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1. 대전직할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2. 대전직할시유성구물품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3.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4. 대전직할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5. 대전직할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6. 대전직할시유성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계 속) 7. 대전직할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안(계 속) 8. 대전직할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9. 대전직할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10. 대전직할시유성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계 속) 11. 대전직할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계 속)

평소 구정발전과 구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직할시유성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 요체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제도로써 현재 우리 구 행정구역은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 당시 자치구간의 경계를 기존 법정 동 경계로 확정하였으나 도로의 개설 또는 하천의 정비과정에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 갈마동 일부를 유성구 봉명동에 편입, 조정하는 것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시 갑천을 중심으로 법정 동간 경계를 확정하였으나 유수 변경에 따라 별도도면과 같이 1993년 하천직강공사 및 제방축조로 인하여 봉명동에 편입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서구 삼천동 일부를 유성구 도룡동에 편입하는 것은 별도도면과 같이 유수의 변경에 따라 1939년 하천직강공사로인해 도룡동편에 위치하게 된 지역으로써 1993년 대전엑스포장 조성사업으로 분명해진 하천을 경계로 자치구간의 경계를 재획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민동 일부를 대덕구 신대동에 편입하는 것은 탑립동의 일부를 대덕구와동에 편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별도도면과 같이 이 지역은 19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 당시 유성구와 대덕구간의 경계를 갑천을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원칙하에 획정하였으나 법정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상태를 조정 없이 기관경계로 획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으로 갑천을 경계로 재 획정하여 균형개발 등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봉산동 일부를 대덕구 문평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도면과 같이 이 지역은 19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 당시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으로써 갑천을 구계로 획정한다는 원칙 하에 당시 대덕군 신탄진읍과 구즉면간 경계를 구간경계로 획정 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상태에서 조정 없이 구간의 경계를 재 획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은 총 399필지에 29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3년 1월 30일 시로부터 구 의회 의견서와 구청장 종합의견서 요구와 전민동, 본산동, 탑립동 일부를 대덕구로 조정방안에 실태조사를 작성 '93년 2월 10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구즉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성구의회 회기 시 자치구간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3년 7월 8일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조사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8월 자치구간 재 경계조정을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94년 12월 12일 자치구간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과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출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