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10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조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종합 심사한199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4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 자 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항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종합하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집행부의 거대한 기구와 업무량을 감안하면 비록 9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게 감사가 진항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삼여로 의회개원 후 네 번째를 맞는 제12회 정기회의행정사무감사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10건,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26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으로33건,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 20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으로 11건,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사항 20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사항 24건, 건설위원회 소관사항 179건,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사항 183건, 교통위원회108건 등 모두 614건이며, 기타 위원회별주요 건의사안 등도 227건으로 총 84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황 조례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및 유치원 7개원을 신설,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초등학교가 4개교로써 남부교육청 관내에 신대림 초등학교, 배부교육청 관내에 녹천 초등학교가 95년도 3월에, 강서교육청 관내에 등명 및 등현 초등학교가 95년 8월에 개교 예정이며, 중학교가 6개교로써 배부교육청 관내에 녹천 및 노일중학교가 95년도 3월에, 강서교육청 관내에 화원·등원·등명·성재중학교가 95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가 95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바, 95년도 각급학교 설치계획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과 학교 시설공사 진도에 맞춰 95학년도 1학기 중에 개교 예정으로 있고, 병설유치원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에 따라 점차 설치확대하려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제 증명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목적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창의와 계실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 행동률에 관한 규정을 수제하고 출장공무원의 근무자세, 공무원의 근무복장,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교육규칙에서 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공직자의 행동률은 교육공무원의 중요한 행동 지침으로 판단되고,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거나 교육규칙에 개괄적인 위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행동률은 조례에 명시하고,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 또는 교육규칙에 개괄적으로 위임토록 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조례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최상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이 제출한 건축조례의 개정안은 지난 1994년 5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황 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그간 건축조례를 운영 중 현안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런 사항도 이번에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거전용지역 안에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거장의 건축을 허용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였고, 또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전시시설에 대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전시시설 규모제한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준 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해당 준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넷째,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현황의 1/2에서 1/4로 완화했습니다. 다섯째,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출입구 또는 대문 등에 대지의 지번을 표시하는 것은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도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일변도의 건축행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변의에 기여함은 물론 개방화를 추구하는 건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요지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판단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사 보고 드리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으로, 안건의 관련성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오던 업무를 각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차량 25대를 구입, 각 구청에 파유 형식으로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과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맡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 주거·정거 차량이 대한 딱지를 떼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견인업무는 서울시가 하는 등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견인업무를 구청장에게 이관시킬 경우 이에 따른 견인료 수입도 현황 서울시 수인에서 각 자치구로 이관되어야 하며, 민간견인업체 견인업무 대항 비용도 현황 서울시세출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각 자치구 세출에서 지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언급한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견인업무가 각 구청장에게 위임될 경우현황 견인료 수입을 서울시세로 편성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견인료 수입을 각 자치구로 이관시켜야 하므로 상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2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건에 대하여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인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3년여 동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서울시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고, 우이의 시정은 물론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행정에 새로운 초석과 전기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최근 크고 작은 사회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몸담고 봉사하는 서울시의회가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관한 제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농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 상의 효율적 증진과 서울특별시 서북지역,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종로·용산 일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철도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토록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수도권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따른 수집 분산체계와 수도권 인구, 교통, 주거권 변화,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과 서울특별시민의 시민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증대는 물론 지방시대의 자립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검토 결정되어야 하는 바, 입지선정은 농수산 유통단지 후보지별 경제적 및 비경제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인구, 생활수준, 교통, 주택 등 장래 예상 및 계획을 감안한 최적지역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권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락·강남 시장권 둘째, 영등포 및 서부 시장권, 노량진빙산시장 및 현재 강서구 외발산동 3만 6,000평 부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 청량리·동북부시장권은 농림수산부에서 구리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바, 서울 전체 유통시장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서북권·은평·마포·서대문·용산·종로 58만 8,000세대, 인구 약 18우 5,000명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서지역은 인구증가와 주요 도로망의 변화 그리고 농수산물 분배체계상의 효율성, 농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인근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재정자립도와 인접지역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상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북권지역의 교통, 문화, 교육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교통 및 물류 유통 요충지를 살펴보면, 수색역세권지역이 생활권 서북지역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 종로, 용산 부지역의 최적 교통요지이면서 산, 고양시 등 신도시 주민의 농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진입로로써 출하비중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도매시장 필요시설, 적정수지, 시설규모, 유통규모, 유통인구 등 공영 도매시장 개장의 최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대는 남북통일을 앞두고 통일로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남북간의 무역교류 증대와 함께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색역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철도부지 약 35만평 중 일부로서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건설에 따른 부대효과로 역세권의 개발과 함께 철도 이용도를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수도권 교통 분산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의 변리성과 지역주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색역 부근 철도용지를 철도청장의 동의를 얻어 복개 건설할 것과 정부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지역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북권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함께 도매시장 이용에 따른 교통체증 해결,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도 이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주비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그 서북부지역에는 부지를 선정 못해서 시행을 못했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철도 부지를 복개해서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지하철본부에서 현재 신정기지창에 2만 6,000평을 복개를 해서 아파트 2,980세대, 15층으로 해서 19동을 건설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복개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부지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에 효율적인 국토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아주 이것은 적정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의원께서 외발산동 3만 6,000평 부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가양대교가 건설되면 10분이면 거기 도달하기 때문에 서북부지역에 뭐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자동차 대수가 190만대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대수는 300만대 이상으로 증가 예상입니다. 그러면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일부, 종로에서 외발산동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하러 간다고 하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생활권 침해 역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북부 쪽에 반드시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산시의 자립도는 지금 86%입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는 45%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립도 상태에서 일산 신도시시민들이 은평구나 서대문, 마포를 거쳐갈 때 먼지나 가스만 날리고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서울특별시내에 이런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우리가 두어서 반드시 자립도에도 기여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90명의 제안 동의를 맡아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제안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득이 생활환경위원회를 맡아서 지금 방금 건의안이 들어온 것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진행을 보면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됐느냐 하는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배경설명을 드리려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선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할 시간도 없거니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지난 12월 20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는 동의를 많은 의원님들이 하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를 모르시고 동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어서, 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좋은 대정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부결했느냐 하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습니다만, 16일 야당 간사인 이영춘 의원과 여당 간사인 권혁주 의원이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17일 국응호 의원님께서 지방철도청을 방문하셨습니다. 18일 본인이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수색역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리고 19일 집행부인 서울시장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2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기발하고 좋은 안건이 여야 의원 공히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이라고 해서 일반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고, 수색역은 조성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화물차나 객차가 수색역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내보내면 경부선으로 나가고 장항선으로 나가고 호남선으로 나가는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조성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부결된 첫째 조건이 조성역이다 하는 데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둘째 부결된 조건 중에서 둘째 번을 점령하는 것은, 수색역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통일 대비 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셋째 부결된 원인은, 영종도 국제공항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수색역에서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연결 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넷째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신의주로 직행하는 직행 역 시발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35만평 가량 됩니다만 거기에 가면 영림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영림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 관상수를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지요, 여기에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화물기지창 부지 지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완결되기까지에는 약 10여 년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부결된 이유는, 집행부인 서울시가 4대 권역으로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시에 짓고 있는 시장, 외발산동에 지금 착공하고 있는 시장, 그래서 지금 건의안에 들어와 있는 서북권 지역에도 이미 용역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3개 권역에 건설하고 있는, 또 기이 되고 있는 시장과 동일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서북권에 앉혀야 되겠다 이래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 통과도 깨끗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에는 1억 7,300인가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한달 조금만 지나면 용역회사로부터 서울시에 납품이 된다는 시장의 보고를 다시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걸리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조율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여야가 이 건의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인정이 되어서 착상이나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어서 부결됐습니다. 더 더욱이 조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발역이나 중간 역은 홈이 섞여 있습니다. 조성 역은 특징이 홈이 없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수색역은 홈이 두 줄 밖에 없습니다, 역사 앞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58개 선이 놓여 있습니다, 철이. 네루라고 그러지요. 그 길이가 한 160m 됩니다, 그 길이가 거기를 복개한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엊저녁에도 제가 현장답사를 또 했습니다, 제가 잘못 했나 해서. 그런데 하시라라고 하지요, 기둥이지요. 16m 복개를 하는 데에는 의원 중에서도 건축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설계사무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160m폭을 기둥 없이 하리로써 나갈 수 있는 공법은 없습니다. 또 그것을 그저 복개를 해서 나무나 몇 그루 심고 이런다면 혹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 엄청난 물동량이 실려야 됩니다. 이 하중을 배겨낼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 철로를 옮겨 놓고 기둥을 박아서 복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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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고 또 현장답사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부결된 다음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마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이 안이 나쁘다, 좋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에 벌여졌던 경위를 배경설명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항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영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춘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와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무척 바쁘시고 수고 많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방금 전 우리 박인호의원님께서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해서 이 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내년 2월 16일 제75회 임시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이 안을 다뤄 주십사하는 보류안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박인호의원님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맑은 물 찾기 운동, 공급운동 등 그리고 지역에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늘 저도 존경스럽기 생각했습니다만, 박 의원님이 내신 이 안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는 따로 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 안은 농수산부와 그리고 철도청과 엄청난 심의와 토론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특별시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내년 1월 30일이면 그 검토안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은 4대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을 위해서 1,400억원을 투입하면서 서북권과 서남권, 동북권에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인호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 가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우리가 졸속으로 이런 안을 여기서 처리하면 집행부와 그 동안 성심 계의를 다하여 조사 중에 있고, 용역을 주어가면서 검토 중에 있는 이 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정 지역을 지정해 가면서 건의안을 내 놓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안처리상의 순리 상 그리고 질서 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저는 우리 박인호의원님의 입지와 입장도 살려주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역할과 위상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발상에서 이 안을 일단 보류를 해 주시고,1개월 반 동안 심의를, 토의를 거쳐서 내년 제75회 임시회에서 이 안을 다시 한 번 다뤄 주십사 하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영춘 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10. 서울특별시서북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대한보류동의안(이영춘 의원 발의)

도시정비위원회 임익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5건으로써 그 중 구로구 시흥동과 고척동 등 풍치지구와 자연녹지든 해제하여 주기를 원하는 청원은 다음 회기에 더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은 그 내용이 주민생활에 절실한 사항으로서 우이의회에서 그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 청원들을 수용하여 주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 서초동 1524-8번지 강영옥씨가 제출한 아파트당첨 및 피 분양권 인정요구의 건은 청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당첨되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납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청원인도 알지 못하는 농촌에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10년간 피 분양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차원에서 아파트 당첨권이 부활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 방배동 12-48번지 이태세씨 등이 제출한 방배동 일부지역 아파트 지구 해제요구의 건은 이 지역이 방배7동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변에 있어 차량통항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거지로서는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더구나 같은 지역 내에는 이미 동사무소와 파출소는 물론 병원과 은행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몇 필지만 남아 있는 대지를 아파트 지구로 묶어 둔다는 것은 지역개발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 지역은 지역현황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요구대로 아파트지구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을 수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째, 양구 목동 406-68번지 임명기씨 외 149명이 제출한 목동 406-17번지도로개설 요구는 주민들이 당초 이 지역에20년 전부터 8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이를 믿고 도로개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역에 조합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구청에 알아보니 구청에서는 주민의 통항에 불편이 없도록 8m의 보·거도를 확보하여 주민의 통항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후에 도시계획을 확인해 보니 도로개설 자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당초 도시계획도로대로 도로를 확보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이 지역의 교통여건으로 보아도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상당한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더구나 구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도로확보를 약속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청원인 등이 주장한 도로개설은 타당한 요구로 인정되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청원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절실한 요구사항으로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이 민원을 해소하여 주어야 된다고 인정하고 이 청원들을 수용토록 의결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청원 들의 이처럼 어렵고 딱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 딱한 사정을 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청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고한 내용과 같이 아파트당첨 및 피 분양권 인정요구에 관한 청원과 서초구 방배동일부지역 아파트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그리 고 양천구 목동 406-17 도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원송희 의원입니다. 지하철7호선 일부구간 자양역에서부터 청담역 구간에 지하화 요구청원은 94년 6월 3일 최종덕의원님 소개로 제72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지하철 노선변경은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성동구 자양동과 성수동 경계에 있는·능동로를 따라 건설되는 지하철7호선 일부구간인 자양역에서 청담역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근 현대아파트, 양지주택, 신안빌라 등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건너편 지역을 우회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과 인근 신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현 노선을 지하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당 지역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하여 94년 8월 31일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생생한 의견과 집행부측 주장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현 노선대로 건설될 경우 지하철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으로 인하여 신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17m 도로 중간에 전동차 도로가 고가로 건설될 경우 건너편 지역을 우회해야하는 등 불편한 주거환경 파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의 요구대로지하화하자면 90% 가까이 건설된 건대입구 역사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2기 지하철 완공년도가 97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 앞으로 5년 내지 6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서울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노선 지하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한 결과, 민원발생지역을 서울시가 수용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여 본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 본부는 민원지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와 같은 심사결과를 제12회 정기회 제3차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사안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하철7호선 일부구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