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201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의 대관및 사용료 징수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범위는 기본설계비인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을 비롯하여 각종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문예회관 관장에게 신청허가를 받도록하고,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소글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에 지장 및 문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때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기타 지시사항을 위반한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제2조내지 제5조에 수록했습니다. 두번째로 공연의 종류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하여 공연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영화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때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제6조 내지 제8조에 수록했습니다. 세번째로 문예회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과 보증금 납부규정을 정하여 사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제10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나 사용종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기간중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손상시켰을시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로 명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사용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의 매표및 수표, 예매는 관장이 전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장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기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와 제15조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문화예술회관 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1항 문예회관의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시설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누었습니다. 제2항 공연장 대관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좌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 필요시에 530석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인 5석정도는 유예를 해서 항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유보를 하는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제3조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서 제3조 1항에서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기재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항까지 규정을 했는데 타시군의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강릉시는 20일전까지 민원서류를 즉시 즉시 처리를 할려면 30일까지는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해서 저희는 10일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항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호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및 행사, 2호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등 제3호 기타 문예회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 집회 및 행사 제3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허가하여야한다. 그래서 3항에서는 집회는 항상 성질에 비추어 관장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중이 높은것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도록 3항에 명기를 했습니다. 제1호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거 신청한 각종 집회나 행사가 되겠고, 2호는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일 지지, 옹호, 비방하기 위한 집회나 행사, 제3호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나 행사,4호 기타 관장이 군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나 행사, 4항 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타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그래서 타법을 예를 든다면 물론 문화예술진흥이라던지 기타 집시에관한 법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전절차를 서명한뒤에 허가신청하도록 제5항에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호.공공질서 유지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제2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제3호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때, 제4호 기타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제4호에서는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그래서 4조에서는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건강한사회조성을 위하여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제한규정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호1에 해당할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있다 이경우 사용허가를 받은자 (사용자)라한다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해서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후에 발생될 수 있는 취소사항들을 열거하고, 사후에 취소사항에 해당할때에는 취소.정지.경고를 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호 이조례 또는 이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예회관사용이 불가능한때, 제3호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제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때, 제5호 기타 공익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가 되겠습니다. 제6조 허가기준을 보겠습니다.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허가하되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제1호 영화는 15일이내, 제2호 연극및 창극은 5일이내, 제3호 무용및 발레는 3일이내, 제4호 음악회는 3일이내, 제5회, 국악은 3일이내, 제6호 외국공연 단체 도는 개인초청공연은 5일이내, 제7호 전시회는 10일이내, 제8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3일이내 그래서 제6조는 공연별 사용기간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시해서 모든 사용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타당한 공연활동을 도모하고져 제6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제7조 사용시간및 사용료 제1항 기본설비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아홉시부터 여덟시까지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아홉시부터 일곱시까지로 한다. 제1호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2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3호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 구분하였으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한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야간의 시간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경우로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및 감면 제1항 관장은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7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액은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 총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한다. 그래서 다른것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사용료 전액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영화라던지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은 기본사용료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으로 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가름해서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항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제2호 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 활동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제3호 홍천예술문화단체연합회 또는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 행사를 위한 문화에술회관의 대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국경일 행사로 제한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항 사용자는 사용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문예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제2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때, 제2호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때, 제3호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4호 기타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때 입니다. 제10조 보증금 제1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공공기관은제외)는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에는 사용자가 공연이라던지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경비는 사용자 자비로 하고 철거하지 않을때는 관장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문예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양도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관람료등 제1항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항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항 관람권의 매표및 수표,예매는 관장이 관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용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항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제6항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 제2호 만취자 제3호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제4호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제15조에서는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장을 제한 대상을 명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은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도록 08시서부터 22시가 되겠습니다. 그럴때는 20만원, 다음 오전은 08시부터 12시까지 70,000원, 다음 오후시간은 13시부터 17시 사이에 공연장에 대해서는 10만원, 야간에 18시부터 22시까지는 15만원으로 했습니다. 다목적실은 1일 08시부터 22시까지 사용했을때는 8만원, 오전시간이 08시부터 12시까지 사용했을때는 3만원, 오후시간이 13시부터 17시까지 사용했을때는 5만원,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사용했을 때는 같은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소회의실은 1회 사용하는데 2만원으로 했고, 전시실은 ㎡당 100원으로 했습니다. 연습실은 1일 사용했을때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비고란에 보면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당 공연장은 20만원, 다목적실은 8만원으로 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20%를 가산해서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초과사용료 가산은 30분미만시 초과시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30분이상 1시간을 초과했을때는 사용시 당해사용료에 5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고 한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다음의 사용료를 전액가산해서 받도록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연습, 부대설비로 위한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30%를 계산하고, 소회의실은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는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2호에 부속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피아노는 대형과 소형을 구분해서 대형은 1회 사용시 3만원, 소형은 1회 사용시 15,000원으로 했고, 무대조명은 시간당 3만원으로 했습니다. 음향시설로서 녹음 릴테이크는 1회당 3만원, 카세트테이프는 1회당 1만원으로 정했고, 무대시설중 효과기는1회 작동시 2만원, 음향 반사판은 1회 작동시 2만원으로 했습니다. 냉.난방은 냉방 시간당 연료싯가의 10%를 가산해서 받고, 난방도 마찬가지로 연료싯가의 10%를 가산해서 받겠습니다. 다음 영사기는 시간당 1만원, 드라이아이스기는 1회사용시 1만원, 스모크기는 1회사용시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피아노의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하고, 공연연습을 위한 서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하는것으로 정했습니다. 무대조명은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을 해도록 했고, 행사만은 위한 대관시는 사용료 면제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무대시설의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하고, 냉.난방은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사기는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드라이 아이스기와 스모크기는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합니다. 이상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사용료에 관한사항을 규정코자 하는것으로 검토의견을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3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인데 이 목적에 관해서는 먼저 3차회의에서 심의.의결했던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제6조제2항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목적을 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문화예술회관 대관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의결했던 조례를 인용하는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조항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1조중에 대관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도 이 용어는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었으면 생각합니다. 다음 제2조 사용범위에서 간단한 사항입니다만 제2항에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 했는데 그 사이에 설비중 누구가 사용할것이냐를 삽입해주었으면 좋겠고요. 2조2항에 공연장 대관시에서 대관이란 용어가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보면 1항에 11년까지 문화예술회관장 이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운영 조례를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그 조례에서 관장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11연까지 관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용어를 간단하게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제3조 2항입니다. 3조 2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3조 1항의 규정은 제4조 규정과 연관이 됩니다. 제4조 규정을 보면은 사용허가의 제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제3조 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허가하고 4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밖의 사항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4조 허가의 제한규정을 두고 3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용허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사항으로 고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3조 3항입니다. 각호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하여야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이것을 문예회관의 관장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해야될것이냐 아니면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해 줄것이냐하는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문예회관의 관장과 군수 사이에서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것이냐 하는데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제16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데 포함시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할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역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조 제1항중에 역시 1항에 관장은 영화및 흥행성이 오락적관람물을 위한 대관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제3항중에도 역시 대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조에 보면 14조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관람권의 매표및 수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표및 수표역시 여기서 사용한 취지대로의 매표란 표를 판다는 뜻이고, 수표란 표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취지에 맞는 용어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역시 어려운 표현일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사전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5항에 있는 잔표와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표라는것은 흔히 쓰이는 얘기입니다. 수표와 잔표 두개의 말은 다른말로 바꾸어 표현하는것이 적당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거를 명시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의 목적을 유인물에 나타낸바와 같이 이 조례는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의 대관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정했던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조례와 이번에 제안된 징수조례안은 각각 별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의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자체 종속관계의 오해성을 해소키 위해서 문예회관설치조례 제6조2항을 굳이 인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 목적사항을 여기다 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에 제2조 제2항의 문예회관의 시설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사이에다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누구 누구라고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여하는것을 여기서는 뜻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일일히 열거식으로 열거하기에는 상당히 조례기법상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염두에 두고 누구라는 지칭을 열거식으로 열거하지 않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얘기하신 제3조 제1항중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의 용어를 그냥 관장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예회관 설치조례와 징수조례는 각각 독립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처음 서두에 열거되는 명칭 자체는 공식명칭을 일단 표기하고, 그다음에 차차 인용이 될때에는 약어를 표기하는것이 조례기법상 맞는것이 아니냐 하는 염두에 의해서 일단 문예예술회관장이라는 공식명칭을 먼저 명기하고 다음에 약어로 관장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내용과 연관되는것으로서 제3조 2항은 불필요한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를 처리할 수 있는것은 제3조 제3항 제3호하고 제4조 제4호에 각각 기타 난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호 절충되는 사항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동일하고헤서 굳이 허가의 범위와 제안사항을 구분했던것은 허가의 범위와 제안사항을 명백하게 하기위해서 구분조항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바를 저희가 참고로해서 조례의 수평적, 수직적, 검토를 해본결과 이것은 당초에 조례안내용에 변질을 가져오는 사항은 아니다 제 3조제2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례안 당초내용을 변질화하는 사항을 가져오는 그런일은 없지 않느냐 해서 저도 생각에 삭제해도 무방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제3조 3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던 것은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것은 이 사항에 주로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성이 포함되는 행사 및 집회는 그 성격상 관장에 판단하기 어려운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높게 다루기 위해서는 규칙보다 위상이 상위 조례에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기에 함축성있게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전 승인사항으로 조례에 명기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8조제1항제3항에 대관이란 용어를 수정하고 14조 제3항, 5항에서 사용한 수표와 잔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안을 갖다 작성할때도 선택과정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때 인접시군에서 조례안을 저희가 수집을해서 검토를 했는데 다소 조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상용화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채택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대관이라는 용어는 대여가 어떻가 하는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대관이라던지 수표 잔표가 사전에는 없는 신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관에 대한것은 대여로도 생각을 했었고, 수표는 판매한표의 입장수수료라던지 생각했는데 이것 자체는 너무 나열식으로 길어지고 이런것도 있고해서 다수조례가 채택하고 있는 사례로 봐서 상여가 되어있지 않느냐 그대로 채택 활용했던것입니다. 또 잔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기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수 조례가 대관이다, 수표다, 잔표다 하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들었고, 실장님의 설명도 잘들었습니다. 굳이 제1조목적 대관에 대해서 나온것은 그냥 임대 및 사용료징수에 대하여라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제3조 수표하고 매표는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일전까지 문예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는 이것도 설명들은대로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조 3항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한다고 했는데 명칭에 보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경우와 군수의 사이에 관장은 을 넣어주는 것이 옳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제14조 2항 관람료는 관람권이라고 하는데 관람입장권이라고 삽입을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용허가의 해약문제에 대해서 3일이내에 해약통지를 내야한다는것을 차리리 꼭 3일이라고 할필요없이 72시간내에 계약취소를 해야한다로 삽입을해서 넘어가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또한가지가 있다면 사용료에서 별지2호입니다. 오전 08시에서 22시까지는 20만원인데 오전 08시에서 12시까지는 7만원인지, 여기도 1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대관을 임대로 한것이 어떠냐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라고 하면 내포한뜻은 기관에 장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대관은 가급적이면 시간관념에 의해서 대관이 되기 때문에 임대라고 하는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임대가 내포하고 있는 기간의 창기성하고 함께 견주어 생각했을때 임대보다는 대관이 시간개념상 가까이 되지 않느냐해서 대관이라고 명기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대관에 대한 문구가 굳이 국어사전이라던지에 명기가 안되었으니까 만약에 수정한다면 임대보다는 대여가 어떠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이란 자체를 꼭 수정이 필요하다면 임대보다는 대여가 가깝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다음 수표와 매표는 그대로 두시는게 좋다고 해서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제3조 3항에 사전 승인시에 관장은이란 문구를 삽입하시는게 어떻냐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항은 관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제2항에 관람권이라는 (관람권이라 한다)를 관람입장권이라고 한다로 변동했으면 어떻냐는 얘기를하셨는데 이것은 관람과 입장을 총 망라해서 관람권을 자칭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관람입장이란것을 중복적으로 논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관람권 자체가 관람권하고 입장권을 함께 약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람권으로 두는것이 괜찮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취소를 72시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항이 혹 제9조 제3호를 하신것 모르겠어요.

시간대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하면 실무 차원에서 오전 10시에 계약취소를 했느냐 오후 7시경에 취소를 했느냐해서 상당히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올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수행기법상 상당히 너무 타이트한 사항이 아니냐해서 제7일전에 그냥 일자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사용료중 공연장의 오전시간 여덟시서부터 12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7만원으로 한것을 같이 1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안을 작성할때 타시군에 관련조례를 수집해서 보았더니 춘천시는 오전에 10만원, 오후 에 13만원, 야간에 16만원 차등을 두었고 강릉시도 오전에 7만원, 오후에 10만5천원, 야간에 12만6천원, 속초시도 오전에 일만구천원, 오후에 2만5천원, 야간에 3만5천원, 삼척시도 오전에 7만원, 오후에 10만원, 야간에 15만원, 영월군이 평일에는 4만3천원, 오후 5만8천원, 야간에는 11만2천원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간의 조례에 형평성 유지라던지를 견주해서 7만원으로 했는데 특히 7만원으로 한것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이 최근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조례보다 가장 최근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참작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도 오전오후 차등을 두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사용회수는 3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나왔는데 설명내용중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기일에다 기준을 맞추어서 허가일정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영업성을 띄고 공연을 할때 기일이 일주일이 필요한데 우리는 5일밖에 허가를 안해주면 공연상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결과가 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으로 정한 기일외에 장기 시일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를 주던가 조항을 살려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지역의 예를 보니까 다 다른 차이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폭을 넓혀서 장기를 요한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이라던지 그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던지 하는것으로 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8조에서 관람수입액의 30%를 사용료에 갈음하여로 되었는데 감면해줄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감면이란 말을 여기다 꼭 둘 필요가 있는지요.

100분지 30은 특례로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례로 더 받아야될 이가 꼭 필요합니까?

먼저 말씀하신 제6조 허가기준에서 행사종류별로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던지 단서문구를 삽입하는것이 어떻냐 하는말씀이신데 그 사항이 상당히 좋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단서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제8조에 100분지 30에 해당하는 특례사항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54억을 들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만원만 받아서 흥행성이 좋은 영화라던지 왔을때 달랑 20만원 받아놓는다면 저희 수지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흥행성의 입장료보다 상해하는 그런영화라던지 오락적 관람물에 대해서는 30%까지 받을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수지면에서도 탄탄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사항을 명기한것이고, 타시군도 특례조항으로 다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려두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생각할때 본 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에 대해서는 문예예술회관에 대한 사용료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심층있게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사전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중있는 행사던지 집행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관장 직급이 6급입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판단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치단체장의 결심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아서 관장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비중높게 처리되어야하겠다해서 사전승인사항을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조금 의문이 간 사항인데 질문을 못했었습니다. 사용료를 타시군의 예를 많이 준해서 정한것 같은데 타시군에 따라갈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채산성이 있는 산출기능에 의한 사용료가 정해진것이냐 이것도 한번 의문스러운것이 물론 타시군에 따라가다 보면 시군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채산이 맞는 그런 사용료 기준을 맞출수 있는것도 있을수 있고 있으리라 보는데 우리군은 새로 신설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사용료 차이 때문에 어떤 혹여 적자운영이나 안될까 하는 우려도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정에 맞고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용료가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기한다는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대 효과에 의한 분석을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투자금액을 생각한다면 1회사용에 엄청난 돈을 받아도 힘들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투자에 회임기간을 따진다면 상당히 오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도 어려웠고, 두 번째로 이 사용자가 사용을 할때에는 인근 시군간에 사용료를 견주어봐서 그래도 싸고 흥행성있다던지, 관람자가 많은데를 선호할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군간의 형평성 유지는 사용자 입장에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산성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그런 제약요건에 의해서 더 이상 상향조정한다는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면에서 저희가 될수있으면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의 기법을 살려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9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 지정은 군수가 지정고시토록했고, 4조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에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시적 다량 폐기물에 수수료는 통당 2,000원을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5조와 6조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는 재생이 가능한 쓰레기와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로 분류 보관토록 했고, 폐기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 7조, 8조, 9조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해야하고,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수 있게했습니다. 제12조 불법투기자, 분리보관하지 않는자,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요금을 초과징수한자, 신고를 미필하는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 홍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와 홍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에관한조례가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지난 3차회의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종전의 조례를 전문개정하는것으로 검토의견을 조문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장에 총칙, 제2장에 일반폐기물의 처리, 제3장에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등, 그리고 제4장에 부칙으로 나누어져있고, 전문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을 보신바와같이 13조밖에 안되는 조례수가 굉장히 적은 조례에서 구태여 이것을 장.절,조로 구분할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먼저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만 두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기물수집수수료 1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는 홍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홍천군일반폐기물의 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우리가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제정한 조례를 의미하는것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볼때 이 조례안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하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맨말미에 수수료는 통당 2,000원을 징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2,000원으로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제5조와 제6조는 5조1항과 2항의 본문을 하나로 합쳐서 별개의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제5조 1항,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4페이지 검토의견란에 제시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일반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종류성산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문구로 묶어서 표현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제6조도 1항과 2항을 묶어서 역시 한문구로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또는 용기를 설치하게할수 있다고 하는것이 보다 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이것을 잘좀 검토를 해주셔야될 사항입니다. 7조를 읽어보면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법제 17조 3항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제 17조는 폐기물관리법을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데 3항은 1항에서 정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한 조항을 우리 조례에서 바로 인용한다는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법 몇조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요한다 그렇게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법적근거 이전에 우리는 제일먼저 생각할 수 있는것이 마지막이라도 조리라는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본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때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이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는 이 제한은 할 수가 없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8조 제2항에도 45조를 인용한 사항도 같은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조 4항이 지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인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10조에 가서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의 관한 사항이 지사의 허가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넣을 수 있느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2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항은 제목이 조례폐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목을 바꾸어서 다른 조례의 폐지로 바꾸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별표 부과대상에 내려가서 일련번호 4번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업자로 되어있는데 역시 법17조 4항이라는 규정이 군수가 아니라 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수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제17조1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사가 군수에게 권한을 위함한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하는 조례에서 조항을 바로 인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상에 전체적인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을 구분했고, 조문으로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조문의 수가 적은경우에는 장.절.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고 조만 두어도 무방하지 않느냐하셨는데 이것은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먼저조례도 이와같이 장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장이 있으므로해서 이 조례를 찾아보는데 상당히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4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수수료는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응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조례보다 위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쓰레기종량제 조례보다 일반조례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레기종량제의 조례까지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 조례에 포함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것이고, 다음 2항에 일시적 다량폐기물의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장을 주로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량폐기물이라는것은 1일에 300키로그램이 넘을적에는 다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폐기물이 나왔을적에는 수수료에 2,000원씩 받아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통당 2,000원으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다음 5조가 되겠습니다. 5조는 일반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종류 상승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편성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6조도 문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기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업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것같으면 일반폐기물 처리허가는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도지사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말씀인데 이것은 당초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는 지사가 허가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후에 도 조례로서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로서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이미 다시군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 군조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먼저 조례도 이와같이 군 조례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로도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어준것입니다. 다음에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에 권리를 제한한것이 부당하지 않겠느냐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조례를 볼것같으면 군조례 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사항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아니라고 봐서 저희가 홍천군조례로 제한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국민의 권리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보았을적에는 정할 수가 없지만 홍천군민만 제한하는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만 허가를 득할 수 있게 제한을 했던것입니다. 다음에 8조도 같은 사항인데 7조에 설명한대로 도지사가 다시 군수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군조례로 정하면 안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해서 허가절차같은 것을 조례로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똑같게 되겠습니다. 7조하고 10조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에 조례폐지를 다른 조례폐지로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다른 조례에 의해 수정하는것이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별표중 부과대상자란에 4호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것하고 군수를빼고 조례를 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수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조례3장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등 제7조 일반폐기물처리법허가 제17조3항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것이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 군내에서 없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때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는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고쳐보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한을 드립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제생각 같아서는 구태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지금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대로 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다고도 볼수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내줄수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검토보고 사항에도 이것이 너무 권리를 제한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놓으신것도 있고, 지금 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소를두고 거주하는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을 약간 변경을 시켜서 사무실을 군내에 둔다고 변경을 시키면 만일의 경우에 둘다 동시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소를 홍천군에 둔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즉 없으시면 외지사람도 해도 된다는 말이되겠지요.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외지사람이 예를 들어서 춘천에다 사무실을 두고 춘천사람들이 운영할것 같으면 이것이 쓰레기를 운반하고 수거하는 문제가 동떨어져서 사무실을 가진사람이 할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이것이 과격하다고 볼것같으면 사무실을 홍천군에다 두고 할것같으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2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됨으로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게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므로 자연및 생활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법 9조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축.개축등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5조 시행규칙 19조 1항3호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에 청소를 연1회내지 2회를 실시토록 되어있고, 군수는 청소시기 도래시 관리자에게 청소토록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7조 군수는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데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7조 군수는 분뇨에 수질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분료관련 영업자가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생처리장 수수료 징수는 수집되는 분뇨및 정화로 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처리장을 이용할때에는 물량반입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납부토록 했습니다. 13조, 14조에는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홍천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하고, 지도감독은 연 1회이상 실시하게 했습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 홍천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및 징수에 관한조례를 폐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대부분의 조문과 구성의 내용등이 적절한것이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숙고하여 결정하여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먼저 13조 분뇨관련영업허가가됩니다. 13조를 봐주십시요. 이것은 폐기물관리개정조레안에서 논의되었던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홍천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는 취지로 13조가 짜여져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군조례로서 이런권리를 제한할때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 8조 1항과 11조2항, 그리고 12조의 취지를 볼것같으면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문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행업자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문과는 무관한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것입니다. 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분뇨관련영업자에게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법 제19조 6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수수료 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하게 하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한 군수의 이외의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군수명의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실, 즉 돈을 받는일만을 위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운영하는데는 적절한 운영 방법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자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미리 협의과장을 통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다만, 제5조 1항중에 군수는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에서 이 정기 청소계획이 무엇에 관한 청소계획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 등에 대한 정기청소계획이다 이렇게 오수정화시설등에 대한 청소계획이다고 못을 박는것이 더욱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줄것 같고, 다음 7조 2항에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고시된 지역이라는것은 앞서 심의한 홍천군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앞서 조례와 연관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제12조에 처리장수수료 감면을 삭제하는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무의 대행처리 내용을 잘못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으로서 이것은 의견자체를 삭제하는것이 잘못된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처음에 지적해주신 13조 군내에 주소를 둔다는것은 아까 조례에서 설명한대로입니다. 그리고 8조1항과 11조 2항 대행업체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지금 자치법하고 법 19조 6항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35조 6항을 보면 분뇨관련 영업자는 해당시군구에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럴것같으면 업자도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위임된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지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분뇨수거를 했을적에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안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부과만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수거업자가 가서 이 수거를 하고 대신 수수료를 군에서 나가서 부과를 한다면 저의 공무원들이 그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과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희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조례를 저희가 내는대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조 1항중 군수는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라고 했는데 그것은지금 검토보고하신대로 오수정화시설등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이 다 협의관계에서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된것이 우리 자치법시행령에도 그것이 우리 군사무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당연히 정해야된다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볼것같으면 지방자치법 종류별 사무라는것이 있습니다. 시군자치사무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및 지도 감독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저희 조례로 정하지 않을것 같으면 저희가 운영을 못합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안 두가지에서 그 관련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홍천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행정을 운영해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상당히 좋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집니다만 이렇게 제한하는 사항이 과연 상위법령에 적합해야지만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자치단체인 시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별표를 정해놓고 그 별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을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관해서 사무에 관한 규정이 있을땐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따라가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건의 조례안에서 나와있는 사항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두가지 사항은 그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아니면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 법령에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역시 없습니다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례근거를 해서 이 제한은 법제 근거없이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뇨관계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35조와 볼것같으면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총예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할 시설.장비및 기술능력등 여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이 있습니다. 또 자치입법 실무를 볼것같으면 기관위임사무일때는 조례로 못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것은 고 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더라도 크게 법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의회가 생기기전에 도에서 이조례를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것인데 도에서도 그대로 이 조항이 다 들어갔던것입니다. 저희도 개정하는 의미에서 했고, 또한 가지는 만일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을경우에는 우리 집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처리에관해서 일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홍천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홍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및 무기한으로 되어있는조례등 지방세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지방세법상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정비해서 지역사회의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유를 두고 주요골자는 감면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13개의 조례를 통,폐합및 신설되는 규정을 정비해서 단일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감면에 대한 개정규정은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면제안을 제2조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를 안 제3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2,000cc이하 자동차세면제를 안제 4조에 사회교육시설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를 안제5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1,000분의 1의 세율로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을 제6조에 향교소유재산으로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0분의 1로 적용하는것을 안제7조에 임대주택으로서 60미터제곱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을, 40미터제곱이하 임대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를 하도록 하는 안을 제9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재산으로서 5년간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을 제10조에,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에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하는것을 안 제12조에 짚형 자동차세액은 현재와 같다고 하는것을 제14조에 사건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을 제15조에 넣었으며, 감면에 대한 신설규정으로 서 농어촌주택 개량등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감면사항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안을 제18조에마을공동체 소유로서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지세및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면제안을 제11조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종합토지세 100분의50을 경감하는안을 제13조에, 다음 감면에 대한 폐이지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부칙 제3조 제4호에,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은 안부칙 제3조 제6호에 표시를 하나 빠트려 먹었는데 본군 음성 나환자집단촌 지역을 위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한 5호에 있는것인데 그 사항은 본군에 해당이 없으므로 지금 폐지코자 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시한을 1997년 12월31일까지로 하여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자 하는것을 안 부칙 제2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서 먼저 검토가 되셨을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먼저 조금전에 심사했던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이것을 3항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면대상별로 별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오던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군세의 감면에 있어서는 그 감면대상, 방법, 감면의 정도등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고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로부터 통보된 준칙에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준칙중에서 네가지 조항이 지금 빠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조례안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5조 음성나환자 집단촌지역을 위한 감면해서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에게는 재산세, 종합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는 조항과, 그 밑에 있는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그래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단체가 인구 100만미만의 시 또는 군지역에서 과세기준일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하는 6조 규정과 다음에 9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그래서 교육법에 의거 각급학교를 설치 종용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과 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19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 기준일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본중 민간출자본이 있는 경우 민자출자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하는 조항과 그 밑에 20조 동해시 부평공업지구내 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을 우리 조례안에서는 제외시켜놓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한 부분이 과연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어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냐하는 사항과 부칙 제3조 다른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 23페이지를 보시면 폐지하는 조례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면세조례와 짚형 승용차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이 세가지만을폐지를 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의 조례안은 부칙에서 폐지코자 하는조례가 열세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폐지코자 하는 조항이 과연 전부 타당성이 있는것이냐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조례표준안 내려온것중에 17페이지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은 아까도 제안설명을 올릴적에 저의 관내에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의료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은 인구 100만미만의 시또는 군지역에서의 다루어질 문제이고 저희군에서는 해당이 없을것 같아 이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은 저희가 아까 안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에 팔렬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마저 금년말이면 폐교가 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사립학교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삭제를 했고, 도 표준안 22페이지에 제19조 지방공사등에 관한 감면사항도 저희 관내에는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앞으로 지자제가 완전히 정착될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올릴까 하는 뜻에서 저희가 감면을 했고, 제20조 사항은 도 표준한이 동해시에만 국한된 사항이고 저희군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20조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세세히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 17페이지에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조에 2호, 3호, 5호사항도 2호중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그것도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뺐고, 3호 교통부에 운수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미술관도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기겠습니다만 생길때 다시 개정하기로 하고 본 조례에서는 2호, 3호, 5호도 생략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폐지하려는 부칙은 실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지 폐지조례로서 4호 홍천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면세에관한 조례이사항은 92년도 10월 28일에 제정이 되어 시한이 없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7호 홍천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도 71년 3월 10일에 제정되어 시한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12호, 홍천군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94년도 3월 30일날 공포된 사항으로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이번 조례에 통폐합하는데 이 사항을 폐지를 시켜야 하는것이 원칙이고, 나머지 사항은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을 다루는 법제계에서 이 사항을 폐지하는것으로 공포해주지 않으면 각 읍면에서 법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치법규집 가제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꼭 넣어 짚어주는게 좋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심의를 하기에는 장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된 안을 받아보시고 수정할것이 있으면 거기서 수정하는것으로 심의를 마치는것으로 했으면 일이 좀 쉽게 진행이 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