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심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은 현재까진 2억8천7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하여주고 융자금중 상환금액을 재융자하여 금년도까지 168가구에 4억2천6백만원을 융자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융자방법은 마을단위의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주게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이 여러가지 물가가 상승되다보니 사실상 5백만원 가지고는 이분들이 별다른 효과있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융자한도액을 높이는것 하고 상환방법 에 대해서 현재 2년거치 36개월로 분할 상환 1할수있던것을 상환기간을 현재영세민생업자금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상환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융자한도액을 상향시키고 상환방법의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의나 이견은 없었 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한도액이나 상환방법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와 유사한 영세민생업자금제도와 통일성을 기하며 저소득층의 획기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자금의 융자 한도액이 1가구당 5백만원이었던것을 앞으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환기간을 2년거치 36개월로 균등분할 상환하여 오던것을 이 개정과 아울러 앞으로는 3년거치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여 융자받은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던것을 앞으로는 자금의 회전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체이자만큼은 5%에서 연 10%를 높혀서 빠른 자금 회전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수해자의 폭을 확대지원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융자금의 신청 절차를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던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하여 적정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습니다. 종전규정에 의해 융자받은 자는 이 조례의 재정에 관계없이 종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습니다. 다음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해서 제3조1항 제1호를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제4조의 1항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제2항중 2년거치후 36개월을 3년거치 60개월로 하며 제3항중 연리3%의 퍼센트를 한글로 퍼센트로 하고 연 5%의 이율을 연 10퍼센트로 하는 것이고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으로써 가름하도록 했습니다. 신규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일목 요연하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현행에 융자대상을 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했는데 굳이 행상이나 노점을 둘것없이 영세상행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행상이나 노점은 빼고 영세상행위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때문에 행상이나 노점을 빼고 영세상행위 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때문에 행상이나 노점은 빼고 영세상행위를 포괄적으로 넣는 겁니다. 제4조에 융자금한도액이 현재까지는 5백만원였는데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4조2항에 2년거치후 36개월을 3년거치 후 60개월로 또 제4조 3항에 연 3%를 한글로 퍼센트라고 쓰고 연체이자에 있어서 연5%를 연 10퍼센트로 연체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제5조 1항에 거주지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하던것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하는 겁니다. 또 조문에 일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이던것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하던것을 3년거 치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서 융자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융자금의 상환기 간이 경과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5%의 연체 이율을 부과하던것을 연10%로 높혀 빠른 자금회전으로 기금조성 수요자를 확대 지원토록 합니다. 융자금의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던것을 거주지읍면장의 추천만을 받아 신청토록 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한도액이 낮고 상환방법 등 불합리한 점 이 있어 이와 유사한 영세민생업자금 제도와 통일성을 기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는 별첨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행위라고 한거 있죠?

영세민으로써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상행위냐 노점상이냐 이런 차이 연탄재 및 퇴비화된 음식 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도 분리 배출하고 대형 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한 후 배출토록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흰색의 일반용 봉투와 엷은 청색의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 봉투는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및 골목길 청소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고 봉투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5㎡ 이상의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써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공공기관, 새마을부녀회 등은 점포를 관리 또는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5ℓ용50원 10ℓ용 90원,20ℓ용 170원, 50ℓ용 410원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리장,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등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되 감면은 일반용 봉투를 1인당 월 6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료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에 수수료 자립도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9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전문 개정 보완하고 폐기물관련 조례가 폐기물관리, 수수료, 과태료의 3건으로 적용 및 관리가 곤란하여 이를 통합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995년도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개정이며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 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을 기본분리 4종류 즉 일반 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로 하고 재활용품 분리는 6종류 즉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폐수지류로 하였고, 일반폐기물의 보관 시설 설치는 주민의 편의도 일반폐기물 발생성 상, 교통장애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함.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토록 하고 연탄재 및 퇴비화된 음식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도 분리 배출하고 대형폐 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 후 배출토록 참,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일반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리장, 자연환경명예지도관 등에는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의 시행을 위하여는 별첨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격표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만들어 졌죠?

그러니까 자립도를 '95년도에는 30%로 하고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30%,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르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우리 군은 다른데 보다는 가격을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5ℓ 짜리는 50원으로 낸다는 얘기죠?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및부여군가축사육금지조례를 이에 통합하여 적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화 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내부청소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지정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유지관리 및 설치기준에 부접합시 개선명령등 조치들 취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사용료는 10리터당 12원으로 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를 분뇨는 1ℓ당 10원, 정화조는 5인조에 10,000원, 1인조 초과시에는 1,14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갈음함니다.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공중 화장실의 시설기준, 이용주민의 편의도모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는 별첨과 같이 원안대로 처 리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하였으나 충분한 이해 가 되셨으리라 믿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입니다.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초지법 제4조와 동시행령 15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규정이 되있습니다만 저희 군에 초지조성심의윈회가 구성이 되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당연직 의원 두명을 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뒤에 도표를 보시면 당연직 의원중에서 새마을과장하고 사회과장이 들어 가도록 돼 있는데 새마을과장은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사회진흥과장이 됐고 새마을과장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와 별로 관련이 적습니다. 환경보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연관이 적어 두 과장의 당연직을 제외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당연직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위촉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초지조성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당연직 위원 2명 즉 새마을과장하고 사회과장을 제외 하도록 제안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종합의견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초지 조성 심의위원이 업무에 비하여 15명은 과다하여 새마을과장하고 사회과장을 제외 시키는 것이나 업무연관성이 적은 기획실장, 재무과장까지 추가하여 4명정도 제외시키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계장의 말을 들어보면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은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써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충분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군에서는 당연직으로 기획실장, 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환경 보호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이렇게 해서 8명이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위촉위원은 저희가 부여축협 상무하고 백제낙협 상무해서 그 사람을 위촉해 놨습니다. 4사람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서 두사람이 위촉됐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산업과장은 없네요?

산업과장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4명을 감축하면 어때요?

그렇게 감축해도 초지조성심의 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기획 실장님하고 재무과장을 왜 넣느냐면 기획 실장님은 군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넣고 재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한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겸해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