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천 의원 발언

임재선 총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자치구의 경영투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손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의 재원으로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입으로 운용관이 출납원으로 지정함. 안 제5조 기금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사항을 투자사업선정과 경영방법은 위원회의 의결과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내용. 안 제7조 본 안은 심사결과 제3조 제2항 서대문구의 세외수입 중 1건당 2,000만원이상 징수하였을 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출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택지소유부담금 또 구유지 매각대금,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개발부담금 등의 내역을 살펴보았으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본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우리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재정확충이 요구됨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 운영됨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다만 투자사업의 결정은 공공성과 공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 결정하도록 단서를 붙여서 본 위원회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 즉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제5조 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에게'를 '기금 운용관에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 및 표결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분장규칙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 개정과 직제 개편, 가스계가 연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안 제5조 현행은 기금 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과 기금 출납 공무원 가스계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은 기금운용관 시민국장과 기금 출납원에 연료계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및 표결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인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매각 서대문구 남가좌동 226-11 대지 36㎡의 5필지, 면적 1,060.5㎡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관리계획 중 무상사용 대부료 행정재산 서대문구 연희동 168-8 서대문구 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60.75㎡의 2건 연면적 202.5㎡가 되겠습니다. 본 안 심의사항은 북아현동 210-21 외 2필지 연면적 981.5㎡는 법적 사용료 5년간 부과징수 여부와 남가좌동 132-56외 1필지 연면적 43㎡에 대한 인근 주민의 매각에 따른 민원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북아현동 210-21 외 2필지는 94년 9월 중에 시 소유에서 구 소유로 넘어왔고 남가좌동 132-56 외 1필지는 인근 주민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지명 경쟁 매각토록 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인 1995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92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 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 안 제21조 제1항 대부료율이 25/1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22조 제1항, 제2항. 3.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 15%의 연체료율을 규정함. 안 제27조. 본 안 심의 및 표결결과 본 안은 구유재산 사용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주고 농지의 경우 종지소득액의 경우 50/100,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 중 저렴한 금액을 선택하도록 농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준 사안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삼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