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정기회 제 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특위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 31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개원이래 한 달이 넘도록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심의 군정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기회 기간 중에 또 다시 ’94년도 제 3회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가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증액 교부금의 계상,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예산의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금년 한 해 추진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401억800만원으로서 불용예산 380억9,500만원보다 20억1,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기정 예산대비 5.3%, 당초예산대비 15.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80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4,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8,700만원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3억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2,200만원, 물건비에 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전경비에서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에 17억7,100만원, 예비비에 7,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156만8천원, 일반행정비에 2,600만원, 사회복지비에 14억2,200만원, 산업경제비에 2억8,100만원, 지역개발비에 3,700만원, 예비비에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개수입 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5,9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물건비에 1억5,900만원, 이전경비에 1천만원, 기타경비에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 현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6,698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300만원, 도축세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에서 4,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다음은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290만원 증액된 반면 사업소세는 7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와 면허세, 소방공동 시설세, 과년도 수입은 늘어나고 등록세와 지역개발세가 감액이 되어서 +,-해서 5,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증액교부금으로 4억831만원이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의료 기능보강에 따라서 증액 교부금이 교부되었고, 다음은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가 1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 보조비가 9억3,3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에서 1억7,021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에서 3,600만원, 병사비 교부금에서 195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1,755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7,2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8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중 보상금이 156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회의 출석여비의 부족분을 1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예산으로서 봉급부족액이 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고, 수당에 2,132만6천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상서 부면장과 사내면에 호병계장이 명예퇴임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월수입의 1/2을 봉급을 명예퇴직의 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2,132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7,458만8천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증가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으로 잔여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슬라이드 제작비 250만원인데 내무과장께서 일본 도토리현을 시찰할 때 우리 군에 군정홍보 슬라이드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최종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확충과 화천군 실내체육관 증축에 따른 예산의 조정입니다. 별도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자 입찰을 봤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설계비를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개정에 따른 건설부의 고시금액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비에서 2,914만9천원을 감액해서 기본설계비에 924만8천원 실시설계비에 905만9천원 다음 장을 넘기시면 감리비에 584만2천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보상금으로 장애인 지원금이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당초 35명에서 28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의 저소득 주민보호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120명에서 1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32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거택구호비입니다. 거택구호비에서도 인원의 조정에 따라서 4,446만1천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는 3,2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장비와 피복비 연료비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소득보호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삭감에 따라서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금액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도비삭감분을 군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서 전출금이 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만 4만4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처리에서 청소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이라든가 규격봉투 판매소 스티커, 쓰레기 배출요일 지정 스티커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시설장비 구입비가 도비로서 3,200만원이 지원되고, 따라서 캔압축기 구입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700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비를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소각시설을 조달요청한 결과 1개소당 7,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이 2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분뇨처리장에 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조달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제어반 관급자재 수수료로서 35만원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임복지로서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이 1,50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 455명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 지급하는 인원이 371명이기 때문에 인원의 감소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노령수당 전체를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인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7만2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군비에서 67만2천원을 보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고 따라서 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서의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인데 이것은 단가가 22만3천원에서 18만2천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43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풍익시설 보육비에 시설운영비 56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운영비는 늘어나고 시설아동 보호비는 줄고, 인원의 감소에 따라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시설 월동대책비가 전체적으로 난방비라든가 방한이불구입,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1,168만4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54명이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급식비가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관리로서 ’94년도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집하 공동 출하를 위한 작목반에서 농산물 집하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4,100만원씩 8개소 해서 3억3천만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국비 50% 1억6,500만원, 도비 1억6,500만원해서 군비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서 소규모 축산 폐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840만원이 도비로 축산진흥 발전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의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에도 2대가 있습니다만 ’94년도 12월달에 국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버스 2대를 구입해서 대형사업으로 추진토록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풀베기 사업으로 도비 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신읍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는 늘고 도비, 군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 - 해서 전체적으로 4,189만6천원의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경지정리지구 감리비는 자체감리로 인해서 1,724만3천원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2개를 감액해서 시설비에 4,747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와 감리비가 감액되고, 시설비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6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감정 측량 수수료 등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증액교부금이 4억8천만원이 교부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9억6,062만원이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14억4,093만원이 화천군 보건의료원 기능보강으로 교부 및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시설비로 1,284만1천원을 계상하고, 실시설계비에 2,060만9천원, 시설비에 1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넘기면 감리비에 1,812만3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3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억4,098만3천원이 됩니다만 이번에 순수하게 보건의료원 기능보강 자산취득비로 늘어난 것은 의료장비 구입에 따라서 3억5,003만3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정액수당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우공무원 수당이 기정 4명을 계상했습니다만 5명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47만2천원과 가족수당 35만원을 합쳐서 100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여기 직계존속 배우자, 대우수당 구만출장소에 인원이 당초에 계상을 한 명을 했습니다만 2～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로서 위생환경사업소가 7월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인사발령의 1개월정도 늦는 바람에 화천읍 소속으로 더 남는 바람에 부족분을 화천읍 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년말에 와서 17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서 쓰레기 복토비입니다. 이것이 화천읍이 기정예산이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인근주변의 파리라든가 불이나고 해서 부족분 68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복토한 것을 전액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상서면에 가로등 설치에 따른 전기료 52만8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내면에 전기요금이 남기 때문에 150만원을 삭감해서 상서면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아울러서 화천읍 취수 암거 복토 보강에 잔액 9천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 지원금고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9천만원을 계상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 원금 회수수익금 천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국민주택 이자 상환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4만4천원을 전입해서 예금이자 4만4천원과 예금 이자수입 20만원, 국고보조금 1억2,800만원, 도비보조금 3,186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부족액 4만4천원과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에서는 14만원을 감액하고 1, 2종 외래 입원 환자진료비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이자 반환으로 20만원을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황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이 금년도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무부와 도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로 연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예산은 1,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기능보강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에 증액교부금 내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리에서 간이집하장 설치관계로 12월20일자 농특세 보조사업 계획이 승인 통보되었기 때문에 년내에는 불가능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과수원 농약방제 자동화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수지도에서 오지교통 지원사업도 내년도 계획에 2대가 있습니다만 12월 예산확정이 늦어지고, 또 보조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김성학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입예산에서 제7페이지 거택구호비가 522명에 3,556만9천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이것은 당초 예산에 무작정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도 그렇습니다. 1,506만7천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년말까지 끌어오다가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관계에서 환경보호과에 캔압축기 구입을 전액 삭감했는데 캔압축기는 안사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노령수당이 455명을 계상했다가 371명으로 되었는데 그동안 인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인원파악을 안하고 적당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1,500여만원이 삭감하게 된 것은 불용액으로 세워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업과에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앞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년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54명에 대한 급식비가 올라오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94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8개소는 설치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서 버스 2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95년도 신년도 계획에 버스 2대를 사기로 되어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2대를 사서 내년도까지 하면 4대를 사는 것인지 이것을 내년도 계획에 집어 넣은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림 풀베기사업 입니다. 지금 할 계획인지 한것은 이제 올린 것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하수 개발이 제대로 잘되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밭기반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건의료원 기능보강으로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시설 설계비인데 이 건물을 현재 있는 곳에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딴 곳에 짓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용목 입니다. 질의하신 거택보호 대상자 1,181만2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거택보호자 대상조사를 했을 때에 254가구에 5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시분 책정이 있습니다. 21가구에 69명을 해서 도에서 전체 인원을 316가구에 594명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고 있는 것이 280가구에 50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72명이 유보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특별지원이 당초에 내려온 사업비에서 월동대책비로 쓰라고 지시되어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쓰레기 종량제 관계로 도 확인반과 같이 사내면에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보호과의 캔압축기 5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시설장비 구입비로 도비가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을 500만원 들여서 캔압축기 소형 두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 3,2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 500만원 예산은 삭감하고, 3,2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짜리 한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조성될 위생매립장에 설치하고자 대형으로 한대 사기 위해서 소형 2대 살 계획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김성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교육세 급식비 부담금은 54명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화천군에서 농민들이 교육을 수료한 인원입니다. 수료한 인원이 도 전체로 봤을 적에는 1,087명인데 저희 화천군에 해당되는 인원이 54명입니다. 그 중 교육원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데 일식당 1,500원씩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 중 반은 750원은 도비로 물어 주고, 나머지 750원은 저희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기 때문에 전부 교육이 수료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반 해당되는 금액 89만1,750원을 저희 군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농특세 사업으로서 지난 12월20일날 도에서 사업지시가 되어서 사업승인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되었고, 금년도에 8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100평 규모도 있고, 50평 규모도 있고, 80평 규모도 있습니다. 전부 부락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집하할 적에도 사용하고, 집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창고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관계는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므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재로 말씀하신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농특세 자금으로서 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농특세 자금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군수명의로 등록해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주어서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2대가 있고, 내년도 2대 ’96년도 2대, ’97년도 3대 해서 최종적으로 농특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군별로 20대의 전체버스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대가 있고, 내년도에 2대가 있는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어느 부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내면, 간동면, 상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림 풀베기 사업은 완료된 것인지 혹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유림 풀베기 사업은 금년도 도유림 사내면 삼일리 산 228-1번지 4헥타에 있어서 금년도 11월 달에 이미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도비 배정지원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만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도비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지구 밭기반 정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지하수 개발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 또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의 정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도 5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이 된 지하수 개발 2공은 당초에 2공을 목표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제 시추는 5공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공은 실패를 했고, 163m, 203m, 204m 시추했습니다만 전혀 물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20～30톤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3공은 폐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공은 1공이 200m 시추했는데 120㎥이 하루에 채수되었고, 또 1공은 200m를 시추했는데 300톤이 일일 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공은 준공처리를 해서 당초에 농업진흥공사와 계약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정산 처리를 해서 일부 금액을 감 시켜서 준공처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반정비 사업이나 기계정비사업은 내년도 5월20일까지 추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증축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재원이 어떻게 되어서 성립이 되었는가 부터 참고가 될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세로서 강원도에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20억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 화천군이 14억, 나머지는 삼척 통합시에 약 5억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 예산 내용은 2/3가 국비이고, 1/3은 증액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사실상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내로 들어올 장소가 없는가 해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물색해 봤습니다. 화천대교 밑의 유료 주차장, 택시 있는 곳의 유료주차장, 교육청이 이사를 간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와 교환할 수 있는지에 여건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의료원 의사숙소를 헐어내고 옆에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발전되고 하다보면 10년 후면 거기도 시내와 같이 되지 않을 까 이러한 생각에서 현지에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