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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제33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4-12-26

이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이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20일자로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토록 되어 있으며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상의 부산직할시부산진구, 부산직할시부산진구청장,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장,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장으로 되어 있는 206건의 명칭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명칭을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업무의 비능률 및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등의명칭변경등을위한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규칙, 훈령, 예규등은 조례의 하위법규이므로 상위법규인 조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여도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99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구의 명칭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내용에 대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의 효율성을 위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 17개의 감면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끝에서 3페이지에 보면 제3조 조례에 따른 폐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조례로써 17가지가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는 분야별로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1페이지로 돌아와서 나항에 보면 첫째,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분야를 신설해서 1번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대한 감면, 2번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세번째는,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촌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네번째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렇게 네가지의 분야를 묶어서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항에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가 박물관, 미술관,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등 사회교육시설에 이용하는데 대한 감면, 그리고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다음에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이렇게 네가지를 묶어서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여객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마항에,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주택건설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가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부산교통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공업지역안에서 신, 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적용시한은 1997년12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외 감면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고 이중에서 특히 종전에 17가지 조례중에 폐지된 조례가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 제8조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이번에 새로이 신설이 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객터미널사업자가 여객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외에는 종전과 내용이 동일하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이 내용이 전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한것이고 13조 하나만 신설되었다 이말이지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그 앞에 내용은 전에 우리가 다 승인했던 사항들이네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13조 하나만 승인이 안되어서 이번에 끼워넣었다 이 말씀이고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전에 있었던 17건의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폐지결의를 안해도 그래도 폐지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그 조례는 폐지한다는 그걸 해야되는 겁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결의안해도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우리 결의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폐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네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구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구간사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간사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 감사가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유인물에 의거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는 당초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94년11월10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1994년11월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이상만위원장을 비롯한 열세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자로서 황철규 전문위원과 의사계 직원 3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산하 6개부서와 양정3동을 비롯한 6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사항은 구두 시정요구로서 가름하였으며,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해서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8건이며, 건의사항은 11건으로써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의건을 비롯한 총 18건중 관련부서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 문화공보실 소관 1건, 총무과 소관 7건, 세무1, 2과와 도시정비과를 포함해서 4건, 그리고 사회과 소관 1건, 민방위과 소관 1건, 지역교통과 소관이 1건으로써 그중에는 동 소관과 기타부서 소관을 포함해서 1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구경영 수익사업 적극 발굴추진 건의의 건을 비롯한 총 11건중 소관부서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총무과 소관 5건, 세무1, 2과 소관 1건, 지역경제과 소관 1건, 지역교통과 및 보건소 소관이 1건으로써 건의사항중 이번 동감사를 통하여 일선 동직원들과 면담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시행하기는 제도상으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으나 타당성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의사항을 발췌한 동직원 애로사항 검토 건의의 건도 11번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제1대 부산진구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집행기관의 협조로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에서 예년보다 한층 더 성숙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처 우리 주변의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측에 촉구하였으며,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수행에 바쁜 일정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경구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이경구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1994년도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을해년에는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일들이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