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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제33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2-26

신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업무의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청소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이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안 전에 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를 하는데 조례제정이 지금 조례제정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이것이 원칙으로 하면 조례자체를 11월 정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는 위에서 준칙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임시회의가 끝나고 이것이 왔기 때문에 본회의에 넘겼는데 일자가 조례심의는 늦어져서 오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현재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는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홍보 자체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마는 과년 가가호호에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구간 내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을 내고 부탁을 해서 지금 교육구청 관할의 선생님이 2,000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교재를 2,000부를 줘서 선생님들이 전부 자기반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과 구청직원 교육을 하고 환경미화원 교육을 하면서 자기 현재의 담당위치의 가가호호에 다니며 홍보를 하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아파트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주무과장으로서 조례가 늦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제 금년 94년 5일 남았고 또 95년1월1일부터 아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요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일 놔두고 이제 조례제정안 상정을 해서 한다 하는데 다시 정확한 설명을 한번... 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늦었다는 것.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이 첫 째는 구에서 준칙안이 늦게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예고기간을 한 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예고한 뒤에 기획실로 넘겼습니다마는 그 때는 이미 11월 임시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었지만서도 지금 의회일정상 오늘로 잡혀서 오늘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의결된다고 생각하면서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미흡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으로서 특히 위원님께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이 조례안에는 가격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자체가 시 전체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고 만일 이번 의회에 이것을 가결시켜서 할려면 이 봉투제작이라든지 시일 문제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먼저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박영재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가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불가피한 조례같은데요 하나하나 이것을 축조심의를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꼭 중요한 항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일이 조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가 있었고 하니까 중요한 항목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본 위원이 제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박영재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골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당초에 환경처나 시에서 내려왔는 것은 10ℓ에서 100ℓ까지 하도록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100ℓ짜리는 너무 커서 비닐봉지에 담기는 어렵고 해서 그것은 제작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같은 핵가족이 사는 데는 큰 봉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5ℓ짜리를 하나 추가를 해서 10~50ℓ까지 6종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와 같은 제도입니다 마는 일반폐기물 수집대행업체에서 현재와 같이 대행을 하도록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반 가정이라든지 아파트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상가 이런 데는 일반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량제 대상이고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이 가령 대형건물에 많이 나오는 쓰레기 이것은 지금과 똑 같이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에 주민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대행업체하고 수수료관계를 계약을 맺습니다. 단, 94년도에 계약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봉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용 봉투해서 규격봉투를 일반인이 사용하는 봉투를 말하는데 이것은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색의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이 공공용봉투는 현재 가로인부들이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동에서...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도중에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전의 용역업체를 그대로 시킨다 이 말씀이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거기에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종량제를 실시합니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어떻게요?
지금

지금이훈위원

현재 대행업체가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체가

업체가이훈위원

그대로 앞으로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용역업체에 주고 관리한다면서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는

거기는이훈위원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주민은 봉투를 사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주민이 봉투도 사고, 또 용역업체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주민이 봉투를 사기 때문에, 봉투를 산다는 것은 현재까지 청소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봉투만 사면 되고, 전에는 관리사무소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하던 것을 주민은 봉투만 사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가지고 가는 것은 역시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되 대행업체 수수료는 구청장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것을

그것을이훈위원

하는데 지금 용역업체를 그냥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약이

계약이이훈위원

끝난 후에는 어떻게, 지속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허가관계는 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 관계가 96년도 되면 내용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립장에다 개근장치를 해서 현재 아파트에 오물을 싣고 가면 아파트별로 개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다음부터는 95년도에는 94년도 계약금액으로 구청장이 하지만 96년도부터는 그 사람들이 냈는 양, 아파트별로 나오는 양을 측정해서 그 양을 갖고 수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8페이지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죽 있고, 2항에 가서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서민 또 이런 분들이 하루에 60ℓ로 즉 말하자면 말로 따지면 서말쯤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하루에 60ℓ가 아니고 일인당 월 60ℓ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맞다. 일인당 월 60ℓ.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넘는 것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추가분은 구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입을

구입을조성우위원

해서 써야 되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이 분들에게는 일인당 60ℓ되는 것은 자기들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달라는 대로 줍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것은 규격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 10ℓ짜리면 6장 안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20ℓ같으면 3장이 되고 그렇게...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통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세 사람 기준을 하면 일인당 매월 배출 60ℓ이내 되겠습니까? 이상이 되겠습니까? 가족이면 세사람 되잖아.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아마 그것이 사는 것을 보면 없는 사람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사서 보태야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부피를 말하는 것이지 무게는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없는 거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현재 부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무거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비닐이 만일 찌져지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무거운 경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재활용을 철저히 하면 일반 집에서 가정쓰레기는 별로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겁다면 고철이나 그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가려 내 버리면 비닐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비닐포대는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그것은 갖다 버리면 섞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섞는 비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무게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즉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견고한 비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주민들이 연탄부엌은 수리를 안 합니까? 하면 흙도 나오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철은

고철은조성우위원

재활용품 넣으면 되지만 그런 것도 담아 버릴 수 있을 적에 과연 찢어지지 않겠느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그 봉투에 가령 맥주병 같은 것을 하나 가득 넣어서 들고 흔들어도, 막 돌려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이것도 법령에 따라서 1인당 매월 60ℓ를 하지 말고 좀 서민들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1인당 100ℓ를 하면 안 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아마 이것은 좀 모자랄 것이다, 서민들에게 사실상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연탄재가 나올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해서 그냥 수거를 해 갑니다. 연탄재는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씁니다. 지금 현재 김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면 그렇게 많이 나올 쓰레기는 없지 싶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25페이지 봐 주세요. 「폐기물관리법」하는데 상단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하는 것 있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무단 방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과태료 관계는 7월달에 과태료할 때 조례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조성우위원

안 해 보았습니다. 이것 틀리지 않겠느냐, 그때는 대형방기물 300만원 이하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큰 것을 방기하든지 어떻든 간에 벌금 100만원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7월달에 조례 개정할 때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00만원이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돈이 죽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100만원하는 것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100만원하는 것은 최고 단위가 많이할 때 100만원 한다 그런 이야기고, 보통 쓰레기 나오는 것은 현재 조례에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만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최고가 100만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형사상 처벌 받는 것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과태료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까지 받겠습니까.
권도

고발권도조성우위원

없고, 대형방기를 한 사람에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형사상 처벌은 없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적인

경제적인조성우위원

처벌을 가하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해 놓았는데 1월1일부터 적어도 한 달쯤이라든지 아니면 더 봐 준다면 한 세 달동안 실행 유예기간을 둘 수 없습니까? 봉투를 주어서 그때까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처벌도 하지 말고 어떤 지도 차원에서 그 봉투를 주어서 넣고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시범관계는 대구시에서 남구청이 지난 4월부터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 관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남구에 사는 사람이야 잘 알지만 과장님도 잘 알지만 우리 주민이 아무리 지금까지 홍보책자도 보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1월1일부터 당장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매일 해 오던 것도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달동안 시행해 볼, 실습기간이랄까, 홍보기간이랄까 이렇게 실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아까 하던 무게가 맥주병 10개 넣어 빙빙 돌려도 안 터진다든가 어떤 이런 과정이라든가 어려움을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를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것 갑자기 1월1일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관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힘이 안 들겠느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힘은 들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우리 구 자체로 하는 사업 같으면 시행 예고기간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 날 한 시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미 지나갔으니 헛일입니다마는 우리 중구 같으면 먼저 예산 때 한 달 비닐 먼저 안 샀습니까? 1월달 쓸 것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미리

미리조성우위원

사서 12월달부터 실습을 해 보든지, 모든 행사도 실습을 하지요? 이것도 실제 실습을 남구청에 해서 우리 중구 사람이 거기 전화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뭔가 실습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실습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 직권이나 청장님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시장님 직권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이 조례 무엇하러 합니까? 여기 자구 하나 못 고치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라 하면 그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주민의 여망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뭐, 읽고 듣고 그대로 글자 따옴표 하나 못 고치는 것, 먼저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청문회 통지를 보내야 된다는 것, 나는 반드시 그때 이것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당국의 의무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등기 우송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 하나 넣은 것 기억이 나지, 그 다음에는 무슨 조례다, 뭐 내려오면 꼭 전국적으로 하고, 시장도 못 고친다, 구청장도 못 고친다, 그러면 지방자치 뭐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런데 정책이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구를 고치고 그런 것 삽입하는 것은 문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시행시기를 전국적으로 정해서 한 날 한 시에 같이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 시행시기를 한 달쯤 연습을 해 보다가 하자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연습이라 해도 물론 되겠지만 지도 차원에서 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한 달쯤은.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를 오늘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한 것이지, 이 조례를 변경하자 말입니다.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자 하는 것을 삽입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조례에 관한 것이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당히 말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기간을 두기 위해서 홍보기간 1개월을 두자는 문구를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홍보기간은 저희들이 12월 한 달 동안 저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 홍보기간 실습기간을.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실습기간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만 실습기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예, 하여튼 실습기간도 없이 정부차원에서 아주 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 변경은 우리한테 내 놓지 마세요. 우리가 알면 뭐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말 한 마디 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여기 내 놓고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의원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조례 아무리 가져오면 뭐 합니까? 보고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데. 종이만 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하러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당국에 좀 해 주세요. 어느 선진국가는 지방자치라 하면, 저는 안 가 보았습니다 마는 세금까지도 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주민세가 만일에 3,120원이면 다른 구에는 3천원도 할 수 있고, 4천원도 할 수 있고 세금까지도 틀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한 사람이 이야기해 놓으면 그것은 어명에 의해서 꼭 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조례 내 놓고 읽고 듣고 하면 뭐 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도 그런 점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율성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누가 썼는 것인데?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제가 썼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왜 전문위원이 이런 것 써서 내요? 이것 권리를 유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각하세요. 어디 건방스럽게 이런 걸 써서 내고 말이지.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 내가 모릅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조위원님이 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것은...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소용없다, 내가 하는 말은.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소용없다 이거라. 우리 의원이 하는 일이 뭐 있나 이거라.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우

조성우위원

20분 안 넘었어요. 20분동안 발언할 권리가 있어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봐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7월달에 조례변경에 일반 통지하는 것을 등기우편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삽입해 주셔서 과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 해 보세요. 과연 당장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피해가 있겠느냐, 이것을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우리 주민의 마찰을 피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인데 도저히 삽입할 수도 없다 하니까 더 질의 안 하고 끊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문제성이, 당국이 감독하면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봉투 제작되어 있지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물론 용량별 판매가격 우리가 조례 보고 아는데 구민들이 얼마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먼저 의원님들에게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만 그것을 5만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각 세대 한 권씩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전단을 3만부를 만들어서 상가하고 이런 데 직접 돌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전단이 4만4천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반장회의하는데 그리로 주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변은

답변은도기석위원

간단히 하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한 달전에 홍보를 하셨다 하는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도 이 가격을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흰봉투, 푸른봉투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우리 위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과장님 설명하는데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저도 판매소하는 것 붙여 놓은 동네 보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여기는 판매소 이것마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1일부터 앞으로 남은 기간 5일인데 물론 매스콤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구청에서는 홍보했다 하지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료위원 조위원님께서도 석달간 유예기간을 줄 수 없나 하는데 과장님 재량으로서도 봉투가 제작되면 한 1주일 전이라도 구민들에게 돌려주어서, 1주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과장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봐야지요. 해 보고 해야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입장에서 조례만 바꾸어 놓고 의원들 조례 하나 못 고치고 하면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고 정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조례 하나 못 고치는 의원이 뭐하러 앉아 있어요. 이야기해 봐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 조례도 전국적으로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요. 하는데 이것 벌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구에는 아직 봉투마저 제작 안 되어 있습디다. 우리 중구는 되어 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저도 오늘 KBS 방송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저희들은 14일날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해서 지난 토요일날 봉투 판매업자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혹 배부가 안 된 데가 있으면 오늘 중이라도 속히 이 봉투가 주민들한테 가야 종량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주변에 홍보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습니다 마는 개개인의 가정에 홍보까지는 사실 제가 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판매소 교육을 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다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판매소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사러 왔을 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나 똑 같은 입장인데 종량제 한다 소리만 들어도 실제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봉투를 팔 때 상세히 가르쳐 주고 해 주시면, 물론 과장님 교육을 시켰다 하니까, 저도 직접 가 보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홍보가 덜 되었다는 그것만 아시고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29일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