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 제1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과 12월16일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23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부획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권숙 위원입니다. 94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서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능률화를 도모하여 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강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서류 및 현장감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이었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과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94년도 주요시책의 추진사항, 94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9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4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힐과 시정요구사항등 처리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소관별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월1일 공항동, 방화1, 3동을 방문하였고 12월2일날은 화곡4동, 5동, 8동과 가양2동, 3동을 방문하여 동청사관리현황, 일반수용비,도급경비지출내역 및 방독면관리상태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가양2동청사 하자보수시급등 총 5건이며 건근사항은 민원심의위원회 민원심의 적극개최 건의등 총 1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으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좋은 점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뜻을 알고자 하였으며 주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코자 노력한 점은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개선점으로는 공공청사(구민회관)건축시 감독소홀로 인한 하자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의 철저로 하자보수 예를들면 가양2동같은 경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방화 제3동의 행정차량구입 예산이 95년 예산 편성시에 누락되었고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한 구행정의 경영개념도입 의지가 미흡하므로 공무원들의 노력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운영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김태온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내무부 합동 세무감사시 송병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께서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현행 지방세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가 94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개별 구세감상조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16개의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구세감상조례를 통털어서 단일 조례로 재정비함으로써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나 강서구새마을 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 세에관한조례는 과세객체의 소감과 적용시한 만료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4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95년도 지방세법개정안 부칙 제2조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에 관한 적용시한과 동일하므로 1997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존 개별 구세감면조례중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일부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강서구임대주택건설에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임대주택의 정의를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서민용상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100%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공급을 촉진하고자 2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년간 주차장수익금이 당해 공시지가의 100분7 이상의 토지에서 100분의 3이상의 토지로 변경함으로써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번째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제291조2항20호 및 동법부칙 제2조에 관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조례감면준칙이 시달이 된걸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개별조례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세감면 및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31일로 만료되므로 구세감면 및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1995년 1월1일부터 1997년 12월31일까지 새로이 정하고 현행15개의 개별 조례로 정하여진 구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의 규정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3. 내용 구분 : 제정, 구성은 7장18조 부칙 3조로 구성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구세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에 관한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31일까지 새로이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구세감면 및 경감규정은 15개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번잡하여 단일화하고자 하였고 현행 조례의 규정중 임대주택의 정의를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40㎡ 이하의 임대용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100% 감소를 규정하였으며 2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년간 주차장 수입금이 당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에 서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로 완화하여 서민용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주차장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저소득시민의 구세감제 및 감면혜택확대와 조례의 단일화로 번잡성을 단순화하는등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의 100분의 7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타로 70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게 7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님 한가지 ‥‥

예, 김권숙 위원

4페이지 4조있죠,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

예,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장산에 있는 종교재단 재산세하고 2가지에 대해서 15년동안 감면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예.

최환 위원이 말씀한대로 이 폭을 너무 넓혀주면은 비영리 또 직접업무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빼줌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구재정의 손실이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 그리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한다고 돼있죠?

예.

이 직접 사용하는것이 아닐때는 반드시 이 과세대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직접 사용 하는 요 한계의 용어가 말이죠. 그때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설명을 드렀습니다만 그 범위가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난한 그런점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켜드리기가 힘든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 자료를 주셨죠, 판례를?

판례를 드렸습니다.

주셨는데 그 판례에 과장님이 주신 것하고 저희가 갖고있는 판례하고는 틀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들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주임목사 예를들어서 강서구 대성교회라고 하면은 목사가 네분계신데 주임목사가 거주하는 집에 한해서만 해준다. 또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영등포구청같은데서 주임목사가 아닌 일반 목사일 때도 비과세를 해줘야 되냐고 질의를 본청에다 했는데 본청에서 답이 주임목사하고 일반목사하고는 크게 다르다 주임목사만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인성을 갖고 한다하면은이렇게해서 통과해 주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종교단체는 재산 모두를 다 비과 세로운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환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예를 만들어주면 확의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은 구 세수는 많은 쪽이 유출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직접 사용해야죠,

직접 사용하는 범위를 그때 우리 김위원님께서 보셨지만 그 판례에 의하면은 그 주 교회에 직접 간접이던가 뭐한계가 좀 떨어져도 괜찮다는 쪽으로 아마 판례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예를들어 보십시오. 종교단체의 업무용이라하면 어떤것이 있냐면 교회가 된다든지 사찰이 된다든지 향교가 된다든지 그래야 원래 면세의 취지인거예요. 그걸 광의로 해석해가지고 목사들 집까지 면세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판례에 목사의 집 중에서도 목사가 네분 있지만 주임목사만 해달라 했는데 왜 일반 학자나 교수들 살고 있는 우장산에 비과세 15년 동안 한 거예요. 요걸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광의로 해석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함부로 통과를 못해준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수들이 집단으로 있는 것까지 비과세로 해준다면은 이는 얼마나 광의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대주원에서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일방적으로 아니다 기다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데 우리가 싸우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얘기를 여기서 볼 때 직접 사용하는 금방 말씀한대로 주임목사 정도만 해줘야 되는데 주임목사도 아니고 대학교수들 살고 있는데까지 비과세 해준다는 논리로 광의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어요? 교수나 그런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지금 현재 대학교수들이 살고있잖아요?

예, 대학교수들이 살고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기때문에 선교사가 재단법인으로 그래가지고 할 때에는 그교회의 역내외를 불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중요하고 시급하면은 통과를 시켜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그래서 이걸 실제 운영하는 운영부서의 의지가 대단히 정확해야 되는거예요 여기서 넘어감으로 인해서 계속성있게 완전히 풀로 풀어주는 경향이 되는데 이거 얼마나 국가정책의 모순입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결을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질의 토론을 해야되겠지마는 사실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보류하자고, 다음에 더 좀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하자하는 것은 질의 토론하기 이전에 보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 및 내용은 94년9월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규정이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상충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중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5%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내에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완화 개정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2항에는 이자율은 강서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를 준용토록 규정되어 시행령과 상충되는 바 서울특별시로 부터 구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연 5%내지 8% 이자를 붙여 10년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적용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토록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은 10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시, 81년4월30일이전 사유건물의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점유로서 200㎡이하의 토지, 다음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 이하로서 81년4월30일이전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시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년8%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한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시,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시,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시, 구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 점유·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납부기간 연장시, 기타 공익사업지원시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납부가 인난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재산. 이와 같이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개정효과로서는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장기분할납부와 이자율을 대폭 완화하여 구체규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증감시켰으며 장기분할납부의 경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민원해소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에 게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석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범위 개정과 분할납부기간 신설과 이자율 8%와 5 %로 개정 및 적용대상을 구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업134조 재산의 관리및 처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대금납부와 년납 3. 내용 : 조례 제21조 매각대부등의 분할납부등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4. 검토의견:잡종 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현행조례는 분할납부케 할 수 있는 재산의 분할납부기간의 표시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과 재산의 범위만 정하였던 것을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였고 이자율을 5%와 8%로 한정하여 현행조례에서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로 하였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자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자율 5% 적용대상 매각재산은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도시재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자 사용되고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 게 매각할 때이며 이자율 8% 적용대상은 영 95조제2항8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입니다. 조례 제38조1호 및 3호(조례사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라고 하였으므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이 불명확하였던 것을 10년내로 명문화하였고 이자율의 적용대상을 5%와 8%로 명문화하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자보다 인하하는 등 부담의 경감과 법규의 예측가능성 확보등 성문법원리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제안이유 및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유재산중 공항동 380의 6외 5필지의 잡종지 3,987㎡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46호(91년 8월5일)로 공항개발실시계획 승인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주)대한항공으로부터 94년12월2일날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코자하며 방화동 530의7 대지 232㎡는 건설부고시 제34호(91년 1월18일)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방화2 택지개발구역내 토지로서 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협의요청이 있는 토지입니다. 관계규정 검토내용: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20호 내용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절차는 매수자의 매수신청을 받아서 대상재산을 조사해서 구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의회에 관리계획동의, 매각방침을 결정해서 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해서 구유재산심의회의 채격산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납부, 소유권이전, 위임상교부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매각대금은 감정가 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가격 결정한 금액으로 매각하게되나 매각코자하는 공항동 380의 6외 필지는 공시지가로 현재 ㎡당 58만원이 고 방화동 530의 7호는 ㎡당 9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기준으로 하면은 공항동거는 현재 23억1,246만원이 되며 또 도시개발수용 보상액은 2억 1,11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계에서는 255억1,35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항개발지역내 정비시설확장계획과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석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공항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항공과 방화2택지개발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시행지역내에 소재한 공항동 380번지6외 5필지와 방화동 530번지7호 1필지의 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 제20호에 의거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l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제20호,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6조입니다. 3. 내용 매각대상 : 공항동 380번지6외 5필지3,987㎡ , 방화동 530번지7호 1필지 232㎡입니다. 매각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매각 제2항20호 4.검토의견 : 김포공항시설지구내의 공유재산인 공항동 380번지의6외 5필지 잡종재산 3,987㎡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항공에 매각하고 방화2택지개발지구내의 공유재산인 방화동 530번지7 대지 232㎡는 택지개발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원하므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적합하다면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저 ‥‥

다음에는 최환 위원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김무길 위원님도 질문하신다니까 들어볼까요?

내용이니까 아니, 이어지는 질문이니까

그럼 최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공유재산매각을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 말씀 맞습니다.

강서구에 속해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재정 수입이 강서구로 들어옵니까?

아니, 구로 들어옵니다. 구유재산의 재산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안에 듭니다.

과연 강서구의 토지인 땅을 공익단체를 위한 김포공항쪽에 매각을 한다는 입장이죠, 얼른 쉽게 얘기해서?

예.

내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요.

강서구의 재산을 매각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다시한번 매각을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 꼭 매각을 해야되는지, 김포공항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공항개발 실시계획 승인지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땅이, 그리고 하나는 아까 과장님 보고드린 바와같이 택지개발승인 사업지구내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로 저희가 의회에 이거 상정하기 이전에 두 공유재산심의도 거쳤습니다마는 이 토지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주변으로 봐서 다른 사람한테는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매각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사업지구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 이 사업지구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것도 현재의 위치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승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의회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익을 위한 김포공항이라고 할 망정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구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그 자체는 공식적입니다만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겠죠. 구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여러가지 측면이 있죠. 공항개발사업에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시계획 승인지구내에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땅이 꼭 필요한 땅이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거는 그 사업지구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희망자도 없는 것이고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 구수입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이 지역은 제가 잘아는 지역 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인정이 갑니다. 왜 가느냐하면은 이게 공항확장지역인데 거기 공항확장지역으로해서 울타리가 이미 밖으로 내친지가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고, 또 역시 동네도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동네가 있었던 것이. 그렇다면은 거기 구유재산이 있었던 것이 , 이미 동네 사람들도 개인재산도 다 처분이 됐어요. 됐는데 개중에는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그렇게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청에서도 진작에 이 걸 처분했어야되지 왜 현재까지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그렇게 오래된 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내는거는 여러가지 자료가 있다는데 여기에 유감됨을 내가 표시를 하고 내가 볼 적에는 그거 처분을 해야되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라면은 이것이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늦춘게 아니고 12월2일날 대한항공에서 이거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를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현지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을 대략 드렸습니다마는 또 저희 공유재산심의에 상정을해서 심의하고 그러느라고 저희가 늦은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견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는 틀림없다는 의견등이 좀 개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매각을 통해서 조건부로 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마는 평상시 대한항공이 이 지역의 발전적인 면에 기여도 했습니다마는 반대로 교통이나 환경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반영해 주도록, 큰 그룹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것을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

, 한가지 있어요.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김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공항지역내에 있는 것은 과거에 아마 지방소도로였던 것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항내에 편입이 돼가지고 도로가 용도폐지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게 돼있으니까 사실상 강서구에서 처분을 안해도 공항에서 쓰는건 마찬가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냥 쓴다고 그러면 공짜로 쓰는 결과가 되는거죠, 그러면 강서구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고 또 방화2택지개발지구내에는 구획정리지역이기 때문에 70평이란 땅이 이미 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서구에서 그걸 매각절차를 밝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에서 그냥 70평 거저 갖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70평을 매각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다른데 팔려고 그래도 원매자가 없습니다, 사업지구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수입을 증대한다는 측면에 서도 이번 회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죠, 공유재산을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모든 녹지를 무조작 매각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런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린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내에 있는 공유지는 거의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묶는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 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 묶을 필요가 없죠. 개개인으로 이렇게 전부 매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으로 지정을해서 묶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팔려고 그래도 원매자가 없어요. 이미 구획정리지역내에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사업지역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대한항내이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또 구수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봐서도 이걸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질의인데 말이죠 지금 토론까지 병행이 된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참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30일로서 저는 이제 강서구에서 정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섭섭합니다.

여러모로 참 감사합니다. 5. 94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다음은 성원이 계속되었으므로 강사일정 제5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는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본 종합힐과보고서를 확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보고서에 대한 보고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강서구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며 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정기회의 기간중 7일간 실시하였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사, 현장검증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94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94년도 예산집행 관련사항등 구청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공항동등 10개동을 방문하여 동청사관리 현황,일반수용비·도급경비 지출내역 및 방독면관리 상태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제일제당등 5개소를 현장방문하여 폐수배출 상태와 화공약품 방치상태등을 집중 현장검증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까치산절개지 담장공사등 8개소를 현장방문하여 공사진행상태등 도시건설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3개감사위원회의 총 시정요구사항은 15건이며, 건의사항은 37건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4페이지 하단에 가양2동 동청사 하자보수 시급등 5건, 시민보건위원회의 유휴계좌 없는 한가족결연사업의 계속적인 추진등 8건, 도시건설위원회의 불법석고물 및 유동광고물정비의 실효성 미흡등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각 감사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민원심의위원회의 민원심의 적극 개최 건의등 11건이며, 시민보건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한가족결연후원자의 후원금 납부제도 개선등13건이며,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주택사업인가시 진입로 확보의 철저등 1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수검준비 및 수감태도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의원들의 감사 진행면에서도 매우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은 좋은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특히 공공청합 건축시 감독소홀로 인한 건축물하자가 발생하여이중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보고서기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바와갈이 본 종합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4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결과보고서를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