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세감면조례안, 장수군 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 장수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택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여 당위원회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도 같은 년도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차 회의에 상정시켜 유기홍 기획실장과 김상중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액이 총4백9십2억3천2백5십4만2천원이고, 세출액은 총 3백7십2억1천1백7십2만원이며, ’94년도 이월액은 총 십2억2백8십2만2천원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 결산 미흡및 결산서 작성 부실등을 지적하였으며, 계수가 잘못된 부분은 조정토록 하여 오늘 개의된 11차 회의에서 장수군수가 집행하여 제출한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3년도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십억9천1백6십4만1천원중 지출액 2억6천2백3십8만7천원을 지출하여 군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당위원회에 심의한 것으로는 영세민 자녀 장학금 기금, 자활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95년도의 기금운영계획을 심의한 바가 있으나 기금 운영계획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예산심사와 병행해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결과보고서 별첨 수록 )

장수군읍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간 구역 변경』 - 주민생활의 편익으로 전북 94-5[13120-1514(‘94. 10. 27)호, 구간ㆍ읍면동간 경계조정 승인]호및 대통령령 제14434호(’94.12.22 공포, ‘94.12.26 시행), 『시ㆍ군ㆍ자치지구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승인되어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장수군 장수읍, 계북면, 산서면의 행정구역경계를 변경 조정함. <;대상지역 부록참조>; 장수군읍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의 관할구역에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중 72번지, 72의3번지부터 72의14번까지, 73의1번지부터 83번까지, 84번지, 84의2번지, 89의2번지, 89의3번지, 90번지, 91번지, 92번지, 92의2번지부터 237번지까지, 238번지, 239번지부터 245번지까지, 258번지, 259번지, 260의2번지, 261번지, 261의2번지, 262의2번지, 262의4번지, 1441번지(일부), 1447의4번지, 1448번지(일부), 1457번지, 1458번지, 1459번지, 산107번지, 산108번지, 산109번지, 산110번지 산111번지, 산112번지, 산113번지를 편입한다. ② 장수군 천천면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③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중 63의1번지부터 63의5번까지, 84번지부터 88번지까지, 89의1번지, 89의2번지, 90의1번지, 90의2번지, 91의1번지, 91의2번지, 92늬1번지, 92의2번지, 93의1번지, 93의2번지, 94의1번지, 94의2번지, 95의1번지, 95의2번지, 96의1번지, 96의2번지, 97번지, 98의1번지, 98의2번지, 99의1번지부터 99의3번지까비, 100의1번지부터 100의3번까지 101의1번지, 101의2번지, 102의1번지, 102의2번지, 103번지, 104의1번지, 1-4의2번지, 105번지, 106번지, 107의1번지, 107의2번지, 108번지, 104의1번지, 104의2번지, 105번지, 106번지, 107의1번지, 107의2번지, 108의1번지, 108의2번지, 109의1번지, 109의2번지, 110의1번지, 110의2번지, 111의1번지, 111의2번지, 112의1번지, 112의2번지, 113의1번지, 113의2번지, 114의1번지, 114의2번지, 115번지, 116번지, 117의1번지부터 117의3번지까지, 118의1번지부터 118의3번까지, 119의1번지, 119의2번지, 120의1번지, 120의2번지, 121의1번지,121의2번지, 122의1번지, 122의2번지, 123의1번지, 123의2번지, 124번지, 125의1번지, 125의2번지, 126의1번지, 126의2번지, 127의1번지부터 127의3번지까지, 128의1번지, 128의2번지, 129의1번지, 129의2번지, 130번지, 131의1번지, 131의2번지, 134번지부터 149번지까지, 150의1번지, 150의2번지, 151번지, 152의1번지, 152의2번지, 153의1번지, 153의2번지, 154번지부터 158번지까지, 159의1번지, 159의2번지, 160번지부터 163번지까지, 163의1번지, 164번지부터 164의 2번지까지, 165번지부터 192번지까지, 192의1번지부터 192의3번지까지, 193번지, 194번지부터 194의2번지까지, 195번지, 196번지, 196의1번지, 197번지부터 201번지까지, 201의1번지, 201의2번지, 202의1번지, 202의2번지, 203번지부터 210번지까지, 211의1번지, 211의2번지, 212의1번지, 212의2번지, 213의1번지, 213의2번지, 214의1번지부터 214의4번지까지, 215번지부터 220번지까지, 220의1번지, 221의1번지부터 221의4번지까지, 222번지부터 227번지까지, 228의1번지부터 228의3번지까지, 229번지, 230번지, 231번지, 231의1번지, 231의2번지, 232번지부터 236번지까지, 237의1번지, 237의2번지, 238번지부터 245번지까지, 245의1번지, 245의2번지, 246의1번지, 246의2번지, 247번지, 248의1번지, 254번지부터 257번지까지, 288번지부터 291번지까지, 291의1번지, 292번지부터 299번지까지, 304번지부터 309번지까지, 309의1번지, 310번지, 1712(일부), 1713번지, 1714번지, 1715번지, 1716번지(일부), 1717번지(일부), 1718번지, 산3의1번지, 산3의7번지, 산4의1번지, 산4의2번지, 산5의1번지, 산5의5번지, 산6의1번지 ④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 무주군 안성명 공진리중 1148번지(일부), 1149의1번지(일부), 1778의1번지(일부) ⑤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중 1의 번지(일부), 2번지(일부), 39번지(일부), 40번지(일부), 43번지(일부), 963의6번지(일부) ⑥ 장수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중 609의2번지(일부), 892의1번지, 918의1번지(일부)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중 546번지(일부), 726번지(일부), 727번지(일부) 729번지(일부), 769번지(일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당초에 승인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최용득 의원입니다. 천천면 장판기 판둔 마을은 천천 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게된 이유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천천면 판둔마을은 물론 생활권이 장수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생활권이 장수이기 때문에 장수를 거의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판둔마을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장이 이장회의에 참석하는것 밖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금융관계도 장수농협, 신용조합, 새마을 금고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비료등 농자재까지도 전부 장수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천천이 한우 번식우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둔 마을도 한우를 상당수 사육을 하고 있는데 한우번식우 지정에서 제외되었을 때 소를 키우는 사람이 1년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을 때 약 75만원의 손해가 압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를 미뤄봤을 때 전혀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보다도 교통이 더 어려운 시절도 같이 살아 왔는데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이유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기하고 있는데 만약 판둔 문제만이 아니고 그 아래 있는 장판리, 반월리까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 반원, 월곡까지도 장수가 생활권이고 시장도 거의 장수를 많이 보니까 이왕이면 읍소재지 주소가 되면 읍소재지에 산다는 심리적 변화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동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도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반월리, 장판리가 부락전체 주민이 연명으로 우리도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생활권이 장수이니까 장수로 보내 주시오라고 진정을 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저희 지역문제만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남 침곡리도 생활권이 장계로 판둔보다는 생활권 뿐만아니라 문화권이나 애경사 협조 관계까지 장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침곡리에서 만얄에 간다고 하면 부락 전체 주민들이 연명으로 우리도 생활권이 장계이니까 장계로 보내 주시오 하고 진정을 낸다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침곡리도 장계로 보내줄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면 계남면의 존립 자체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아시겠지만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번암도 남원으로 가야겠다고 부분적이지만 진정서 연명을 받았고 산서는 진정서 연명을 받아서 각계 여로에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돈 적은 마을 하나가 장수읍으로 편입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 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민의 편익에 우선을 두어서 행정구역조정이 된다고 보면은 다른 지역주민들도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해서 생활권인 그 지역으로 가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집행부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적은 판둔 문제를 가지고 더 큰 문제들이 앞으로 속속 속출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은 만인의 공평하고 형평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오늘 저는 방재토론과 아울러서 우리 장수군 행정의 총 책임자인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음을 여기에서 제의해 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 관내 또 지역주민의 대표자격인 의원들간에 상반되게 찬성 반대가 엇갈리는 묘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이해가 상충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때는 행정 역시 군수이하 전 5백여명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군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불편함이 없이 해주게 하는 것이 우리 5백여 공직자고 또한 5백여 공직자와 더불어 3만3천명 장수군민의 모든 문제를 대변해주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또한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천천 판둔이 장수읍으로 편입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볼 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의원으로서 또 이 시점에 우리 공직자들로서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맞다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연 학구부터 장수읍으로 되어 가지고 장수읍에 와서 동창회를 하는 이 시점에서 경계가 천천면으로 속해있다고 해서 천천면민하고 장수읍민하고 동창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만 보더래도 그쪽의 불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과연 소수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짓밟히는 현실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앞서서 반대토론을 하신 최용득 의원께서 번암이나 산서면에 군간 경계조정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집안에 아들이 여럿이면 차남은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분가가 됩니다. 하지만 차남이 결혼을 해서 호적을 옮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없을테지요. 실질적으로 산서면이나 번암면은 우리 장수군 일원으로 거의 남아 주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문제를 비약시켜서 우리 군에 존폐가 달린 군간 행정구역 조정 개편 문제까지 거론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지 않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면 전체적인 면민의 의사역시 판둔은 과연 장수읍에 가서 모든 행정 민원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맞다고 나오고 있지만 다수의 의사가 왜 판둔부락면이 천천면인데 뺏기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가족이 같은 집에 주소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분가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맞지 �邦�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할 때 개인의 의사도 여러 사람의 뜻을 받는 의원들이 정말로 보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의사가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나온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 깊이 판단을 해주셔야 바람직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장수군 관내는 그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군수 역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방법이고 우리 의원 역시 그 지역 주민의 모든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의원의 본질이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극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군민의 어느 부락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부락 주민들의 불편을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토론을 2회이상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본의원의 군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대하여 군수를 출석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답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중에 질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앞으로 중앙에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한 내년 6월까지 여기에 계실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안에는 어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도 없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출 제정 이유를 보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함으로 해서 이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지금 뭔가 지켜보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천천면 해도 장판리 반월 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남 침곡마을도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게 추진이 내적으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 전체가 우리도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계나 장수로 해줘야되겠다하고 전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야기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승인 과정에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질의 응답이라는 것이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출된 장수군 읍면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여섯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가지는 경지정리지구로 서로 주고받는 행정조정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사안이 되고 있는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가 장수읍으로 오느냐 하는 내용이고 한가지 더욱 중요한 것은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가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문제가 우리 군내의 문제라고 본다면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문제는 군과 군의 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군에서도 신송리를 양보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 국민이 찬성해서 장수군으로 편입을 전부다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떠한 하나 때문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진안군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수군으로 준다고 해도 장수군 의회에서 부결되게 해서 싫다고 한것 아니냐, 그렇다면 장수군에다 신송리를 줄것이 뭐냐 하는 것이 틀림없는 여론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 여러 사람이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지 못하고 다시 무마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각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이 내용을 상당히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섯가지 내용중 한가지 조항 가지고 전체 조례에 효력을 미친다고 한다면 잘못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사전에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의사계장 유명선입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가ㆍ부』란에 한글이나 한문으로 『가ㆍ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가ㆍ부』를 기재하신 다음 속기석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분은 한문으로 『가』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문으로 『부』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투표 용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부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겠습니다. ( 명패함, 투표함 점검 )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셨으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읍ㆍ면 행정순으로 하겠습니다. 장수읍 최봉철 의원님, 산서면 정상윤 의원님, 번암면 김명수 의원님, 장계면 김인배 의원님, 천천면 최용득 의원님, 계남면 홍순목 의원님, 계북면 정희택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장수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기존의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가 ‘95.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조 제정 2. 주요골자 -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추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냉장고, 세탁기등 군수가 정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동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4조) - 일반폐기물을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제5조) - 군수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 표지판을 봉추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 봉투는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함 (안 제8조) -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하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안 제9조)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군수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당 매원 60ℓ에 한하여 봉투를 공급함 (안 제12조)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와 “장수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안 부칙 제3조) -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10ℓ 70원, 20ℓ 130원, 50ℓ 300원으로 함 (안 별표6) 3. 참고사항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시달 (조례준직안등) :‘94. 10 -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94. 10. 24 - 11. 12(20일간) -예고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 ‘94. 11. 22. 14:00 - 장 소 : 군 상황실 - 참석인원 : 20명 - 심의결과 : 원안통과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 ‘94. 12. 7. 09:00 - 장 소 : 소회의실 - 심의결과 : 원안통과 - 시군별 규격봉투 판매가격 비교표 : 별첨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정수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관리구역중 “별표3”에서 정한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량에 이를 직접 상차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후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표하는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재질)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 도로변 가로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동절기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4”와 같다.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등)①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장수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량, 주의사항, 장수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은 회수ㆍ보관하는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적사양은 “별표5”와 같다. 제8조(쓰레기 봉투의 공급및 판매)①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리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 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시설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와 “장수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다음은 장수군 오수ㆍ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 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류이 1991. 3. 8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제정 - 1995. 1. 1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실시를 위한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 기존 장수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와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오수ㆍ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발췌 조례를 제정 - 공중변소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 재정(안) 입법예고중 2. 주요골자 - 군수는 정화조등의 정기 또는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3조) -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정화조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해당지역의 호나경보전을 위하여 정화조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 -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군내 거주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안 제7조) - 분뇨수집및 정화조 오니청수 수수료및 분뇨처리비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함 (안 제10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등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포탈했을시 그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토록 함 (안 제16조) - 분뇨 수집 수수료는 18ℓ당 148원,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는 0.75㎥ 8,350원을 기본으로 하고 0.1㎥당 810원을 가산토록함 (안 별표 1.2) 3. 참고사항 -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94. 10. 24 - 11. 12(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 ‘94. 12. 7. 09:00 - 장 소 : 소희의실 - 심의결과 : 원안통과 장수군오수ㆍ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 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z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 2 장 오수ㆍ분뇨의 처리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군수는 법 제9조의 오수정화시설, 법 제10조의 정화조, (이하 “정화조 등”아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행규칙 제19조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처리) ①군수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의 청소와 분뇨를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정화조등의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분뇨의 수집 운반은 분뇨 소집 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업 (이하 “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정화조등의 청소및 분뇨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시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차고지 (차폐시설등)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령, 시행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처리의무 제외지역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조등의 설치및 준공검사) ①군수는 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등의 설치시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등을 시공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 배관, 여과재배치, 콘크리트 타설등 군수가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 규정에서 정한 환경감시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용량이 5입방미터 미만의 시설이거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는 물을 채우게 하는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정화조등의 관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분뇨관련 영업 허가등 제7조(분뇨관련영업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 운반, 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업체에 대하여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 향상과 군민편익 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및 정화조 청소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분뇨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9조(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정화조등을 청소하는자는 그 정화조가 시행규칙 제12조,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련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자 수 수 료 등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분뇨 분뇨수집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거하는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 정화조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장 처리비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1”, “별표2”에 의한 처리장 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및 오니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때에는 원안위는 절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및 처리비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11조(수수료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1” “별표2”에 의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법 허가를 받은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자 ②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기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적용을 받는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원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채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안 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장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 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압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질문 검사권) ①관계 공무원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고나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하나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제16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자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장수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