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5일 용인군수로부터 11월 28일 제2차본회의시 상정한바 있는 용인군리장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군세조례중개장조례,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및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까지는 '94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우리 1,3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군정업무추진에 성원하여 주셨기에 20만 군민이 동참하여 주신 보람으로 각종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4군정시책 추진성과는 첫째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 7연패하고, 둘째 민원행정추진종합평가, 세번째 옥외광고물 정비상황, 네번째 산림시책종합평가, 다섯번째 상반기 세무조사 시책평가, 여섯번째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 일곱번째 맑은강가꾸기 운동추진시책, 여덟번째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아홉번째 축산시책종합평가께서 우수, 열번째 국토대청결운동추진시책, 열한번째 민속공예품경진대회에 2개 분야에서 장려를 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평가심사중인 심야퇴폐업소단속의 2건과 향후평가계획은 지방세정 종합평가외 2건도 좋은 성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시책사업 확인심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 3회에 56건은 완료 6건, 정상 44건, 부진 65건 추진 중이 51건인데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 17건, 장관지시사항 11건, 도지사 지시사항 19건, 군수지시사항 1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공사 추진상황점검관리는 569건은 본청 164개 읍·면이 40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완료 가 539건 이월사업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 시공상태 현지확인 1회에 268건 현재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상태 확인용 장비구입보급은 각 읍·면에 1대씩 보급·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송수행능력향상과 쟁송사건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소송수행 28건, 접수처리확정 11건, 계류중 14건이 되겠으며 이중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12건이며 '94처리확정이 11건중 승소 4건, 폐소 2건, 기타 5건계류 중이 17건이 되겠으며 행정심판은 28건인데 이중 처리 23건, 계류중 5건으로 처리내역은 23개중 각하 6건, 인용 6건, 기각 1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부서에 대한 신판례 제공은 판례집, 관보 등을 활용하였으며 법령 개·폐 및 새로운 법령 정보제공으로 264건을 하여 군정업무수행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법규집 장비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집 정비는 96건중 조례 55건, 규칙 41건이 되겠으며 자치법규 추록발행 및 배부활용은 3회에 실시하였고 정비후 현황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242종으로 조례 160, 규칙 82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년 주요시책 기초통계조사로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림 어업 및 광업,제조, 도소매업, 서비스업 전산업에 사업체수 9,309개 사업체에 사업체명과 사업내용 및 취금상품명 연간 총매출액등 6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5년 주기 산업총조사는 4월 20일부터6월 7일까지 광업,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사업체수 1,385개 업체에 종사자수 및 기술연구개발비 출하액 유형고형, 자산등 20개 항목을 조사하여 시책 및 군정업무 수행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스튜디오 설치공사비 5천만원과 기자재구입비 247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스튜디오 설치공사는 '94년 10월 7일 계약하고 11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운영 기자재 구입은 일부는 12월 14일 납품이 되었고 나머지 카메라와 편집기는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향토사료관 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금동여래좌상외 220점의 유물을 수집·전시해서 '94년 10월 31일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이래 1,900명이 관광을 했습니다. 다음은 1일 향토문화유적지 순례코스 운영입니다. 예산 2백만원을 들여서 안내 리후렛 2천부를 제작해서 참여자에게 배부하고 순례코스는 관내유적지를 A코스와, B코스로 나누어 9회에 걸쳐 417명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뉴스제작방영입니다. 군정뉴스는 VTR제작 6개 유선방송을 군정의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뉴스를 방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제작편수 15편에 방영횟수는 6개의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약 900여회에 걸쳐서 방영을 했습니다. 방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4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17페이지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예방행정 태세의 생활화 추진실적으로서는 취약지 개발관리 카드작성 78개소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20개반 6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점검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안전진단과 조치결과는 총 78개소중 불안전한 교량 11개소에 대하여 '95년도 예산에 계상보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관장 현장지도의날 운영은 매주 월요일날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비닐하우스촌, 다세대주택, 공장, 병원 및 다중집합지역은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행정으로서는 현장확인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각종사건, 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현장 방문대화 65회 84개소를 실시하였고, 아파트교량등 대규모시설물 점검은 49회, 노후건물, 공사장, 절개지 산사태 우려지역 77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 유류화약유등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10회, 집단민원 현장 9개소, 일선기관장도 방문 23회, 기타 맑은강 가꾸기의날 행사 등에 50회 120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 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총 163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서는 청구건수 12개 건에9개 건을 공개하였으며 3건은 미공개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추진 실적은 민원사무처리 대행업소에서 관련법규 처리지침과 부조리 매개행위 근절을 위한 군수서한문 발송, 민원사무처리 실태조사를 연 1회씩 실시하였으며 상설기동 감찰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내무과 감사계에 설치해서 신고·운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 행위와, 민원업무를 신속, 친절,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행태, 청렴, 정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풍토에 대해서는 비위예방을 위한 정기감사의 내실운영으로서 종합감사 5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부분감사 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민원사무지도 감사를 매월초 실시하는데 매월초 민원처리상황 검열시 1개 부서의 민원처리사항을 심층감사를 하고 있으며 불가민원, 반려, 지연처리, 부당, 보완요구등 처리실태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기반구축으로서는 기구 및 인력보강으로서 전산계를 실시 설치해서 인력 3명으로써 운영하고 있으며 주전산기는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행정추진분야에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상황은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상금 1천만원을 전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배가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장 특별정신교육 63회, 부기관장특별정신교육 67회,서비스우수기관 위탁교육 및 견학 3회, 설문조사실시 2회, 홍보활동으로 지방지 게재 9회 및 기타 5종, 공무원 개인표창 7명, 민원안내전담제 실시 본청 및 11개 읍·면에 설치하였고 민원안내전담제로서 계장급 20명, 여직원 4명을 윤번제로 교대 근무케 하였으며 기관장 상담의 날을 21회 운영하였고, 민원처리대행의 집을 495개 지정을 하였으며, 주차장을 개방하고 회의실을 개방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24시간 운영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현재 용인군의 인구가 11월말 현재 280,886명입니다. 12월말이면 22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온라인제 운영은 전국 어디에 있든지간에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실적으로 생활환경개선분야에 용인 삼가리∼이동면 서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사업규모는 연장 840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현 공정은 100%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존분야로 오산천 하상고르기 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유로옹벽설치 1,1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100%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환경 확충사업으로서 둔전간이운동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운동장 조성 6,630㎡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2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백만원으로저 사업기간은 '94년 10월 24일부터 '95년 1월 21일 현 공정은 90%로서 동절기동해관계로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수도권가꾸기사업으로서 42호 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부터 용인읍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화단조성 5개소, 버스승강정비 4개소,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340백만원으로서 현 공정 90%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동해관계로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다음은 '94년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이 '94년 5월부터 '94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으로서 도비 330백만원, 군비가 7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및 사업량은 총 79건에 14,872m로서 현공정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추진본부를 3개만 10개 분야에 구성하였고, 추진위원회를 14개 기관 2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맑은강 가꾸기의 날은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였고 1사, 1단체, 1소집단 1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308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홍보 및 계도로서 언론매체 유선방송에 28회, 홍보물로서 책자 3종에 2,774부, 기타 143,822매가 되겠습니다. 경안천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용인읍 경안천내에 운동장 조성을 18,700㎡로서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각 1면과 자연탐사로 3.8km, 쉼터 1개소는 지금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포곡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취락지역개발계획승인이 '94년 7월 23일날 득했고 실시계획인가가 '94년9월 29일 착공이 '94년 8월 19일날 했고, 준공이 '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관계 여러 가지가 늦어 가지고 '95년 이월사업으로 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보상건은 89건중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8건이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40건중 20건이 철거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구간설정 및 구간별 독립적 사업을 시공해서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내년도에 조기에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 용인군 3군사령부 앞부터 마평리 마평석유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백만원으로서 착공이 '94년 6월 20일날 해서 '94년 7월 20일 준공을 봤습니다. 현황을 보면 종합안내판 설치가 종합터미널에 1개소, 소구역안내표지판 설치가 20개소, 유도안내판 설치가 35개소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존 투자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가 '93년 1월 6일부터 '94년 7월 8일로 생활관 건립이 2,763㎡, 주차장부지조성이 2,500㎡ 진입로가 666m를 조성하였습니다. 2차공사로서는 '94년 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운동장 부지조성 6,696㎡, 캠프장 2,500㎡, 배수공사 1식 완료, 진입로 포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서는 3차공사가 '94년 12월부터 '95년 9월까지 투자액이 1,350백만원으로서 눈썰매장 6,000㎡, 자연체험시설 3식, 실내체육시설 및 관리동 1,000㎡, 테니스장 1,296㎡, 야영장 7,28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 부천등 세무비리로 인해 군민으로부터 불신과 분노를 일으킨데 대하여 내무공무원이며 용인군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군은 별다른 지적없이 용인군민의 명예를 지키며 한해를 보내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염려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11개 읍·면을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을 격려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86명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소신있게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세무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은 11월 30일 현재 연간목표액 78,545백만원중 조정액이 112,928,729천원으로 그중 징수액이 102,976,043천원으로 미수액은9 ,952,68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연간 목표대비 131%, 조정대비 9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9,952,686천원 중에는 징수유해액이 회계년도 내에 들어올께 45억이 있고 '95년 5월 4일까지 17억등 575,700천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잡았기때문에 5,757,000천원은 다 지정기일에 들어 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체납세는 4,19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분이 13억을 빼면 현년도분 2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월 28일에는 80억이 체납세로 이월 됐었습니다. 42페이지 과년도체납세 정리현황은 금년도 2월 28일 결산결과 현재 8,026백만원이 이월이돼서 그중에 6,696백만원이 정리가 되고 1,329,850천원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정리율은 83.4%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11월말 현재 평균 체납세 징수 정리율은 32%가되겠습니다. 43페이지 '94년도 세외수입징수 실적은 '94년도 당초목표액 22,311백만원에서 2회 추경까지편성된 예산이 35,58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실적이 53,89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액 20,118백만원 중에서 15,674백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저조한 내용은 징수교부금 즉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액의 159억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116억을 자금이 들어 왔고 4,685백만원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마무리 추경을 해서 연도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060백만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1월말까지만기가 지나서 해약해서 입금한게 1,998백만원이고 현재로 발생이자는 2,798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은 없고 세입예산보다 초과달성된다고 생각됩니다.44페이지 지방세정운영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는 총 232건에 6,356,000천원중 5,776,000천원을징수하고 580,000천원이 넘었습니다. 미납내역은 내역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기간은 총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49,000천원을 징수했고 지방세정보고희를 납세자, 사업체, 언론인, 각계 직능대표 150여명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법무사 교육도 2회에 걸쳐서 법무사 직원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정신교육도 정규직, 임시적 전체를 포함해서 87명이 특수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해설집을 1,000부 발생해서 법인 및 단체 각 마을 이장집에 배부하였습니다. 46페이지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점검은 금년에 2회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대행점 67개소를 2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세외수입 과중실태도 11개 읍·면 및 각 실·과·소를 특별점검해서 각종 영수증을 대사결과 10건에 하천사용료영수증 유주사용류 하나를 당일에 찾지 못했는데 12월 20일 전부 찾았습니다. 1건에 이상도 세외수입도 없었습니다. 48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법인이 영리법인이 760개업소, 비영리법인이 51개소 813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11월 30일까지 201개소를 세무조사실시해서 10,368,000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추징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94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95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면 청사신축은 구성면 언남리 342번지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00평,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 67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써 2,260,000천원이 소요되고 준공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은 7월말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연이유는 부지확보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관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42번지 현 자청사 관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237평, 지하 1층, 지상 3층 88.6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사업비는 169,000천원 사업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 지연관계는 나무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한태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11월 30일 현재 월별 내역은 생략하고 총 1,532건에 7,010㎡ 했습니다. 불허가 154건에 1,982㎡ 되겠습니다. 허가는 1,378건에 5,028㎡이 되겠습니다. '94년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필지수는 193,061필지인데 공고 중에 이의신청이 2,713필지와 공고 후에 983필지가 들어와 가지고 총 3,696필지를 경정시켰습니다. 재조사 청구내용을 보면 상향이 722건, 하향이 837전, 기각이 2,137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정리하면서 토지기록전산화 추진에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정보에 정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37,548필지인데 정리를 7,959필지 정리를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에 기재상황과 실제권리가 일체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시행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였습니다. 접수는 4,467건, 접수해 가지고 발급은 2,945건, 반려 195필지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미필토지를 등기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는 3,72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대지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아파트등 공유지연명부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 부동산 등기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상에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해서 일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39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했는데 주민들에 여론이 공평성이 많이 없다고 여론이 있는데 조사요원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합니까?

1차 표준지 가격은 토지평가사가 감정하고 토지특성조사를 해 가지고22개 항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옆에 붙어 있는 땅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읍·면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심의 또 합니까?

네, 거기하고 또 군에서도 합니다.

군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가가 안맞는다 민원인이 경정신청을 하면 누구한테 다시‥‥‥

감정평가사하고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자문들도 계시고, 임원들도 계시고......

용인분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할때 나가봅니까?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어차피 할것 아니예요?

네. 1월 4일서부터.

조사요원들한테 정말 정화하게 조사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들 조사할때 지가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게 아니지요? 나중에 심의할 뿐이지요?

같이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은 같이 나가서 하고‥‥‥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잘 아니까 아무리 평가사라도 지역특성을 모르잖아요?

이영구가 금년 7월달에 징계 넘어가 가지고‥‥‥

내년에 잘해야겠네요. 민원처리 없게끔‥‥‥

사회과 소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저소득주민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자활 총 1,227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2,392명 그 다음에 현재까지 생활보호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총 예산 1,043,968천원 중에서 894,2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로서 778가구에 1,175명에 대해서 810,046천원 중에서 700,22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해서는 155가구에 대해서 52,078천원 지원했습니다. 학자금 지원으로써는 146명에 대상자 중에서 67,898천원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74,000천원을 67,898천원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중에서 74,000천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총계는 안나왔는데 총예산액이 606,998천원입니다 그 증액이 집행액이 535,950천원 했습니다. 차액이 비율이 낮은 이유는 종사원 인건비 중에 기준호봉 14호봉이 미달되는 인건비가 넘었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미달되고 6월에 개원된 그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등록 현황이 1,021명이 되겠습니다. 총지원사업비 28,011천원이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45명에 대해서 17,21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써는 5,200천원을 모장구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써 8명에 대해서 401천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으로서는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공공요금으로써 4,800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1종, 2종 총해서 3,132명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이 저희 관내에 9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써 예산액 833,897천원 중에서 사업비 지급은 802,108천원이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유해접객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실적으로써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총 144회에 6,1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업소수를 573개소를 행정조치고발해서 고발이 5, 허가취소 28, 영업정지 91, 시정499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지도·단속으로서 무허가 업소수 5개소가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가 3건, 미정비 '95년도 추가발생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고발 및 시설봉인을 해 놨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퇴폐우려업소 지도점검은 점검업소 수가 60개소에서 행정조치 30개소를 했습니다. 허가취소가 3, 영업정지 9, 시설개수 및 경고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정비는 청소년 유기장 점검이 7회 54개소 해서 이전대 상업소 정비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허가취소 4, 이전 3, 이전계도가 4개소에 대해서는 '95년도말까지 이전 또 는권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을 71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점검업소가 122개소에 위반업소수 65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3, 영업정지 6개소, 품목정지 5개소, 시정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지도단속으로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270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이 47개소를 적발해가지고 관련기관에 조치의뢰를 했고 유통식품 수거건수는 136개소, 부적합이 7건으로 해서영업정지가 5개소, 관련기관 조치의뢰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점검이 49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9개 적발했습니다. 폐쇄 1, 시설개수 5, 시정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다중집합 시설점검업소가161개소를 해서 위반 1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영업정지가 6, 시설개수 및 시정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경험으로 해서 '95년도에는 더욱 알찬 업무를 추진함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 보니까 2가지가있지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가는 추세예요?

0.8∼1% 정도는 금년도에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늘었습니다.

각 읍·면에다 지시를 내리지요.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저희가 1차 심사 도에서 2차 심사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지역인지 몰라도 좀 전입이 신규전입으로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는다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맑은강 보전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맑은물 지키기 특별대책 상황실을 '94년 2월부터 연중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책반 편성은 6개반 12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경안천 수질검사를 매주 3회실시하고 유류사고 접수하여 처리완료 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배출업소 618개소에 대해서 6회 5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폐수실명제 실시 및 오염원 지도·단속 강화에 있어서 배출구입간판 260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22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 강화는 관리실태조사를 2회 실시했으며, 축산폐수교육을 201명 2회 실시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농가 지도·단속은 286개 농가 2회 단속하여 고발 2건을 했습니다. 하천부유차단망 설치운영은 2개소에 금학천과 대대천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를 9회 354명 실시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27명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각종교육, 홍보강화는 교육 9회에 1,490명,홍보물보급 5종에 4,88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해배출업소 감사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은 생략하겠습니 다. 추진실적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회수는 도검찰청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적발건수는 56건에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초과 42건, 불법행위 14건, 조치내용은 행정처분 56건에 개선명령 42건, 고발 및 사용금지 5건, 경고 9건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15건에 31,1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설치대상업소로 고려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이 3종 20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본충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PM, COD 유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4년 10월 2일 공사착공하여 '95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청소장비 및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청소차량구입이 18대 조달청 요구중에 있습니다. 증차된 내용은 중차 12대, 대폐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구입은 암롤박스 41개, 자동상차용쓰레기통 166개 굴삭기 1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전용차량구입 2대는 조달청 요구중에 있습니다. 20일날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선별창고 1동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임시보관창고 32개 국교에 설치완료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활성화에 분리보관함 구입이 130조, 음식물퇴비화용기 109, 기타재활용장비확충이 4종을 확보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은 수집양은 1,918톤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총계 111,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 재활용 추진실적은 경기도 평가회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폐수배출업소별 지도·단속 강화라고 있지요? 강화만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얼마나 강화해서 좀 조치한게 있어요? 축산이라든지 공장폐수, 축산폐수......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보고드린대로 5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적발하고 고발하고 조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된단말이지요. 순간적으로 처리했다고 그래서 아닌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 보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별도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는 폐쇄한단 말이지만 허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허가있는 부분은 1차 개선명령 4회때 문제가 생기면 조업정지 그것도 이행안될때 폐쇄 이렇게.

폐쇄시킨것 있어요?

아직까지 기존업소에 대해서 폐쇄시킨게 없습니다.

그럼 몇번이나 요구한게 있어요? 개선명령하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은 3회까지 한 것은 선경 매그네틱이 3회까지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다른 데는 안한거지요? 다른 데서 지속적으로 폐수 나오는것

다른 데는 연속적으로 적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현재까지 공장에서 폐수 나오는 부분을 찾지 못했단 말이지요.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폐수를 유출해 위반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수배출업소를 지도·단속강화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보면 실지상황에는 공장에서 폐수 나온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천이 썩고 있는데 그것을 찾지않고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하면 안되는것 아니에요. 찾아야지. 어떻게든지 우기때 날씨가 흐려서 집중호우 같은 것 우려될 그런 시기일 때를 맞추어서 그때 한꺼번에 폐수를 방류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하천이 완전히 썩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있던 건데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공장폐수가 이것을 여태껏 없는 것으로 적발이 안되었다면 이것 장화를 어떤식으로 해 나갈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것 아직까지 적발 안했으면 추진계획만 있는거지 강화는 실지 안하는것 아니냐 말이지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검찰하고 서울지방청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사 남북천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고정적으로 공장에서 폐수를 내려보내 가지고 물이 완전히 흙까지 썩었어요. 이게 벌써 다년간이었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특별히 단속해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해 놓으셔야 되지 강화만 할 문제가 아니지요. 각 축산문제도 축산폐수가 심한 부분은 적발해 가지고 조치토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며 업무추진을 하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통감하며 다가오는 '95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보육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3세대 41명입니다. 지원액은 19,605천원으로서 학습재료비의 5개 항목에 지원한 것입니다. 87페이지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입니다. 경로승차권지원과, 노령수당지원, 노인건강진단사업, 영세노인 영정사진촬영 등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원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취를 배경으로 한 경로당 운영비지원과 노인정 현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적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학교운영이 되겠습니다. '94년 3월부터 11월까지 60세 이상 노인을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예산 4백만원을 가지고 노인사상 고취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부녀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교양지도사업과, 건전가정정착, 여성단체활성화등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실적과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은 중학생 자녀 수업료의 4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고 사랑의 모자교실을 열어서 어머니와 자녀의 건전한 가정정착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나 인원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UR타결에 따른 농촌경제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부분외 7개 사업으로 2,779백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농산부문은 7개 사업에 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부문은 4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 2,767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유통부문은 6개 사업으로 4,003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당초에 6개 노선에 510백만원을 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구성면 보정리에 1.3km, 남사면 창리에 0.3km를 추가를 해서 당초계획보다 약 0.8km를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쌀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부면적 7,703ha에 관보당 약 440kg 생산으로 당초계획보다는 약 2%정도가 미달되는 수치입니다마는 33,893톤을 생산한 것을 추계를 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이용조직육성을 위해서 135대를 지원 공급했고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은 814대로 781백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종합공제는550대를 대상으로 41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당초에 목표대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최신장비 지원등 5개 부문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471백만원입니다. 도비가26%인 653백만원, 군비가 마찬가지 26%인 653백만원, 자부담이 48%인 1,165백만원이었습니다. 수혜농가는 700호 농가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용인읍 6개소에 135평, 그리고 농산물규격포장재 공급은 2,721천매 그리고 작목반 수송차량지원으로 9대, 중소도시직판장 지원사업으로 수지농협에 1개소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통퇴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사면 고안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외사면 관내에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돈분 발효를 위한 목적으로 발효된 부삽물을 퇴비화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총 2,166평에 건축면적이 874평입니다. 사업비는 450백만원중 저희가 275백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했습니다. 월 260톤 정도의 부삽물 생산을 할 생각으로 년간 약 3,12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사체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군데 설치계획중 개소수는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시설면적이 1ha 줄은 7ha에서 6ha를 분양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읍·면당 100천원씩 1,100천원을 지원을 해서 휴경지 일소책으로 종자재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8일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282,992가마를 수매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260,000가마 예정양에 비해서 사상처음 저희가 가장 많은 양을 배정받았습니다. 282,992가마면 저희 관내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인물에는 수매실적이 4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5%입네다. 매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농협하고 경기농산 두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당초 계획한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농협은 1,968백만원이 투입이 됐고, 경기농산은 기존시설을 일부 보완해서 라이스센터로 육성을 했습니다. 두군데다 완공이 됐습니다. 특히 이동농협은 물벼매입을 600톤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곡수매를 이동농협과 같이 물벼수매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험사업으로 1차로 해 봤는데 아주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