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노 의원 발언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기연수장려조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좋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방금 오종열 동료위원께서 적시를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하게 여긴 것은 교직원들, 교사의 임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기본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자기연수장려조례안에 관계없이 교사의 사명은 뭡니까?

예, 자기연찬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장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장려를 하지 않는 교사의 기본 사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연수 연찬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사의 사명에 부응하는, 부합되는 연찬을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인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교사의 목적에 그런 사명을 다하는 교사로 보십니까?

교육의 전문이지요?

어떤 현대과학문명이 발달했다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격을 갖는 그런 전문양성은 필요가 없겠지요?

자격을 습득하려면 전문인이 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교육에는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과정에 치중해서 기초학습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거예요. 자기 연찬보다도 오히려 전문인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직원이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습득을 해서 그에 대한 전수를 시킨다. 이런 것들은 교육의 기본목적에 좀 위배된다, 위배된다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를 처음에 임용할 때에 자격요건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한 사항에 공감이 있는데 교과서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 개편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를 개편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컴퓨터교육은 전문인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만능이 되어서는 안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하면 교원은 수업에 지정이 없는 한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교사들이 교사의 직분을 떠나서 다른 어떠한 전문직에 종사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연수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학생들이 취득해야 된다는 것은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제어인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일상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수수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그러지요.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각 학교에는 영어전담교사가 배치될 것 아닙니까? 컴퓨터도 역시 전문인으로 하여금 컴퓨터교육이 전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연수 연찬에 관한 의견수렴한 일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신청을 받기이전에 일선교사들에게 자기연찬에 관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해보겠다. 그중에는 컴퓨터교육을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싶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일이 있냐고요?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요지를 아셔야 돼요. 일선 교직원들에게 컴퓨터교육에 대한, 연찬에 대한 전문자격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연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견조회를 해서 어떤 공청회 내지 일선교사들이 의견이 어떤 방법으로 수렴이 되었냐 이거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바람직한데 731명은 어떤 사람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고등학교 이하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표본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이하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1만 몇천명 되지요?

그러면 1만 3천명 가운데 신청한 사람이 660명, 실지로 731명종에서 660명만 희망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1만～2,300명 정도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냐고요?

전 교육공무원한테 보내가지고…….

일선교사들 의견수렴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종열 위원장께서 적시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이원화가 되어버린다, 지금 교단선진화 관계도 물론 외지에서 잘 되었다고, 내부에서 잘되었다고 그러지만 일선교사들 반응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애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자격을 습득해 해가지고 인사고과 평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인사상에 어떤 우대가 된다든지 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등등 해가지고 교사의 근본사명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단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격시대라 할지라도 교직원은 교직원으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컴퓨터 자체가 물론 압니다. 하나의 교육수단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일선교사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수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특수해요, 층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적시되는 것은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연찬을 받으려면 직무하고 무관하게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신은 거기가 있지요. 이론을 전개하자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고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의 위치를 표기할 때에 법정동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동으로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학교의 명칭은 그렇다 할지라도 학교의 단위에 대한 표기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느냐, 행정동으로 하느냐…….

그러시면 본 개정조례안중 별표 1에 94란 금호국민학교는 위치가 당초에는 광주직할시 광산구 금호동 금호택지개발지구내에 있다는 표기가 되어있고 이번에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여기다가 지번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서구 상무동 1249번지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고 지번조사가 나와 있는데 상무동은 법정동이 아니고 행정동이거든요. 지금 행정동으로 해서 상무2동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법정동은 원래 상무동일 때는 쌍촌동이 법정동 지번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단위의 지번을 행정동을 하느냐, 법정동으로 하느냐 이 기준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상무동의 행정동은 상무 1동, 2동, 또 분동이 되어서 상무 3동입니다. 이 기준이 뚜렷해야지요.

그러니까 법정 소유권에 대한 등기상의 지번이 법정동이에요. 행정동은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행정동입니다. 상무동이란 법정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토지대장상에 상무동으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대장등본 가져오셨어요? 상무동은 상무1동 2동 이번에 분동이 신청이 되었거든요. 상무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동은 쌍촌동 지번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본 조례 개정조례안중 별표 1에 38란을 보면 금호중학교는 위치가 광주직할시 광산구 금호동 740번지의 1로 되어 있는데 금호동은 법정동입니까? 행정동입니까?

법정동은 현재…….

확인해 주세요. 금호동이란 법정이 있습니까? 행정동은 현재 금호동이 없습니다. 광산구 서창출장소 내에 몇통 몇 번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현재 광산구청에서 내무부에다가 행정동으로 금호동의 독립 동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법정동 맞아요? 원래 광산구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표기에 있어서 법정동을 쓰느냐, 행정동을 쓰느냐,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금호동은 과거에 금호리였는데 직할시에 편입이 되면서 금호동으로 법정동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쪽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병조 동료위원으로부터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상무동은 법정동으로 아직까지 표기한 일이 없거든요. 아마 1249번지라면 쌍촌동 내지 운천동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거에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누가합니까?

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경험했던 비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비누제조업을 10여년 동안 해왔습니다. 발명특허 4212호로 반고형 비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누는 일반적으로 세탁비누하고 화장비누 다시 얘기해서 세수비누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세탁비누는 고형비누, 가루비누, 물비누 이렇게 종류를 대별할 수가 있고 이것은 학술적인 분류방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본 위원은 과거에 비누제조업에 종사했던 경험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형비누는 고형비누와 반고형 비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비누 또 일반적으로 세수비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화장비누는 고형비누와 물비누 이렇게 대별하고 있습니다. 비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가 되는 주로 유지기름 종류와 가성소다가 첨가되어서 비누원료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지는 동물성유지하고 식물성유지로 구분됩니다. 동물성유지도 정제의 과정에 따라서 식용유와 공업용 유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에서 공업용 유지를 가지고 비누의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누의 원료 중에서 식물성유지 주로 야자유 계통이 됩니다만, 이 유지는 주로 정제를 해가지고 식용유 내지 비누의 원료인 우지대용으로 식물성유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세탁비누에 사용되는 유지가 동물성인데 본 조례안 제정내용을 보면 폐식용유는 식물성 식용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식용유는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동물성 식용유를 동물성 우지를 우지는 소기름입니다. 돈지가 있어요, 돼지기름. 고래 등 동물성 우지를 정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용유하고 공업용이 되는데 주로 가정에서 튀김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동물성 우지를 고도로 정제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튀김용으로 쓰고 있고 라면제조과정에서 기름으로 튀기는 것이 우지입니다. 과거에 라면우지파동이 공업용으로 되어있는 우지를 식용용으로 정제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그런 우지파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기된 폐식용유에 사용된 것은 식물성이 아니고 주로 동물성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순비누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만 비누는 순비누라는 개념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비누의 분류방법이라든가 용어를 봐서 순비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순비누인지 또 무공해 비누라고 표기가 되는데 비누면 비누지 무공해 비누랄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가 광주에서 하루 4,300ℓ라고 했습니까? 4,300ℓ폐식용유가 발생한다. 폐식용유의 개념과 용량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폐식용유를 과연 정제를 해가지고 세탁비누내지 화장비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유지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폐식용유는 당연하게 수거를 해가지고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정제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순비누 이용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활용할는지 의구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맞지 않는데 현재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공장 운영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과거경험으로 보나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한 경제성이 맞지 않고 비누의 원료인 유지로써 얼마정도의 원료를 거기서 추출해 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양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폐식용유가 영산강 오염원이 된다면 학술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오염을 시키고 있는가. 사실 기름은 비누는 일반적으로 합성세제하고 달라서 용해가 잘되기 때문에 강물의 오염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탁비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끔 장려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서 폐식용유의 1일 발생량과 폐식용유에서 여기서 말하는 순비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비누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고 경제성이 어떻게 되고 현재 무공해 비누를 만들고 있는 공장에서는 폐식용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또 다시 얘기해서 폐식용유가 강물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가? 이 자료를 정확히 분석한 연후에 경제성이 없더라도 정제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비누를 만들지 않고 폐식용유 재정제 하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질의와 동시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