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4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외 총 7건의 안건이 본총무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릴 사항은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한 배경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도 따라서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되겠기에 실정에 맞게 이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과에서 쓰고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물품의 구입, 수리, 제조사항의 삭제입니다. 과거에는 관서당경비에서 물품의 구입, 수리, 제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고 또 불용품 매각감정액의 상향조정입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비품구분의 조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조례 제8조 단서조항의 관서당 경비에서 물품구입 등을 삭제하고 즉, 예산과목의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제17조의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장부상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입니다.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물품의 신규개발 및 제품의 다양화 추세에 의하여 불용물품은 처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 처리해야 할 실정이고 감정에 따른 수수료만 지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소모품 대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의 효율성이 없으면, 네 번째 비품구입의 기준조정입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의견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2항도 연결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조정되어 있어 의회승인을 득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필지 1,156㎡의 매각 처분이며 41건의 2,902㎡의 대부 및 사용허가입니다. 대상재산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없으며 분동청사의 부지는 ’95년도에 부지가 확정되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승인을 취득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환대상은 없으며 현재 당 구청이 국유재산 7필지 3,632㎡ 구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국유재산 2필지 278㎡를 두암1동, 중흥2동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관리계획에 의거 ’95년도 상반기까지는 상기 재산에 대한 교환 내지는 취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 내지 취득시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승인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은 6필지 1,156㎡로 2필지는 518묘역 성역화 사업부지에 편입되며, 4필지는 200㎡이내 소규모 잡종재산이며 인접사유토지 소유자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인접사유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코자 합니다. 재산의 위치 형성은 관리계획에 첨부된 지적도 및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여대상재산은 없으며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은 41건에 2,802㎡로 대지사용 목적의 대부는 11건에 943㎡입니다. 대부료 산출은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면적 50/100이며 경작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5/100입니다. 이상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관서당 경비에서 물품의 구입, 수리, 제조사항을 삭제하였고 불용품 매각 감정액을 종전 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실성이 없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비품구분 중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구분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에대한검토보고를 마치고 ’95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구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6필지 1,156㎡로서 2필지는 5·18성역화 사업부지로 편입된 재산이고, 4필지는 200㎡이하 소규모 잡종재산이며,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은 41건에 2,902㎡로 그 중 대지사용은 30건에 1,959㎡, 경작목적의 대부는 11건에 934㎡입니다. 따라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은닉 구유재산 색출과 유지 보존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안건 1, 2항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8조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코자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서경비에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할 때 그 동안 일을 실행할 때 발생한 최고단가의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각 과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책상, 의자 캐비닛 그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서당 경비에서 써 왔던 것을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말하자면 자산취득비 과목이 있는데 관서당 경비에서도 구입하고 자산취득비에서도 구입하고 이렇게 양쪽에 다 두고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서경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단 자산취득비에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물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죠? 매각할 때요.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시달한 내용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분재산 내역 중에서 우산동 549-34번지 지목도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적도상에 보니까 그것이 지금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에게 처분하겠다는 것이죠?

네, 폐도되어 가지고요.

폐도 되었습니까?

네.

현재 골목길로 쓰고 있는 모양이군요.

도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옆에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과거는 골목길이었는데 지금이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폐도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저희들에게 관리를 해 주라고 넘어온 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용 및 대부허가 대상 재산목록 여기 보시면 대지, 전답 등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몇 필지나 됩니까?

총 41건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답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실무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는데 상반기는 주로 대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하반기에는 농경기 11필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서 부과를요. 왜냐하면 농지소득금액이 정부에서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수한 뒤에 하게 됩니다. 농경지는 주로 충효동에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촌동이나 우치동 관내에 있는 농경지는 전부 국유지하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는 없고요?

그것은 사업계에 비치된 농지상환대장을 확인해서 상환했다는 근거가 나오면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면 바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송 건이 계류 중에 있죠?

네.

그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개인들에게 다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항과 2항을 구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1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준비관계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회의에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구의 조례상으로 봐서 감면조례가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에 관한 조례 등 감면조례만 해서 13건이 지금 금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 즉,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와 종교단체의 의료업무에 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제 면제에 과한 조례만 시효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조례는 구세 확충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처음부터 시효를 금년말까지로 놔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칙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구세감면조례로 개칭을 해가지고 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97년 12월말까지로 또 시효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데 13개 조례가 전부 조문이 54개입니다. 그것을 한 개 조례, 6장 17조 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구세감면조례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조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4건의 감면조례를 모두 묶어서 조문을 다시 정리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으로 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현행 13개의 감면조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는 164건에 360만원 정도가 감면되었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감면과 음성나환자들의 토지감면은 실적이 없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무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는 한 건에 7,890만원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한병원 있죠? 거기하나 뿐입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나 사립학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랄지 지정문화재에 대한 불균일 과세 적용이랄지 그런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는 3건에 9,000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는 실적이 없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조례는 2만 890건에 1억 4,868만 4,000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죠.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만 재산세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토지,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선으로 인해서 과제 감면이 되는 것은 793건에 4,160만 4,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등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의 구세감면조례안으로 나타나 있는 감면실적은 2만 8,153건에 2억 7,494만 7,000원만 감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세수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렇게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구세감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구세 중 감면규정을 둔 13개 조례에 대하여 각각 개별 조례로 있는 것을 모두 통합하여 1개 조례로 제정하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은 신설하면서 총 17조와 3개항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는 시행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매년 개정조례를 년 말에 일시적으로 하여 1년씩 연장 시행하던 4개 조례는 시행기간은 무기한으로 적용하였으나 각각 개별조례로 있던 것을 이번에 모두 하나로 통합제정하는 등 절차상 번거롭던 것이 각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행정의 낭비를 막고 주민의 이해와 활용에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까지 한다면 14개 조례가 되어 있죠?

네, 그것을 17조문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번거롭지 않겠네요.

네. (배경춘 위원 보충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 전 조례가 어제까지 효력이 발생했다 그거죠?

금년말까지입니다.

그것을 조문으로 일원화시킨다 그 말이죠?

각 조문으로 넣었죠.

이번 조례가 조문으로 만드는데 제정이다 그 말이죠. 그럼 종교단체가 2억 7,200만원 감면해 준 조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조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5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소와 요한병원이라고 하였죠. 그 요한병원이 다른 일반병원과 다르게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일반 의료병원과 차이가 있습니까?

피부로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수료가 첫째 싸고요. 수가는 똑같겠지만 쓰는 약이 원가가 절감되어서 비용이랄지…….

추측으로 아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병원이 많이 생겨서 경쟁이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의료법은 상당한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세워서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에 상응하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감면만 하고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른 기업이나 개인하고 틀려서 카톨릭 재산에서 운영합니다. 의료보호법상으로 와서 수가나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미션」계통에서 운영하는 것이 광주에서는 기독교 병원하고 여기뿐입니다. 그런데 2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수가가 쌌었거든요. 양질의 서비스와 고가의 약품을 서비스 받으면서도 환자들의 비용이 절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제도가 되면서 거의 100% 카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더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것 중 전의 조례에 보면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의 것은 재산세, 종토세만 면제하고 사업소세는 빠졌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소세는 100평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산할은 7월 1일 현재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기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든가 종업원 수가 일정 이상이 되게 되면 종업원할과 재산할에 대해서 다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죠?

네.

그러면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의 면세를 했다가 이번에 종토세만이 면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실질적인 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업소세까지 빼게 되면 전구세가 면제되거든요. 일부만 면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준칙 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요한병원이 첫째 일반병원도 요한병원과 같이 일한다고 할 때 특별하게 감면 받을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병원이 일반병원과 차이가 있을만한 그런 것을 제시해 봐라 그 말입니다.

요한병원은 다른 병원과 틀려서 정신과가 있습니다. 정신과가 50%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담이 없다시피 합니다. 환자의 부담은 적게 하면서 양질의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병원 같은 데는 정신병동은 여기처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과세면제대상으로 올라가 있겠네요.

됩니다.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제가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봉사단체고, 둘째는 어느 병원보다 저렴하고, 셋째는 요한병원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자가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병원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집에 다니면서 자가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림까지도 해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제가 안 다녀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2,500원 받으면 거기는 2,3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한병원 측에서는 면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죠?

네.

알고 있으면 그래도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서비스 관계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어도 저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전문위원께서 이 요한병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고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제정할 때 계신 위원님들이 바뀌어지셔서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요한병원에서는 상상외로 많은 부분에 자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정신질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작년 총무위원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93, ’92년도 사항이고 ’94, ’95년 것은 결산할 때마다 그것이 나오던데요. 별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세무과에서 이야기 하시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입니다. 상당한 액수를 그런데다 투자를 하고 수익금은 자기들 수입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작년에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찬반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면세된 동기들 이유들에 대해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년도에 요한병원에 대한 구세면세를 함으로써 약 7,800만원 정도를 면세해 줬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총 합쳐져서 그런 것이죠?

네.

요한병원의 근무자 수, 요한병원의 재산할등과 관련해서 봤을 때 사업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7,800만원 중에서 재산세가 110만원, 종합토지세가 7,680만원, 사업소세는 9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거의 땅값입니다. 이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종업원 수는 몇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80여 명 됩니다.

종업원할에 대한 과세는 대상이 안 되구만요.

됩니다. 50명이 넘기 때문이 안 되구만요.

그럼 실제적으로 과세면제를 해줄만한 효과는 있구만요. 재산세가 많기 때문에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5자를 빼도 된다는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 뿐 아니라 뒤에 첨단단지 그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을 뒤의 부칙에서 규정한 바대로 ’97년까지 시향한다 했을 때 또 다음 시향을 정지시켰을 때, 예를 들면 ’95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득한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5년인지 다만, ’97년 이후로는 이제 그와 같이 특혜를 받을 대상을 선정 안 한다는 것하고, 이미 선정대상이 된 사항이 5년 동안 기득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자가 여기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의 첨단단지 그것과도 관련됩니다. 우리는 시행을 ’97년도까지 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기득권을 확보한 사람들에게는 5년 간을 해 주는 개념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5자를 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자를 빼도 조세감면 조례가 있는 이상 시효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15조에 나와 있는 5년은 못을 박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공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법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조성법이랄지 육성법에 의해서요. 본촌공단도 그랬었습니다. 본래의 공단목적에 합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 공단내의 토지를 사서 들어온 사람이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년간 못했다 하더라도 5년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팔아 버렸을 때는 가차없이 징수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의 육성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을 놔두더라도 하등에 하자가 없이 5년 후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상으로 봐서 그만한 수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놔두어도 괜찮습니다. 아까 주차장 5년은 삭제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한다는 시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 다만 본 조례상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사항은 그 기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하고 부칙의 중단에 있는 것과 충동할 소지가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조항 정리는 법무계에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써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부칙 2항에 시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본 조례상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조항은 그 기간을 인정한다.

그리고요. 부칙도 조항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조, 2조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시행기간,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칙은 1조, 2조로 나갑니다. 단 본 조례상 특별히란 말은 빼버리고 “기간이 명시된 조항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그 기간을 적용한다를 삽입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 배웠습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5일 제35회 정기회 개척이래 장장 1개월 동안 사무감사와 ’94년 3회 추경, ’95년 예산안 성립,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그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5년도 예산에 있어 우리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확정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광주질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 광주직할시북구 총 86건의 조례중 관련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북구조례중 광주직할시북구를 광주광역시북구로 광주직할시북구청장을 광주광역시북구청장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경시일은 1995년 1월 1일에 시행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목록은 86건으로써 이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 구간을 조정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안 살고 있는 곳도 있는데 살고 있는 곳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칠 때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원래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의회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승인요청을 해서 이미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5항과 6항를 구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인 광주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와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것은 청소년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에 의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중 4조부터 11조까지는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관계 조항이고 12조부터 16조까지는 위탁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의 특징은 시민들이 보고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작성되었고 내부적인 사항이나 위탁협약서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작성해서 본 수련관이 명실공히 전국에서 운영이 제일 잘 된다는 수련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한치의 차질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북구 문흥동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에 설립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4조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시설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매일 상오 9시부터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은 본 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시간이 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그리고 학교 방과후인 하오 6시 이후가 주 이용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더 활용 내지는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이용자의 의무규정 중 이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을 시설 운용자의 선의의 관리책임을 회피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 내지 16조까지는 위탁시설물의 운영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제15조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중 제1항 제3호의 위탁취소 사항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규정의 경중을 두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위탁취소 하도록 함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동조 동항 제2호에 있어서도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구체적, 객관적 판단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탁자의 운영상 자기자본의 운영비 전입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운영비를 구청의 보조와 있지 않으므로 모든 운영비를 구청의 보조와 자치 수익사업으로만 운영할 경우 주민부담 또는 이용자의 상당한 부담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자인 사회복지재단으로서의 사회재산 환원 내지는 봉사의 명분도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처리와 행정의 역할에 있어서 그 기능을 민간단체에 이양하려는 추에 있음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복지단체는 장려,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수련관도 민간에게 위탁 경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신 오양운 위원님이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회 중에 충분히 숙의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제10조 2항은 “청소년 수련관시설 이용 중에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의 책임을 진다”로 대체하겠습니다. 제16조 제출된 안과 달리 수정제안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로 대처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16조는 ’9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별 이용료 징수기준으로 체육관 1일 8시간이내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체육관 1일 4시간이내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연장 1일 4시간이내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일 2시간이내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비고난의 무대조명 시간당 5,000원을 1만 5,000원으로, 무대음향을 시간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오양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양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