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12월 19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93년 8월 21일자 제정 당시 불법 주·정차 견인관련 세입세출 조항이 없어서 본 특별회계에서 견인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점을 보안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인관련 수입 및 기타 수입의 세입항목을 신설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출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문별로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가서 세입 부분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5항에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은 “주차장 관련 수입”에서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으로 개정을 하고 제6항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세출란에 가서 제3항에 “기타 주차장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했는데 이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타의 내용은 전부 지난번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견인료와 기타 주차료를 세입 부분으로 잡고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만 거기에 세입이 들어온 것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세출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해서 개정해 가지고 사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정되어 운영중인 광주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관한 사항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에 관련한 세출조항이 없으므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견인관련 세입세출처리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경비의 세입세출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북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인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주차장법 제21조제3항 또 제2항, 제8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 이외의 주차장법 전문을 주십시오.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2조의 주차장 법에 의해서 재원으로서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은 제2조제1항은 주차장법 제21조제2항, 제3항에 의한 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저희들이 노상공용주차장 그리고 주차장관리수탁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상공용주차장은 현재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시에 불입을 하면 시에서는 교부금으로 해서 30%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세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관리상 20m 이상의 노상공용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20m 미만 노상공용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로 해서 서방천, 용봉식당 앞의 주차장의 경우는 그 부담금 전체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m 미만의 도로에서 구로 들어온 주차장 수입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로 해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로 해서 3만원이 들어온 것이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세입으로 해서는 그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견인료 하고 견인에 따른 수입을 세입으로 받아진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인으로서 들어오는 세입은 교통공사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견인업무 협약에 의해서 견인을 했을 때에는 견인수수료로 해서 2만원을 공사에서 가져가고 3만원은 저희 구 수입으로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만원에 대해서도 공사에서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료나 과태료를 징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료는 구청장이 징수를 해가지고 견인수수료로 해서 바로 월 2회에 걸쳐서 교통공사로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까지는 세수입으로 해서 일시보관 했다가 바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수입으로 해서 보관했다가 준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그렇고 또 공사에서 수익성 사업이라고 해서 법인세하고 부과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입으로 입금시켰다가 월 2회에 걸쳐서 지급해 준 것을 정식 세원으로 세입을 잡고 그것을 분기별로 부조금으로 해서 줘버리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안 낸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보조금 신청액이 줄어 들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세금으로 해서 나가는 지출은 없겠네요?

지금 상태로 그렇게 해서 집행된다면 그 결손액은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공사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견인료 수입을 우리한테 전부 잡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조로 나간다는 자체는 대행업체라는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만원에 대해서는 견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그러면 교통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죠?

사실상 법적으로 견인하면서 수납까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모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예 맡겨줘야지, 어차피 직원까지 파견된 사항에서 돈만 관리한다. 나중에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또 신청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를 대행한 상태에 있으니까.

대행 부분에 자기가 순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이익을 남을 때까지 청에서 보조해 줘라 그런 뜻이구먼.

건의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예산을 구에서 구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줄거면 그쪽의 예산상에 자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에 귀속되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견인업무를 지금같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차피 부족한 재원 같으면 구에서 보조금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마찰 없이 견인업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견인업무 때문에 시민들하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견인을 안 해야죠. 자기들이 견인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구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혁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똑같은 단속을 하지만 서로 이해가 이뤄진 가운데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해 주면서도 감사를 못 하죠?

현 체제로는 시에서 예산 승인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측에서는 직계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동구, 서구, 북구 각 구청마다 보조금을 주는데 감사를 못 한다는 것은 교통공사만 특별한 배려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한테 요구액을 제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