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광주직할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능률적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그 제안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안 제2조입니다. 나. 사회복지관의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공통사업과 소정의 선택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안 제3조 다.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능력이 우수할 경우 재협약 할 수 있다. 안 제8조 마. 수탁자의 의무, 안 제9조입니다. 바. 위탁의 취소, 안 제11조 의무위반, 운영능력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운용 협약조건 위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취소시 사회복지관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에 귀속한다. 넘겨주십시오. 광주직할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광주직할시 북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업무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지역복지사업 2번 제1항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쓸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직할시북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용허가 사회복지관의 설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가름한다. 3.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 이용기간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 전염병질환자 2.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3.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4.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5. 기타 이용기한 및 허가취소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 사회복지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에 우리가 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낭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대강 심사를 했거든요. 각자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실태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대로 또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사회복지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기관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니까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법인,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사업복지법 제28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징수는 시장이 이용료 징수기준결정 및 승인 그런데 이것도 현재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저희들한테 권한위임이 되게 되면 허가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시에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시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조례 저희들은 광주하고 시민하고 둘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법인이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시에서 지을 때 1억원 정도 보조를 해서 지은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 법인설치 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시에 위탁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해서는 7개소의 사회복지관중 5개소를 시에서 설치한 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허가와 지도·감독을 구에서 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협약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저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용료 그 징수근거의 이원화와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이용료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징수기준이 없어 사회복지관 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난 토요일도 박정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조례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92년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비는 안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이용료가 비현실적이어서 재원부족으로 이용자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다. 그 밑에 보시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는 월 520만원을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를 인상해서 572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 것은 사회복지관 나형 500평이고 직원은 14명으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월 650만원인데 저희들이 520만원 보조를 주고 법인에서 130만원을 출현을 해서 650만원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준 보조금이 40% 수준에 미달한다. 그것은 월 운영비가 1,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520만원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40%의 수준밖에 저희들이 보조를 못 해주기 때문에 변칙운영이 나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의 대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조례는 ’91년 2월 21일에 시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 뒤로 요금이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거기 보시면 탁아소가 조례에는 지금 3만원인데 시중에서는 보통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이 1만 8,000원인데 시중에서는 8만원, 취미교실이 5,000원인데 3만 5,000원, 기능교실이 5,000원인데 4만원, 독서실이 300원인데 1,500원, 강당대여는 2,000원인데 지금 시중에서는 한 번 사용하는데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폐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물가변동, 인건비 상승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후 개정으로 수습적인 행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처럼 조례에 요금을 고정을 시키게 되면 물가가 올랐다든지 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그때 적응을 못하고 항상 물가가 오른 뒤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수습적인 뒤를 따라가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4번 세부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자치구 조례를 광주직할시 사회사업복지관 운영 조례가 ’94년 9월 23일 시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조례를 제정토록 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조례 준칙안에 의거 광주직할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나에 보시면 이용료 운영 시설의 장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사업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시·도지사가 정한 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이용료 결정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사회복지관 이용료 이용시설별로 실비수준에서 시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료징수한도액 상한선을 결정 고시하면 시설의 장은 결정고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하거나 그 이상의 요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상한선 이하로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상을 받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면 되고, 보육시설 이용료는 영유아보육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장이 결정 고시한 이용요금을 수납하게 됨에 따라 별도로 구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굳이 이용료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물가 변동, 인건비상승 등에 의한 결정고시 요금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결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사후 개정으로 수습적인 행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은 시장이 하였고 운영은 구청장이 하였던 바 불합리했던 부분이 있어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능률적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자구정리 의견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자구만 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95년 1월 1일자로 광주직할시에서 광주광역시로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으로 고치고 다음에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은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이용료징수기준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다음에 제8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이 되는데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되면 운영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줘가지고 운영하게 이렇게 자구만 고쳐 가지고 원안대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어떤 동일한, 방금 유연식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동일한 조례안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북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면 3년 하는 것도 타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안이 아니면 약 3년 정도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그 사람이 하게 마련인데 만약 그 하자가 있을 시에는 동일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게 그러므로 기간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해야겠다는 경각심도 있고 잘못하면 쫓겨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위탁을 한다. 또 요금을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광주매일에 “B공무원의 관련의혹” 이렇게까지 나왔던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못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자에 가서 보면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5년에 한 번 해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 할 수 있다.” 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님하고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행정명령에 불이행했을 때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운영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할 때에는 운영을 5년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각 구청으로 내려온 것도 5년으로 해왔는데 여기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 할 때에는 3년으로 해보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3년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조례안이 실제로 복지관 측면에서 보는 조례안인지 아니면 구민을 위한 조례안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관을 위한 조례안도 아니고 구민을 위한 조례안도 아니고 쌍방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시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쌍방이 그러면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복지관자체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운영되어 왔던 모든 조례안들이 보사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편에 있는 조례안이 아니라 관하고 집행부와의 복지관측의 입장만 생각해서 주민들하고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조례안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복지관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보사부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 심의를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 계시는데 이 사회복지법안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그런데 비단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의 실태를 저도 한 번 조사를 해본 결과 북구관내 다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일부 두 군데 조사해본 결과 운영자 측에서 솔직하게 거기에 정성을 안 쓰면 못할 수 있는 복지관을 나간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확인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민이나 그 지역의 위치에서 상당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번 회기를 넘겨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박정희 위원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이 무엇이 있냐, 앞으로 솔직한 면에서 그전에는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에서도 사립에서도 많이 자기 이익을 추구했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개진되어 가지고 크게 본다면 조선대학교도 박철웅 씨가 많은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 가지고도 학교를 뺏기다시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이것이 발전되어 가므로 해서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굳이 연기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과 김영철 위원은 토론에 들어가서 찬성과 반대할 때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 질의라든지, 어디를 수정을 해야겠느냐, 원안대로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김영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들어본 결과 수정은 그 이상 수정할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나는 조례가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중요한데 사실상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쓸모 없는 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연기하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을 지휘,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례를 통과해 놓고 철저하게 지휘 감독해서 부정한 방법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분명히 토론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부 측에서 대기석에 서 있는 상태이니까, 집행부 측에서 대기석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된 후에 이런 위원들끼리의 얘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의원의 자세라는 것이 조례의 개·폐라든지 예산심의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 개·폐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 개·폐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제안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민을 위한 조례냐? 아니면 복지관측을 위한 대변자의 조례냐?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집행부 측과의 질의가 끝났다고 하면 집행부 측의 퇴장을 요구하는 바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원안이 아까 질문과정에서 그대로 5년이 올라왔기 때문에 방금 유연식 위원이 3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3년을 수정안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다들 동의하는지 아니면 5년으로 할 것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께서 3년으로 의견을 내놓았다면 저도 그 의견에 찬동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완전히 조례제정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먼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설명에 이상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거친 후에 그때 가서 최종결정을 내려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안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그냥 원안이 어디어디 수정할 부분을 동의합니다. 어쩝니다. 그런 회의절차가 아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하고 의견절충이, 본 위원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박 위원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우선은 원안에 대한 의문난점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가서는 박 위원의 의사를 제시해서 그때 의사를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제점 제일 위에 “7개소 사회복지회관 중 5개소를 시에서 설치한 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구에서 허가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되지 않음” 그랬는데 지도, 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시조례에 의해서 ’91년 2월 21일 시조례로 해서 요금을 박아놓고 또 하나는 협약을 할 때 협약서의 승인은 시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원화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조례가 ’94년 9월 23일 폐지됨과 동시에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원화가 되면 저희들도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데 좀더 원활하지 않을 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끼리 숙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측이 들으라는 식의 토론입니까?

거기에는 질의 답변이 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 복지회관, 복지사업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목적자체가 실제로 실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조례에 개편되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자세한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포괄적인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이 안 자체가 어떤 포괄적인 사항이냐면 「사회복지관의 업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사업의 공통사업과 소정의 선택사업을 실시해야 한다」하고 이 안이 원래 제3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보사부령에는 실제로 「사회복지 업무에서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 자체가 거의 영리사업 위주로 했었거든요. 영리사업은 분명히 안 된다고 못이 박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사업은 선택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의무사업이었습니다. 14개 사업이 의무사업이었어요. 보사부령에도 마찬가지구요. 그동안에 보사부령 자체가, 지금의 이 안은 여기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가정복지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안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영리사업을 하려면 아동복지나 가정복지나 청소년복지만 하면 영리사업은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구요. 그래서 이 안 자체가 내가 아까 우리 과장한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지관 운영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왜 굳이 복지관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구청에서 오히려 복지관을 옹호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항에는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두어 버렸습니다. 이용료 조례자체가 제정되지도 않고 얼마 받아라 하는 규정도 없는데 여기 규정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규정도 없는데 이용료를 받아라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 모법이 문제가 있다하면 모법을 수정해 주십시오 하고 국회나 아니면 보사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지방의원으로써 할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조례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조례가 과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번에 폐위험취소물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서 조례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례자체가 구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복지관측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조례라는 뜻에서 연기를 해달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지방의회의원으로써 해야할 의무입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영리사업을 하라는 조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목조목 다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교수진들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6명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다가는 북구의회, 광주시내 전체는 그대로 그냥 병폐를 못 박아준다는 것 밖에 없다. 왜 썩어 가는 물을 고여 가는 물을 왜 흐름을 주지 않느냐, 결론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여 있는 물 썩어 있는 물을 지방의회가 생겨 가면 생겨갈수록 이 조례안은 단체장이 생기면 분명히 다시 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단체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의 단체장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병폐가 생겼는데 이 자체를 조목조목 제가 토론시간에 따져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조목조목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정확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김문철입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 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광주직할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현재 71세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인활동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범위를 줄이고 미래독립 재원을 조성하여 그 기금을 적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영관리,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용도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기금의 조성은 각 기관 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북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금의 운영관리는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 세출 외로 관리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고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회 설치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위원회를 두며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93년 7월 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각 구청에서 현재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에서 의결되어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활동지원 및 노인복리증진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예산 의존률을 늘이고, 미래독립지원을 조성키 위한 그 기금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운영으로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금조성은 각 기관, 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구의회의 승인 받아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관리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독립재원이 확보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원안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