에 그만둔것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기왕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을 너무 타산이 안 맞도록 그 사람들에게 어떤 출혈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있게 뭐든지 형평성에 맞도록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가만,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8조2항에 보면 수수료 할증요금 5%를 신설했는데, 본 조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설한 목적은 일괄 치고, 다음에 추가로 하니까 여러가지 운임비가 더 들기 때문에 아마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신설시킨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저희들 구에 권역별로 치기 때문에 한번 치고나면, 안친데가 한 5%미만입니다. 아주 극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극히 꼭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설 안해도 잘해 왔는데, 부득이 그런 할증요인이라는 그런 벌칙과 같은 그런 조항을 안넣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본위원은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청소과장님! 초과 0.2㎥하면, 1㎥가 1만ℓ아닙니까?

예.

0.1같으면 얼마입니까? 10ℓ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초과 한것은 옛날에 있던 것입니다. 있고, 밑에 신설한 할증료를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초과 0.1㎥에 기본금이 1,040원, 0.1㎥ 상승에 따라서 1,040원씩 오른 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2%를 본위원은 초과인상요인은 종전대로 1,04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하고 추가요금하고 똑같이,

, 그러니까 초과 0.1㎥당에 1,040원씩 상승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12%올라서 1,170원이 되는거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대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통일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더 칠 때 초과분도 똑같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초과분이라 해서 또 얼마받고, 초과 아닌 부분에 얼마 받고, 가격이 틀리면 안되겠습니다.

. 기본요금은 내나 11%올라서 1만6,200원으로 하고, 이게 3.75드럼인가 되거든 0.75면, 그렇지요?

예.

0.1㎥당 올라가는데 1,040씩 하다가 1,170원으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30원이 올랐네요? 그렇지요? 이건 공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에 공업용에 해당이 아니고, 가정용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 무슨 말씀합니까? 0.1㎥ 이거, 불과 돈은 130원인데, 이것도 종전대로 하고, 이것까지 삭제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이좌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안계시면 위원님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자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화장실 설치 조례안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수수료를 관리자가 받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 같으면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제12조제4항의 규정내용에 되어 있는데 관리비 일부를 꼭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 내용 자체가 아시다시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수 있다고 해놓으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별도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아닙니다. 법해석이 할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해야된다는 강제규정이지만 여기에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조는 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해 줄수도 있다는 가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 사람이 수수료를 자기들이 징수할때 거기 충분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자기들이 수수료를 통해서 받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무료화장실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료화장실이 아닌 경우에,

김상길위원님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법제16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이라든가 여객터미널 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대개 보면 요금을 안받는 화장실입니다. 이런데 필요할 때는 보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에는 지금 보조해줄 그런,

그럼 보조할 필요가 없죠? 관리를 관청에서 해야죠?

아니 이것이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시설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데는 보조를 좀 해서 시설을 좀 낫게 해줄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가능성있게 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렇게 해놓았거든, 제2항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일부 보조한다면 개인 화장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다가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문으로 개인의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전액 보조를 하든가, 제16조제1항에 불구하고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지말고, 유료화를 해라 이런뜻이든 이것은,

조시종위원님 지금 법상 공중화장실, 우리가 보면 개방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법상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못합니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개방의 경우에는 일반 공공시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시장이나 이런곳에 있는 데는 하나의 사유 화장실이지만, 일반공공이 사용하니까 개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화장실입니다.

유료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해서,

예,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것이 유료화장실입니다.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것은 없고 개방을 하는데, 어떤 공공시설에 거기는 시설이 잘 못되든가 개방을 하라는데도 제대로 안하면 보조를 해서라도 시설을 잘 하도록 하기위한 그런 것입니까?

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느냐는데 우리 의회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김상길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보조를 안해도 될수 있는데 구태여 구청장이 보조를 했을 경우에 어떤 조례로 인해서 그런 것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악용의 소재를 가진다.

예, 김상길위원님!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범위라 해서 각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화장실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렇는데 여객터미널이든지, 또 정규시장의 대형점, 대규모 소모점, 도산매 업종, 자연공원, 자연공원같은 것은 별도가 되겠죠, 도시공원, 도로주변 휴게소, 또 철도역, 항만 조합여객선, 유선장, 도선장, 이런 경우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사실 보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같아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여객선 터미널, 유선장, 도선장도 있을 거고 이런데는 보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좀 관리가 안되어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줄수 있는 그런 근거만 하나 마련해서 해놓자, 이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규정된 공중화장실은 보조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이를 악용하지 않으면 괜찮은 조항인데 이것이 소위 어떤 특정인에게 그런 악용의 소재가 있다고 하면 이 조항은 굳이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간사 이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국위원님과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에 걸쳐 사회산업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그리고 저와 함께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중심으로 보고하되,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산하 6개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양정2동을 비롯하여 5개동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6건, 건의사항이 15건 나왔습니다. 보고서 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은 13건으로 이중 사회과 4건, 가정복지과 2건, 환경보호과 3건, 청소과 3건 그리고 위생과가 1건이었으며, 보건소 소관은 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은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5건으로서 일부는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이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할려고 하였으나, 관계법령 등 규정이 바뀌어져야 하거나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등, 문제가 있어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안 맨 마지막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중에서는 누락된 자료와 사실과 틀리게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동의 수감자세가 불량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수감자세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수감자세가 좋지 않았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등, 수감자세가 불량한 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신속한 자료제시 등이 따르지 못함에도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구태의연하고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으며 진취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선례를 답습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실추된 공무원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조속히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좌호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감사결과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