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영혁
주영혁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년말이라 하시는 사업과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등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1994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길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상길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네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주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구자호외 사무직원 2명을 감사보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12월5일 16시20분경 시작하여 질의, 답변과 동시에 실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관련 회계서류 및 장부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지침에 맞게 집행되었으나, 회계장부 기재사항 수정상태가 다소 미비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정확한 수정방법에 의거 수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의도를 감안하여 차후에는 출신 동 의원과 협의하는 등 보다 성의있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예산집행사항중 의정활동, 의원 업무수행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수시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김상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길간사께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감사결과와 같이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건의사항이 여기 어떤 건의의 사항도 같이 감사에 국한된다고 하면 하나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산편성시에 상위기관의 어떤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소의 어떤 창의성이 있는 항목을 신설해서 편성시에 좀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너무 단순하고 또 의정활동에 어떤 너무 세목이 없어서 활동비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도 잘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건의코자 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사항 첫번째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번에 위원회 심의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래 진정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출신 동 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결과를 집행부에 넘겨주어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가 들어왔을 적에 해당 동 출신의원의 어떤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그런 것은 의견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동출신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꼭 어떤 양식을 맞추어서 첨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릴건데 그때 제가 좀 이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렸습니다. 양정3동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게되어 있는데 그 조합하고 주변의 거주자하고의 지금 법적 소송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거의 2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그때 우리 전문위원이 출장을 와서 너무 일방적으로 의견만 청취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3동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했더니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인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온 진정서의 회답이 집행부에서 온 것과 똑같더라, 그래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 대하여 아주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립니다만, 다 되어갑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다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도록,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진정은 제가 처리합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그런 진정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조시종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 의정활동, 의원 업무수행비라든지 집행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그런 제목은 결과에, 사무감사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결과보고를 서야 안되겠습니까?
영혁
주영혁위원장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첨가하여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관에 있는 진정서는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타 상임위원회 것은 우리 소속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앞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해야 앞으로 민원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원안에 조시종위원님의 의견을 첨가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조시종위원의 건의사항을 첨가하여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제가 12월 29일 열리는 제7차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몸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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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