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 제출에 따라 12월28일 개의하기로 한 제3차 본회의를 12월26일 개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겠으며,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4년도 제3회 추경및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과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서는 제1조 199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및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 490억 525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시차입할수있는 한도액은 14억7,015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6개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4년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6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9,00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수정안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14억4,173만1천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는바, 기획관리비에서 1,573만2천원과 내무행정비에서 100만원, 재무행정비에서 2,200만원, 그리고 보건위생비에서 210만원이 수정을 가할 사항이 발생해서 기존 예비비에서 당 소요액을 삭감해서 재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법제및 송무관리에서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에 배상금 1,313만9,045원과, 그에대한 이자 259만2,43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면 예비군 중대본부 이축사업비로 기정이 55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6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종합전산장비 구입비로 프린터기 구입 재무과, 민원실, 9개읍면 11대 구입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비에서 샛천 수질 측정망 측정지점 안내판 제작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해올렸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변경 이유는 두번째줄에 보시면 대동 보건지소의 건축물이 인근사유 토지에 점유 건축되어 현 상태로서는 담장 설치가 곤란하므로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지소를 관리하고자한 사항입니다. 변경내역, 금회추가는 1필지에 1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총괄은 방금 보고 드린것이고, 두번째 취득 매입 1필지에 182평 방미터는 대동면 보건지소 부지를 확장하는것인데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21일과 94년12월26일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빈약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행정편의의 예산, 그리고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의하여 삭감액은 2,659만1천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넣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기에 심사보고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