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용 피복비로 11명에 66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4천7백만원중 4%인 1백88만원으로 이것도 도비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조립식 50평 건축비로 4천7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감리비로 4천7백만원에 대한 1.9%로 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에 1백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캔 압축기 10대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유지 보수에 6백4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복토비, 약품비, 미생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3회추경 예산중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개소는 4천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안 농협에서 양감지역과 향남 지역에 두 개소 설치했습니다. 두번째 미곡종합 처리장 지게차 지원은 금년도 삼괴농협에서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이용하기 위한 지게차를 도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게차 구입비가 8백32만5천원은 어떤 기종을 구입하실 계획인지?

그 기종은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삼괴농협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가 결정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80%가 보조입니까?

50% 보조니까 1천6백65원짜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타사항은 전부 감액되는 사항이고 217페이지에 운수지도에 '94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1천8백만원씩 6대를 구입하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전액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금회에 총 5천8백58만6천원이 감액된 5억6천5백80만7천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역별로는 축산행정에 있어서는 5백41만6천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직원1명이 도로 전출하면서 결원이 생긴 관계로 수당 및 일반운영비에서 4백58만4천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금년도 축산시책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시군으로 평가돼서 시상금을 도비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사료판리 부분에서는 수용비 99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33 페이지 수의 행정분야 에서는 총 6천3백4천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이 내역은 가축긴급 방영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또 금년도에 도축장을 매각한 관계로 예산에 계상됐던 불용액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저희 건설과 사항으로서는 총 31억8천7백3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서 부분별로는 밭기반 정비 토지 매입비로 3천5백16만2천원이 늘어나고 그 외 경지정리 사업이 6개 지구로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발안천 개수공사에서 토지 매입비가 4천만원이 늘어나고 시범하천 정비로서 1억5천만원이 도비로서 증액되기 때문에 1억6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봉담 와우리 흄관 매설공사에서 2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염화칼슘 구입비가 50만원이 부족돼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31억8천7백3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밭기반 정비 조사에서 처음에 36정보에서 4.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음으로 인해서 국비가 전부 내시된 것이 감액됨 으로서 줄어가지고 시설비에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3천5백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덕우지구가 어디 입니까?

월문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덕천리 못가서 인데요. 지금 덕천리는 아니고 월문리에서 고주리로 해서 덕우리 들어가다가 동네에서 나오는 밭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 밭까지 들어오는 지역 진입로를 이번에 만드는 것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대를 36㏊정도를 다 해달라고 그랬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못해서 4.1㏊만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장호 입니다. 저희 도시과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 페이지에 해당하는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기타수당, 정액수당, 경상비 등으로 해서 1백95만9천2백원과 또한 체력단련비로서 3백6만4천원 , 연가보상비로서 1백27만6천원이 인원 정수에 의해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신설 공사비 수탁공사비는 1천6백원으로 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67만6천5백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외 사항은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조병관 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4년도 제3회 세출예산 경정 화성군 및 오산시 추가 요구액 3천9백9만9천원과 감액 5천75만9천원으로 감액효과 1천1백65만8천원 농촌지도 사업비 조정 요구에 대한 설명을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25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백60만원과 259 페이지 시설비 8백36만원, 그리고 260 페이지 자산취득비 1백75만은 중앙정부 중점특수시책 사업으로 새기술 전시실 설치에 따른 주요시험 성적과 성적화환과 표본제작비 그리고 대농민 교육에 따른 강의실 주요 홍보물설치대 및 교육생 휴게실 의자 구입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259 페이지 연가보상금은 93년도 본봉 기준으로 편성이 돼서 다음에 262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십만원은 내고장 새기술 시범사업 표찰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조직배양실 장비유지 관리비로서 건조기의 인큐베이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 작업인부임 67만5천원은 인부임 과부족으로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63 페이지 60만원은 꽃표장에 온풍기가 있는데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벽을 설치할려고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증액되는 3천9백9만9천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장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산업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분과 위원 여러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 생활 편익증대 및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지역내에서 발견, 개발하는 온천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사항으로서 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 예고해서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나 제출된 의결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전문 9조로서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온천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온천개발 계획수립 및 변경, 개발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온천의 동력장치, 이용허가 등 허가와 관련된 사항,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내용으로서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서 구성하며 군청의 관련 실과소장 8인이 당연직이 될 것으로 그 외 7명은 위촉직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1명 및 온천과 관련된 전문가와 온천공의 발견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 임기에 대하여는 당연직은 그 직위 해제하는 기간으로 위촉직의 제한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됩니다. 제8조에 실무 변상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화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16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개발은 지하수 개발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신고, 온천 발견신고, 지구지정 신청, 국토이용 변경, 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지정, 관광지조성 계획 수립, 시행허가 ,공사착공신고 및 준공신고, 온천굴착 허가동력장치 허가, 이용 허가 등의 절차에 의거 개발됩니다. 우리 군 관내 기존 온천이 없던 중 87년 3월 18일자로 화성온천, 89년 12월 14일자로 월문온천이 신고되어 현재 추진중으로서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온천개발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팔탄 관내에 덕천온천과 월문온천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군데 추진 진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팔탄면 월문리에 월문온천과 덕천리에 덕천온천이 있습니다. 월문온천은 전체지구 지정된 것이 7만7천6백45평방미터를 94년 10월 25일날 국토 이용계획 변경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성군 고시 167호로 시행이 됐고 월문온천이 시행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행정 진행철차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온천개발 계획승인, 관광지 사업계획 승인등을 경기도로 받은후에 공사착공과 준공을 시행하게 됩니다. 화성온천에 대하여는 전체 81만6천7백49평방미터 중에 24만7천6평이 되겠습니다. 93년 7월 24일날 국토이용계획 재검토 지시를 경기도로 받은 이래 산림법상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을 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17일 9만9천6백51평방미터에 대한 보안림을 해제하고 잔여면적 전체 평중에서 약50만평방미터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하게 되며 국토이용 변경 결정고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 단체로 위임된 법규에 대하여 93년 6월 1일 화성군 조례 제1467호로 공포한바 있는 화성군 건축조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14271호로 개정 공포되어 금번 건축조례에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지에 여분이 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아니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11호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로 한다로 일부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및 중공업 지역에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 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구분 중 일반공업지역, 시설용지 에서의 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신구 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안건을 상정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가건물 건축관계로 부결이 된바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뺐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취지를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22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34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쟁점 사항은 제의하고 94년 5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271호로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중 시.군 조례에서 정하여야할 사항 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개발과장 오성근 입니다. 평소 늘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성군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4-H 육성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미 단체인 화성군 4-H 후원회를 1980년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 관리하여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4-H 육성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화성군 4-H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 수입금으로 4-H 회원들로 하여금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는데 4-H 후원기금 설치 조례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출연금, 기금수입금,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4-H 육성사업, 훈련 및 교육행사, 과제활동 지원, 회원장학금 및 표창, 기타 4-H 육성사업과 활동 지원에 쓰고자 합니다. 기금관리 운영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되 정립기금과 운영기금을 별도로 관리 운영 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설치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은 군수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 및 보고는 군수는 매 회계연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영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8일자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은 1980년 9월 화성군 4-H 후원회를 결성 91년 이전까지 7,200만원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일부 민간인 출연금을 포함 운영하여 현재 기금이 1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각 시.군 공히 일정한 규정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94년 8월 27일자로 경기도의 지시에 기히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용인군의 사례를 인용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화성군 4-H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5 본 예산에서도 총 6천8백1십9만6천원이 4-H 지원 사업비로 편성 되어있고 편성된 부기상 항목이 본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도 기술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향후 지원금은 일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재편성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후원회에서 회계관리를 함으로 해서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농촌지도소 에서는 종권보다 더욱 철저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월면 일원에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분산 편입과 태안읍 일부 수원시 편입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법별표및규정중반월면부분을 삭제하고 태안읍 농지관리 위원을 36명에서 34명으로 임용, 감원하는 사항 입니다. 이에 따라서 반월면 34명, 태안읍 2명 총 36명이 줄어들어 전체 농지관리 위원수는 532명에서 49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19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과장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반월면 일원이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로 분산 편입과 태안읍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관계로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칙 조상에서 조례 시행일자를 94년12월26일로 소급적용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일자와 일치 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본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면 개정 조례안을 12월 19일자로 뒤늦게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미리 예견된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이렇게 뒤늦게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 되어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해도 이송기간, 상급기관의 사전보고 기간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호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설명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5번 다음은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의 불법 투기가 예상되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유도와 불법 무단투기의 근절 대책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가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으로 종전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조항과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조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설명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1994년12월20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과장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가 종량제로 변경 실시됨과 폐기물 관계 법령의 개정,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제정 및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시관은 화성군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2일 5개과 3일 3개과 4일날은 현지감사 5일날은 3개과로 사무감사를 했고, 12월 6일 현지감사는 발안천 개수공사장, 마도면 청원4리 도로포장 공사현장, 송산 공영주차장 공사현장, 고정2리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송산면 버섯재배사 확인 3개농가,송산면 리장댁에 국고보조 농약 제고량 확인, 제부리 진입로 포장 공사장, 재부리비 법정도로 포장공사 현장, 마도면 리장댁 방문해서 보조농약 확인하셨습니다. 7일 날은 수산과 행정 지도선을 점검을 하셨고, 국화도 해사채취장 점검, 장안면 어은리 도로개설 공사현장 민원 발생된 건을 확인 하셨고, 팔탄면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12월 8일날은 의회 운영위원회 감사일정 지연 관계로 해서 일정이 늦어져서 기흥골프장과 남양 석산개발 현장 두 군데만 다녀오셨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현재 제가 드린 감사 보고서 중요 내용은 그동안 감사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소회의실에서 감사장으로 주로 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렸던 중요 쟁점사항을 전부 넣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관계가 조금 미약했다는 것을 두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부실내용 개별 사항 입니다. 개별 사항은 농촌지도소에 2건, 환경보호과에 10건, 산업과에1건, 지역경제과에 4건, 수산과에 1건, 산림과에 1건, 건설과가 12건, 도시과 8건, 주택과 6건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장 소회의실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보호과가 10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전부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과가 16건, 지역경제과 7건, 축산과 3건, 수산과 5건, 산림과 6건 , 건설과 15건, 도시과 4건, 주택과 4건, 농촌지도소가 8건, 공영개발사업소가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 페이지에 가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입니다. 현장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이것도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논란이 계셨던 것만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2건 , 현지감사개별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6건 산업과 2건, 환경보호과 1건, 그 다음에 기흥골프장 현지감사는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산림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4건, 그 다음에 남양석산 개발에 가서 현지 감사때 오히려 위원님들이 석산개발사업장을 보시고 상당히 좋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8건을 넣습니다. 이 8건을 넣은 것은 남양석산 개발에서 이렇게 수범사례로 하고 있으니까 타 석산개발도 이런 것을 따라서 주위로부터 소음이나 비산등 공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넣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