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32회 정기회도 내일로 마감됩니다. 예년에 비하여 늘어난 회기일수와 날로 증가되는 시민의 욕구분출을 대변하기 위한 지역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긴 정기회 의사일정 안건 하나하나를 소신을 갖고 책임있게 심도있는 차원에서 처리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로서 금년도 한해 회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했던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32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4일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19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동해시세감면조례안,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고, 같은날 개발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동해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박재갑 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1월 23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의 규정,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계도 및 단속사항을 규정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판매소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 수수료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에 따른 자원 재활용 생활화를 도모코자 제정되는 내용들로서 수정이나 보완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상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데 대해서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질의답변 요지에 보면 불법투기가 조성될 때는 100만원 과태료가 징수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이 질문하신 분은 염인식 의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박순곤 의원님도 비슷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5일장을 하고 있는데 이 5일장에서도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생활쓰레기도 쓰레기지만은 농수산물에 관계되는 쓰레기 말하자면 우리 동호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따르는 그 폐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치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하는데에 따르는 그 많은 상인들 또 지역에서 촌에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폐기물을 과연 버리고 갔을 때 다 신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건지 이것은 먼저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그쪽으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이 안나왔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질의하신 이성기 의원님께서 5일장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와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김진한 의원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농수산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북평장날 5일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북평시장 번영회에서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를 받는 사용용도는 지역내 화장실 인분처리 하는거 그 다음에 수리비, 그 다음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연에 한번정도 위로해 주는 그런 경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5일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북평시장 번영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300㎏이상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은 다량배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북평시장 번영회를 대상으로 해서 다량배출 신고를 받고 톤당 8,300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 그거는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못하고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용기에 한군에 모아 놓으면은 그걸 저희들이 차에 실어 오면서 톤당 8,300원씩 수수료 받는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호동 농수산물 관련 쓰레기도 말씀 하셨지만은 현재는 묵호 단위조합에서 반석실업하고 쌍방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조합에서 직원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시장 사용료 100원 200원씩 받으면서 처리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를 담당해 오는 반석실업에서도 한사람을 고정배치를 해 놓고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다 이래서 회사 측에서도 좀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그 지역은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안에 있는 상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재 종량제 시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그 외는 농촌에서 농수산물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시에서 가로변 청소하는 골목길 청소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1월 23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11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업무의 일부가 시장에게 재 위임 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추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포장공간 비율위반, 포장횟수 위반 등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1994년 7월 4일자로 동해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나 동법률 중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전반이 재 위임됨에 따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위반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 깊이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8차 회의는 11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