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8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가결하여 12월 23일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홍성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의사일정변경의건과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8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실·국·과장님, 저는 계산1동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75만 전 구민의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전 구민이 확신할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은 수개월 동안 TV나 신문 등 각종 매스컴에 머리글로 보도되었는가 하면 외국교포들까지 보도되어 국가적으로나 우리 인천시의 대망신이 아닐 수 없음은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무비리는 이웃 부천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적인 규모로 세무특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음을 볼 때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믿고 살림을 맡길 수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결과 비리자들은 무기징역 등 최고형을 구형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이번 사건의 수법은 구조적 비리사건으로 부정으로 축재한 부의 일부를 상급자에게 뇌물로, 하급자에겐 이사 등의 압력개입 등으로 하여 수납과정에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수법이 단순했고, 간단한 절차적 개선에 의해 대규모화의 방지는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금번 세무비리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 부과되고 징수되는 대형세목인 등록세와 취득세로서 정기적으로 전산 처리되어 부과되고 금융기관을 통해 징수 받는 세목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지 않고 성격상 부정에 개입여지가 적은 반면 상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세액 규모면에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외 세무직원을 통한 직접수납과 법무사를 통한 대리수납 등에 대한 대안적 납부방법과 비업무용의 판정과 감면기준 적용여부 등에 대한 공직자의 재량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 세무비리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본 현재 지방세는 전산화된 정기분 지방세와 절차상의 부정개입 여지가 있는 신고분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어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있고 비리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우리 북구 세무과도 이와 같은 실정으로 금번 세무비리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방세법은 부과와 징수에 대한 기준규정을 두지 않은 체납세 고지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이 규정에 의거 각 시·도 조례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사무는 소속공무원과 출장소장·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먼저 조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세무업무의 전산화 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 세무공무원의 증원 및 사기양양 등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제세부과와 징수업무 분리방안은 있는지, 또한 세무공무원이 영수증을 사용하므로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지방세정 불신해소를 위한 홍보대책은 있는지, 주민에 대한 세정 보고회나 지방세 과징에 따른 종합안내책자 발행 등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거듭나는 세무공무원상에 대한 홍보대책은 없는지, 또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례와 귀감이 될 수 있는 홍보방안은 없는지, 주민이 알고 있는 납세홍보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내역, 납기장소, 문의처 등의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세무비리사건 당시 영수증의 무단유출 등 문서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는데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영구, 반영구 등 각 부서의 문서이관과 이관된 문서관리에 획기적 관리방안은 없는지에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예산 승인에 대한 임의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당초예산 심사 시 총무위원회에서는 반회보 제작 예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반상회가 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반상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반회보 10만 5천부를 승인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7만 5천부를 추가한 18만 부를 제작하여 배급한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제 정착단계 시점에서 중대한 유감사항으로 의회 예산권에 대한 도전이며 무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계산동 산 59번지 일대 14만여 평방미터의 국유재산을 인천교육대학에 무상으로 대부하였다가 '91년부터 유상으로 대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료 징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유재산을 대부하면서 대부자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서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국유재산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동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행정협의를 거쳐 예산배분에 고도의 기술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초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발생한 도시가스폭발 사고는 전 국민을 아연 경악케 하고 주거생활마저 불안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주거생활문화에서 도시가스 보급은 점차 확대돼 가고 있으며, 사용이 편리함에 반해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기에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 설치된 배관이 옥외로 누출되어 있는 곳이 많고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도시가스 배관이 가설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 도시가스 배관의 총 연장은 중압관 6만 629미터, 저압관이 7만 4,645미터로서 이중에 주민생활에 직결된 뒷골목에 설치된 배관이 저압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사할 때는 주민이 주방용기는 연결부분에서 무단철거한다든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도로상의 배관이 지상에서 1미터 20센티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굴착 복구과정에 배관이 노출되어 차량통행 시 압력으로 인하여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는 불의의 사고 등 각종 사고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스폭발의 사고가 일어날지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배관의 설치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철거 시 절차에 의거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는지, 배관설치와 철거절차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에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유해예방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믿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회의주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강영택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94년도에 어려웠던 한 해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구청 간부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3년, 횟수로는 4년 동안이죠, 의정활동 중 느낀 점과 '94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 중에 이것은 이번에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하는 내용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 6월 27일과 '92년 6월 3일 '93년 2개 연도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은 하수도 준설기의 구입건을 가지고 연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추경예산에서 예산확보해서 '94년도 3월부터 가동을 시켜서 우리 북구 관내 흄관 1만 2,196미터와 맨 홀 470미터 총 1만 3,242미터를 준설하여 약 2억 5천에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1년도 구정질문에서는 준설기를 구입할 수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외국산 고가품이고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92년도에는 장비구입 소요예산이 4억원의 예산을 들고 1년 유지비는 5억원 정도 들음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대답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구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때그때 일회용을 대답한 결과다, 또 하나는 '91년 6월 27일, '92년 12월 21일 '93년 월, '94년 5월에 걸쳐서 4년 차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은 역시 그것도 그때그때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답변한 것이 거의 주였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제가 지방공기업 문제와 경영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4년 간 질의했지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대답이 틀리고 지금까지 구상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간부 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까지도 선임자한테 받아 가지고 보고 파악하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저는 파악했다고 저한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 구정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있느냐라고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의를 드린 우리가 진정한 지방화가 안됐다, 밖에 있는 지방화도 안 돼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지방화도 문제가 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위직에서부터 이루어져서 고위직에 결재를 받아야 사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5년도에 진정한 지방화를 위해서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활성화를 시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대답해 주시고 우리 경영사업 수입증대를 위한 사업구성을 구상하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업구상을 계획하겠는지 현실적으로 불가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95년도 이후에는 돼야 될 일들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로굴착복구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된 돈은 북구 수도사업소에서 체납된 돈인데 체납된 금액의 완납 시까지의 구청에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부평동 341번지 부근 계획도로 개설계획 및 개설시기와 부원중학교 대림아파트간 도로변 공동주택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장장 35일간의 회기 중에 행정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등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 구정에 대한 깊은 참여로 구정발전의 큰 도움을 주게 되어 질문에 앞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95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성언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장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91년도부터 계속 질문한 사항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임시응변적으로 변동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가 돼서 청장이 민선에 의해서 당선이 되면 3년 내지 4년 간의 임기보장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임용제 구청장이기 때문에 잦은 인사와 더불어서 일관성 있는 시책을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활성화 방안과 경영사업 수입증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국제화 및 세계화를 도입하기 위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선 지방행정관서에서 아직까지 행정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과 관심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9월 13일자로 북구청장을 부임하고 나서 세무비리사건에 대한 해결과 실추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인사이동만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일손마저 놓은 상태로 주민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으로는 공직 내부의 안정과 밖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일들을 추진키 위해서 세무비리사건과 연루된 일들을 조속히 마무리했으며, 장기 근속한 공무원 및 대민 행정부에 대한 기술직 인사이동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간을 구민에게 정성껏 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선정하여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시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지속적인 참 봉사행정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부청장과의 인사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진을 부여하고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고, 또한 장기 현장근무 종사자에게도 사기 진작은 물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주민봉사행정에 흔들림 없는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친절봉사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인격수양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을 해서 소양고사라든가 한자교육 등을 통해서 우수실력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감행할 예정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무사안일 및 무소신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조기 퇴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하부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출장이라든가, 회의참석 등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동 청사정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발굴 보완해 나가면서 세계화추진에 걸맞은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수입증대를 위한 사업구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수입의 증대와 공공서비스확대로 인해 경영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홍성언 의원님께서 그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북구의 경영사업 수입증대방안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게 구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고 짜임새 있는 경영수입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3년부터 청천동 양묘장 사업으로서 금년에 홍매자 1,200본과 은행나무 65본을 관내 근린공원과 가로수보식공사에 활용해서 약 9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7년도에는 수목구입비 절감과 판매수입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해 굴포천 및 청천동 복개지 여성회관 옆에 하천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설치운영, 부평근린공원 테니스장의 유료화 등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규사업발굴에 노력하여 수입증대와 공공서비스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만일 바람직한 사업이 있으면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건만 허락한다면 현상모집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경영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수지타산보다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추진이 돼야 되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것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내무부나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행정관서에서 이렇다 할 경영수익사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정시책을 펴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저에게 크게 세무행정 개선방안과 주민홍보 강화방안, 인천교육대학교에 대한 산림청소관 국유지재산 임대관계, 도시가승 대한 안전관계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비리방지를 위한 제세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의 발생요인은 지방세무과 담당공무원이 징수업무까지 담당함으로써 각종 부조리와 결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세무 6개 계로 편성된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구분하고 세무과에는 부과 1계, 2계, 3계와 세무조사계로 하고 징수과는 징수 1계, 2계 그리고 체납정리계로 분리해서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도 현재 정규직 48명에서 33명을 보강해서 총 정규직만 81명이 근무하고 그 외 현재 12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만 조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공무원의 영수책 취급과 현금취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세는 가능한 한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체납세 등은 납세자를 찾아가서 세무공무원이 수납하기 때문에 현금취급이 불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건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금지하기 위해서 구와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영수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회수한 바 있으며, 현금에 의한 세금징수는 일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납세고지서가 지방세전산화 추진에 따라 전산 처리되는 OCR고지서를 출력하게 됨으로써 납세자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전산고지서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현금 취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등의 불신해소를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세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공개로 납세자의 관심과 부과·징수업무에 공정성을 제고하며, 지방세 부과 시 사전예고제와 부과자료를 공개하며, 지방세민원 공개상담을 연 2회 실시하여 지방세무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세무부서와 시민과에 현재 세무비치 고발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비리 고발함에 신고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기업체, 언론인, 납세자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 2회 지방세정보고회를 개최해서 부과와 징수절차, 지방세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반상회 때는 저희가 지방세 전산화추진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행정의 변화에 대한 홍보물 18만 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와 신문, 유선방송을 통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고 전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의식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정왕섭 의원님께서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을 인천교육대학교에서 대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부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교육대학은 국립대학교로서 남구 숭의동 13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가 '85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90년 7월 1일자로 북구 계산동 산 59-12번지 일원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인천교육대학교에서 사용중인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은 총 11만 5,3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 간 무상임대를 할 수가 있어서 '85년 12월 30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무상 대부한 바 있습니다. 무상대부기간이 끝나면 유상대부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난 '91년부터 인천교육대학교에서는 유상대부 신청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91년도에는 8억 2,300만원, '92년도에는 7억 9,870만원, '93년도에는 5억 9,300만원, 그래서 총 3개년분 22억 1,497만 7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교육부와 인천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유상관리 하도록 촉구를 6회, 유상대부촉구 8회, 변상금납부촉구를 15회 등 총 29회에 걸쳐서 유상전환 하거나 변상금을 내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아무리 촉구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도시가스관 매설 시 규정에 의해서 매설되고 복구되고 있는지 도시가스관을 인입한 주택이 철거가 됐는데 안전대책, 또 도시가스 관련법규에 의한 유해시설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관은 총 133킬로미터로 돼있습니다. 기 매설된 것과 앞으로 매설될 것까지 133킬로미터가 되며 공급세대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약 9만 8천 세대가 현재 가스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관 매설 시에는 전문기관인 도시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와 시공주의 중간검사, 완료 후에는 완성검사를 취한 후 가스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굴착복구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사후관리로 인천도시가스에서 순찰팀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가 발생될 때는 즉시 미비한 곳을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도시가스 공급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은 주택이 철거됐다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LPG가스를 쓰는 가옥이 이전되거나 철거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인해서 사고 날 염려는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는 없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발생한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후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충전소 4개소, 저장소 4개소, 제조시설 12개소, 집단사용시설 10개소 등 총 30개소에 대해서 안전상태를 도시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가스누출, 노후 된 배관의 방치, 용기의 혼합보관 등 6개소에 대한 위법사실이 발견돼서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기관의 공문서 관리에 관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공문서는 '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1848호로 공포되고 '92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접수, 처리, 시행,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동 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정부의 문서관리는 문서의 접수, 작성, 시행, 보관 및 보존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정왕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는 공문서관리 중에서도 공문서보존 및 보관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를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서의 보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는 매년 2월 문서과의 보존문서정리계획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편철하여 자체적으로 서고, 또는 캐비닛 등에 생산 연도를 제외한 1년간의 보관기관을 가지고 문서를 보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1년 5월에 생산된 문서는 그 다음해인 '92년 2월에 편철 정리하고 '93년 2월까지 1년 간 실·과에 보관합니다. 두 번째는 문서의 이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이관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과 자체에서 1년간 보관 활용한 후 문서과인 시민과로 넘겨서 문서고에 집중 보존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실·실과의 생산문서는 생산한 연도를 제외하고 다음해 1년간 보관기간이 끝나면 시민과로 이관하는 것이 특례입니다. 그러나 령 제28조 3항에 의하여 호적대상이라든가, 지적도,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세금수납부 등에 대해서는 수입과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분실된 영수필통지서는 이 조항에 의해서 시민과에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체보관이 가능한 문서라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11월 문서고를 옥상에 증축하고, 또는 타 장소, 타 기관에 장소를 추가 확보해서 일반보존문서는 전체를 이관하였고, 문제가 된 바 있는 세무과의 영수증도 '93년도 이전분을 모두 보존문서로 관리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의 여건이 암실이라든가 장비를 설치하는 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96년도 즉, 후년부터 새 청사로 이사를 가면 그 장소에서 암실이라든가 설치장소를 확보해서 공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홍성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 미수납 중 북구수도사업소 체납액에 대하여 완납을 위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인천직할시 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납부 후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북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급관청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굴착복구비 재배정 요청에 의거 자금이 배정된 후에 복구비를 납부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도로굴착복구비는 총 30억 1,100만원으로 현재 2억 9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북구 수도사업소에서 체납액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구 수도사업소에 수차에 걸쳐서 독촉한 결과 12월 28일까지는 완납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체납액 과다발생으로 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95년부터는 상수도도로굴착허가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규정대로 굴착복구비 선납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 허가당시부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공사는 긴급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공사에 한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선 허가 후 공사 납부토록 하되 다음 허가 신청 시에는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영수증이 꼭 붙은 사항에 대해서만 다음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동 341번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1번지의 도로계획은 '76년도 도시계획입안이 돼서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공사 명이 부평우체국에서 동아아파트간 구간, 약 140미터 폭은 6미터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서 금년도에도 예산 반영하려고 시 보조요청 및 구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95년도에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꼭 시행이 되도록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덜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동주택방음설치가 되겠습니다. 부원중학교에서 대림아파트간 폭 3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대상지역에 대한 주변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주변의 공동주택은 인천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주택단지로서 동아, 우성, 대림 및 욱일 아파트 등 약 6,700세대가 '89년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을 필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동아 아파트의 경우는 향후 2,128세대가 '95년도 및 '96년도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을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폭 30미터, 길이 1,350미터가 되겠습니다. 인천종합건설부에서 '9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방음벽설치에 대하여는 '85년부터 '88년 사이에는 인천직할시로부터 사업승인당시 관련규정을 설치하면 철도, 고속도로, 도로, 공항, 기타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또는 소음시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예측소음까지 고려하여 사업주체에게 방음벽설치를 의무화 할 수 없어서 이 지역의 공동주택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후 '93년도 12월말 인천시에서 도로를 개설 하여 사용 중인 현 시점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함으로써 홍성언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방음벽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당해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당시 방음벽설치 의무가 사업주체에게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준공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시기성을 고려할 때 사업주체의 설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체의 방음벽설치 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도로의 개설시점이 주로 주변아파트 준공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도로를 시설 관리하는 인천시종합건설부에 보조금 등 예산반영에 의하여 방음벽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음벽설치는 도시미관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재국입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의회에서 반상회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 볼 때 반상회보를 10만 5천부만 발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집행부 측에서 임의로 18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발행부수를 늘려서 18만 부를 제작한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반상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반 단위로서 이웃 간의 화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하며 정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파급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보는 구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의 발행부수는 시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현세대의 80%를 기준으로 제작토록 되어 있어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18만 부를 제작하여 왔습니다. 반상회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반상회보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주요정책이나 구정의 방향을 정기적으로 매월 전체 구민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홍보매체이며, 반상회의 운영실적과는 별도로 나름대로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 국민에게 신속히 파급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하여 반회보와 함께 전 세대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반회보 제작부수가 적어질 경우 이러한 정부의 주요시책의 홍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구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여야 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충정을 십분 이해하고 경의를 표합니다만 구정의 가장 중요한 홍보매체인 반상회보만큼 충분히 제작하여 전 세대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또 타구청과의 형평성 문제, 시의 지침 등을 종합검토한 끝에 어쩔 수 없이 18만 부를 제작하게 된 것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도 18만부를 제작하는 것보다 의회승인대로 10만 5천부를 제작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수월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여 사심 없이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해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착오 없이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반상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깊이 자성하고 반상회 운영활성화방안도 깊이 있게 다각도로 연구해서 반상회 참석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관 주도의 획일적인 운영이 아닌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와 편집의 기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지참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중의 첫 번째는 지방세과세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과세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재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94년에 재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과세대장 정리가 적시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실제로 재산세에 관한 예를 들면 본 의원의 경우도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전 이전된 세 건이 합산된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정정 요청을 한바, 지금 11월에 정정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고지서가 재발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민들에게 다발적으로 오류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칭 보상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합니다. 현행 보상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만 대단위 50인 이상 그리고 3천 평 이상의 것만 보상심의위원회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북구청 예산 중에 보면 불용액이 대부분 지역개발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비 중에서도 도로개설 등은 보상협의 지연을 기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보상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지역개발에 뛰어보자 하는데 행정당국의 특단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연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벽보제거기까지 동원 제거하고 단속은 하지만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전주 상에 붙어있는 불법광고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별로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기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경남지역에 또 일본지역에서도 그 대책으로서 전주에다가 녹색철망을 미리 둘러놓아서 광고물을 절대 붙일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혀 본 건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과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북구청에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건설행정 간소화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부개동 120번지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북구청장 산하에 각 과에서 내부결재 처리하는 데만 1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협조가 지연되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계획 내부결재의 여러 과정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5단계, 6단계의 처리과정이 복잡해서 기간 내에 전혀 예산을 집행해 보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바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관행정도 기업정신을 발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 드립니다. 바야흐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선진국에서는 회사에서 전무나 사장이 각 과를 직접 순회하면서 결재를 해주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과연 우리는 청장산하에 있는 각 과의 업무협조가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당해연도에 전혀 예산집행을 못 한 채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이런 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보건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의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도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에 과감하게 내부행정쇄신을 해서 보다 더 지역개발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다.

안녕하십니까, 부개1동 이범성 의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셨듯이 본 의원도 경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76만 구민들에게 평소 불편했고 간절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인천에서도 교통체증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시로 시행되는 도로공사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11월초에 1센티도 못 미치는 눈이 온 아침에는 정말 혼잡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강설에도 불편을 느꼈는데 올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들을 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마다 차량의 체증은 줄을 이을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이 때 과연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시행하던 설해대책으로는 이미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모든 이의 시각이며 지적입니다. 진실로 비상에 대비하는 준비의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성숙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주민의 편안한 마음으로 함박눈을 맞으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고지서 발급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발급하는 경우가 빈번한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과세대장 정리가 제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복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고지서 발급에 있어 오류의 발생과 오류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세대장의 정리가 제때 잘 안 되는 이유는 과세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분 자진신고를 하여 이 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자진신고 납부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정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필한 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종전까지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면 1, 2개월분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5백 내지 6백 건 정도를 구청 지적과에 통보하게 되고 구청 지적과에서는 15일 정도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세무과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지적과에서 통보된 사항을 과세대장에 정리하는데 약 15일 정도 소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등기완료부터 과세대장정리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인 재산세의 경우 3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3개월 이내에 변경된 사항은 과세기준일까지 과세대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 종전 사항에 의한 고지서가 발부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의 오류발급의 주요원인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전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 토지세의 경우에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가지고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어느 한 과세기관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종합합산 된 전체 세율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며 고지서를 수정 발표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담당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과세대장의 정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세무과의 직제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업무가 분담되고, 또한 내년 3월 1일에 분구가 되면 6개 구청 중 과세물량이 가장 많았던 우리 구청의 업무가 감소됨으로 오류와 관련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무비리사건 발생 후에 등기소에서도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통보하던 것을 일주일 단위로 통보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때그때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전 세목에 대하여 OCR전산처리 하게 되기 때문에 오류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인원도 보강하여 정확한 과세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복란 의원님께서 착오로 고지된 과세대장 정리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보상협의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2조에 토지 소유자가 50인이거나 사업 시행면적이 9,90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인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94년도, '93년도 시행한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50인 이하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9,900평방미터 이하의 사업으로 공특법상 보상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보상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해도 연간 실시하는 30여 개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바 사업장별로 위원회의 개회별, 연 1회 추진한다 하여도 월 2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히 보상협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가칭 보상협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점진적으로 '95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공공사업 등 보상협의가 부진한 사업 등에 한하여 해당 동의 지역유지 및 미협의된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득이 보상이 안 되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수용법 제25조 2항에 의거 토지수용을 신청하여 제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대부분이 전주와 담장 중에 부착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비를 수시 하여도 광고주의 불법벽보부착과 정비가 반복되고 있어 인력낭비가 많아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32개 동에 벽보제거기를 구입 배부하여 효과적인 정비를 하여 인력낭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 48회 운영하여 1만 2천 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벽보지 및 현수막제거에 구청 직원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과 동 새마을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과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이 유흥업소로 소재파악이 어려우나 고질적으로 부착하는 불법광고주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무단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고물관리법 벌칙규정이 약하여 과태료나 벌칙금을 부과하여도 광고주들의 죄의식이나 경제적 손실이 미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이 오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사항을 상부 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허가를 득하여 부착한 광고도 철거하지 않아 상당기간 방치되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제거하는 사항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 시 광고부착철거비를 징수해서 우리가 행정소모를 줄이자 하는 이런 사항들도 상부 기관에 꼭 건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설행정 간소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94년도, '93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간의 제반절차를 밟으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우리가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면 다음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편성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 이월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63억원 중 지역개발비가 54억원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92%인 49억원이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사업비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기본적 경비와는 달리 예산집행절차가 우선 법적인 승인 및 인가, 홍보들을 위한 기본조사특량, 토지분할의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 보상열람보상협의 등으로 소요기간이 약 4 내지 5개월이 소요되며, 또한 보상협의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관계로 당초계획과 같이 순탄히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전액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 최대한 절차를 단축시켜 다음연도로 이월치 않기 위하여 '95년도부터는 토지분할측량을 예산승인과 동시에 우선 실시하고 단계별로 절차복합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업비는 가급적 추경편성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지난번에 눈이 조금 왔을 때에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거기에 대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 및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해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설해 사전대비태세로 제설자재 및 장비현황, 또는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간선도로 및 관내 취약지역에 적사함이 93개가 기 설치완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재로서는 염화칼슘은 우리 구청에 3,300포, 또 각 동에 약 960포를 배포하여 비치 중에 있으며, 모래는 약 1백입방미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설장비로는 구의 덤프트럭 4대와 굴착기 1대, 각 동 봉고트럭 30대가 기 확보되어 강설 시 관내 취약지역에 즉시 살포하여 강설로 인한 교통장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기상 예보에 의한 단계별 대비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준비태세단계에서는 기상예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서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면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지대에 대한 제설자재, 모래, 염화칼슘, 적사함 및 장비 등의 사전점검을 하고 강설 시에는 기 편성된 재대위가 관내 취약지에 송신고가교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재설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제설주의보 발효 및 경계태세, 비상태세 및 각 단계마다 신속히 사항을 파악하여 제설작업에 따른 근무요원을 추가 근무토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운행질서 계도차원에서 유도반 13명을 편성하여 강설 시에는 상기 7개 취약지구에 투입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 및 주차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상황 발생 시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또 관내 41개 운수업체에 설해 대책에 대비하여 설해장비를 비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차량에 제동장치, 난방장치 등 제반동력장치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이미 지시해 놓았습니다. 지시여부를 수시 확인, 월동기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복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국하고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한 번에 한다는 게 무리가 있어 가지고 내용을 압축을 시켰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문 의원입니다. 75만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민봉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중 우리 의원들을 묵묵히 보조하는 의사과 직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94년도 10월 20일까지만 해도 39억 2,355만원이었던 지방채가 '94년 연말에는 69억 6,355만원으로 75%나 증가한 원인과 부평문화회관 재원조달방안, 경기은행의 업무청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주민이 선출하는 내년도에는 지방문화시대의 확대실시에 즈음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차원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누가 개발에 따르는 부담을 질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개발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문제가 거론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할 것인지, 국가가 조달할 것인지 조세, 보조금, 지방채, 기금 중 어떤 조달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거론한 지방채는 그 부담을 후년도에 원리금 상환이라는 형태로 주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경감하고 세대간의 주민부담을 가급적 수입에 따라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첫째 지방채의 이율은 저이율이어야 하며, 둘째, 상환기간도 가급적 당해 시설의 내구년에 일치시키고, 셋째 거치 기간도 가급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설기관과 일치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지방채 발행은 장래 지역주민의 원리상환에 전제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기초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는 인천직할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지방채를 차입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에 제가 지방채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시만 해도 39억 6,355만원이었는데 추가로 30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지방채를 승인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장은 6월 30일까지 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통보하고 9월 30일까지 결정이 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지방채를 올린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징수교부금 35%를 계산해서 산출해 본 결과 우리 구에 돌아올 세입은 32억 9,10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33여억원은 지방채 신규발행횟수 30억과 비슷한 액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비리사건과 지방채 폭증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가 폭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투자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업 중 행정구역 분구 시 지방채상환은 어느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채발행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합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종류별로 저희가 내무부 지방재정공제에서 지방채를 차입해 올 경우는 연리 3%, 재정투자융자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빌려올 때는 6%의 이율로 빌려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불행하게도 같은 인천시에서 빌려오면서 연리 8%라는 높은 고율로 빌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평문화회관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 2월 부평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그때 당시 나온 취지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영구적인 보존가치의 조형미를 갖추고 2000년대의 구민에게 문화공간과 편익시설을 제공할 최적기능에 예술전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부평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북구내에서 북구청사와 부평문화회관이라는 두 개의 큰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부평문화회관에 대한 소요되는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구청 신축계획안이 '92년도에 나왔을 때 보면 소요재원 확보가 자체확보 105억 7,900만원, 그 자체확보 내역 중에는 공용청사매각 50억, 가용재원 55억 7,900만원, 그 다음에 부족재원을 115억원 중에서 시비요청을 100억 하겠다, 지방재정공제의 기금대여를 15억원 하겠다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때 당시의 자료와 다른 구청의 자료를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 같은 인천시내에서 남동구청은 구청사를 지으면서 시비가 총 소요액 236억 9천만원 중 시비가 112억 4,600만원 47.45%를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았고, 구비는 109억 5천만원으로 46.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에서 15억원을 지방채 차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타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인천시로부터 교부금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부평문화회관은 '89년 2월부터 시작돼서 여태까지 공정진척도가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계속사업비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청사는 '92년 11월부터 지금 시작해서 내년이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을 볼 때 저는 아직 분구가 안 된 현실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긴 곤란합니다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자기의 지역 쪽으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다보니까 이 문화회관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속 6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부족분이 26억 7,9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지어놓아 도시가스를 끄는 데만 10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비품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신설 계양구로서는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가 신설 구는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 가지고 이 시설을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 실장님께 부평문화회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추진일자가 문화회관이 '89년 2월, 북구청사가 '92년 11월로 북구청 청사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현재 공정진척도가 더 빠른데 문화회관이 공정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이 최초의 계획보다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 부족분 26억 7,900만원 재원확충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채상환이 조건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나 재무부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3% 내지 6%를 빌려오는데 이것도 8%를 빌려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은행 구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행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삼는 법인체입니다. 나름대로 기업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지주에 대한 배당,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미래에 대한 투자, 이익의 사회환원 등 외형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정확성과 공신력 높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로 유지되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금고는 우리 구민의 재산증식과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함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에 반하여 고의누락이든, 사무착오든 간에 26억 9천여만원이라는 착오가 발생된 것은 이미 은행의 공신력은 물론 구금고, 시금고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에서 1차 보고와 수정보고가 틀리는 이유, 그 잔액이 무려 26억 9천 2만 7,149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기예금 원금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원금은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00원을 집어놓고 50원을 빼냈으면 잔액이 50원이다라고 다 나오는데 이것이 26억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과오납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차 보고에는 5,794만 6,920원, 수정보고에는 4,464만 6,280원이라고 돼있는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세자로부터 더 많이 걷어 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납세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전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은행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구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그 다음 정기예금 해지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30억만 찾아갔다, 은행에서는 60억원을 찾아갔다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에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기예금 102억원이라는 거금이 은행에 예금으로 해서 한 번도 찾지 않고 만기가 되면 다시 예금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이렇게 다시 만기가 돼서 다시 예금할 수 있을 정도의 북구가 돈이 많으냐는 거죠. 그러면 그 기금을 관리하는 구금고가 잘 했냐 이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개인단체나 친목회에서도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계표를 작성합니다. 또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합니다. 수입인지 5백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율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에 있는 공장에서 안산공장에 5만원만 돈을 보내고 송금수수료 500원, 총 대장원장에 적고 다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로 해서 다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무려 27억여원이 틀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경기은행이 '93년도에 결산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순이익이 154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6억 9천여만원이라 하면 총 이익금의 17%에 해당하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착오가 났는데 결산공고가 가능한 것인지 단기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기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은 관계로 그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을 내부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수임료 8백만원을 직원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납을 해서 시금고 시에 올려 보내고 다시 시금고에서 교부금을 받아보니까 시금고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구금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부를 보니까 이것은 무슨 가계부만도 못합니다. 글씨도 알아볼 수가 없고, 성의가 없어요. 장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예금잔고증명 총 지출 결의서를 구청에 발송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26억 9천만원이 잘못됐다는 등 잘됐다는 등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체의 북구금고의 취급기관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며 북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푸른 언덕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생각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역사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 그때 역사는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첫째 당신은 용감하였습니까? 둘째 당신은 진실하였습니까? 셋째 당신은 성실하였습니까? 넷째 당신은 헌신하였습니까?" 이 역사의 질문에 "네"라고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 지방 초대의원과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어수선한 달 제3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백운역 교통혼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부임할 때마다 백운역 주위 문제점을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청장이 두 번씩이나 중도에서 퇴임하는 관계로 계획조차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백운역 위 측 계양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는 무슨 이유로 사전경고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하여 많은 주민들이 우왕좌왕 아우성을 치게 하는지요. 옛날부터 길은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을 폐쇄하는 관계로 많은 인파가 다른 행선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지상에 인도교를 놓아주든지 아니면 아래 계단에 간이교통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백운역 주위에는 여러 차량의 형태로 항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역 앞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차량행렬로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방불케 하니 전국 어느 역사가 이렇게 혼잡하단 말입니까. 또한 낡은 고가교는 여름 장마 때면 군데, 군데 물이 새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평역사 신축관계로 백운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대거 밀리고 있으니 취약한 역으로서는 많은 수용인원을 감당할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우 불안합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지변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를 파악하여 서울에 성수대교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국민들이 비싼 세금을 마다 않고 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으뜸이자 국가운명의 기본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섭 의원이 본 정기회의 회기 중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전시적이거나 형식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내용 등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보다 실천 가능하고 실질적인 세무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의욕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외수입 징수 부진사유 및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같이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를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화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한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지역주민이 그 지방의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들의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능력과 책임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내년 6월 27일이면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 투자나 노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거나 요구된다고 예측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능력과 책임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주체의 강화로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더욱 급증하게 되면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즉,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0%내인 재정자립도는 타구와 비교할 때 비교적 형편이 조금 낫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구 75만의 과대자치단체로서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인 타시·구에 비하면 재정규모가 빈약하고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80%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임을 살펴볼 때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대한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인구 75만의 약 22만 세대와 약 76평방미터의 면적과 수출 4공단의 대우자동차의 대단위공업지역 등 비교적 세수여건이 양호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사업부담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의 규모가 취약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모든 세무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부가 허술하고 세정업무에 대한 행정이 각 과별로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며 특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1억 2,700만원으로 결손처분으로 5,700만원, 이월액으로 20억 6,900여만원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세입추계보다는 형식적인 세입추계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이월되고 있고, 또한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시중은행의 법정률 8%에도 못 미치는 5%나 6%의 이율로 운영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볼 때 이러한 세무행정의 세외수입의 징수 부진사유가 되고, 나가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민복리증진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의욕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5만 북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민봉기 의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북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4, 5개월 남기고 끝까지 구정감사며, '95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보니 세월은 유수와 같은가 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모든 사건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국 뉴스시간마다 또는 신문마다 떠들어대던 북구청 세금비리의 일도 어제 같은 일이지만 까맣게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쉽게 잊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번 세금비리만은 영구히 간직하여 부정 없는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고 복 받는 도시로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본 의원은 기원 드리면서 한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과 동 경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경계가 도랑으로 형성되거나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 도시발전과 더불어 지금은 하수도공사를 하여 집을 짓는가 하면 집안 마당이 되어 있는 곳도 있으며 한 집안에 동의 경계가 있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이를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또는 분구 시 북구가 부평구로 또는 계양구로 명칭이 변경될 때 동의 경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동의 경계가 명확하도록 주민의 불편이나 공무원 행정이 복잡하지 않게 동시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인건비나 재정적 비용이 감소되도록 동시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시작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상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부평지하상가를 일차관문으로 통과하되 부평에 볼 일을 보든지 부평을 구경하든지 하는데 부평지하상가를 지나다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두리번거리는 실정입니다. 이는 방향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잘 정돈된 물건이나 많은 보기 좋고 호화찬란하게 있지만 안내판이나 이정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한 쪽 벽면에 조잡하게 붙어 있어서 타지역에 처음 오시는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평전체를 다해도 두 곳의 지하상가밖에 없는데 상가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하여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뒤에 있는 이정표를 설치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인상을 활짝 필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설치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백운역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하고 김정배 의원님께서 동 경계조정과 지하상가 안내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역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횡단보도에 대한 폐쇄이유, 두 번째로 교통혼잡 해소방안, 다음에 고가교가 물이 새고 하는데 인재로 인한 변을 당하기 전에 막아야 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세 가지의 요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운역을 이용하는 승객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하루에 5만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3분 간격으로 3개 업체에서 1일 368회 1만 2천명 정도, 다음에 택시 등의 진입으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혼잡으로 차량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1차선 진입로를 개선해서 2차선으로 확충해야만 백운역을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생각되고, 또 황충식 의원님 질문의 내용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운역 진입로 구간에 대한 차선폭을 2차선으로 늘릴 경우 인도를 포함해서 최소한 10미터 정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보상문제, 지장물 이설문제, 차도 폭 확충에 따른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계 한 바로는 공사비가 약 1억 5천만원, 보상비가 약 3억원 해서 4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젓번에 황충식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저도 그 지역에 가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조로 종합건설본부에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어떠한 공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백운고가교 밑에 교통문제도 중요하지만 부평 전체, 북구 전체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 그보다는 수도권에 대한 전체의 교통문제가 해결되어 내려오면서 교통문제해결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인천시에 직계로 보면 인천시내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36만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평균 5천 내지 6천대가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인천시내에 와서 움직이는 차량까지 하면 아마 주간에 한 50만대가 운행하고 있지 않나 하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백운역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이쪽의 현대아파트 앞이라든가 서동학교 앞에서 주차를 시켜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춰 볼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고 지금 아까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보상문제가 연내에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늘리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1차선을 2차선으로 늘려도 좋기는 합니다만 1차선을 2차선으로 늘려도 또 3차선이 필요하고 또 3차선을 늘린다면 4차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차량과 또 뒤따르지 못하는 도로시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본청의 종합건설본부와 협력을 해서 제일 좋은 방향이 뭐냐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그 지역에 서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폐쇄이유 이것은 횡단보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횡단보도가 있던 것을 폐쇄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다시 잡는 사업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통운영개선사업 TSM 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전문가들이 이것을 전부 연구하고 교통체계를 원활히 잡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의 자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교통운영체계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교통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폐쇄한 이유도 그 사업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즉 뭐냐면 인천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30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인명피해가 7건 이상 나는 지역을 지정해서 30개를 선정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3,400만원의 시 교통특별회계예산을 배정 받아 보도를 삭제하고 무단방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버스베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은 물론 통행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사람들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걸어다니면서 편하던 것을 갑자기 없애게 되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만 교통의 원활이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던 시설을 없앤다고 해서 왜 없애느냐라고 한다면 교통운영체계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한 발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를 지우고 그 밑으로 다니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것을 여러 가지 교통문제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횡단보도를 다시 그을 수는 없고 다른 제3의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볼 작정입니다. 다음에 고가교가 물이 새고 인재지변을 막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구에서도 다리란 다리는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암고가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수비를 약 2,1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계단보수라든가, 충격방지시설, 계단난간보수, 도로표지설치 등 몇 가지 사항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보수를 함으로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3,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인천시립대학 공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그것이 현 상태로서 온전 하느냐 다시 어떤 보수가 필요하냐는 것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미비점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배 의원님께서 동의 경계가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계선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하더라도 현재는 여건이 변동돼서 아파트 반을 갈라서 나간다든가 또는 개인 집이 지붕을 갈라서 나간다든가 또 골목길을 타서 나간다든가 하는 불합리한 경계선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이전의 청장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잡겠다는 확답이 있었고, 이런 절차상의 계속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의 경계뿐만이 아니고 구의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경계선이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돼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보면 합리성을 찾아야 할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계선이 갈린다든가 다시 책정이 됨으로 해서 심지어는 집값이 떨어진다든가 상승이 된다든가 상권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동 경계선을 함부로 긋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마땅히 그어야 돼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하고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가 되면서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구획선을 긋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계양구와 부평구가 3월 1일부터 설치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동에 경계는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을 잘 아는 행정구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의 의견만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동의 경계선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3월 1일 분구가 되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동의 경계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상가 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가 미숙하고 조잡하다, 앞으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지하상가가 4개의 지하상가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상가안내판이 노후 돼 있거나 안내표지판이 부족하거나 또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조금 고치긴 고쳤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하고 또 김정배 의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추측하기로는 약 3천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시에 요청을 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멋진 표본적인 그런 지하상가 간판 이정표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은행 구금고와의 업무관계 청산시기 즉, 구금고를 타은행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93년 회계연도 결산착오와 관련하여 구금고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집행부의 실무책임자로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기은행의 착오부분에 대한 경위는 집행부 자체의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제3의 전문기관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원인을 규명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보고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들께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금고 변경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고업무취급에 대한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7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형식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경기은행과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해지에 관하여는 경기은행과 계약 체결한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금고업무취급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든가 북구청의 사정으로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그리고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금고를 타은행으로 변경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능률성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편의, 시청과 타구청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금고를 타은행으로 변경할 경우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본다면 시청 및 타구청 모두가 현재는 경기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교부하는 각종 자금과 각종 시세수입의 일부 집계처리 등에 타은행을 거쳐서 입금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시내 전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영수필통지서를 경기은행을 비롯한 또 하나의 다른 은행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각종 공과금 수납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착오의 발생을 행정처리에 있어서 물의를 초래한 것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이전에 금고에 변경여부를 면밀히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많은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이 착오된 부분은 경기은행뿐만이 아닌 집행부의 관리상의 미흡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기채에 대하여 다섯가지 사항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의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채액이 총 32억 5백만원으로 내무부소관인 지방재정공제에서 '88년도와 '89년도에 계양동청사 정비사업비로 1억 2천만원, '93년과 '94년도에 북구청사 신축에 15억원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소관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89년도에 신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6억 8,200만원, '91년도에 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9억 3백만원을 기채해서 총 32억 5백만원을 기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8년 균등상환에 연리 8%의 조건으로 구청사 신축에 15억원, 문화회관건립에 20억원 등 35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원을 차입하게 되면 6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지방채를 기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매년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 등 재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지역개발사업비에도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를 기채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사 신축이나 문화회관 건립은 차세대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세대에게도 부담을 주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현재 우리 세대가 모두 부담을 해서 건립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채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비보조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는 현재 대단위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하철건설이라든가, 송도 신도시건설 또는 광역시로 인한 편입에 대한 투자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에 보조해주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채 상환기관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분구를 의식하신 질문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건물이 속해 있는 당해 기관이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즉 문화회관 기채는 계양구에서 상환해야 되겠고, 구청사는 부평구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는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지방재정공제는 연리 3%,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연리 6%, 시 지역개발기금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짜리를 하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공제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청사 신축비로 해서 '93년도와 '94년도에 이미 차입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차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은 지방재정공제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기채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규문 의원님께서 지방채 기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신중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희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평문화회관 건립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규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문화회관 건립시기 지연사유와 예산확보사항, 시비지원사항, 또한 부족액 26억 7천만원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평문화회관은 '89년부터 출현했습니다. 그간 주민집단 반발로 인해서 이주 및 보상이 '90년 10월에 완료돼서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또한 설계 상보안 및 각 분야별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91년에 설계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변경 사유는 부평문화회관을 미래지향적인 문화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문공연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설계변경에 따른 가부지 매입 및 설계변경계약 등으로 인해서 부평문화회관은 '92년에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평문화회관은 연건평 2,895평의 지하 2층과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전시실 163평, 극장 847석, 주차장 시설 143면의 시설을 갖추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석공사, 창호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 공정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사비는 171억 2백만원으로 '94년 현재 기 확보액이 10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58억 전체의 34% 확보액의 53.6%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50억 2,300만원에서 108억 2,3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총 공사비의 62억 7,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부족재원 중에서 '95년도에 당초 예산을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내역을 보면 시 지방채발행 지역개발기금 20억원, 시비보조금 10억원, 구자체 예산 6억원, 도합 36억원을 의결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 공사비의 26억 7,900만원이 부족재원으로 발생됩니다. '95년도에는 분구로 인해서 청사신축 등 세무결함이 고려돼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도 11월에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시 예산담당관실을 경위해서 내무부에 현재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승인교부에 따라서 부족재원은 '95년도에 충당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95년도에도 문화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찬진입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진사유와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254억 1,103만 6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9억 2,964만 3천원, 임시적수입이 164억 8,139만 3천원으로서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04억 4,533만 3천원으로 목표 대 징수액은 81%로서 금년도에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자주재원이고, 또 그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나 징수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95년도 세외수입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나 매각, 또는 세수를 위하여 재산관리나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한 재원확충 등으로 탈루세입 조사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도로 및 하천부지에 대한 무단으로 점유한 자들을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 업무자들을 '94년 12월 23일 16시에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과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세수증대방안을 실시하여 각 실과에서는 치밀한 계획과 내실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주민복리증진에 대하여 이바지하도록 세무과장의 직을 가지고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지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