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지적과장입니다. 고시경 재무과장님이 퇴임식 준비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95년 공유제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여 처분하고,행정재산을 취득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사항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공유재산매입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매입과 공공건물의 사유토지 매입 및 동송읍 소방차고와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 동송보건지소 부지와 동송읍 이평지역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매입 건입니다. 기타 취득 2건은 부군수 관사와 서면청사 신축 건이며, 매각은 총 172건은 매수하려는 주민수를 따져서 172건이 되겠습니다. 총 172건중 토지는 140필지이며, 건물은 주택이 68건과 서면청사 철거가 1건이며,5,000㎡ 이상의 중요재산은 와수5리 최광훈씨가 경작하는 1필지 7,126㎡에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매입 건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사업장 부지를 취득하여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자가설치 및 운영에 따른 농가의 비용부담을 절감하여 UR 협상에 따른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절감 효과 및 상업환경 침해 민원해소에 이바지하고자 갈말읍 강포리 이규환외 8명의 토지 13필지 25,831㎡을 취득하고자 함이며, 그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물의 사유토지 취득은 행정목적수행에 활용되고 있는 공공건물의 부지중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함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구동송읍 청사 부지내에 있는 동송소방차고, 농촌지도소 동송농민상담소,동송보건지소 부지를 토지소유자인 혜성학원으로부터 2필지 1,396㎡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취득 및 신축건은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부군수 관사를 매입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 지포리 58-1,58-26번지 무진아파트 C동 202호 건물면적 25평, 대지집은 37㎡을 62,300천원으로 매입코자 하며, 또한 1962년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서 관리 측면에 자본적 가치결여와 주민봉사 장소로서 면청사의에 면모를 갖추지 못함은 물론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개선코져 자등리 754번지에 위치한 서면사무소를 연면적 39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95년부터 96년 2년여에 걸쳐 720,957천원의 사업비로 신축 코자 합니다. 따라서 서면청사가 신축되면 현건물이 필요없으므로 용도 폐지하여 현건물이 필요없으므로 용도 폐지하여 두 건물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이평리 시가지에서 이평6리를 거쳐 장흥리 국방부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확·포장되어 많은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평리 진입로가 대단히 협소하고,더욱이 진입주변의 사유토지가 도로에 인접 진열하고 있는 관계로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705-1번지외 5필지 349㎡을 매입코자 합니다. 끝으로 군유 잡종재산 매각은 토지 104필지 건물 68동에 해당합니다. 토지 104필지등 대다수가 민북지역 거주 주민들의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관리규정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대부받아 실경작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는 토지이며, 주택은 정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군 소유의 건물만을 정연리 주민의 매수희망에 의하여 매각하여 사유토지와 주택을 일치시켜 자립기반 구축의 여건을 마련하여 문화�H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추정금액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 추정금액 산출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것은 공시지가에다 기준을 세웠고,어느 것은 현실판매 거래시가에다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번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대로 해도되는 건지 토지나 건물을 팔고 삼에 있어서 원칙이서 있느냐 하는 것을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생각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정금액을 작성할 때 오수처리장 부지는 그 주민들이 저희가 매입코자 협의했을 때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실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매매 실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고,다른 저희가 매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어떤 한가지 방법으로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매매시가면 매매시가로 한가지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그렇게 이원적으로 작성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관사를 사는데 먼저 우리가 부군수님 관사로다 가지고 있는 집이 있지요.

먼저 사용하시던 부군수님 관사는 상당히 건축물로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군수님 관사 아파트를 현재 임대해가지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사시는게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저희가 30,000천원에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니까 60,000여천원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30,000천원을 더 투자하면 완전히 저희 재산으로서 살수 있고, 또 아울러 재산증식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부군수님 관사를 이왕 임대해 드렸으니까 30,000천원을 더 투자해서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군수님 관사는 저희가 낡아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증식적 측면이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철원군이 땅장사나 집장사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는 형편이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다 부군수 관사를 새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옛날 쓰던 부군수 관사는 그냥 놔두고 또 돈을 들여서 산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지당합니다. 저희가 그 부군수님 관사에 대해서는 정밀계획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 계획은 취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이규화 의원의 이야기가 그르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집행하셔도 좋은데 제가 말씀 드린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이 계획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 관사를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연구한다, 참고한다 하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읍 군민과 주민과 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적인 질의와 답변을 요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이 계획은 잘못 되었다라는 얘기와 되니까 그럼 취소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전에 간담회를 할 때에 재무과장이 함 부군수가 지금 살고 있는 철원군의 관사를 조속히 처분해서 환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하고 지금 답변은 좀 애매합니다. 그 때는 조속히 그 관사를 팔아서 회수를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은 임대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을 해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분하는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도 거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빠른 시일내에 처분한다 했어요.

저희가 계획을 일단 처분할려면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면 부군수의 관사가 2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전임 부군수에게 임대해준 관사, 하나는 현 부군수가 생활하는 관사 이런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이 내일 정년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 소관사무를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글쎄 우리 의원들간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전 협의한 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할 것을 지적과장이 하는 것은 군에서 직무대행 명령을 냈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을 해야지 왜 지적과장이 답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이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부 알고 나오신 것은 아니시죠?

네. 한 두번 읽어봤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것은 한번 읽어봐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잘못 판단이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급을 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통과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상당한 답변을 상세하게 들어야 될 사항도 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장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의회측에서 집행부로부터 그런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한다 하는 부분에 통지를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김이 온당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 안에 대한 것은 내일도 조례안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로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부에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업무 과정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분쟁을 심의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 규정에 의거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공무원은 보직기간으로, 공무원이 아닌 임원은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정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은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비밀을 누설할 때,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로 정하였고, 회의소집 절차는 개회 7일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하며,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의전날까지 구두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분쟁업자의 부동산 중개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원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이 94년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은 부동산중개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공정하게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부동산중개업법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임명하여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원할히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 하였으며, 두번째 안 제5조, 제6조, 제10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설정하겠으며, 세번째로 안 제14조,제1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네번째로 안 제18조에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관광문화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타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군에서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1년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 제정됨에 따라 철원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정기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청소토록 조치하며,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운반, 수집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함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실시와 병행하는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화조가 개인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서는 개인정화조도 포함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어려가지가 어려운 얘기를 써서 본 의원이 모르는 게 하도 많아서 철원군의 침전, 오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영어로 인해서 오는 얘기 같은 데 제2조 3항 세번째에 보면 말이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의 오수정화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채취한 것만 인정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오수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관계는 이것을 저희들이 정화조시설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사전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2항의 규정에 군수가 통지한 청소예정일이 10일 이전에 실시한 그러니까 1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합니다. 실시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란 것은 모든 우리 직원이 B.O.D 라고 해 가지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그 물의 기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정화조 오수시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B.O.D가 기준이내에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이것을 제출을 저희들한테 해서 그럴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 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냅니다. 내가지고서 이행이 안 될 때는 뒤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규정을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개인도 이것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오수입니다. 오수라 그러면 규모 이상의 대규모적인 병원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이 선정된 개인에게는 거의 정화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정화조가 15인용, 그 다음 5인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30인용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는 그 사항이 거의 해당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분뇨뿐만 아니라 축산도 개인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3항에 규정한 것 오수정화시설이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그것도 있단 말입니다. 5조에 보면 분뇨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뇨 혹은 오수 이것을 분리해서 취급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혼동해서는 만약 10일전에 어느 구역은 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할 때 오수나 혹은 폐수 분뇨 이게 혼합이 되었을 때는 혼동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혼동을 가져오지 않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식당뿐만 아니라 고층건물이 철원군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는 해당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이런 7-8층씩 짓는 건물에는 해당이 될텐데요.

300평이상의 시설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스럽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좀 어렵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좀 간단하면서도 상대들이 좀 쉽게 받아 드릴 수 있게 끔 문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복잡스러워가지고 해석이 잘 안됩니다. 촌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폐수분뇨축산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하였습니다. 제대로 용어자체를 저희들도 쉽게 풀이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분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이 혼동을 안 하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는 분뇨정화조만을 우리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오수는 대규모 건물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분뇨위생처리사업소 명칭에서 느껴지는 혐오시설의 인식개선 및 전국적인 명칭 통일을 위하여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 제명을 철원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3년 12월 30일 철원군조례 제1503호로 제정된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설치조례 중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 제명을 철원군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뇨위생처리사업소 명칭에서 느껴지는 혐오시설의 인식개선과 전국적인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수질환경 기초시설 근무요원의 지속적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본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에서 지난번 10월에 선진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간에 다녀온 여러 사항과 각 나라의 발전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 94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본군 의회의원 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 연수단 일행은 급변하는 국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고 유럽선진국들이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개발을 펄쳐 나가고 있는지와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산림분야, 관광분야 교통 및 복지분야 등 제반시책들 중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가를 연수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비롯하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6개국을 걸쳐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한 중점 견학 내용을 대략 보고 드리면 러시아에서는 개방정책 이후 국민의식과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생활 실태견문과 산림정책 및 교통정책 그리고 뒤늦게나마 외화 획득을 위한 관광 시책에 대하여 견문하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관광사업을 위한 정부의 시책과 시가지 조성의 선진화 된 모습은 물론 역사적 유물들을 어떤 방법으로 전시화하고 있나 와 산림정책에 따른 나무의 수종과 보호 방법에 대하여 견학하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관광사업을 위한 각종안내서 제작 실태와 시내 중심부의 교통정책중 주차시설, 도로관리 상태와 스톡홀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복지시설에 대하여 견학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도심지의 주차난 해결대책과 관광진흥을 위한 역사적 유물 전시 실태 및 수많은 피어리드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가를 견학하였으며, 배르겐 일대의 초지 조성 실태와 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선진화 방법을 견학하였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관광시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추진실태 그리고 코펜하겐시 의회를 방문, 의장과 환담을 통한 선진국의 의회 민주주의 제도 설명을 통하여 청춘이하였으며, KARA 쓰레기장을 방문 대표자와 환담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 실태를 현장을 통하여 연수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스미어 꽃경매장을 방문하여 세계적인 첨단 시설에 의한 꽃경매 방법과 화훼류 수출 현장을 직접 견학하였으며, 카네이션 재배 농기를 방문하여 첨단 자동 장치에 의한 스프레이 카네이션 재배현장을 중점 견학 하였습니다. 이상 국가별 중점 연수 요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린다면 먼저 러시아에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전 소련수상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해서 소비에트연방이 와해되고 CIS라는 국가연합으로 러시아가 탄생된 후 서방 선진국의 문물이 개방정책에 힘입어 서서히 러시아내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지금까지 철의 장막 속에 70여년 동안 가려져 있던 구소련의 모습들이 백일하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이 모습들이 바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비교되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모스크바시나 피터스브르그 즉 전 레닌그라드에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서방의 자유분위각 현정부의 시책임을 느끼게 하였으나,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통제되는 지역도 있음을 느꼈으며 공항의 출입국관리 업무 취급 분위기나 행정관청 방문의 어려움,박물관에서의 분위기 등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딘가 웃음이 없고 굳어 있는 표정들이 지난 70여년의 세월을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가지 골목이나 뒷골목 등지의 주거생활의 평범한 모습들은 수 백년 전 제정 러시아 때 건축한 아름다운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동안 레닌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수리를 하지 않아 대다수의 건물들이 보잘 것 없는 수리대상 건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가옥은 개인소유가 거의 없다고 하며 각자 자기 책임하에 새로운 단장을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행하여 줄 때 만을 한없이 기다린다는 안내원의 설명에 현 러시아 정부의 고민을 알 수 있을만 하였습니다. 더욱이 도시를 벗어난 주민생활 모습은 안내원의 규정된 모스크만으로 알 수 없었으나 모스크바 시내의 보편적인 의식주 생활은 우리나라의 70년대나 80년대 초쯤이 되지 않겠나 생각게 하였습니다. 개방화되면서 외화의 부족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시책중의 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만 러시아 국내 입국자에게는 외화 달러 소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국자에게는 출국 시 소지한 미화 달러를 세관원이 파악 기재하므로서 러시아 국내에서 소비한 외화액을 파악하고 있음은 경제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케 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미화 1불당 3,200루불 정도하던 것이 몇일 동안에 3,926루불정도 하락이라는 안내원의 설명에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반면에 크레믈린궁, 성바실리성당, 붉은광장, 유물박물관등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잘 단장 되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공공시설들이 군인복장을 한 제복입은 감시원에 의해 통제 운영 되고 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정책면에서 친절, 신속등 개선점이 많음을 다른 서방국을 보고야 느꼈습니다. 또,모스크바 근접 상공에서 내려다 본 산림내의 낙엽송, 자작나무등의 침엽수림 지대의 울창함은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인하여 규모있게 우거진 용재림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볼 때 산림정책이 대단한 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알았으며, 시 주변은 물론 시내의 공원등지에도 수많은 나무를 가꾸고 있어 여름에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기 전에는 건물과 건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이는 곳 국민의 정서와 보건과도 무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현재 피터스부르크라고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만 피터스부르크 시가지의 건물들은 대부분 제정 러시아 시절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건축 되어 현재까지 파괴됨이 없이 관리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만 저의 일행도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임을 느꼈습니다. 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네바(NEVE) 강주변의 여름 궁전이며 역사적 유물을 전시한 구스칸(GUSKAN) 박물관 그리고 가장 중심가에 위치한 발쇼이대로 등의 조성된 시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 네바강 밑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지하 300m를 에스커레이터로 내려가서 지하철 역을 설치하였는데 시설의 견고함과 한치의 하자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그 기술적 설계에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비교할 때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핀란드에서의 견학 사항입니다. 핀란드 헬싱카는 북유럽 발트해 보트니아만과 핀란드만에 위치한 도시로서 시가지에 들어선 첫인상이 대단히 깨끗한 도시임을 느꼈으며, 특히 해변가에서 연어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영세어민이라 할지라도 판매장이나 판매원의 깨끗함은 현장에서 한 마리의 파리도 발견하지 못한 데서 그 청결함을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자랑이나 하듯 시가지의 모든 보도블럭은 수백년전에 이미 수백년 후를 예상하여 돌을 재료로 한 보도브럭을 사용하였으며 또 시멘트 보급이 서양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도 보도브럭이나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멘트가 아닌 돌을 가공하여 건축하고 시설되었음은 그들의 역사를 가히 짐작할만한 하였습니다. 핀란드 국민의 건축술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은 배트레스크(Hvittrask)호수변에 있는 해르만외 2명이 제작한 건축가의 집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지금부터 약 100여년전인 1896년에 이미 현대적인 타일이나 현대적인 식탁등 건축물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때 제작된 현물들을 아직도 보존관리하고 있음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의 국토 중 산림은 얼마되지 않더라도 있는 산림만은 잘 가꾸어 놓은 자작나무숲이며 하늘을 찌르는 듯한 용재림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였으며 가끔씩 보이는 숲속의 주택은 어떤 서양화 바로 그것이었으며 이를 보고 우리는 왜 저렇게 못 하였나 하고 깊은 반성에 잠겨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핀란드에는 세계적으로 사우나가 유명하다기에 실제 입장은 시간관계상 못하였으나 현지에서 이용되고있는 통나무 집을 방문하여 견학해 본 결과 외형적으로는 우리 나라와 특별하게 차이는 못 느꼈으나 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누루미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핀란드의 긍지를 삼고 있는 모습과 수백년 동안 유리제품으로 조류 모형만을 전담 생산하는 세계적인 INDIA Factory 도자기공장의 창시자인 동상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요지를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시가지의 모든 건축물은 옆집과 거리관계가 없이 벽과 벽을 접속시키는 건축허가 행정에 새삼 놀랐으며, 또 시가지의 전차길은 벌써 100여년전 설치 당시부터 골목 골목을 누비고 있었고 그 때 그 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은 얼마나 오랜 장기적인 시가지 조성계획인가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상에 설치가 불가능한 여건하에서 바위산을 깎아 들어 내고 탬밸리 아우키오 지하교회를 건축한 핀란드인의 지혜 또한 바이킹 후예답게 모험의 건축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에서의 견학 사항입니다. 스웨덴의 면적은 우리 나라의 두 배 정도인 45만㎢이지만 인구는 855만명의 아담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 중 이민 온 인구가 약 800명이고 한국 등 입양아가 8천여명이나 된다고 하여 우리 일행의 얼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지만 해외에서 보는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하여 아동을 해외까지 보내는 정책이었나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아무 가게에서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술을 파는 일정이 따로 있고, 술 파는 집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국민보건에 얼마나 정부에서 시책을 펴고 있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가지의 교통 수단은 금세기초에 건설되었다는 전차를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있었고 자동차 길과 자전거길 그리고 인도를 불리 운행하므로서 교통신호등 체계도 각각 통제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전 세계에서 높은 비율이라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차와 전차 시내버스 등 모든 교통의 중심선을 켄추럴 스테이션과 연결되도록 하고 시내버스 주차장 말에는 반드시 P자를 표시를 하여 지하철과 연결되도록 교통체제를 운영하고 있음은 우리 나라의 지하철 따로, 시내버스 따로 등 연관성 없는 계획이 시정되어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전쟁 당시국이 아니면서도 불의에 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자국이든 인근 국이든 핵사고에 의한 국가비상 사태가 선포될 때 사용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도로변이나 주택 주변에 견고한 돌산이 있으며,비상 대피용 민방위 관련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국가 안보정신을 실감하였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태어나면 양육비조로 일정액이 보조금을 지불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12개월간의 1인당 6개월 유급 휴가제를 실시한다는 사회보장제도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교정책도 국민학교, 중학교의 학년제는 우리와 다르게 국민학교 9년제라고 하나 학교에서 숙제라고는 거의 없으며, 학도들의 창의성과 사회적응성 등 전인교육에 열중한다는 안내자의 설명에 우리 나라 학생들의 상급학교 입학 위주의 교육이 많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게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책으로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최소한의 가격고시제를 적용하여 가격이 높으면 국민들이 사려 들지 않고 고시가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차액만큼 보상하여주는 농산물 최소가격 보장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부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안내원의 설명에 우리 일행에 많은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한 자작나무숲도 수십키로 계속되는 장관 그 자연 환경 자체가 관광 자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총면적 32만㎢이나 이면적중 26%가 산림지대여서 산림에 대한 국가 시책이 어느 국가보다 강도 높음을 느꼈으며, 산림면적의 약 66%는 돌산이기 때문에 오슬로에서 라에달, 배르겐쪽의 서쪽 반도에는 수세기전의 빙하작용으로 수많은 피어리드(협만)가 형성되어 있어 경치가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협곡 호수의 수평은 바다보다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수력발전이 오래전부터 발달되었다 하며 호수가 제일 큰 호수는 송내호수로서 수심이 150 ~ 1,500m라 하니 그 규모로 보아 천혜의 관광지임에는 분명 하였으며,산과 산은 창세기이래 계속되는 만년설이 있는가 하면 수세기전부터 피어리드를 건너다니는 운반선이 발달하여 아름다움을 더 장식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배르겐으로 가는 길은 험한 산이 연속되었으나 우리나라처럼 산의 생김세 대로 돌고도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짧거나 길거나 터널을 파고 자동차 길을 개설했기 때문에 배르겐까지 터널이 무려 43개소를 통과하였으며 터널도 직선화하지 않고 굴속은 반드시 에스자형으로 굴착하여 하중에 의한 안전도를 염두에 두었다는 안내원의 설명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인구가 겨우 174만 정도의 적은 나라이지만 우선 보기에 아름답고 깨끗하며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나 시가지에서 거리를 지날 때나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임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수없이 말로만 듣던 그 덴마크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실감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좀더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견학하고 돌아가 내 고장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져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펜하겐 시의회를 방문하고 보즐렌슨의 장으로부터 코펜하겐 시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설명 듣고 우리군의 의회 운영과의 차이점을 많이 발견하고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 때마다 정중히 답변해 주었으며 약 2시간 동안 당일이 화요일이어서 바쁜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심을 보고 그들의 친절도에도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일은 사전에 우리와 약정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 나라 태극기를 덴마크기와 나란히 게양하여 우리를 마치 국빈처럼 영접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렸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나라에도 방문해 줄 것을 인사 드리며 우리도 행정관청에 세계 각국의 국기를 준비해 놓는 것도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한 코펜하겐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 중 본시의 시장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1명은 대표이고 나머지 6명의 시장이 소관 부서 예산을 책임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을 설명 듣고 우리의 예산심의 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오늘날까지 쓰레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지하에 묻는 것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살수 있는 것은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설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건설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야 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도 무조건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 종류별, 분류제, 수거일종 고시제, 지가처리방법 등을 계도하여 버릴 수 있는 쓰레기와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몽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며 수거하는 쓰레기도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년 중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수거하지 않는 방법도 알고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덴마크의 로스킬러 콤무니에 있는 KARA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하고 칼크리스챤 부소장으로부터 쓰레기 처리에 관한 과학적이고 첨단화 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작동 기계실에도 들려 컴퓨터 작동 방법도 확인하였으며 수백 t의 쓰레기가 최종적으로는 한줌의 재와 아스팔트 포장용 원료로 되는 모습도 상세히 견학하였습니다. 이를 견학하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너무도 상세히 알고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견학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덴마크와 함께 낙농업의 발달과 첨단기술에 의한 화훼재배의 선진국임을 항상 배워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전 국토의 25%가 바다의 해면보다 낮은 지역임에도 수세기 전부터 제방을 쌓아 올리고 풍차를 이용한 물을 배수하여 살기 좋은 옥토를 만들었다는 현장을 보고서야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나라 수도 암스테르담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수많은 상선들이 출입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네덜란드 중심부에 종횡으로 시설된 인위적인 운하와 이를 연결하는 수많은 개폐식 교량은 이 나라의 선진된 교량 가설 기술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의 대표적인 사업들은 수없이 꼽을 수 있겠으나 특히 알스미어(Aarsmeer) 꽃 경매장을 보고는 꽃 경매장 하나가 약 7㏊라는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꽃들이 경매를 하였거나 경매를 마치고 드나드는 차량 행렬로 아침부터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며 경매장을 500석의 입찰 참가자가 참석할 수 있는 최첨단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매실이 5개나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꽃 경매장이 네덜란드에 8개소나 있다니 과연 이 나라의 정부시책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네덜란드 근교에 있는 힐배르다(HILVERDA) 화훼농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농가는 주로 카네이션꽃만을 재배하는 농가이지만 그 농가의 규모가 수천평에 이르고 있어 농가라기보다는 차라리 꽃 생산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꽃 재배 형태는 토지에다 그냥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꽃 재배함을 만들어 지상의 일정 높이 함 속에 조성된 흙을 넣고 재배하되 모든 재배 기법은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의거 겨울도 없이 사시사철 계절도 없이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꽃을 재배하여 이 곳 경매장에 출하 하고져 하는 자는 1년전에 미리 꽃 재배하고저 하는 자는 1년 전에 미리 꽃 재배 면적과 출하시기,식제방법, 시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미리 알스미어 꽃 경매장에 제출하므로서 년간 생산계획, 국제적인 판매계획, 월간 일간 판매계획을 계획성 있게 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 나라의 농정시책과도 많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또 이 나라의 관광객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튜울립 전시장, 장미꽃 전시장등도 설치함은 물론 전시장 내부에는 세계 각국 나라 언어를 게시해 놓음으로서 세계인과의 친근감 조성을 도모해 놓고 있었으며 꽃을 이용한 각종 장식품 제작 판매는 물론 끊임없는 연구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스프레이 카네이션 Spray Canation 같은 신품종도 개발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꽃을 주재로 한 홍보물 제작에도 많은 시책을 펴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그 많은 견문사항을 다 보고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만 다음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 철원군에서 실천해 봐야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선 첫째 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장지적인 안목에 의거 계획성 있게 시설해야 하겠습니다. 도로는 가급적 넓고 곧게 가설해야 하며,차도와 자전거 도로·인도를 별도로 가설해야 하며,한번 시설한 도로는 절대 타 목적으로 재굴착 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도브럭은 단기적인 시멘트 제품보다는 장기적인 견치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산림정책의 개선입니다. 방문국 어느 나라에 가나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잘 다듬어져서 곧고 높고 굵게 자라고 있었으며 산에 가나 공원에 가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꾼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무는 산림이든 공원이든 총괄하여 산림전담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산주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술직이 책임지고 가꾸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며,모든 나무는 계획성 있게 필요한 나무만 자라게 하고 나머지 잡목은 현지에서 분쇄하여 비료로 살포하는 정책을 펴야 하겠습니다. 또 키우고져 하는 나무는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옆 가지는 인위적으로 제거해 줘야 하겠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우리 나라처럼 산림 내 불법건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주택이 산림 내에 있도록 허가되어 산지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산림을 보호하고 있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산림 내 주택은 평지이든 산비탈이든 일정수의 주택을 허가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산림법도 개선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활하수나 오염의 염려는 사전에 시설 규모에 부응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조림정책의 개선입니다. 우리 나라 산림정책 중 소득을 목적으로 한 잣나무 등의 조림은 북유럽을 보고 많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잣나무의 잣은 지금 짐승의 먹이로만 쓰여지는 현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참나무,도토리나무,자작나무를 실제 아주 훌륭한 용재림과 가로수로 가꾸고 있어 이들 나무에 대한 연구가 아쉬웠으며 하루 속히 우리 나라도 수종갱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을 하려면 우서 군 전체의 임야에 대한 토질 분석 작업에 임해야 하겠으며 전 필지마다 갱신할 수 있는 수종을 산주에게 알려 주며, 이를 위하여 국공유 임야에는 금후 100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용재림을 보다 계획성 있게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관광민예품 개발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 봐도 그 나라 민예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민예품은 그 지역 특산품이며 지역을 축소해 놓은 상징적인 표현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도 이러한 민예품을 타지역의 것을 가져다 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상징하는 민예품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민예품은 관광객을 위해서는 무거워도 않 되고 부피가 커도 않 되며 간간하면서도 이 지역을 오랫동안 상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어야 하며, 그 민예품은 우리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이어야 하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친근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생산량의 정확한 판단과 판로대책 강구입니다. 네덜란드의 꽃 재배 계획은 1년전에 생산계획서를 미리 꽃 경매장에 제출한다 하며 덴마크도 낙농사업을 하면서 주간, 월간, 년간 생산계획을 미리 조합을 통하여 사전에 제출케하여 정부에서도 년간 계획과 소비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로대책을 강구한다 함은 우리 나라 농정시책과 비교될 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어떤 해는 김장 채소가 과잉되고 어떤 해는 고추가 과잉 생산되고 돼지사육, 닭사육 등 무계획적인 생산과 사육으로 일대 혼란만 조성된 경험이 매년 되풀이 됨을 보면서 군정을 맡은 우리 의원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이나 읍면대에서 추상적으로 재배상황을 하향식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계획서를 직접 작성케 하여 정확한 계획 영농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종합집계 결과 과잉되는 생산품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전작토록 권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된 농산물은 타시군을 통하든가 정부 당국에 요청하여 전국적인 균형 판매를 유도해야 겠습니다. 그래도 생산 농가에서 기준되는 금액 이하의 손실을 보았을 때는 군에서 차액을 배상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공유지를 이용한 주말 농장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 하천의 일부는 직강을 할 수 있음에도 그 때마다 예산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굴곡이 많은 제방을 시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역학적으로 계산하여 수로의 필요이상의 부분은 매립을 하고 이를 이용한 주말농장을 도시인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도시인중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다만 몇 평의 땅도 없는 사원이나 직장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정 부분을 임대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은 농촌 일손의 어려움을 배우는 목적도 있겠지만 충분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직장인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일곱째,관광지 개발의 전문성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지는 우선 천혜의 자연 요건을 신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군의 한탄강처럼 칼로 배인 듯한 수직 50 ~ 60미터의 직장은 없습니다. 이 강변에 울창한 나무가 우거져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 관광지보다 훌륭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군이 조성해 놓은 고석정 직탕 등 유원자는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유럽국들 중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은 총체적으로 볼 때 우거진 숲과 수많은 섬과 맑은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탄강, 남대천변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수십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관광지로 지정된 고석정부터 우선 꽃나무로 뒤 덮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들어온 관광객은 진해 벚꽃놀이, 태백의 철쭉꽃 놀이 등과 같이 이지역의 명승지로 인식하고 생각되게 하여 과거에는 우리가 남쪽으로 관광을 갔지만 이제 이런 사업이 완성되면 다음에는 남쪽에서 북쪽 우리 지역으로 관광을 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덟번째, 공직자의 전문성입니다. 1 ~ 2년의 일정기간만 보면 보직을 바꾸어 놓아야만 하는 오늘의 공직자의 입장으로 보면 맡은 바 업무를 상세히 파악도 하기 전에 벌써 타 부서로 갈 생각만 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하루 속히 완전한 지방 자체제가 되어 이 지역 출신 공무원이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연구 추진케 하여 이 지역에서 일생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군지역 박물관 설치입니다. 북유럽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으면서도 그 나라마다 도처에 역사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4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역사유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보존할 박물관이 없기 때문도 그 이유로 생각합니다. 따라서,우리군도 이지역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소규모적인 전시관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완공되는 군청사 내부에 소규모적이나마 우리군의 과거를 볼수 있는 역사 유물 전시실을 설치토록 해야 겠습니다. 군 전체에 산재한 유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민의 협조를 얻어 하루속히 설치함이 가할 줄 압니다. 물론 지금까지 없던 전시관을 갑자기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없는 물건을 구할 수는 없으나 오늘의 물건도 수십 년 후에 가면 역사유물이기 때문에 착수가 곧 성공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몇 군대의 외국만을 빙산의 일각처럼 보고 생각하였던 모든 외국의 문화는 우리 나라가 흙과 짚의 문화가 생성될 때 벌써 그들은 돌과 철의 문화가 이룩되므로서 오늘의 선진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쇄국 정치로 국내적으로 당파싸움만 계속될 때 그들은 대양을 통하여 국제적인 지위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목조건물을 짓고 생활할 때 벌써 그들은 석공을 발달시켜 지금도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조각술에 의한 석조건물을 짓고 생활하였음은 그들이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국의 문화를 창출해 내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 대략 서기 9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바이킹이라는 해양 도적들이 지중해일대와 심지어 인도양 일대까지 공포로 떨게 했던 그들이건만 오늘날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나라로 가꾸어 놓았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일깨우게 합니다. 우리는 툭하면 과거 일재 잔재니 뭐니 하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인지 아주 흔적 조차 없애 버리는 습관이 지난 세월에 있었지 않았나 되새겨 보면서, 지금까지 공산주의 실상을 말로만 들어오던 그 종주국 소련 땅을 바라보고 오면서 공산주의 70여 년에 얻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구나 생각할 때 하루속히 우리도 고생하는 북한동포를 우리 일원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아 오직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상세한 연수결과는 지면을 통한 보고 이외에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계도와 함께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솔선수범의 행동을 약속 드리면서,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세계 속의 우리라는 점을 명심해 보면서, 군민 여러분들이 우리 군 의원들로 하여금 지방화시대는 물론 국제화시대에 적응될 수 있도록 북유럽 선진국을 연수케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