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유난히도 어려웠던 금년 한해도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하의 추운 날씨와 연말 정산에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성원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이 될 본 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안건으로 추가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잡종재산의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제1항 단서 중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에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1994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도 이에 맞추어 분할납부기간을 10년과 5년 이내로 새로이 규정하고, 이자율에서도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악구 구금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인 연 12.5%를 준용했던 것을 분할납부 대상별로 5% 과 8% 로 이자율을 적용케 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 및 이자율을 각각대상자별로 기간과 이자율을 따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1조제1항을 10이내의 기간으로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하고 그 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의 경우를 각각1호와 2호로 구분 갸정하였고, 제12조제2항에서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케 하고 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경우를 1호,'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점유지로 2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2호로, 그것은 악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를 3호로 규정하였고, 제21조3항에서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 8%의 이자로 분할 납부하게 하고 그 대상을 1호에서는 첨부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제2, 6, 10, 11, 16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할 때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2호에서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경우로, 3호는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상을 일정기간 동반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 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로 4호는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상을 매각할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자치구구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 준칙 안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범위, 기간, 납부이자율을 명확히 하여, 관련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번 정기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0조1항 단서 중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율을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항제2항 번문중 연 5푼내지 8푼을 연 3% 내지 8% 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 이자를 붙여 분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경우 현행 조례 제38조제1호 및 관악구에서 건립 할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고, 안 제21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제2, 6, 10, 11,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경우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 및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상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고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내를 붙여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에 분할납부 대상 범위, 기간 및 납부이자율을 명확히 하고 있어 현행 조례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편의를 도모해 주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금리, 은행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2.5% 받다 5% 나 8%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금리가 낮아졌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지정법시행령 제 100조1항 단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단서규정에 재정 된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항목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대상 또 기간이라든가 이자율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이라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점유토지매각 할 당시 200㎡이하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일단위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써 어떤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상은 절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그 위에 가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의 재개발 인가당시 국유지를 건물소유주들한테 매각할 때 그때의 평수 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 4월 30일이라는 기간을 책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을 일제 조사해가지고 대장에 홍보에 올린 그 기준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허가건물상에 이미 대장에 올라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그렇게 명시되어있는 것이고 200㎡이하로 되어있는 것은 한 필지 얘기고, 또 1,000㎡이하로 되어있는 것 일단위 토지는 여러 사람의 집이 몰려있을 때 그것은 1,000㎡이하로 하되 거기서도 집단으로 모여있는 것이 1,000㎡ 조금 초과하더라도 1,000㎡로 과세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인가당시에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그 안의 건물소유자로 매각할 때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5%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평수제한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거기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평수는 크든 작든 필요로 할 때에…

예,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얘기입니다. 재개발구역내에서 … 그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최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말입니다. 그 결정금액, 확정금액을 산정 할 때 물론, 공시지가나 감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번지내에 있어도 그 대지 하고 전답하고 임야하고 공원부지 하고 끼였을 때 공시지가 기준산정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주로 공유재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하천부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지화되지 않은 입장에서 할 때 현재 공시지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엽에 붙은 대지는 예를 들어서 ㎡당 100만원 하는데 대지가 아닌 전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산정 공시지가표준 등급할 때는 1/3정도가 책정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각하는데는 우선 지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 여부에 의해서 그 가격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각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이하 일 때는 우리가 그냥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1,000만원 이상 될 때는 감정에 의해서 2인 이상 감정해서 평균치를 내서 기초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반문하는 것 같은데, 감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에 붙어 있는데 대지 하고 큰 차이가 많더라고요. 대지로 되어있는 것하고 공부상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에 대한 것은 1/3고객도 안되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연 감정해서, 물론 감정에 의뢰하기 때문에 공증해서 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과연 감정에서도 그런 기준을 어느 점에 두겠느냐 애매하다고 봅니다. 평당에 옆집 대지는 같이 붙어 있는데 대지화되어 있는 것은 100만원인데 현재 공지시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선불을 한 30만원밖에 같은 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과연 무엇을 신빙성 있게 하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재산청구하는데 손해도 많이 볼 수 있고 하여튼 그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도 어쩔 우리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2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 이상 되는 땅을 매각할 경우는 그러면 기간과 이자율이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200㎡이상이 될 때는 이것이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맞질 않으니까 여기에 적용을 …

그러니까 이 법에는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고 …

예, 적용을 못하고 일단위 단지라면 1000㎡이하니까 그 혜택을 보지만 200㎡그냥 단지가 아니고 독립된 주택이 200㎡넘을때는 이 혜택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못 본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보게 되면 지금 방인섭위원이 물은 대로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짜투리땅이 거든요. 어떻게 보면 까투리 땅. 물론 한 200㎡정도 되게 되면 그래도 집을 한 채 지을수 있을 정도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100m도 되고 4㎡ 저도 분할 받아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짜투리땅 인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말이지요, 살려고 안하기 때문에 팔라고 종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짜투리땅 조금씩 사는 것은 도리어 다 현금 받고 파는 것이 원칙이지 왜 이렇게 5년 분할 상환도 짧아서 10년으로 해 주고 말이에요. 난 이해고 안 가는데.

조그만 짜투리땅은 그대로 바로 팔지만 여기서는 특정건축물 점유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거, 옛날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을 갖다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불법적인 것도 양성화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땅을 점유한 약 200㎡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는 …

예를 들어서 봉천동, 아현동이라든가 이런데 양성화시키지 않아서 무허가건물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허가도 안나고 무허가로 그 평수 봐가지고 그때 그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봉천동이나 신림동이나 여덟 평짜리에 이런 것을 …

조그만 것들은 바로 전액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에 대한 대답도 모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게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동명개명추진의 건을 보면 동명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째는,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 하면 철거민, 수재민 집단이주로 인한 달동네, 빈민촌이라는 인식을 주고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동, 봉천동으로 인해서 27만, 신림동 동명으로 해서 30만 주민이 한 동명으로 살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 시에 봉천동과 신림동으로 보도돼서 봉천동, 신림동 하면 우범지역으로 인식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동배열이 무질서해서 어떤 지번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명개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명개명하는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보면 법정동 명칭은 종전하고 변경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 승인만 얻으면 얼마든지 관악구조례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을 보면 법정동은 역사적으로 전례 되어온 고유지명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대체적으로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동은 인구 2, 3만 기준을 해서 행정구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확장이나 인구이동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변경한 사례는 동작구 사당1동에서 관악구 남현동으로 개명을 했는데 '80년 4월 1일 시 조례에 의해 결정한 바 있고, 중구 양동에서 중구 남대문5가로 개명한 것은 '80년 7월 1일 시 조례로 했습니다. 이 예는 어감이 혐오감을 준다, 양 동은 하물며 오감을 준다고 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은 '92년 1월 1일부로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을 했는데 그때 법정동이 52개 있고 행정동을 25개로 했습니다. 법정동 52개로 한 것은 그때 단시에 있었던 고유지형을 전부 그리로 동명에 반영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관악구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1981년도와 '82년도에 김인동 구청장 재직시에 동명칭개정을 위한 추진회를 구성해서 추진활동을 한 바 있고, '92년 4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당시 박형석 구청장님 재직시에 또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과 '94넌 6월까지 동명칭추진계획안을 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에서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한 사실이 있고 또 최근에 봉천3동 현대아파트 주민들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주민들을 여론조사한 결과 관악구 편입을 100%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이 대다수 찬성을 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저명인사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공청회에 나오신 저명인사들이 동명칭 개명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이 모아질 때는 의회 의결로써 건의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동명칭 개명이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안자이신 송현근 위원님과 집행부측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의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견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동명개명추진의건에 대한 송현근 위원님의 발의자로써 좋은 제안설명을 듣고서 지금'92년도에 보류동의안을 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류동의안으로 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현근 위원님께서 법정동과 행정동 변경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작구 사당1동과 남현동 그다음에 중구 양동과 남대문5가 그 다음에 고양군 고양시로 승격돼 법정동 52개, 행정동27개 반면에 '81년도 김인동 구청장 그다음에 '92년도 박형석 구청장 등등 서울특별시성인요청 여러 가지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은 그때그때마다 행동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고 또한 1개동명을 개정할 경우에 등기부나 주민등록 등 58종 행정공부를 정비하게 되는 국가적인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게 막대한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을.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후진을 한번 해본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지 소상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이 계실 위원이 있기 전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행정위원장님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현국 위원의 질의를 저희가 수용하면서 집행부 의견을 함께 말씀을 드려서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현근 위원께서 우리 구의 동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을 말씀한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송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상정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동명칭을 개정하는데에 전제로써 저희가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당해 지방의회 등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끔 업무처리지침이 돼 있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되는 건 세대에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한다면 저희가 가구수를 따지며 18만1,000가구 이렇게 됩니다. 그 세대를 대상으로 명칭변경 대상지역 실제 조사서라는 조사서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조사서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물론 지방의회의 , 우리 구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올렸을 경우에 이 조서를 받은 소위 시·도지사는 우리는 물론 경유 청의 시장을 통해서 올립니다마는 올릴 때는 내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당해 지역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여부를 우선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니까 전체 세대를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9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여부를 확인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자치구가 필요적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올바르게 치렀느냐를 아마 확인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리과정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방대한 작업량을 먼저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는 것은 이 업무의 추진이 얼마나 어렵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이런 것인가를 여러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도 집행부에서 동명칭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송현근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시한 대로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던 결과 이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 행정과에서의 얘기가 우리가 동명칭개정건의에 대한 계획보고를 올렸더니 거기에서 회신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명칭 개정에 대한 서울시 의견" 이래가지고 저희가 동명칭개정계획보고를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내려온 의견입니다. "법정동명칭은 그 지역의 역사적 유래, 국민의 관행 및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적극적인 사안으로 일면의 타당성을 이유로 개정하는 경우 이미 정착된 국민의식과 사회의 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일개 동명칭을 개정할 경우 등기부, 주민등록 등 58종의 행정공부를 정비하게 되어 국가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인력, 예산 등 행정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따라서 우리 국민생활속에 정착된 기존 동명칭을 개정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시 본청의 동명칭 개정에 대한 의견에 특별한 사항변경 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건의를 해 주신 다든지 아니면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동명칭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곁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가 단시일내에 시작되고 끝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일련에 중요한 조사의 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 6월달에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시면 그때 다시 진지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정현국 위원님의 답변과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행정부측의 방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의회 입장으로써는 나는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은 수렴해서 이것을 개정할려고 노력한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참뜻을 한번 물어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며, 되고 안 되고는 행정부에서 나중에 할 일이지만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송현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위원님 개인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조병소 간사님 한번 의견개진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집행부 측에 결의 또는 건의를 해서 동명개명추진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한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헌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동명개명 추진을 위한 송현근 위원님의 뿌리찾기운동이라고 할까, 줄기차게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행정부를 통해서 누누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방금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막상 시행을 할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과 현실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어떤 결실을 못 맺더라도 하여간 추진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도 그런 뜻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어서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 위원입니다. 송현근 위원께서 동명개명에 대한 필요성 즉 말하자면 옛날 난민촌으로 구성됐던 봉천동이라든가 난곡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현재 매우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동명개명은 꼭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면서 구청측의 주무 국장님 답변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90% 이상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바쁜 시기에 조금 여러 가지가 내년 민선이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의 현재 일단 동명개명을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그 절차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각 통·반장을 통해서 각 동별로 일단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동의 동명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으냐고 하는 그런 절차정도를 서서히 진행을 해 가면서 내년 우리 임기동안에 이것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는데 까지는 하자 이 얘기지요. 그냥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결말이 안났을 때는 다음 회기 때에 진행과정을 그냥 넘겨서 추진을 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 , 그리고 그동안 송현근 위원이 나름대로 여기 동명도 개명된 동명을 조사해서 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각 동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이 마음에 맞는 동도 있고 안 맞는 동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너 뛰어서 윤광규 위원님 의견 말씀이 게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설명에 말입니다, 시에 회신 온 내용이라든가 시 행정과에서 모든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세대별로 빠짐 없이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주민의 90% 이상의 의견수렴이 되어서 찬성이 90% 가 되어야만 이 동명개정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최종적으로 해 준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이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우리 주민들 지적인 수준도 향상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하나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쁜 이름을 4천만이상의 이름을 염두 안두고 고유의 이름을 한번 가져볼 까 해서 외국어를 도용한 예쁜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가 바는 고장에 그 예쁜 동명, 고유의 미풍양속이 그대로 전래된 그런 고유명칭의 동명을 아마 선호들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 그러나 바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58개의 공부를 고치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0% 이상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년도 6월 27일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대, 1대선거도 아니고 4대통합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95년 1월달부터는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그 준비에 바쁠 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도 무척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의원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원칙은 찬성하나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반대아닌 반대를 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주민 90% 이상 각 세대별로 의견수렴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거론하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6개월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특별위원회에서 각 동에 세대별로 의견수렴까지 전부 다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흐름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화끈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구성이 아닌 동명개명추진위원회 건을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거기에 각종 우리 동료위원 송현근 위원님이 이 정도 조사하는 데에는 내가 볼 때 수개월 아닌 1년에 이른 고생을 한 것입니다. 나도 동명을 개정하는 데에는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현근 위원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사실 동료위원으로서 노고에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의 건을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합법적이고 조사한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 39명의 동료위원들 만장일치로 동명개정을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집행부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결의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세대별로 각 통·반장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전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현국 위원님 아까는 질의했지만 지금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지금 상당히 양갈래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송현근 위원님이 제안설명 할 때는 주민의견수렴, 공청회개최, 이것은 의회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윤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관련된 것을 구청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찬성돼야 되고 방대한 작업이 어렵다 하는 이 말씀을 남기면서도 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다시 동명에 개진을 하겠다 이 말씀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신림동이나 봉천동은 글자풀이는 잘못하지만 그렇게 나쁜 것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허나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이오면서 살아왔을 때 당시에 그냥 나열식으로 나가는 이런 동명칭이 되다보니까 오늘날의 첨단산업에서는 필요성이 없지 않은 가하는 그런 생각의 취지로 우리 송현근 위원님이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2천년대에는 이런 나열식 동은 가급적이면 회피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선구청장을 자꾸 의식을 하는데 어떤 개진이나 견해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양분되어 가지고 지금 나가는 그런 입장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선 개진보다도 우선 약 5분동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개진만 말씀을 하시지요.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인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22개 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처럼 행정동 27개동에 비해서 법정동3개동의 비율을 가진 동도 없습니다. 인근 구의 예를 든다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9개동 행정동이 18개동해서 2대1비율이 되겠고, 서초구는 법정동이 15개동에 행정동이 17개동 거의 1대1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법정동이 14개동에 행정동이 23개동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동이 산재되어서 동 위치에 대한 인식이 혼란하고 때로는 지번배열이 무질서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고 있으며 전례의 자연부락명칭을 연구검토해서 애향심을 고취시켜보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갖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도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보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이 시간에 집약을 해 본다면 역시 동명개명을 추진하는 쪽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총무국장님 답변이 또 있으시거나 의견에 따른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동명개정에 대해서 퍽 진지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드리면서 대전제로 동명개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저희 집행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명을 개정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것은 저희가 다 대전제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송현근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한다는 대전제를 드린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가 동명을 개정하자는데 집행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말이지요. 제대로 실제로 될려면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해 가지고 지금 올렸던 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경유 청에서 그냥 빠꾸되어서 내여왔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바로 내무부 장관한테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또 경유청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게 올려야 될텐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저희에게 반려를 한 그 내용의 문안대로의 내용이 현재 별로 여건변화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인식이나 또 여건의 말이지요.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재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성북구 미아동, 노원구 상계동, 강서구 화곡동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다 몰려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어려운 것이 우리 행정관할구의 전역에 관한 동의 명칭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60만 다시 말하자면 구민들에게 전체 의견을 전 세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대를 다 물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도 저희가 감수를 합니다. 하는데 다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셔야 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래야 시도를 하고 행정과에 뛰어가서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도저히 우리가 묻어둘 수가 없다. 이래서 또 올렸다. 당신들 자꾸만 내려만 보내냐 내무부로 올려보내보라 말입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실태조사서요령에 나와있는 대로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저희는 전 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의한 조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지방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제일바람직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여러 가지 실제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제대로 질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전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90%를 훨씬 상호하는 전 세대가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한다 이런 의견을 붙혀서 전의를 하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들고 신명나게 뛰어 다닙니다. 그렇게 힘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결의만 해 가지고 넘기면 물론 저희가 아까 참 어려운 사정을 다 읽어 주셨습니다마는 4대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는 역사적인 어려운 선거가 있는데다가 전 세대별 이것을 조사하러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조사서를 들고 행정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한다고 전 세대를 반문하면서 다녔을 때 선거운동 한다는 혹시 이런 오해는 받지 않을 것인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셔야 되고 진정코 이 동명칭개정을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가지시고 또 이름도 차제에 앙케이트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 바꾸어달라고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묶음이 되어서 집행부에 딱 넘기면 저희들이 이것을 들고 이것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만들어 이리 넘어왔다 우리 가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내무부도 뛰어다니고 행정과도 뛰어 다니고 시장님도 또 만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풀려나갈 일이지요. 그냥 이것이 어느 유인만 가지고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동명칭을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은 제가 대전제로 전적으로 집행부가 동감을 한다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감사합니다. 방인섭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정회하게 습니다.

그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동명개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보나 복잡한 업무적으로 보나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제 의견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 4대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여기에 100%를 집중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구청측이 얘기한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각 위원들이, 각 동 출신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 안든 위원님들이더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행정부하고 상부협조는 되어야지. 바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러면 반상회를 실시한다 이 얘기예요. 각 지역에서. 그러면 그 지역 위원이 그 동의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최소한도 이 초안을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옛날 뿌리 깊은 이름이라든가 예쁜 이름을 몇 개 안으로 한 2, 3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프린트해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프린트한 것을 전부 돌려 가지고 거기에 ×표 ○표 적어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이 여론 조사하는 것 내가 볼 적에 그렇게 힘이 안 들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동명개명, 내무부 승인 받아서 이 작업은 제 생각도 다 민선 때 하더라도 기초작업은 하자 이 얘기지요. 이번 임기에.

예, 방인섭 위원님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말씀은 하나는 방법론에 따른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총무국장님의 또 추가 답변에 따른 우리 제안자이신 송 위원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면 상부관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하면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아마 90% 이상이 찬성된다거나 만약에 80% 이상이 되더라도 거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방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론에는 앞으로 이것이 또 진행될 때 특별위원회 또 지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명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구청에서도 만들고 동사무소에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택된 그런 동명을 가지고 전체적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특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견개진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본 동명개명안건에 대한 발의자이신 송현근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악구의 동명개명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집행부측에 건의·결의를 해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룰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구의 동명개명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관악구 동명개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병소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개명추진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송현근 위원님의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개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개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명개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관악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업무와 본 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개원된 이래 근 3년9개원동안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삶과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우리 초대의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악구동명개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0∼'70년대에 서울시재개발사업으로 타지역 철거민 및 수재민의 집단이주로 인해 달동네, 빈민촌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고, 각종 사건사고시 봉천동과 신림동으로 보도됨에 따라 우리 구 전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인식되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무질서한 행정동의 배열로 지번이 혼잡한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우리 관악의 이미지 제고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지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명개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심의해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사료되어 관악구동명개명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을 2개월로 하고, 효율적인 동명개명 추진을 위하여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람있느 의정활동의 결실을 거두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송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하는데 발의위원이 활동기간이라든가 위원수를, 위원수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내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하고 위원수를 위원님이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할 수 있습니까?

특별위원 구성 관계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개명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개명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개명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 본 회의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것은 한 해 동안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게 상임위 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각별히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더욱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