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추경예산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작업을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당초예산 또 수정예산, 정리추경..일이 한몫 겹쳐져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시간에 맞춰 이송못해 드린점이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당초대비 20%가 증액된 47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7억2,000... 2,900만원이 늘어난 449억1,000만원으로서 21%가 신장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9,300만원이 증액된 2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규모의 3%인 1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규모의 1%에 해당하는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총괄표는 세부내역과 중복이 되므로 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서 최종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는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담배소비세는 8,100만원, 종합토지세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수입에서는 총 6,700만원이 감액정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세외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으나 징수교부금 중에서 일부 늘어난 총 4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 4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5억8,900만원이 늘어 났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2억9,7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밑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863만3,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1,690만1,000원 이거는 줄었습니다. 그다음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호비 3,772만5,000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216만원등 이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이거는 국비로서 666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집하장장비구입비 3,200만원예산 좀 큰것만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보조에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193만4,000원, 7월우박피해농가농약대지원 289만6,000원, 산불피해정리작업 이거 역시 2,100만원 국비, 그다음저수지준설작업이 군시행분입니다. 3,609만원, 저수지준설작업농조시행 국비4억4,331만원, 94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 2억5,088만4,000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 4억8,677만9,000원, '94봄마무리신촌경지정리사업 4,700만원, 94암반관정개발추가분 3,000만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전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제보수 성천댁초가이엄잇기 40만원, 그다음에 병사비교부금 요거는 805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깨끗한경북만들기운동상사업비3,000만원 이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것입니다. 이촌2리마을안길포장 3,000만원, 파천신흥1리진입로포장 및 옹벽설치 3,000만원, 청송금곡2리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그다음하단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107만9,000원그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471만6,000원이거는 줄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지소장비보강 333만4,000원 이거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산업경제비보조관계 농어민자녀학비지원 193만4,000원, 산불피해정리작업 역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260만원, 여름퇴비증산상사업비 1,000만원, 저수지준설군시행분 4,325만8,000원, '94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군시행분 2,685만3,000원, '94가을착수경지정리농조시행분 5,627만원,요거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입니다. 도비지원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맨하단에 간이상수도암반관정개발4,2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4,800만원이 감액된 85억2,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본청직원복리후생비, 인건비 정리분 포함해서 삭감된 것이 3,757만원, 또초과근무수당 역시 407만원, 그다음에 직원정액수당 162만4,000원, 공무원연금퇴직금의료보험부담금 1억3,714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기획실에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군정주요사업추진여비 800만원, 세무감사요원 특...요원 여비 320만원, 그다음에 하단에 군정홍보협조자간담회개최급식 200만원, 민속박물관건립공사비 1억원을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줄여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그밑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내무과일용인부임 1,797만1,000원, 그다음에 공무원여가선용관계탁구대 2대 사는걸로 해서 70만원, 당초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명예퇴직수당부족분 2,000만원 있는데 328만8,000원이 모자라서 요번에 계산되었고 공무원재해보상금부족분 기존 700만원이 있는데 모자라서 800만원 더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진보이촌리마을안길포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보조 포함해서 군비보조가 이거는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신흥1리진입로포장외 옹벽설치이것도 역시 군비 1,000만원, 금곡2리 마을안길포장 이거는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건강한국토사업은 사업계획변경과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억중에서 민속박물관전시자료수집품정비 및 수선인부임으로 4,000만원, 그다음에...아! 인부임은 2,500만원, 그다음 민속박물관자료수집보상금 4,000만원, 민속박물관건립부지매입비로 3,500만원 이래 갈라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깨끗한경북만들기상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남면이 해당되는데 대전리 마을안길포장 1,000만원, 하속1리마을안길포장800만원, 구천리마을안길포장 600만원, 홍원리마을안길포장 600만원 해서 3,000만원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상단에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진보시장부지매입비 저희들이먼저 추경때 6,76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걸 요걸 감액을 하고 무계분교매입비역시 4억300...4,030만5,000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49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소득층주민자녀학비지원 1,087만3,000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호비4,715만6,000원 이거는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219만9,000원 역시 줄고 보육아동간식비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노인복지관계노령수당지원 186만원 이것도 줄었고 연말경로잔치행사비 398만원을 경로위안잔치급식비 250만원, 가무공연단급식 및 기념품구입 50만원,효자등시상품구입 하는데 48만원, 경로위안잔치간식비 50만원을 나눠 가지고 3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이거는 줄었습니다. 216만원, 일반진료약품구입비 이거 2,000만원, 더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원 더 계상한 이유는 새해예산에 역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해예산을 집행을 할라 그러면 2월이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단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야 새해에 1 ~ 2월에 진료에 차질이 없을것 같아서 이거는 요번 추경에 정리를 해 줬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 1,000만원, 그다음에 전액 국비보조되는 환경보호과 캔압축기구입 및 설치에 1,000만원, 플라스틱압축기 400만원, 계량대 1,800만원 이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4억7,500만원이 증액된143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386만8,000원, 그다음에 특산물관리에 그밑에 특산물 직판장전기료부족분 52만원, 그다음에 직판장전화료 6만원, 노귀재특산물직판장지하수수중펌프교환 하는데 300만원, 그다음 9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농작물우박피해농약대 413만7,000원 이거는 국비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여름퇴비증산상사업비 1,000만원 이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석회질비료공급 이거는 77만6,000원, 국도비...국비주는 대신에 군비도 역시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규산질비료도 마찬가지로 1만6,000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94봄경지정리사업추가사업비 4,700만원, 94가을경지정리착수사업이거는 군시행분 2억7,773만7,000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농조시행분 5억4,305만원,저수지준설사업군시행분 역시1억273만3,000원, 저수지준설사업 농조시행 3억4,331만원가뭄대책용암반관정개발을 추가1공된 3,000만원, 한해대책추진사업비저수지준설사업비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줄었습니다. 2,878만5,000원, 다음 48페이지 위험저수지보수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가지고 지구를 바꾸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국골저수지를 주산저수지로 그다음에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청사조경용소나무이식실시설계비 200만원, 휴양림급수관교체 250만원, 동력톱구입 하는데 90만원, 그다음 육림관리에 산불피해지 '95조림예정지정리작업에3,347만1,000원 이거는 국도비보조에 따른군비부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9,700만원이 증액된 87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소유자통보용우편료 16만5,000원...

몇페이지...

51페이지요! 그다음 '94간이상수도암반관정개발 4,200만원 이거는 지구별로 나눠 놨습니다. 전부 합치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하천관리에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5,000만원 이거는 경영치수사업비 우리 지방채 내었는거 하천부지가매각이 안되어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상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차선도색 및 요철시설설치비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4억5,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입향시조록발간비부족분 기존400만원이 서 있는데 400만원이 부족해서 했고 그다음에 성천댁초가이엉잇기 역시 57만원 이거는 국비 40만원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진보향교관복구입비 100만원, 그다음 56페이지 상단 자전거보관소 및 주차장설치 이거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1억9,600만원으로서 지휘용앰프구입은 국․도비감액분을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역병입영장정여비보상 역시 이거는 37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장병검사수검장정여비보상 415만원 줄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재난대비훈련참가자급식 200만원 이거는 지난 가을에 삼자현에서 우리가... 우리 군이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훈련했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병력동원훈련소소집자여비보상관계 그거 20만4,000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9,400만원 계수조정분으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일반행정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4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복리후생비...읍면직원복리후생비는 이거는 감액이 되어 2,312만7,000원 줄었고 부동면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부동면 가로등전기요금... 요금부족분 80만원, 진보면 우회도로신호등 전기료 120만원 그외에 여타면에 부족되는거는 먼저 추경때 전부 계산 다 해 줬습니다. 총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청송․진보상수도통합사업에 필요한지방채 3억5,000만원은 자금이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85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세출내역도 3억5,000만원 만큼 세출내역에 이걸 감액조치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5페이지 역시 3억5,000만원 감액되었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보보조금에서 3,000만원 감액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세입부분과 95페이지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각각 역시 3,000만원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경영치수사업부지매각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기편성된 매각대금중 세입조치된 나머지 3억4,000만원은 삭감시키는 대신에 일반회계전입금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왔는거 하고 시량2리 하천정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000만원 삭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부족분 347만9,000원, 하천감시원청원경찰복리후생비부족분 45만원, 그다음에 서시천신촌제보상비부족분 1,400만원, 기성제유지보수비 이거는 600만원 감액, 재해응급복구비 500만원역시 감액, 하상정리비 300만원, 진보시량2리소하천정비 5,000만원 이거는 도비입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치수사업차입금상환은 1억9,400만원만 감액시켜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금년내에 인제 지방채상환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영면입니다.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는,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와 당초 예상한 세입보다 부족한 세입예산의 감액등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의 최종적인 정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특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영치수사업으로 조성된 소생부지가 조속히 매각되지 않아 지방채 기채에 따른 상환기간이 도래 되었음에도 상환재원이 없어 부득히 일반회게 재원에서 전출하여 상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히 기채사업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사업판단과 사업후의 전망등을 세밀하게 분석․예측하여 기채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하여 군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여기 도축세 600만원이거 도축장이 지금 폐쇄되는데 도축세 600만원이 어예 수입입니까?

금년도에 먼저 다 했잖아요!

94년도...94년까지는 도축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년말에 폐쇄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이 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저수지준설사업 이거... 요번에 추경분이지요?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준설사업예산은 전체 94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11억77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조치가 94년도 일부 예산조치가 되고 또 95년도 예산조치가 되기 때문에 2개를 분리했는 예산인데 금년에 여기세입현황은 94년도분의 예산이 계상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실행했는 겁니까?

예! 시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4회추경분으로 하마시행하고 있는중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 11억700만원중에 94년도 예산조치를 해야 될게 5억4,604만3,000원이고 95년도예산으로 계상해야 될 분이 채무로 원인행위해 놨는 분이 5억6,171만1,000원이 되어서 94년도 국도비분만 계상되었는 액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요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김용식입니다. 깨끗한경북만들기운동상사업비는 부남면이 최우수면으로 지사님 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진보 이촌2리에서 청송 금곡2리까지 8,000만원은 도에서 이번 추경하면서 보조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거는 아닌데 도에서 아마 보조사업결정금액에서 잔액을 정리하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마 그 도의원들이 필요한 지구에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실상 정리를 하면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구가 3개지구로 편중되어 있어서 조금 걱정거리입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22페이지 깨끗한경북만들기 문제입니다. 도의원이 도에 로비를 했던지 또 군이 전체를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어찌해서 3개면만 이...우리 도의원 구역하면 1지구, 2지구 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찌해서 문재석의원 구역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 도에 지사 있는데 한번 우리가 연락을 해 보던지 안그러면 과장이 지금 연락해서 요걸 해명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지정이 없어요!

도보조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예!

우리 군내는 어느지역에 하더라도 사업하는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부동 안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편파적입니다. 이거는... 1지구에 도의원지구입니다. A지구에 2군데, 이 넘어 지구에 안덕이나 현동이나 하는 것은 저들 위원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봤을 때 말입니다. 군은 전적으로 모른다 아마 도의원이 로비를 했던지 말이야...그 지방에 했는 모양이다 해서는 이해 안가잖아요!

도의원이 로비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왜곡 하시는데 그래 하시지 마시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실 도비가 내려 왔다 하는 것은 정말 고맙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에 자꾸 따지고 하면 나중에 사업부서과장이 도비 좀 얻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치에 안맞는 일을 해서는 안되지요! 안그래요? 이거 구역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어디에 특정한 지구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정리 하면서 보조금을 내다 보냈기 때문에 지구별로 전부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저 있는데 추궁한다 그러면 저가 답변하기가 참 매우 곤란스럽습니다.

추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담당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전혀 모른다 내려왔기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의원지구 앞으로 선거를 놓아 두고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엄연히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이거는...이런법이 어디 있어요! 조선천지에 현재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잘못했게나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딴지구 타면 우리 위원들이나 이넘어 면민들이 알았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도비하는 것이 보조받는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제가 사업부서 과장으로서 도에 다가 너거 왜 이랬노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도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이 유인물을 봤을 때 또 예산책정구역을 봤을 때 동료위원들도 좋다고 생각안합니다. 전체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내려 왔기 때문에 과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을 선택한 자체는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은 이게 어떤지구가 얼마하는 것이 저희들이 결정해 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없는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32페이지 상단에서 줄쳐 놓은곳 위에 세무특별감사요원여비 하는 것은 어떻게 4명에 대해서 줍니까? 320만원...

요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무관계특별감사반이 우리 군 요원들이 타군에 차출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 군 직원들이 12월말까지로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보상 해 주는 겁니다.

4명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경기도 철원, 강원도 삼척, 경남 함안 그래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역시 2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비 8,000만원...도비 8,000만원은 우리 지원받은 것은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뭐 여기 저... 2개지역에는 군비가 지원이 되고 1개 지역에는 군비가 지원이 안되었는데 군비지원 되는 것도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도비 8,000만원 보조에 따른 2,000만원 군비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사업비를 봐서 그 사업량을 봐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군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 그 사업량을 봐서 그러는 것은 그 사업량은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8개읍면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사업이 지금 완료된 지역은 전부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지역이야 안만들어서 그렇지 사업이 없어서 안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8,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3,000, 3,000, 2,000 배정된거는 그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공정하게 분배가 안되었는데 거기 다 또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는 해주고 안해주는데는 안해주고 그이유는 또 뭐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박혀 내려 왔습니까? 아주 아예 안줄라면 싹 안줘 버리며 마음편하고 다른사람 있는데 말도 안들을거고 안듣는게 좋고 해 줄려면 다 공정하게 해주어야지...

위원님들 지금까지 4년간 지금 예산을 계속 다루어 오셨는데 예산서상에 이 산출기초는 사실 계략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 올려 있으면 사업별로사업비 예산소요가 소요에 따라서 다소간변동이... 설계를 하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때 완전한 설계를 해서 하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산출기초는 적산내역에는 개략적인 그런 산출이기 때문에 그한 목에서 시설비가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가 차이가 생기는데 뭐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리겠지마는 그러니 이해 해가지고는 차라리 안주는 것만 못하다 이말입니다. 내말은...괜히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만 그래주고 하는 그것만 그거한데 받는것만 해도 그런데 또 역시 받아서 여기 사업에 또 이렇게 배이상차이가 나도록 이래 사업비를 배정한다는거는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41페이지 연말경로잔치행사 398만원 이게 연말이 되면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가무공연단은 어디서 오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저...연말경로행사는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올해에 대구시에서 저..가무공연단 지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가무공연단이 청송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노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기경로잔치를 하는걸로 우리 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송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대구시에서 자벌적으로 온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대구시에서 가무공연단을 보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청송군에서 이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럼 이거... 겨울인데 그날 날씨가 내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을 모시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노인들을 모시는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점식식사라든가 그다음 여기서 뭐 비상에 대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가무공연단이 내일오면 여...공연비를 줍니까?

공연비는 대구직할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가무공연단, 단원공연비는 전체 대구시에서 책임지고..

예!

경로잔치는 우리 군비로 책임진다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공연하는데는 우리가 아무지장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무공연단 하고 대구시 하고 뭐...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요새 놀고 있으니까 내보내라 했는지 모르겠다 요즘 경로잔치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음력설에 양말 한컬레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났지 이거 때가 어느때인데 이거말입니다. 그죠? 노인들 좋아 안합니다. 다믄 마후라 1개라도 따뜻하게 해 주는것이 났지 말이야 때가 아닌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가무공연단 연말노인경로위안잔치겸 가무공연하는 요거는 행사내용에 대해서 잠시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대구직할시 하고 연결하는 중에 노인들 연말위안을 위해서 한번어떤 행사를 해보겠다는 어떤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공연단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시하고 연결을 지우다 보니까 대구시시립가무공연단입니다. 대구시에서 각 중구청 내지는 불우시설 이런곳에 다니면서 연예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립공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금 오는사람이 한 14명정도입니다. 14명정도가 와서 2시간동안 공연을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150만원정도 대구시에서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이야 저... 우리 군수님이 요청했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대구시하고 요청했는데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생각에도 때가 아닌 공연이라 그말이요! 노인들 위로하고... 우리도 앞으로 다 노인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 안된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계시다 보니가 혹시 대구시에서 날 좀도와 줄께 없느냐 이라니까 대구시에서 그걸 한번 의뢰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연말에 위원님들과 또 각읍면장님들과 각읍면에 있는 노인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기회도 종합적으로 가져본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것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좋은데...우리가 한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때가 아니라 그말이예요! 앞으로 우리 명절 구정을 앞두고 뭐 돈이야 얼마 안될지라도 그 당시에 따뜻하게 뭐 마후라 1개라도 해 주시고 또 3 ~ 4월 되면 경로잔치 하잖아요! 안그래요? 그때 계속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과연 내일 날씨가 추울지 더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앞서 정상열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오히려 노인들 욕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긴데 기시작했는거 도리없습니다마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충실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요기에 그러면 내일 참석대상자 인원은 얼마되며...

70세이상 노인 560명 가량 대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송대책이라든가 각 식사이런것은 저희들 자체군에서 전부 안내등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왠냐하면 말이죠? 70세하지마는 70세이하도 노인들이 나오시면 면장으로서는 뿌리칠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인원이 가능한한...

많았을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거고 이게 차질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어야튼 무리없도록저희들 읍면하고 협의하에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47페이지 가뭄대책용암반관정개발추가 1공, 여기 추가 1공은 어느지구입니까?

추가 1공은 지난번우리 한발대책계획사업으로 지금 기 9공을 했습니다. 9공을 한 이후에 읍면순위에 의해서 또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 추가 1공 하는 것도 사업완료 했습니까?

아직 이것은 사업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예!

지구가 어느지구입니까?

지난번 읍면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9공을 했으면 8개읍면을 하고 1개 면은 2공째 개발이 들어 갔는데 도에 건의했는 읍면순위에 따라 윤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이것도 뭐 순번이 있습니까? 가뭄지구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안그래요? 그죠?

8개읍면에 전부 가뭄지구는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행정순위에...

행정단위로 뭐 해서도 안될 것이고 안그래요? 그죠?

예!

특이한 지구를 해야 되는데 가뭄대책 하면 아주 가뭄이 심한데 어느곳이라도 심한데 그죠? 1공이니까 적지적소한자리에 안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느곳인지...

가뭄 암반관정이 필요한 것이 8개읍면에 약한 70공정도 됩니다 70공정도 되는데 95년도지하수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정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5년도에 또 저희들이 생활용수하고 겸용시설로 지하수개발 할 대상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가지고 중복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8개읍면에 전부 어느면 없이 다 가뭄지역은 있습니다. 중복이 안되고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몇공입니까?

95년도는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지금 겨울에 암반관정을 개발해 봐야 지금 시설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업은 저 생각으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95년도사업계획과 같이 결부를 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긴데 95년도, 94년도 같이 가뭄이 없이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오지 않아 가지고 냇가에 물이 쭉 나갔을 때는 암반이 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개발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들군이 개발의 필요성이 없다면 국비사업을 타시군으로 전도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없더라도 앞으로 한발을 대비한 금년도 대책사업으로 반드시 지하수개발은 예비시설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이 계속나서 현재에 순위를 1공밖에 없는데...

예!

어느곳이라도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가뭄이 없고 계속 비가온다고 하더라도...

예!

안그래요?

예!

한다고 했으니까 1공이라도 당장 해야지 어느곳에 1순위 하는 것은알아야지 안그래요? 그죠? 그래서야만이 내년도는 물이 충분하더라도 1공 이거는 국비보조이니까 그죠?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 하도록 그래 해 달라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마 가뭄때 요청했는 것이 60공을 읍면에 골고루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4년도 9공을 개발했씁니다. 그래서 각읍면 공히 1공씩은 거의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잔여읍면도 95년도계획과 연계를 해서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문제는 이번 추경때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지구는 확정을 못지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95년도도 가뭄이 있고 생각해 가지고 합해서 그래...

예!

차질이 없도록 순위를 잘정해 주세요!

예!

현재 부동같은 경우에는 그당시에 기술자가 아무리 다녀봐도 물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못했지마는 그후로야 말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군 건설과직원이 나가가지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이 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발언을 합니다. 현 지방주민들은 암반 이걸 조사하러 왔는데 왔는지 안왔는지 모른다 말이야 그 동민들이 3개부락 주민들이 어느누가 봤는 사람이 없다 그말이예요! 그사람들 주장은 면장도 모른다 면직원도 모른다 담당직원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소방차 가지고는 계속 물을 푸고 있는데 암반관정은 거기 물 안나온다 파봐도 없더라 언제했나 그것도 몰라요? 앞으로...

윤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암반관정지하수탐사를 할 때 농진공사직원과 면의 직원도 입회를 했고 그동네 리장도 입회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내룡지구는 추가로 암반관정을 가져가서 1공을 폐공을 하고 뚫다 부존량이 없어서 인근 리동으로 옮겨서 지금 개발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룡지구는 지하수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뚫어 봐야 농업용수로 톤당 250톤 용수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꾸 폐공만 거듭하기 때문에 그 지구는 다른 대체시설로 해야 되지 지하수는 내룡지구는 상당히 어려운 지구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들을 포함해서 부동면에도 내룡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상의라든지 하의라든지 이런데 지하수 수맥조사도 95년도에도 계속해야 되고 부존량이 있는 지구에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아는데 내룡

리장들이 안왔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입회했는 리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꾸 어떤 행정을 어떤 방향쪽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입회했는 리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룡지구에 탐사할 적에..

예! 있습니다.

동장하고 면직원이 입회했다 그말이죠?

예! 면에도 입회하고 저희들 농지계장하고 농진직원하고 동네하고 그 탐사를 했는... 제가 알기로는 5곳에 탐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동민들이 한 30여명이 마구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당시에 부면장도 거기에 있었어요! 부면장이 하는 이야기 그 자체도 사실 우리도 모른다 그말이예요! 동장을 내가 불렀어요! 동장은 아느냐 나도 그 내용도 모르고 내룡 모 사람있는데 동장이 입회 했단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장 불러 가지고 전혀 아는 바 없다 그말이예요! 30수명이 모이는 주민들이 한사람도 탐사하는 말도 못들어 봤고 구경도 못했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상․하의지구 어디 현서지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탐사했는데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반발이 있었다 말이예요! 그죠? 사실 이거는 엉터리 아니라 안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농지계장 있는데 즉시 이야기를 했어요! 농지계에서는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면하고 같이 동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라 해도 이야기를 안했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가 추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네 주민들은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요구는 폐공이 나더라도 물이 있을때까지 계속 뚫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는 지구에 폐공이 났는데 물이 그사람들 주장대로 계속 뚫어달라고 하면 구멍만 뻐끔뻐끔하게 되지 안됩니다. 그러니 효율성이 없는걸 안 뚫어 준다 하는 것에 반감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몰라도 분명히 리장도 지금 내룡지구에 착정기가 들어가서 착정을 해서 폐공을 나는 것을 보고 자꾸 옆에 뚫어 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참여 안했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폐공이 나서 인근 리동으로 옮길때까지도 리장이 그 지구에 옮긴다 하는 장비를 옮긴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고 불만을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을 할 적에는 내룡 그지구가 아니고 라동에서 하다가 폐공을 했잖아요?

라동, 내룡 전부 연계되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내룡할적에는 주민들이 몰랐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그런문제는 리장하고 저들이 수맥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전체를 입회시켜가 수맥조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 갑론, 을론, 병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론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의 집약은 동네 동개발위원을 통해서 면에 보고된 그걸로 집약을 해야되지 개개인이 사실 상대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는게 아고 검토하기전에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주민과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뭐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안그래요! 도수로 1개 하더라도 제방을 1개 하더라도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하는 행정이 대번 틀립니다. 훨씬 편하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제 말슴드린거는 어떤 조직에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행정...그런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청사소경용소나무이식실시설계비...

요거는 결국은 몇...저... 우리...조경설계비... 요는 소경 아이래 아조경 아...조경용소나무이식실시설계비 200만원...

조경이 아니고 소경이네...

아! 소경인데 글씨가 잘못됐습니다. 소경이 아니고 조경입니다.

아! 글씨가 잘못됐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며는 몇주라든가 주수는 없습니까?

예! 저게 먼저 우리추경때 이 뿌리돌림사업비를 1,000만원 해주고 이번 95당초예산에 1,500만원 올렸다삭감 정리됐습니다. 됐는데 고 1,000만원 해 준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아! 설계비입니까?

예!

아! 여 소경아니고 조경이구마는...

예! 조경입니다.

소경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 가지고...

조경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입니다. 건설과장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상단에 위험저수지보수, 국골저수지에게 우리 지난번에 추경때 3,500만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계수정리입니다. 그때 그 먼저 선 집행을 하고 그때 승인을 받아서...

그때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 안했습니까?

예! 안하고 이번에 계수조정입니다. 8,500만원중에 주산지 준설보수가 3,500만원 그때 전용해서 쓴것 계수조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산지저수지는 전용이 됐고 국골저수지는 실지 중기그곳에는 지금 물이 없습니다. 저수지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그러면 계획은 됩니까?

지금 설계해가 지금 저들 납품이 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한 10억정도 드는걸로 해서 도가 농수산부가 추진하는 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도와 지금 협의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년초쯤해서 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비부담이 10억중에 한 15%정도군비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48페이지 휴양림급수관교체 1개소...과장 안 계세요?

거 휴양림급수관이 어떤급수관인지... 휴양림 조성한지가 얼마되도안했는데 지금 벌써 하마 급수관을 교체한다는건...

예! 요거는 지금 다른 페이지 조 진행해 주시면 산림과장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요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이금년도 당초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봄에 요기 복통하고 준설하고 사업시행했는 분입니다.

개수정리입니다.

위원장!

51페이지 이거 암반관정개발 3공에 요것도 역시 지난 추경때... 이게추경때 먼저 2회땐지 3회땐지 추경때 예산승인 했는거...

예!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는 겁니다.

예! 요거도 계수조정입니까?

예! 계수조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보실장 있는데 묻겠습니다. 입향시조록발간비부족분 기 우리 배정했는거 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부족분이 또 400만원 된답니까? 이게요?

예!

그렇게...그러면 예산착오아닙니까? 이거 기획할 때...

저희들 당초에 그 입향시조록 그걸 편집을 할 때 한 600만원 가량을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만원 밖에 안섰는데 막상 다 원고 집필돼가 편집을 하고 보니까 매수라든가 그다음에 부수가 조금 더 우리가 한 400부 하던걸 한 500부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문중성씨 분들께서 추가로 아마 구입분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또 표지라든가 요런것을 조금 저 어차피 오래 보관돼야 될 그런 책이므로 해 가지고 좀 책 지질이라든가 요런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추가 됐습니다.

이왕 할바에는...

예!

추가분이 이보다 더 배로 올려가지고 800만원이라도 할만하면 해야되는데 기 우리가 이야기한건 400만원인데 부족분 400만원 했을 때는 더 이해가 안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거 당초계획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이말이래요! 안그래요? 그죠? 그러면 좀 페이지도 늘리고 안그러면 뭐부수를 더 불려가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한600만원쯤 잡아 놨다가 한 200만원 부족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반이나 부족된다 했을때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래요!

예! 그런게 무슨 말씀인지 저 잘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실상 예산추계을 잡은거는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계획상...

응...

그러나 예산자체는 한 400만원 됐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시행을 할려고 아무리 해봐도 사실상 부족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고 사실상 그 집필마감을 편집마감을 11월초쯤 돼가 마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정리추경때 올려 주시며는 저희들 시조록을 발간을 완료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추가로 4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하세요!

예!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진보향교관복구입비 100만원인데 진보향교에 관복도 맨 청송향교에 관복하고 그때 한꺼번에 같은년에 구입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래 놓으니...

요전에 추향제를 지내다 보니까 사실 금관조복이라든가 이런것을 지금 우리가 청송향교껄 가지고 사실 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보향교도 보관돼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복이 3개인데 군에서 청송향교에 보관돼 있다가 그걸 또 추광제 진보지내면 진보 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진보향교도 자체도 관복자체가 지금 좀 허름하고 해서 이거는 금관조복입니다.

아! 금관조복인데...

예!

전에 그 청송향교에서도 사실 그거는 유림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

군수가 금관조복을 입을 수 있겠나 이랍니다. 급수가 아니다 이런말이 있었는데 뭐 어차피 딴데 다 하니까 했는거고 요 100만원이면 거기도 청송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다이룰 수 있습니까?

예! 조복을 다 같출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면 청송향교에 관복을 마련하기 전에는 진보향교에 관복이 없었습니까?

관복이 옛날께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께 있는데 군수님이 입으시는 금관조복하고 헌관이 입는 2개 조복이 보니까 사실 헌관복이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좀 하고 그래서 요걸 사실 예산에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면 관복 세벌을 이룩한다는 결론입니까?

예!

초헌관, 아헌, 종헌...

예! 한벌은 그게 깨끗한게 조복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요걸 3개를 교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관복 2습에 대한100만원 이구마는...

예! 예! 금관조복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그 저 헌관 2벌하고 마구 세벌을 구하는 겁니다.

세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59페이지 지휘용앰프구입에 지금 국비․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뭐 전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금액은 전부 둘다 해봤자 98만원인데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9만8,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고 국․도비가 삭감이된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과장 김주원입니다. 요거는 교부금이 계획변경이 되가 이래됐지 실지로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안됩니다.

계수조정분입니다.

예! 계수조정분입니다.

아! 예! 사실은 삭감된게아니고...

예!

73페이지...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73페이지 우회도로신설신호등전기료 12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여 우회도로 이 저게 국도아닙니까? 국도에 그 전기 신설신호등전기료도 우리군비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는 전부 참 주민불편을 위해 가지고 설치되는 그런 사항이래서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국도 도로변이라 말이라 진보 들어가는데 십자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 우리 가로등 거 전기...

우리 여 소재지는 국도 아니잖습니까?

국도아닙니까?

소재지...

그거는 우리 다 보상해 줍니다.

요거는 도로시설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청송읍이나 진보나 공히 도시계획구역안에 국도노선에 대해서 지방도든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계상해가...

아 그게 대도시라도 전부다...

청송읍에도 여기 국도노선입니다.

그거는 이해 안가는데 국도변에 뭐 일하는거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다하고 또 뭐 사고가 나도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시키고 하면서 이거 신호등국도에 가설 된 신호등전기료를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신호등이라 하는거는 우리지역 주민편의시설이지 국도기능하고는 사실 무관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어느시군없이 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천감시원청원경찰인건비부족 인건비가 왜 부족돼 있습니까? 이거 뭐 증원을 더 했습니까?

요거는...

예! 요거는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 2가지 기존예산액이 하천감시원청원경찰인건비는 3,038만7,000원, 하천감시원 역시 복리후생비 778만2,000원 서 있었는데 단가인상으로 인해가 우리 추경때 전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 년말에 와서 인제 부족금을 전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단가인상 됐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예!

저게...

48페이지...

48페이지 고...

고 저게 김광일위원입니다 휴양림급수관교체 1개소 25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급수관 어느 급수관입니까?

지금 휴양림에 모두 식수 또 휴양림에 사용할 용수 거기 대한 급수관입니다.

예! 이게 저 휴양림조성한지가 불과 몇년 안되는데 그면 여 급수관시설 하는데는 년도는 몇년도에 시설했습니까

예! 90년도에 요게 설치가 됐던건데 그간 노후가 되고 또 이게 차가 다니다가 구덩이가 파져 가지고 또 여파손이 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게...

아니 급수관이 어디로 매설이 되있는데 차가 다녀서 파손이 됩니까? 어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인제 차가 지나다니면서 파이고 낮아지고 이러한 부분이 생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하다가 장비가 이거 저게 급수관을 이거 파손시킨거 아닙니까? 장비가 도로 차가 들어가는데 저게 관이 파손이 된다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차가 이게 중차량이 다니니까 그 중간중간 낮은 부분이 깨진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 중차량이 다닐 일이 뭐있습니까? 그안에 난 이해가 안가는데...

그안에...

90년도 시행한건 맞습니까

90년대 맞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시행했는게 이게 어떤 파손이 왔다고 또 이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 그건 지났습니까?

지났어요?

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게 중차량이 다닐일도 없고 또 이거 도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푹 파진데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관자체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거 저 포크레인이 다니고 그 중차량이 좀 거 저 15톤차량인가 뭐 큰차가 트럭 그런건 좀 공사진행상 다니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 문제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시설이 돼가지고 요거도 한 4년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파손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한 4년 불과 4년이제 지났는데 거게 노후 돼가지고 관이 파손된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고 또 이거 중차량이 거 뭐 중차량이 거가 다닐 일도 없고 또 15톤차가 그 뭐 짐싣고 들어가가 그렇게 중요한 짐싣고 들어갈 일도 없고 코르레인 1대 지나가가주골라 관이 파손된다 그면 사실 이거 매설당시에 이거 뭔가 공사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래될 수가 없어요!

거 인제...

금액은 거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통나무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 이래 가지고

그 뭐 교체를 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예! 교체는 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저 48페이지 맨밑에 산불피해지 95조림예정지정리작업 50ha인데 이것은 국․공유림만 한답니까? 개인사유림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거는 인제 딴게 아니고 현서에 거게 92년도에 대형산화가 나가지고 그 피해지가 많은데 실지로 그 피해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인제 그거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인데 이 국․도비보조가 있고 해서 요거 시범비 요 부담지시액입니다.

아! 요게는 뭐고...

예! 사유림입니다.

보조여부는 아는데...

피해지역에 한해서 300만원...

아! 현서면에 피해지역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뿐 아니래 뭐 딴 지역에도 그동안에 뭐 여러군데 산불로서 피해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런지역은 해당이 아니고 현서 거기만...

그런데 지금 현서...

현서면만 해당이 됩니까?

예! 거 저 현서가 거게 인제 피해가 100ha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도 이걸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ha를 이걸 계획을 했는데 기타 피해지도 우리 관내에는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제일 지금 우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우선 1차적으로 현서 두현에 합니다.

예! 그러며는 타지역에도 뭐 앞으로 그 국․도비보조로서 조림할 그런 계획이 되있습니까?

타지역에도 이게 전액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지원을 갖다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피해지는 그래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산주부담이 여기에 또 10%... 10%가 예산상 수치상으로 안나온게 있습니다.

아! 산주부담이 요게 안나왔습니까?

예! 산주부담이 들어있습니다.

저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만약에 현서지구나 어느지구나 여기는 우심지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정리를 한다 그외에 지역에도 수량이 있는데 그지역에는 산주부담으로 한다 하는건 앞으로 말썽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내용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타지역에도 이런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까?

예! 기타지역에도 이래 보조가 가능하며는 뭐 될 수 있으면 보조물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 가능하면 하는 말이이거 게 의문표...

이거는 우리 시군에서 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이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그런계획이 방침이 서며는 그때 인제 각 시․시군부 물량을 조정할 때 우리군을 어떻게 좀 많이 돌라 이래 가지고 한필지라도 우리가 복구하는데 더 국․도비지원이 될 수 있겠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국․도비를 가지고 하겠다 안하겠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 못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산불피해지가 100ha면 100ha로 보고하지 못하고 그당시 인제 산불피해지 면적보고 할 적에 축소해 가지고 50ha 밖에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뭐 야마시는 좀합니다마는 보조물량을 갖다 받을때는 마 탁 털어놓고 많이 좀 도고 이래가지고 우리군이 지금 산림사업분야에 있어 가지고 딴군보다는 모든 물량을 국․도비를 월등히 많이 가 옵니다.

글쎄 많이 가 오는건 좋습니다. 뭐 과장! 노력이든지 어차피 우리가 산지가 많으니까 그런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산주 개인부담 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거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