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청송군수로부터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조속히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제4789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거 의원임기가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는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이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더욱 밝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오늘 제안드리는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세번의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리조정과 함께 세입부분의 조정 그리고 경영치수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상환등의 94년도예산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함으로써 금년 한해의 군정추진을 성과있게 마무리하고자 부득이 제4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이와같은 추경요인에 따라 편성된 ''94년도제4회추경예산의 규모는 10억200만원으로써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477억8,7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5억2,200만원으로써 총 규모는 449억1,000만원,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부지미매각으로 당초에 계상된 금액에서 1억4,0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금배정되지 않은 토특자금 3억5,000만원을 삭감하는등 5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28억7,7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재원은 18억6,3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에서 6,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금이 15억8,900만원과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집행된 잔액 3억4,100만원을 금반 추경예산의 세출 총 가용재원으로 하여 세입정리와 필수세출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언 18억6,300만원으로써 깨끗한경북만들상사업비 3,0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1,079만1,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2,112만7,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역시 4,715만 6,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지소정비보강 1,000만원, 산불피해지정리작업 3,341만7,000원, 여름퇴비증산상사업비 1,000만원, 저수지준설작업 1억273만3,000원, 저수지준설작업농조시행분 국비가 되겠습니다. 4억4,331만원, ''94가을착수경지정리 8억2,078만7,000원, ''94봄마무리경지정리 4,700만원, ''94간이상수도암반관정개발 4,200만원, 진보이촌마을안길포장 4,000만원, 파천신흥1리진입로 및 옹벽설치 4,000만원, 금곡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거기에 이촌마을안길부터 청송금곡안길포장까지 사업비 1억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8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복사기구입 350만원, 주요사업추진여비 800만원, 세무특별감사요원 차출여비 320만원, 입향시조록발간비부족분 400만원, 진보향교관복구입비 100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부족분 328만8,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금 부족분 800만원, 연말경로잔치행사비 398만원, 노귀재직판장지하수중펌프교환 300만원, 차선도색 및 요철시설설치 500만원, 휴양림급수관교체 250만원, 의료원진료약품 구입비부족분 2,000만원, 가로등요금부족분 200만원등 총 22건에 대하여만 편성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치수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상환을 금년내 완전 상환함으로써 내년도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과 기타 계수조정분으로 예비비 2억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송·진보상수도시설개량으로 기채승인된 토특자금 3억5,000만원이 자금배정 되지 않아 세입세출부분에서 각각 3억5,000만원 삭감정리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보조금 3,0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세입세출에 각각 3,000만원씩 삭감정리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과 시량제개수사업에 따른 도비보 조금 5,000만원을 추가 세입편성하는 대신 년초 경영치수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으로 5억3,000만원 세입계상 하였던 것을 기 세입조치된 1억9,000만원을 제외한 3억 4,000만원은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성제유지보수, 재해응급복구비, 하상정리비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시키는 동시에 하천감시원인건비부족분 400만원과 신촌제확정측량 이후에 따른 보상비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치수사업 차입금상환에는 기 편성된 5억3,000만원중 1억9,400만원을 삭감시킨 나머지 금액과 기타 예비비로써 경영치수사업에 따른 차입금 전액을 금년내 완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를 알뜰하고 내실있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리를 비롯하여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최소한의 추가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경영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을 년내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금년내 꼭 지원이 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 원안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정기재물조사결과에 따른 내무부물품관리조례중개정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본군의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비품의 구분기준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행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요구단서조항의 삭제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는 현행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서당경비도 비품품의 요구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불용품감정액의 상향조정입니다.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감정하도록 현행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장부의 축소입니다. 현행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소모품대장 하고 도서대장은 삭제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의 1,000만원"으로 한다. 그다음 제24조제1항중 제4호, 제5호를 삭제한다. 이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삭제한다. 별표 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뒤에 이해를 돕기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에 보시면 물품매입등의 요구입니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걸 요항 끝에 다항을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7조 불용품의 매각입니다. 4항에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중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요게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24조입니다. 24는 앞에서 설명드린 소모품대장과 도서대장 이 두항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비품에 있어 가지고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입니다. 2페이지 제17조4항중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을 장부상취득가격이 1,00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만원 가까이 한다며는 감정의뢰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1,000만원 미만은 감정을 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은 장부상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비품구분기준조정에 취득가격 5만원 이상의 물품, 개정에 가서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이 물품 이래 놨는데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가 가겠끔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구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종전에는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하는 비품이 아니고 5만원 이상만 비품으로 했다가 요걸 인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됐는 겁니다.

5만원 이하는 뭡니까?

5만원...

소모품입니까?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

소모품으로 취급을 했던걸 그러면 10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는 이거는 소모품이고 10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취급한다 그 내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