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승인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큰 만큼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15억3,579만4,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55억3,874만3,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670억7,453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1억857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15억3,579만4,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55억3,874만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670억7,453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514억2,080만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6억8,776만9,000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7억1,768만1,000원과 사고이월 86억1,550만6,000원으로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5,45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05억3,782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3,111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13억6,894만원으로서 수납액 513억6,105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505억3,781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3,111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13억6,894만원으로서 수납액 513억6,105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505억3,781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3,111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6,894만원으로 지출액은 411억6,472만5,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9억6,472만5,00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37억1,768만1,000원과 사고이월 37억3,398만2,000원으로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466만8,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993년도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09억9,797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762만5,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57억559만7,000원으로 수납액은 157억4,751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9억9,797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762만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57억559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5,607만8,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억9,143만9,000원으로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48억8,152만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991만5,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7억4,842만7,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2,875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6억7,718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9,76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1억2,895만8,00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38억1,383만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1,512만7,00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2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0만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21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3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만4,000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2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0만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21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3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만4,000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4,635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206만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1억4,206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4,206만9,00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2,45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611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2,459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75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861만4,000원으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69만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69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369만6,000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4,91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723만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4,919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523만9,000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85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58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858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3,423만1,000원입니다. 차이잔액은 4,435만3,000원으로서 전액은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43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8만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33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6만7,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382만2,000원으로 전액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3억6,9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6,95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3억6,95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2억3,280만9,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1억3,669만2,0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합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10억6,769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899만9,000원입니다. 이상 93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8월 26일부터 9월14일가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93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자치기반을 확회 하며,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대 중점투자와 방향으로는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경영재정운영체제의 확대, 강화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478억700만원이었으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변경, 여건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등의 삭감과 재투자를 위해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최종 예산액은 615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28.75% 신장된 것이며, 92년도 최종예산액 442억8,700만원에 비하여는 38.8% 신장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42억2,200만원, 세외수입 99억1,400만원, 지방교부세 203억5,500만원, 지방양여금 27억5,700만원, 국비보조금 94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116억3,200만원, 지방채가 32억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 비하여 자체세입증가율은 10%, 의존재원 증가율은 50.2% 1인당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57만4,000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127억1,800만원으로서 20.7%를 정하였으며, 사업비가 436억2,7000만원으로서 전체적 규모의 70.9%를 정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51억8,900만원으로서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05억3,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3억6,800만원입니다. 이에대한 징수결정액은 514억900만원이고, 수납액은 513억6,100만원으로서 수납율은 99.95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증가한 세목은 주민세 8,300만원, 담배소비세 6,500만원, 자동차세 1,500만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징수교부금수입 3,0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중 미수령 내역은 내무부 소관 3,600만원, 보건사회부 소관 4,500만원, 농수산부 소관 5,800만원, 수산청 소고나 3,000만원 등이며, 교육부소관 500만원 등이나 이중 6,600만원은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재해구호기금 또는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미수령액은 내고향 만남의날 축제행사 미시행분 3,000만원, 국비보조금 미수령액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 미수령분 3,700만원 등입니다. 연도별 자체세입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92년도에 비하여 12.7%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주민세에 있어서는 소득할이 크게 증가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목에서는 과세표준액의 인상과 신축건물 등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의 62.7%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1.0%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자체세입현황은 91년도부터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05억3,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3억6,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411억6,400만원이며, 나머지는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74억5,100만원이고 불용액이 27억5,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5.35%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수납액은 513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1억6,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1억9,600만원이고 차인잔액중 익년도 명시이월비 371억1,700만원, 사고이월비 373억3,900만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7억4,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억3,700만원중 연안청소선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30건에 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8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그 내용은 연안청소선 구입 부가가치세가 1,200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에 800만원, 6월2일 폭풍우피해 복구사업비가 4,400만원, 8월21일 집중호우피해복구비에 3억5,400만원 지출,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9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9억9,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7억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7억5,600만원이며, 이에대한 수납액은 157억4,7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9%입니다. 각 회계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9억9,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57억500만원입니다. 이에대한 지출은 102억5,600만원이며, 그 나머지 54억4,900만원은 익년도 이월액 48억8,100만원, 불용액이 5억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 9개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57억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2억5,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억4,900만원이며, 차인잔액중 익년도 이월액이 48억8,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적립기금 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900만원이며, 93년도 수납액이 100만원으로 총액은 1,000만원이었으나 폭풍우피해 이재민구호 등에 1,000만원을 지출하므로서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에 있어서는 채권 현재액 전년도말 12억1,700만원에서 93년 발생액이 700만원으로 93년말 현재액은 12억2,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황은 일반회계가 4,4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119억8,600만원으로서 93년도에 43억2,700만원이 늘어나 93년도말 현재액은 163억1,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38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1,400만원입니다. 채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총액 163억1,300만원중 실수요자 부담인 보증채무액 1억8,300만원과 입주업체로 부터의 회수할 농공지구조성 채무액 3억7,500만원을 제외한 본 군의 직접채무액은 157억5,800만원으로서 93년도 본 군 예산액의 25.6%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61.8㏊에 57억7,900만원, 건물 24,549㎡에 24억4,300만원, 기타 69,093건에 3억1,500만원으로서 총 85억3,7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을 살려보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1억8,300만원이었으나 93년도 신규취득으로 2억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1억1,500만원이 감소하여 93년도말 현재액은 13억1,700만원이며, 수량은 809점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은 새마을소득금고, 공유임야특별회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행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으며, 세입재원 예산의 미계상 부분이 있었으며, 연안 청소선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비비 지출이 부당했다는 등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예산편성후 여건의 변화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감액되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예산상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본 군 예산은 정리되지 아니하므로서 계수상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방생케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예산 5억2,000만원은 당초 국도비 군비 각각 1억7,300만원씩 부담토록 내시되었으나 집행결과는 국도비 각각 1억5,200만원씩 부담하고 각 2,00만원씩 미부담한 반면, 군비만 당초 계획대로 1억7,300만원을 부담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수령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예산중 150만원의 예산을 년내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 활용치 못하고 익년도로 명시이월 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운용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께서 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검사위원으로 수고했던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천호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최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