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기노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제2회 추경예산 심의의결에 이어 12월에는 ‘95년도 본예산을 알차게 심의하기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였음은 물론 시한내에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새해 군정수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후국ㆍ도비의 변경 사업조정과 인건비를 비롯한 불용액의 삭감과 필수 불가결한 예산의 편성등 최종적인 정리추경이 불가피하여 상정하게 된것으로써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13억 4,344만 8천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억 8,47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5,866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산업경제비 6억 3,890만 2천원, 지역개발비 3,360만원, 병사비 교부금 등 552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비에서 558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국고 보조금이 6억 7,217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문화 및 지역개발비가 186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3,407만 3천원, 산업경제비 4억 1,214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4억 4,43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3,175만원의 감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10억 8,47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에 의정활동 보상금으로 1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일반행정비에서는 명예퇴직수당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을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불용액을 감액하여 총 2억 1,28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거택보호비 수당등이 감되었으나 소년소녀가장 등 아동복지 보상금, 보건지소 장비 보강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 보강 등 국도비 사업추가 내시로 305만 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산업경제비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 발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국도비 추가로 11억 1,701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 도시계획 정비, 공고료, 오지ㆍ벽지 교통지원, 공용버스 구입비 등 2,631만원을 계상하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24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방위비에 307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사업수입 159만 6천원 사업외 수입 1,165만 9천원, 도비 보조금 6천만원, 총 7,272만 5천원으로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과 급수전 시설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비로 국도비 1억 8,591만 3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금년 군정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17)

내무과장 이생연입니다. 재무과장 겸임중이므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말로 만료되어 이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수개의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조례를 재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무안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에 12건을 본 조례 부칙에서 폐지하고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통합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써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 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시ㆍ도의 공통 건의사항ㅇ르 수용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준칙에 의하여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조항을 삭제하고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4항 불용품 감정액 상향 조항을 불용품을 처분할 때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게 했던 것을 취득단가 1천만원이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정 장부중 소모품 장부를 삭제 하였으며 비품의 구분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무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장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현실에 맞게 검사위원의 수당을 인상해서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검사위원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하로 조정을 하고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일비로 하루 3만원에서 5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3)

환경보호과장 서삼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제정 2건, 개정 1건 등 3건 입니다. 먼저 무안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이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833호로 공포되어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중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칙에 의거 우리군의 조례로 재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가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2조는 제품의 포장 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준수사항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였고 다만 과태료 부과처분의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한 깨에는 국고에 귀속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폐기물관리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 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사항에 필요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추려보면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정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요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군수는 일반 폐기물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일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와 공공봉투로 구분하여 재질도 폴리에틴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연두색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11조는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함으로써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공공용 봉투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미화요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거택 보호자와 군수가 정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폐기물관리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본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형태를 유지토록 책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또 제4조는 공중화장실 이외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의 소지가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0)

산업과장입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농지전용 업무처리에 대하여 종전에는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무위임조례를 정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24호에 농지 3,300m²이하의 농가주택 또 1,500m²이하의 농업용시설 또 3,000m²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 농림수산부령이 정한 1,500m²이하의 어업용 창구와 3,300m²이하의 양어장 등입니다. 기타 주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은 농민에게 농지 일시전용에 대한 사항을 대폭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5)

건설과장 주정노입니다.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로 점용료의 조정 기준 등을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돌출간판등이 없어가지고 이에 삽입해서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종전에는 통신관로에 대하여 각각의 관별로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체관의 면적을 산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별첨으로 전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박종득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공석중이어서 제가 무안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개정과 지난 10월중 건설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조례 제명을 무안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무안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로 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여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의 점용허가에 있어서 계획도로미개설 지역 및 도시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사용가능토록 하여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