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세감면조례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9조에 의한 사항입니다만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이고 제8조는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와세 및 일부과세, 제9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금산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 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4개의 감면조례를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농어촌주택계량 대중교통, 지역발전 지원 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음성나환자, 종교단체의 의료업 등이 소유 사용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동차세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소유 재산등이 소유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문화재는 재산세율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50%를 경감하고 향교재산소유 재산은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1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외소득원 개발,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 등이 소유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5년간이며농외소득원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에 대하여는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속전철건설, 지프형승용차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사업소세를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차장은 20대이상 주차시설이 되며 5년간에 합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며 지프형승용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한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전쟁기념사업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권토제안토지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세 감면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융자한도액이 낮고 상환방법상 기간이 짧아 목정달성에 어려움이 뛰따라 이를 해소시키고 신속한 기금 회전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며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금까지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종전에는 융자기간을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활 상환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5%의 연체비율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 높혀 빠른 자금 회전으로 기금을 조성 수혜자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는 융자금의 신청 절차를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여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승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거주지 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을 “거주지 읍·면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이 추천을 하였는데 읍·면장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요골자에 보면 세 번째 지금까지는 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로 높인다고 했는데 이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조례안에 보면 영세상행위를 위한 즉 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과 인삼 과수 및 원예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축산을 한다.던가 다른 영농을 한다고 했을때는 지원이 안되는가 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지 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이 추천하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으로 개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한테 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리장이나 읍·면장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준칙이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 입장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행정을 간소화 하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두 번째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했는데 충분한 자금지원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50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주면 저소득층들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행위하는 분들은 1,000만원을 가지고 상점을 얻어 자활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체이율이 5%에서 10%로 인상된 내용은 그동안에 5%로 하다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전국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율만 10%로 해서 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과 인삼 과수 및 원예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융자를 지금까지 500만원 해주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인상하다보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된 것 같은데요. 상행위외에는 안되는가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여기는 영세상행위와 상업자금 인삼 과수 및 원예밖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축산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상에서 보면 상행위 말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신축을 한다든지 또 꽃을 재배한다던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다른 분도 저소득층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리장이나 지도자를 제외하고 읍·면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잘 알고 있고 추천하는 것은 리장이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읍·면장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리장이나 지도자들의 뜻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상 지금 영세민들이 이 자금을 쓰는 것은 탈영세민을 해 보자는 내용에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5% 이자라고 해서 안내고 또 10%로 올렸다고 연체료 물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낸다고 하는 내용은 조금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사람이 10% 아니라 20%로 올렸어도 영세민이 못낼 것은 못냅니다. 따라서 연체이율을 올리지 않는 방법이 어떠한가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 규정상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상행위로 인한 상업자금이나 인삼 과수 및 원예자금 이외에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딱 못을 받아서 지정을 해놓고 나면 다음에 다른데에 제한을 받지 않을는가 걱정스럽습니다. 포괄적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영세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이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세요.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기금 관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1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융자금이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묻는 내용이 융자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1,000만원으로 올리면 사람 수를 더 못주는가 하는 내용으로 물은 것 같다고요. 그렇지요?

의장!

말씀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6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6조가 아니라 3조 6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으로 한다 에서 읍·면장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행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리장이나 지도자들이 어차피 리장이나 지도자들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읍·면장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리장이나 지도자들이 일단 상의가 될 것입니다. 상의가 돼서 읍·면장 추천이 되는 것으로 업무수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조 6항이 맞는 것입니다. 아까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현재 군 조례에 3조에 보면 6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 한을 알겠습니다. 아까 6조라고 말씀하셔서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아까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1세대 당 500만원을 주어가 생활안정기금이 충분했는지 이것이 저도 의심이 가고 그렇다면 1,000만원을 주다 보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생활안정기금이 충분히 있어서 1,000만원씩 1세대당 융자를 했을 때도 큰 지장이 없이 운영이 잘 될는지 결국은 생활안정기금이 얼마가 되는지 묻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에서부터 정해서 하도록 내려와 있다는데 더 할 얘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10%로 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내려왔다고요?

정회를 해서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좀 하고 해주시겠어요. 들어가 주시죠.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생각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일반폐기물이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 가정쓰레기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가정쓰레기로 하며 사업장 쓰레기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로 영 제6조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군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처리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처리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하고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분리 보관 방법에 관한 기준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보관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기본분리방법과 재활용 분리방법을 각각 4종류 분류방법으로 기본 분류방법에서는 일반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45종으로 분류를 하고 재활용 분리방법은 종이류, 금속류, 병류, 합성수지류 이렇게 4종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설치지역도 마찬가지로 기본분리방법과 재활용 분리방법을 4종류 분류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안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일반폐기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광표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안 제18조에 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배출용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며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교부받아 부착받아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 관해서는 안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청색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는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고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은 안 제2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의 부과 징수는 안 제25조입니다.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부과하고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별표 4의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은 안 제2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와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일반용봉투를 1인당 매월 60ℓ 기준으로 무료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한 60ℓ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1인당 평균 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 제31조입니다.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적용하여 군수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산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과태료 부분이 일부가 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의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시는 10만원,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이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겠습니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이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 1차 위반 5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5만원이 별표 1의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일산폐기물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위반 1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