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박균문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지난 11월 24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26회 영 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2월 6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고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 는 일반회계 세입 으로 529억4,105만5,000원이고 세출 은 469억1,584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60억2,520만9,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 으로 131억4,572만3,000원 세출 은 106억6,702만4,000원이며 이월액은 24억7,869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을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액이 28억1,780만4,000원이고 사고이월 이 17억1,982만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이월액이 1억4,795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 44억7,525만8,000원입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분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을 편성하면 이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업 부서 에서는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예산 절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미발생 등으로 35억9만1,000원의 불용액 이 나타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특별회계 운영 실과소에서는 예산 운영 미흡으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니 예산 운영 및 결산 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되며 다음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는 예산 액 보다. 7억3,178만9,000원을 증수하여 자체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1,619만5,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6,031만9,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3,403만6,000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액 일소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서는 대체로 회계질서를 준수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의 업무추진 시기 파악 미숙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불용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각 실과소에서 지출 과목 해소 미숙으로 인하여 무제한 예산 집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어 지출 과목 해소에 특단의 연구와 노력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이월액 사고 분석과 사고 이월 및 공유재산 증감내역, 채무 증 감사 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