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주차장 조례는 93년 11월 17일 조례 제256 호로 조례를 공포하였으나, 실제운영은 9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6,300만원, 그 다음에 일 반회계 전입금 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금 1억 7,200만원, 계 3억 3,43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주차장 대체 농지조성비로 6,300만원, 주차장 매입비로 3억 752만원을 본시설비 1,743만 1천원, 계 3억 3,430 만원을 94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그중에서 시설비 1,743만원만 배정받아서 주차장 금지선 및 무료주차장 구획 선 재도색 사업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94년도 교통관리공사의 대행협약서 제10조 운영비 및 이윤지급 2억 8,000만원 중에서 세무서에 불입하는 부가세와 법인세 계 9,800만원을 지불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내용에는 불법 주정차 견인관련 세입 및 세출 처리조항이 없어서 특별회계에 서 견인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수입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제2조 세입 6항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의 2 규정에 의한 견인관련 수입과 제3조 세출,4항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운영비 및 주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고자 본 개정 조례 입법예고를 94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오늘 의회에 승인을 하여 주실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는 1조부터 7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2항이며, 그 본문중 2조 세입과 제3조 세출에 각 1개항씩 신설하였으며 각 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 세입에 있어서는 1. 주차장법 제21조의 제3항에 의한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21조 2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7 일 제256호로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였고, 실제운영은 94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21조 2의 3항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첫째,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 해당이 되고,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4년도에는 1억5,600 만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인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 1항 구청장이 관리위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제13조 2항은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는 4개소외 188면을 연 위탁료 3,750만원을 징수하여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주차장법 제24조 2항은 과징금 부과처분인데, 과징금 부과대상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할 시 와 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 징수할 경우를 말하며, 주차장법 30조는 과태료 처분인데 그 내용은 신고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와 주차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항의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교부금이란 노상점용료 수탁료를 말하는데, 연 수탁료는 3,750만원인데, 징수교부금을 징수한 금액의 3할을 저희 시에서 부터 받는데, 94년에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수입, 6항의 개정안인데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견인과태료 수입인데, 견인수입 관련 수입이란 견인료와 견인된 차량의 주차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액 1번이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은 무료주차장 구획선 설치를 말하며, 금년경우는 21개소의 521면에 구획선을 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은 94년도에 주차장 매입비 3억 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세번째 기타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으로 되어 있는데, 네번째 신설항목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운영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현재 지도원의 급여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견인료와 운영 비등까지 포함해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관련 수입항을 신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회계 재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것으로 판단되며, 도심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다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주차 관련 재원의 확보가 선결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재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재 위원입니다. 제3조 세출에 있어서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을 3항으로 하고, 3항을 4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타 사항 위에것에 따른것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나중에 4항은 앞에 1항, 2항에 따른 기타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3항하고 4항만 항만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는 전부 1번부터 4항까지 관련된 기타 주차관련 수입이고, 나머지는 견인만 따로 하거든요. 주차하고 견인업무는 분리된 것이니까 말하자면, 큰항으로 한다면 하나의 항이 되어 버려야 하고, 6항은 다시 1항이 되어야 하니까, 기타 이것은 견인업무 세입으로 보면 6번 신설한데는 견인관련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인하고는 틀리니 이것하고 연관되게 그대로 놔 둔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도 봤는데, 이를테면 주차관리하고 기타 관련했다면 되겠는데 항이 별개단 말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앞의것은 전부 주차에 관련한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한 것은 전부 주차관련이 아니라 견인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대별해서 생각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