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오늘 상정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외 4건의 폐지조례안, 그리고 이수성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개선대책 촉구건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백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예산안을 상정하여 신중을 기하여 심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51억 5,700만원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57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2,67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2670만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조정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쟁점이나 토론없이 위원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4년 11월 26일부터 7일간 실시한 '94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과 소속행정기관에 대해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3개반을 편성하여 반별 사무를 분담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질의답변, 서류제출,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6일과 11월 28일은 '94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미진사항 등 문제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1반은 환경보호, 지역경제, 건설, 도시, 주택, 민방위과 제2반은 사회진흥, 사회, 가정복지, 산업, 산림,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제3반은 기획, 문화공보, 내무, 재무, 지적, 농촌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그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각 실과소별로 살펴보면은 기획실에는 예산편성, 공통경비집행 상황, 소송수행결과 조치사항, 문화공보실에는 지방문화재 보수, 전적지관리, 유선방송, 국조전 관리 내무과는 공무원 표창, 정원조정, 연고지 배치, 사회진흥과는 건강한 국토사업, 간이승강장 설치현황, 새마을사업 추진 재무과는 지방세 체납액징수, 지방세 부과징수, 공사계약 집행상황, 보상금 지급 적정여부, 국공유재산관리, 설계용역 집행상황 사회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이웃돕기성금 집행상황, 위생업소 정기검사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시설 단속,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적정관리, 폐기물 수집 수수료,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공원묘지관리, 노인복지시설운영 산업과는 농지전용, 한해대책, 위탁영농회사 육성, 도축장 운영 지역경제과는 물가지도단속, 중소기업 육성, 공장설립 및 등록, 주정차 단속현황, 버스 정차지 관리, 교통소통대책 산림과는 군유림 대부, 취사장 관리, 진정민원, 가로수 식재, 임도시설, 군유림 매입 건설과는 사도개설, 하천도로 점용사용료, 폐천부지매각, 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하천골재장 관리, 관정양수기 정비현황, 도로굴착 관계, 수로원 관리,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사업, 토지거래 허가현황, 왜관도시계획도로 주택과는 공용건축물 협의, 건축허가, '94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민방위과는 민방위교육, 방범비상벨 설치, 읍면 경보싸이렌 설치, 산불진화, 화재진압대책 보건소는 보건지소운영, 각종의료기구 관리 농촌지도소는 농민후계자 관리, 4-H회원 장학금 지급현황, 지역농업개발 시범육성 현황, 미생물 이용 발효퇴비 생산시범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검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처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기산 정주권사업인 도로정비 구간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는 등 관내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주차장 허가후 상가활용 건물 일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덕산빌딩앞 도로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만취지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규정적용이 잘못된 사례가 있었고 왜관도시계획도로는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적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94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각종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공사감독일지를 확인없이 기록 정리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표지판만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단속실적이 미흡했으며 낙파앞 삼거리의 공휴지를 잘 활용하면 교통체증현상을 완화시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대책을 강구치 않았으며 주유소 등에 위험물 취급자가 상주 근무치 않는데 대한 대책이 없고 민방위 교육시에는 대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목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왜관인터체인지에서 왜관교간 우회도로공사 추진에 있어서 왜관 7리 구간의 도시계획상 주요지점에 대책을 세워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국토관리청, 철도청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금남지구 환경영향평가, 낙동강 양안 양수시설관리, 하천 양안제방 안전대책이 소홀하였으며 상수도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수지 적자가 '93년 10억 9,900만원, '94년 18억 5,3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후에는 사후관리 소홀로 활착율이 저조하고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보수 대책이 소홀하였으며 군유임야 매입에 따른 조치가 부진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있어서는 각종 자재의 공동구입, 공동이용 등 운영이 부실했고 농기계 적기 공급 차질에 따른 대책이 소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와 위생업소 수시 단속이 미흡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궁도장 설치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현대공원 묘지의 무단형질변경, 분묘개장 미연방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에는 공중보건의 근무기강에 대한 대책과 각종 의료기구 관리가 소홀했으며 수질환경사업소는 분뇨, 하수연계처리시설 확장계획이 없고왜관 삼청리 충혼탑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연고지 배치에 미흡하였습니다. 공통경비인 여비집행이 실과소별로 불균형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과 향후대책이 소홀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서는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농민후계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다부동 전적지 농지전용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지방문화재 관리의 보수 우선순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 특기사항으로는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에서 경북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군청사 시설을 개방하여 주차장, 예식장 등으로 사용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법률상담반을 편성하여 오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법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하는 등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겠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 개발방향을 설정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생활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알뜰하고 따뜻한 보호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또한 대구, 구미 대도시 배후도시로 육성하여 대도시 인구를 흡수하고 대구성서공단, 왜관공단, 구미공단을 연결하는 공업벨트화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맡겨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회부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외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확정 의결시 군관사 매각 및 취득예산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므로 당초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내용중 매각 및 취득대상목록에서 군관사 건을 삭제하여 변경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영세민 자립화 사업 및 협동 경영소득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77년 3월 2일 제정하였으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규정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융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하고 셋째 칠곡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81년 5월 1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바 양곡관리법 전문이 94년 1월 5일 법률 4707호로 개정되어 종전까지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었던 규모이하 제분업이 도지사 등록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규와 불부합하며, 넷째 칠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62년 7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바 군유임야의 위탁대상지구가 없어짐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사실상 존치가 불필요하며 끝으로 칠곡군도시 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72년 7월 5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여 동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규와 중복규정 등 존치가 불필요함으로써 위 4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길 의원입니다. 국가가 행한 도시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하면서 관리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구시 주변 녹지보전을 위하여 본군 관할구역내에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 관리를, 관리업무는 본군이 하되 소요경비는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국고가 부담하거나, 수혜자 경비부담원칙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본군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음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개선대책 촉구건의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가 행하는 도시계획"이며, 국가가 행하는 도시 계획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가 행한 도시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하면서 관리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으며, 개발제한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는 해당 도시가 수혜자 경비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본 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 실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등 부처간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부담 없이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재정경제원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시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95년도 상반기부터 예산조치 바라며, 셋째 경상북도는 대구직할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산하 시・군이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모순을 직시하고 대구직할시 및 건설교통부・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피해에 추가하여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피해가 없도록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넷째 대구직할시는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가 관리비 까지 부담하는 불합리를 조속히 시정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경비 일체를 대구직할시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4년 12월 27일 칠곡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