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2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군청소재지읍면 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제239호로 같은날 부여군지방공무원소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의안 제240호로 같은날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248호로, 같은날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249호로 접수되어, 94년11월23일부로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4년12월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의안 251호로 같은 날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의안 252호로 접수되어 같은날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4년12년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258호로, 같은날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259호로 같은날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의안 제260호로 접수되어 같은날 본 총무 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으며, '94년12월22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세감면조례안이 의안 제261호로 같은날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백제권 행정협의회의 권역을 공주 부여지역만으로 협의 권역으로 하던 것을 연기 논산까지 확대하고 공주시군의 통합에 따른 규약안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협의회 구성을 연기군과 논산군을 포함시켜서 시군통합으로 소멸되는 공주군을 삭제하였으며 회의소집 요건을 조문화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1개월내의 윤번제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의 직제 개편에 따른 간사와 서기의 직책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규약안은 백제권 행정협의회의 규역을 연기군과 논산군까지 확대하여 금강의 수질보존과 광역 교통말의 정비 그리고 백제권 개발사업등 행정협의에 대처하고 공주시군의 통폐합에 따른 규약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비 1조5천억원중에서 익산지역 개발비로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양화와 익산을 잇는 교량도 새로 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 투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이 백제권 개발사업에 금강관련 이외에 또다른 관련 분야가 있나요?

그 문제를 도에서 조정하는데 연기군하고 백제권하고 특별한 어떤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제권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도전체를 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다보니까 일단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말씀드린바와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보존 차원의 금강수질오염이라든가 백제시대의 사찰등 일부는 있는 걸로 감안한 것으로 여겨지며 당초도의 안은 금산까지 포함을 시켰었는데 금산은 도저히 백제권 개발하고는 연계가 안된다고해서 금산을 제하고 연기하고 논산을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한 사항으로 도에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계룡시가 별로 행정구역으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계룡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백제권개발하고는 틀린것입니다. 그것은 백제권개발이 아니고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백제권사업에 같이 포함시킨 것 뿐입니다.

협의규약은 4개 시군이 똑같이 만드는 겁니까?

다른 시군도 개정할때는 공주시가 개정을 해야되고 논산하고 연기는 이번에 신설을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일괄상정된 5개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읍면 청사의 이전에 신축 토지의 합병등으로 실제 소재지와 조례상의 소재지가 불일치한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와 조례상 소재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읍면사무소의 주소를 부여읍, 은산면, 내산면, 흥산면, 옥산면, 세도면, 초촌면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의 실제 소재지와 조례가 불일치한 일부 읍면의 소재지를 사실과 부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지방공무원소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분뇨.오폐수처리시설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이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 및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현행 8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 및 폐수 쓰레기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는 현재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2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3D업중 기피 현상과 관련하여 심화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의 지급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여군직제의 개편과 소관사항의 변경등으로 현실과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사무형편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부여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 부여군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서 사업소에서 사업소에 위임하는 사무까지 확대조정하고 각 소관별 업무의 위임사항을 현실 직제에 부합되도록 조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 역시 직제개편 및 실과소관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례화 현실과의 불일치한 사항을 사무형편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이장정추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공아파트단지의 입주에 따른 인구의 집중과 도시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부여읍 구아 3리를 구아 3리, 구아 4리로 부여읍 쌍북2리를 쌍북2리와 쌍북4리로 부여읍 구교1리를 구교1리와 구교2리로 부여읍 가증리를 부여읍 가증1리와 가증2리로 각각 행정리를 분할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리동을 분할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부여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따라서 부여읍 행정리의 분할에 따라 관할 반을 적정하게 조정 살치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입ㄴ디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부여읍 구아3리 6개반이었던 것을 구아3리 3개반 구아4리 3개반으로 부여읍 쌍북2리 5개반이었던 것을 부여읍 쌍북2리 5개반 쌍북4리를 17개반으로 부여읍 구교1리 9개반이엇던 것을 1리에 4개반 구교 3리에 5개반으로 부여읍 가증리는 7개반이었던 것을 가증1리에 5개반 가증2리 2개반으로 각각 조정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여읍의 행정구역분할에 따른 반의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암면 같은 경우 부여두리가 한마을인데도 규암면하고 구룡면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곳 주민들을 한면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여론이 많더라구요. 일부에서는 규암면으로 하는 것이 중학교를 백제 중학교로 가는게 구룡중학교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지역과 경계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의사를 들을것없이 거기를 보면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구룡으로 해야 맞아요. 면에 있는 분들도 그러더라고 아무데로 가던지 한군데로 합치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조정하는 것은 지역조정 경계조정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만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규암부여두리하고 신성리라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부여두리경우는 합하는 것은 좋다해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합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희망이 구룡이냐 규암이냐 그런 얘기인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신중하게 한다고 투표로 하라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전에 투표를 해보니까 얘기를 들을때와 투표한 것이 약간의 차이로 안됐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나서면 도에서는 왜 투표를 하라니까 안하고 했느냐 하면 책임을 질수도 없고요.

그때 실정하고 요즘 상황하고 조금 달라진거 같아요

17개반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따져보니까 4개리 17개반해서 5백38만5천원이 느는 것으로 돼있어요.

예, 반장수당활동비가 40만5천원하고 이장수당이 상여금 회의참석수당까지해서 5백38만5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분뇨처리장 직원이 9명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느냐면 감사원에서 쓰레기관련 감사를 하다가 수당이 왜 싸냐고해서 조사를 한바 잘못 책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어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한 후 소급해서 지급해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부여읍 같은데는 리가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각 읍면의 19인인가 20가구 미만은 통합을 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단 말예요. 그것도 소식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각 면별로보면 1개리가 20가구 미만인곳이 많이 나와요. 20가구미만은 합한다고 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암부여두리 관계도 저희가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고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한건 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감면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15개의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부여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를 단일 조례로 재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감면해주면 부여군세의 감면을 더해주거나 덜해주는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기존의 15개 개별조례의 조문만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감면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15개로 되어있는 군세의 감면조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조세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인에게 교부되는 문서 도는 자료의 수수료를 그동안은 국무총리령인 보존문서 열람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서 또는 필름은 1회에 100원 문서 또는 필름 복사는 1건에 100원씩하고 필름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필름 1롤 2천원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당 7천원과 1만1천원 그리고 사진을 인화(흑백)해서 교부하는 경우는 크기에 따라 매당 6백원 또는 3백원씩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징수 근거없이 보존문서 열람규정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행정정보공개에 다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물품관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용품처분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야하는 대상의 물건의 가액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살펴보면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금액을 단가로 5백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1천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불필요한 장부의 비치를 생략토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모품대장을 그동안 처리해오던 것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품분류기준을 기존에 5만원이상 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하던 것을 1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도서실의 휴관일을 지정 운영하여 도서실 사용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토록 하는등 청소년수련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초과 사용료의 징수결정 방법의 일원화와 도서실의 휴관일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경기장 사용료의 본조례 삽입 및 당초 정하지 아니하던 식당이나 그룹활동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징수규정중 일부 징수근거가 없거나 타 조례의 휴관일을 조정하여 도서실의 불편없는 이용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 단위에 설치된 청소년 수련실을 청소년 수련원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여 오던 것을 소재지 읍면장이 관리운영토록 함으로써 시설의 관리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실을 해당 소재지 관할을 면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읍면단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던 것을 소재지관할 읍면장이 관리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일 6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주방기구와 식탁 및 의자와 다 완비돼있습니다. 가스시설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전기료 그리고 각종 냉장고라든가 식기건조기라든가 그런 것은 부속설비사용료의 식당전기사용료로 계산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대는 별도로 받고요. 일반 사용료는 이 기준을 받습니다.

계기는 없는데 쓰는 사용기간을 보면 대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가스료는 받고 나머지 냉장고 들리는 시간 각종 제방기구 쓰는 시간은 1회에 한해서 6만원입니다.

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설사용료지 연료 사용료까지 만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므로 다 생길겁니다. 지금 도단위에 수련원을 군단위에 수련관을 면잔위에 수련실을 두도록 청소년교육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수련원 수련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면 확보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수련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 다만 회의실은 임대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규암수련실같은데는 아직까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만 사용하겠다 할 경우에는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면민 회관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단위 시설을 저희 수련원 설치운영조례에다 명기를 해볼까 하다가 앞으로 몇 년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