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조요.

13조요.

네, 13조요.

거기 13조에 보면은요 거기 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 생활보호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 그 항은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항은 천재지변 당한 재력을 상실한자 4항은 그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회시간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들 답변 준비 좀 하게 정회좀 할까요?

문명진 위원 한마디만 더 질의해 주십시오.

고거는 이제 지방세 체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가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최고를 들어가구요. 독촉장발부 최고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 관계는 지방세법을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걸 발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명진 위원님께서 제13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수수료감면의 사항인데요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현재로써는 동조항 1, 2, 3호외에 별도로 감면대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감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은 그때 제4호를 적용을 해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보위원회에서 법으로는 아니되나 심의 등을 해서 가하다고 사료될 때 탄력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2조 폐기물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동사무소와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공공용봉투라는 것은 도로 청소용 뒷골목 청소용으로써 직업 방법과 절차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에는 공급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량, 지급방법, 관리방법, 기록관리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16조 보고검사등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발생시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 처음이니까 상.하반기 정도로 하는걸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제15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대행료 산출은 95년도의 경우에는 쓰레기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적 요소 40% 현행과 같은 대행적 요수 60%로 하고 점차적으로 종량적 요소를 높여가지고 2001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종량적 요소 즉 쓰레기 처리량을 기준으로 대행료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당장 종량적 요소로 할 때는 각 청소업체별로 처리방법이 수거지역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음을 말씀해 올리고 점차 청소업체에서 종량제실시에 따른 체제로 시설이나 장비가 갖추어져 가는대로 종량적 요소를 100% 하는 걸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적환장에 사용하는 3억7천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차량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용이한 8.5톤 이상의 차로 적환하는 것입니다. 적환시설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하기 위한 차량 교체하는 장소이며 적환장운영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소요되는 인력과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5조 2항을 말씀하신 일반폐기물에 수집, 운반처리 대행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으로 한다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인천시 준칙안 하고 환경처 준칙안하고 한부씩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