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알리게 되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9억 8,097만 6천원보다 22억 1,382만원이 감이된 697억 6,715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1,430만원이 증이된 529억 9,09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2,812만 3천원이 감이된 167억 7,6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에서 16억 2,956만 4천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에서 8,253만 8천원이 증이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3,805만 9천원이 증이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10억 665만 1천원이 감이되고, 공영개발사업에서 31억 1,250만 5천원이 감이되어 총 56 2,812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심사 내용에 있어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95억 7,664만원에서 의회비가 1,580만원이 감이되고, 일반행정비가 3억 1,658만 8천원이감, 사회복지비가 9,441만 6천원중, 산업경제비가 22억 9,700만원중, 문화 및 체육비가 9억 3,895만 1천원이 감이되어 총 34억 1,430만원이 증이된 529억 9,094만원으로서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4억 433만 6천원에서 56억 2,812만 3천원이 감이된 167억 7,621만 3천원으로서 역시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앞서 예산규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9억 8,097만 6천원에서 22억 1,382만 3천원이 감이된 697억 6,715만 3천원으로서 원안확정 하였으며 감이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는 상수도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 특별 회계에서 사업비 절감과 구룡공업단지 부지가 일부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한 세입이 분양이 되지 않음에 따라 금회 결산추정 세입에서 감이 발생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495억 9,09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224억 433만 6천원에서 56억 2,812만 3천원이 감이된 167억 7,621만 3천원으로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한해대책 관련 성립전 예산정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령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인 상업농시대를 맞아 농특산물의 상품성제고 및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군의 대표상품 및 상표가 절실히 요청되어 대표상품에 대해 군의 상징인 마크사용과 포장재롤 통일시킴으로서 신용거래 정착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사용할 상표와 디자인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수입에 대응하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타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함에 있고 개발된 상표 및 디자인이 군내 생산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의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할수 있는 자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군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로서 지역명품 또는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경쟁상품과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3.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표 및 포장재 사용은 무료로 하고 상표 및 디자인 사용은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군수는 지체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은 1. 고의를 상품선별을 잘못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타지역 상품을 군내산인 것처럼 포장판매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 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의령군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등 15건의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된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지역사회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문이 좀 깁니다. 조문낭독시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입니다. 내용은 적용시한 만료된 조례폐지 1종입니다. 대상은 의령군세감면조례입니다. 내용은 적용시한 만료된 조례폐지 1종입니다. 대상은 의령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고 적용시한 만료된 조례통폐함은 14종조례를 통폐합해서 1건의 조례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마을공동체소유농지등에 대한 감면, 역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적용시한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의령군세감면조례안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ㅁ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하다)가 본인명의로등록하여 보철용으로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인 장앵니증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초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사회규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대하여는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2.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ㅂ다는 박물관 및 미술과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고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로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규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회별 제6조의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감면)①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대한 감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 14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장에 대한감면)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선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365 영업기간(일수)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액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자동차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의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기량 1,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1,000cc초과 2,000cc초과 3,000cc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3,000cc촤과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00원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요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등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성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21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2조(감면신청등)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의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2. 의령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면제에 대한 조례 3. 의령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출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4.의령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5. 의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6. 의령군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 의령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8. 의령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9. 의령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10. 의령군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1. 의령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2. 의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13. 의령군새마을사업등의 지원을 위한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4. 의령군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15. 의령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역시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지는 한시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존속되어야 될 조례인데 어떻게해서 한시적으로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15개의 조례도 1991년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조례로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도 계속 군세감면조례까 적용시한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도청 세정과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더니 한시적 조례를 둔 것은 현재 시군세감면조례중 이기간이 도래하면 조례를 폐지해야될 사항이 3년간 전국적으로 한시적 조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의령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할 구역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연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 1회 이상 정화조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일부 제한지역을 지정운용토록 하여 우리관내 의령읍 서동, 중동, 동동리와 부림면 신반리 일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운영토록 하였고 분뇨수집, 운반또는 처리 및 정화조 청소등에 관한 수수료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18ℓ는 150원,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는 0.75톤까지는 9,600원, 매 0.1톤당 650원이 추가되고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는 0.75톤까지 750원에 매 0.1톤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0.75톤 기준은 오수분뇨 정화조를 만들 때 그 정화조의 기준이 최하위가 0.75톤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0.75톤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사항은 현행 의령군 폐기물관리조례안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분뇨수집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기타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면대상자로 하고 분뇨수집업자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가 분뇨처리비를 징수,납부하는 경우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납부금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기,기타 부정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부과 징수토록 했습니다. 이 포탈된 5배의 징수는 포탈을 미연을 방지하고 과증하게 매김으로 해서 재발이 없도록 과증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5배로 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2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피처분자에서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납기일은 30일 이내로 하며 납기일 경과시에는 정과한 날보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이의신청 제기토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지방세 채납처분 기준에서 강제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부칙 제4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60일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장님 반대토론하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제5장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장 제16조에 보면 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할수 있다가 맞는 표현이지 제한할 수 있다라고 것은 어색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것을 모든 조건을 구비하면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할것인데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장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의 제16조(분뇨관련 영업허가)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구절은 허가를 아무나 내줄수가 없기때문에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제3장 가축사육제한등 제한등에 제5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여기에 보면 제9조 제3항에 보면 학교,실습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외에 필요할 때가 생길때에 한해서만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이 가축은 목적에 사용되는 가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축은 사육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현재의 기구,인력 2계 10명을 그대로 존치를 2년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 부지조성을 완료한 구룡공업단지의 부지분양등 마무리사업과 앞으로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승인을 득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중인 의령 신시가지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2년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2항(유효기간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