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돕기성금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중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이웃돕기성금의 자율성과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으로 편성, 운영되는 금액은 ’95년도에 세입으로 편성된 7천만원과 현재 세입외로 관리하고 있는 5천 6백만원을 합해서 1억 2천 6백만원이 기금으로 편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이 2명, 민간인이 6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은 의회 의원님이 2분, 사회복지사업분야의 대표가 2분, 사회저명인사가 2명이 위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를 4월과 11월에 걸쳐서 2번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구청장이나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할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제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기 전에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과 “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영”과 “용”이 혼합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133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노약, 연소, 질병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하여 인천직할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이웃돕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운영”이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 “운영”이라 하면 어떤 조직을 경영하는데 따른 것이고 돈이나 물건따위를 관리하는 것은 “운용”이라고 쓸용자를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으로 정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번째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두번째로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 위원회 구성, 1항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웃돕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항 제 위원회는, 여기서 검토과정에서 이 “제”자는 빼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원 2인과 경제계 학계 또는 사회복지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자 4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하여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항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4월과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면 필요시에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서의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서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조성 등, 1항 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7조, 이것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성금 등으로 조성한다. 1. 시 및 구의 공사수주, 물품의 납품과 관련한 기탁금일 경우. 2. 시 및 구의 인허가의 출원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기탁금일 경우. 3.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탁금일 경우. 2항 구 및 소속 공무원은 성금을 접수할 수 없으며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성금은 기탁자가 사회복지단체, 시설 기타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한다.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사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3. 사회복지기금 사업기금 등 중앙성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의 충당. 4.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등에 대한 지원. 5. 타지역 또는 이재민 구호.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은행법 제3조 제1항 및 2항(이 사항은 금융기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한 농.축.수산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도급 및 채신관서 또는 투자신탁에 예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영”이 “용”으로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자금 중 여유자금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지방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또는 적금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기금의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임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2항 기금관리 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직할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재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이것은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여기에서 “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공개,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된 기금 및 사용에 관하여 행정소식지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 이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사용하던 이웃돕기 성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웃돕기기금으로 편성 운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조례안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중 제목 중에서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1조 역시 “운영하는데”를 “운용하는데”로 수정검토가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2항 중 “제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운영의 전문적 지식이”를 “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수정 검토했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영”에 “임영”을 “임명”으로 자구를 수정 검토했습니다. 제11조 2항 “기금운영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서”로 수정 검토했습니다 부칙 제2항 중 “30일”을 수정해서 “20일”로 수정 검토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4조에 정기회 개최를 4월하고 11월하고 못박아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지금 그 사항이 ’94년도 8월 1일날 내무부에 준칙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연2회 4월과 11월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1월달부터 운영이 되서 시작을 하기 떄문에 1월에 정기회를 넣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지금 준칙으로 6개구가 같은 맥락으로 조례가 상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돕기 성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설날, 추석 그리고 연말입니다. 설날이 들어있는 달이 보통 1월 그리고 연말은 12월, 추석은 보통 9월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따라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준칙안에 따르신 건 좋은데 그럼 이것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95년도 1월말이 지나면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의도 안하고 기금이 있다해도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중에 위원회 위촉을 1월초에 끝내고 바로 임시회의 소집을 해서 연간계획수립을 하고 4월달에는 설날 집행한 것에 대한 실적보고, 정산보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회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칙에 처음에 한해서는 시행전에 정기회를 가지는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준칙만 따라가다 보니까 1년에 3번정도 중점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 그것도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달을 못을 박아놓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4월, 11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2회라든가 연3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필요에 의해 아무때나 개최한다던지 하면 이해가 빠른데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도 이것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12월달에 신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결산보고와 운영계획도 항상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기금의 조성등에 있어서 2항,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성금은 기탁자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 구는 앞으로 성금을 접수 못받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기탁자가 언론사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기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

네 있습니다.

그럼 만일 그런데다가 수혜자를 지정해서 기탁을 할 수 없는겁니까 ?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탁은 가능한데 그것은 언론사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 해당구에다 다시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성금은.

이것은 구나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금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지 말고 직접 어느 누구를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정기탁 하는 수혜자에 대해서 갖다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안맞습니다. 구 및 소속 공무원은 성금을 접수할 수 없으며 라고 돼 있죠 ?

네.

그러면 거기서 일반기탁자들이 관공서를 찾아와서 이러한 사람한테 성금을 기탁하고 싶다 하면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이나 이런 성금을 기탁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수혜자를 지정해서 기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직접 안내해 준다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조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혜자가 난 누구를 주고싶다 했을 때는 수혜자에게 직접 갔다줄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것은 그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드리는.

안내할 게 뭐 있어요 ?기탁자가 누구를 갖다 주겠다 하면 직접 갔다 주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물론 그곳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지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법 초안 잡을 때 어떠한 것을 보고 기준잡아서 조례안을 구성했습니까 ?

’94년도 6월 1일자 내무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제가 준칙이 없는데요 자, 6조를 봅시다. 시 및 구의 공사수주 물품납부에 관련된 기탁금일 경우, 인허가 취득과 관련한 기탁금일 경우 이거 인허가 하신다고 하고 공사발주한다고 거짓말 해서 돈받는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것은 받지 못하게 돼 있는겁니다. 그것은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성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받지 못하게 돼 있는거죠.

절대 못받죠 ?

그렇죠.

그럼 왜 이문구를 집어넣어요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세요. 6조 1항에요 차라리 법규하듯이 5조에 있어요. 기금은 다음 각항의 재원을 조성한다 하면 됐지 왜 해당되지 아니하는 성금 이런말을 집어넣고 또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

그것은 말하자면 강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서 기탁하는 성금은 받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관련된 거는 불법이예요. 조례법에는 이런거를 안집어넣어야지요. 제 의향은요 전부 삭제를 하시고 기금은 다음각호에 의해서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러시든지 해가지고 정부출연금도 있고 모법에요 정부이외의 자가 기탁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 기금의 운용에 의해 생기는 수익금 여러가지를 집어넣으셔야지 이거 왜 집어넣으셨어요 ? 누가 보면 상당히, 아니한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갑니다만 다른사람이 조례법 보면 이거 돈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

제6조 1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강제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업무와 연관해서 내는 그러한 성금은.

본위원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들으세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런거 삭제해 버리고 모법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5조에요. 차라리 그것을 집어넣고 6조 2항에 있는 것도 수정을 해야됩니다. 지정기탁인데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까 과장님이 이런말씀 하셨어요 공무원이 현금을 관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말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 이건 잘못이예요 답이요. 우리 630억 이상되는 돈을 어디에 씁니까 ? 다 공무원이 맞추는 거예요. 기금의 조성 이 조항이요 완전히 바꿔야 될줄로 본위원은 믿으니까 차라리 이럴바에는 모법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낳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은 이런말도 안보입니다. 어디에 써야 된다는거, 이자수입이죠. 그런것도 안집어넣고.

그것은 제2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2조에 들어가 있어요 ?

기금의 조성이 2조에도 있고 6조에 기금의 조성 등 해서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금은 자발적인 성금으로 들어온 것에 해야지 6조는.

기금의 조성 등은 뭐예요 ? 법이 등도 있습니까 ? 기타도 있고 ?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수정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다시한번 의논드려가지고 조례법도 승인해주는 것도 승인해주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승인 못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이형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이 이웃돕기인데요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정기예금 드는 것 적합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과장님은 잘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성격이요 불우이웃돕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너무 수정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의 마치고 저희들이 좀더 수정해서 안건을 다뤄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1조 목적에 네번째줄에 “운영한다”는 “운용한다”로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 1항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용”으로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 2항 “제 위원회”의 “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는 “관심이 있는 자”, 다음페이지 2페이지에 2항 “위원회는”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의원”이 “위원”으로 자구수정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위원회 기능 2번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금운영계획서”는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는 전체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는 6조로 되면 “기금의 용도는” 그 중간에 “기금의 사용용도는”으로 “사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8조는 7조로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신탁에 예탁관리 운영”은 “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2항은 전체를 삭제토록 되겠습니다. 3항은 2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제8조로 되면 “임영”은 “임명”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두되”를 “두며” “기금출납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는 9조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는 10조로 되며 1항의 두번째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을 “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을 “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는 11조로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제12조로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에 “이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 삭제 내지는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부칙난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하나 삽입해야 하나 하고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기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부칙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법이 조례법상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규칙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저희가 제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삽입토록 법무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만들고 지금현재 이웃돕기는 자체집행부에서 만든 훈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이나 규정은 하위법이예요. 조례법이 상위법이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컨데 부칙에 기존기금 처리방법을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 사항을 원안에 넣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법무계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훈령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때 거기에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규칙제정시 부칙에 삽입이라는 이러한 심사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규칙제정하면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무계장님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끝맺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 가지고 얘기 나누는 가운데에서 기존기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필히 하위법에라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4.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현재 인천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7조 1개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중화장실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공중화장실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 대부분이 화장실 설치, 유지관리나 불량시설에 대한 제제조항이 미비하여 불결화장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난 ’94년 1월 12일 제정된 인천직할시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나 개당변소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우리수준에 걸맞게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불결한 화장실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행정제제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공중화장실에 대해 규정한 기타 관련법규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전문 6장 19조 및 부칙 7조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책무부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 의무 및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 규정, 1장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 가능,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되어 조문별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 한꺼번에 설명을 받고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92년 12월 8일 제정, 공포되고 ’93년 2월 8일 시행되었으며 동 법령 및 인천직할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19조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폐기물 감량과 재원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1회용품의 사용자제권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수거, 재활용품목 수급 장려금 지급,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과 청문절차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실시하게 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현 수수료 제도개선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본문 26조 및 부칙 2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가정폐기물 및 다량배출사업장 이외의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는 사용요령과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폐기물 규격봉투의 종류,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소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반폐기물 수입, 운반대행 계약기준을 필요한 인력,장비 및 쓰레기 수거 처리장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적으로 수거처리장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조문별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길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조항마다 세분해서 설명을 못하신 것 같기 때문에 축조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5번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화장실이 불결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과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규정하고, 제3조 설치 또는 관리자의 책무를 정했으며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화장실을 설치토록 돼 있는 한계법의 범위를 명시했고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는 제5조 설치기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규칙에 준용한 기준을 기술했습니다. 제6조 기타시설에는 신체장애자가 변기설치와 화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장 시설의 유지, 관리로서는 제7조 위탁관리, 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을 규정하고 제9조는 편의용품 비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10조 유지, 관리기준, 제11조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조치했고 제12조 화장실의 개방에 관해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며 제4장 시설개선명령으로서 제13조 시설점검규정과 제14조 개선명령,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4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제5장 유료화장실을 승인하는 규정이며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은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7조는 준수사항,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는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개선명령과 유료화장실의 기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1 기존 공공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3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4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5 다른 조례의 규정에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내기 27조를 제7조내지 제26조로 한다 로 부칙에 명시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결유지와 보건위생에 필요한 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구관내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조례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축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과 동시행령 및 인천직할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재활용의 종류지정, 분리체계 구축과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사업자의 책무, 4조 주민의 책무, 5조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실천 권고, 제7조 조치명령 및 절차, 구청장은 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완료신고를 하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재활용 가능재원의 분리수거,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 4 금속류, 5 플리스틱류, 6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제9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11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3조 청문, 조치명령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청문절차,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6조 과태료 처분 통지서, 제17조 강제징수, 제1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부칙으로서는 공포,시행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도 안 조례제정안 중 제18조 2항중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를 “제기 되었을 때 구청장은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재판을 요구하여야 하며”로 수정검토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상위법과 시행령 및 규칙에 근거하여 인천직할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번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조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되는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적용지역, 제4조는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6조 일반폐기물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8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제9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 폐기물 봉투의 종류 및 규격 및 용도, 제11조 폐기물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와 스티커의 제작, 제12조 폐기물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소 지정, 제13조 수수료의 감면, 제14조 폐기물 봉투의 매수, 제15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 제16조 검사, 제17조 일반폐기물 적환장, 제18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제2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제22조 강제징수, 제23조 과태료의 취소,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5조 권한이임, 부칙 2조로 제안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또는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조 4항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사용료가 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금액은 특정하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

환경처에서부터 5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50원 이상은 못받는겁니까 ? 공중화장실을 지금 많이 설치하게끔 하고 개인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조례내용이 돼 있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유료화장실도 승인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 조항도 있는데 1회 사용에 50원이면 휴지값도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 50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 관내 공중화장실 보면 50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고 해서.

이것이 무슨 단체나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서 유료화장실을 하는 것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만들었을 경우는 50원씩 받자고 절대 유료화장실을 안만들거예요. 다른데도 그렇다면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18조에 유료화장실 과태료가 1백만원인데 그거 유료화장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 조금 잘못했다고 1백만원 돈을 내고. 돈 30원 50원 받아서, 너무 과중한거지 누가 유료화장실을 하겠습니까 ?

1백만원 이하니까요 위반사항에 따라서. 김위원님 별표 2를 보시면 1백만원 이하인데 위반사항 일반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위반할 때 해서 1차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이하지만 1차는 보통 10만원내지 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만원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이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개방변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방이라든가 항시 개방해 놓는 변소를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그런데는 개방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것을 지도를 해서 많이 개방하고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조례 10조 2항이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폐기물에서 등자를 앞으로 하고 뒤에 있는 등자는 삭제돼서 골목길이나 그외에 곳에서 나오는 배출되서 돌아다니는 페기물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문구가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이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먼저 조례에도 있던 건데 빠진내용인데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이 계약상에 계약서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대행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집행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계약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7조에 넣는 게 낳겠는데요. 그리고 7조가 8조가 되고 8조가 9조로 되고.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그 전에 넣는 게 낳잖아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이예요 ? 그거는 하나가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고 질의 다 끝난거예요.

일괄적으로 세안건을 다 듣고 안건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가자고 한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거죠. 의안번호별로 의결만 하는거예요.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과장님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9조에 보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하는 단체에 대하여에서 단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단체라면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부단체, 부녀회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부녀회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별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장려금의 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을 빼고 장려금의 대상기준은 재활용품 수집촉진에 있어 실적이 제일 좋은 단체에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애매한데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이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

지금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하냐 하면요 이 추진위원회, 단체에서 판매한 금액의 20%를 장려금으로 주는데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주고 있는데 성적이 제일 우수한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 다 주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가 장려금 지급한 것이 9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수단체만 주는 것 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전 단체에 장려금을 그 비율에 따라서 20%만 주는거니까 단체별로 금액차등이 나겠죠.

자체의 부녀회 같은데서 일을 열심히 해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것을 금액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

판매한 금액의 20%를 주는겁니다. 1백만원어치 팔았으면 20만원을 주는거죠. 그러니까 많이 실적을 올리면 많이 주는거고 실적이 적은데는 적은만큼을 주는거죠.

판매를 하면 자동적으로 청소과로 보고가 됩니까 ?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계에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안된다면 하고도 소외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못하고 바쁜와중에 편성되다 보니까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이 출연금이냐 민간위탁금이냐. 사실상으로 당초에 저희도 실무진에서는 출연금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여기가 좀 저희 실무자가 그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하는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여기서 부름을 받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출연금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과목은 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실장님이 지금 ’95년 예산상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었죠 ?

네.

그래서 출연금으로 목전환시킨다는 얘기죠 ?

네.

그러면 ’95년 예산서상에는 어떻게 저희들에게 승인받으실 겁니까 ?

저희가 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전환 전용한거만 표시하면 승인받으면 되죠 ?

네.

실장님께는 질의 마치고 담당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업운영자금을 행정지원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의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기금의 설치로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나. 기금의 관리로서는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다. 기금의 용도로서는 중소기업체에 직접 융자를 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며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장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라. 융자대상 업체로서는 구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수출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체와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 개발육성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과 제110조 제3항 및 4항이 되겠습니다. 29조 2항과 110조 제3항 4항은 기금의 설치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각조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요약보고만 하시고 축조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안번호 228번 인천직할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축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에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설치에 관한,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융자대상업체,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8조 융자신청,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심의 위원회, 제10조 융자조건에서는 운전자금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경쟁력 강화자금, 제11조 추가융자회수자금 융자,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제13조 변경사항 통보, 제14조 사후관리, 제15조 보고, 제16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제17조 결산 및 보고, 구의회에 결산검사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8조는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호중에 “구일반회계 출연금”을 “구예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수정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호중 “직접융자”를 “융자”로 수정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제10조 융자조건에 있어서는 제3항중 “3%내외”를 “3%내”로 수정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례법을 승인하기 전에 전자에 것을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조례수정사항에 큰 도움이 되서 질의할테니까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93년도부터 우리 육성자금 지원했죠 ?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나갔죠 ?

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93년도에 58억 7천만원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94년도에는 127억 1천만원 나갔구요. 저희는 조성금액이 전부 6억이 돼 있는데 그렇죠 ’94년거에요 ?

그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조례가 통과되야만 다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에게 주신 서류를 보고 또 지방자치법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어요. 110조에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을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밑에는 그와 유사한 말이예요. 회계년도를 어느 기준으로 보십니까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폐쇄가 2월 28일날 됐죠 ?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서를 봤어요. ’93년도 결산 하셨죠 ?

네.

조례법을 같이 수정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 안가는 부분을 어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 시 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한겁니다.

도시가스는 당해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 ’93년도에. 2억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라고 돼 있어요. 제가 도시가스를 겸해서 물어보겠어요 유사한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서 이거 언제 주셨어요 ?

저희가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결산보고는 언제 주셨습니까 ?

결산보고는 지난번 ’94년도 결산은 아직 안됐습니다. ’93년도는 결산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투자액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주신거에 조례법은 관련법규라고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볼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결산보고를 2억 투자한 것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기금조성만 된겁니다 그 당시에.

그당시면 언제 지출행위 벌어졌어요 ? 2억이 나간거요 ?

’93년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자보전이나 결산수익이나 여러가지 결산보고서가 돼 있지 않아요.

’93년도 12월달에 기금이 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달이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 ’94년도 결산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규씨 경리계에 전화해서 이 2억이 나간거 행위가 언제 발생됐나 알아보세요. 조례법을 보기 위해서 이런것을 물어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주신 도시가스를 보니까요 이번에 주신 계획서 4페이지가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

안가지고 왔습니다.

조례만들면서 이것도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

지금 중소기업.

죄송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께요. 여기 9천 5백만원이라고 대차를 수지와 지출이 맞아가는데 기금조성분에서 이자 계산한 것이 850만원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왜 이런 것을 다시 지금은 조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말하냐면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검사 시간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 계획서 보세요. 8.5%, 850만원 이자소득 같습니다 제가볼 때. 그러면 과장님 결과 올때까지 제가 다른것을 여쭤보겠어요. 여기 6조 보시면요 융자대상 업체라고 돼 있어요.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의 기타가 뭡니까 ?

이것은 1번에서 7번까지 열거한 외에 다른 상황변경에 의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법을 하면 민선청장님이 오시든지 앞으로 어떤분이 오시든 간에 만약 청장님 집행부 책임자들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분들 융자 안해드리고 기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막 지출하면 어떻다고 인정하세요 ?

그것은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것이 다 걸러질 수 있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청장이 하는거예요 청장이. 조례법의 기타나 등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법이 어떻게 기타가 있습니까 ? 만약이요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어떤분이 형을 받았는데 최고형 얼마 있고 있습니다 법조항에는요. 자, 기타 아무나 끌어들였어요 아무나. 그래서 제 의견은요 위원장님 8조 8항에 있는 기타라는 말은 수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12조 보세요.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시중의 연체율이요 그렇죠 2항에 보면요 ?

네.

일반시중은행의 연체료 가산을 할 때는 이자차액의 보전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

법정 이자에 대한 차액보증금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연체가 됐어요. 일반이자면 보증금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25%인데 우리가 정기예금 들을때요. 지불하는 것은 10.25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를 보전금으로 지불하는데 연체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연체는 고리로 받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럴때 우리가 보증금을 몇%를 책임지냐구요.

연체이자는 관계 없이 기존이자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항이 있습니까 ? 10조 5항에 보면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정한다라고 있어요. 무슨 협약이예요 어떠한 협약이예요 ? 금융기관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조례나 규정을 따릅니까 ?

이 협약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 조례하고 은행 약관하고 해서 저희하고의 계약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예치되는 범위내에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융자한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 거기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저희가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또 규칙이나 규정집이 나오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기 쭉 보면요 많아요 협약한다, 협의한다. 무슨 조례법에서 협의한다, 협약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지금 이해가 안가요. 4조부터 쭉 있어요. 이것도 또 틀리네. 정기예금이 여기 지금 가져온 것을 보니까요 1년에 8.5%이고 2년짜리는 10%라고 돼 있는데 8.25%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기예금 이율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변동된 율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물론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2년짜리 들은거하고 대출하고 나갈 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2% 책임이 아니라 얼마예요 ? 대출이자는 있잖아요 일반대출보다 3% 약하게 돼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있으면 그 차액이 보전금이 차이가 나죠 ? 그건 누가 책임져요 ? 왜 이런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법에 이것을 못을 박아야 돼요. 금리 가지고 못박자는 것이 아니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 어떠한 문구를 삽입하든지 해야지 전부 은행에 따라서 질질 끌려가서, 우리돈인데 협약에 의한다, 협의에 의한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중에 있잖아요 저는 질의 마치면서 이 부분만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보니까 기금 조성해 가지고 은행에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요.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아닙니다만 지출계획서가요 이거는 믿지못할 정도로 계획서를 만들어 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원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던, 융자해주던 것인데 그것을 새로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

네 금년도에 이미 타구청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구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융자한 예는 각구청 다 없습니다.

기금이 오늘도 아까 올라온 이웃돕기기금 설치이고 앞으로 기금설치 운영조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동안 상급관청에 주로 해오던 것을 구로 전부 미루는 느낌은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재활용품 청소과의 조례의 윤만영 위원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이, 그동안 시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든 시자체에서 자금을 만들든 해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전부 구로 이관 비슷하게 그렇지 않으면 시조례에 의해서 넘겨서 우리 자치구에 이런 기금을 계속 설치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자꾸 출연금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을 내다보면 지금 다른데 쓸돈도 부족한데 자꾸만 기금조성한다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것은 또 돈이 조금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김병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백 몇십억을 시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받아서 줬는데 이거 하게 되면 내년에도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줄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융자를 해주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된다구요. 그런생각 안하세요 ?

네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서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서구지역 발전을 아니라 뭐를 하든간에 이 기금을 자꾸 하다보면 이건 상급관청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지금 자꾸만 여기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예산을 활용하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 이거 하면서 시에서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라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조례안 3조에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구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각구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것이 말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느시점엔가 가서 시에서 이번에 각구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씩 해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억 출연해야 되요. 이게 문제예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스 기금처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기금 얼마 해서 10억이면 10억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 돈만 3년동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 되지만 이런거는 제가 조금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큼 작은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올해도 이를테면 1백 몇십억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에 융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95년도에 가서 서구에 기금 50억을 조성해라 나머지 70억은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우리 구예산에서 50억을 출연을 해야된다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기금운영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뒤에 보시면 제1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기금 운영이 운영계획서가 의회에 제출이 제대로 안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 기금운영 계획이 제출이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후에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기금운영 계획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수립을 해서 이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추경시에 기금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사실상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가서 예산안에 잡아놔서 만약 시에서 20억을 각구별로 출연을 해라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당연히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려고 예산에 잡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만일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른데 쓸돈도 없으니까 20억 출현 못하겠다 하면 과장님은 기금 위에서 마련하라고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오실 거라구요. 이미 예산 편성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시에서 20억 하면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예비비로 돌려놓고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출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한분도 안계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자꾸 구로 이런 것을 미루는 것인데 구에서는 이런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는 앞으로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각종 복지기금이니 청소년기금이니 노인복지 별거 다 해달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정은 안됐지만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각종 기금이. 서구예산 그거가지고 기금만들다 보면 예산 일반회계에 하나도 없어져요. 우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확보가 되고 재원이 확보가 된후라면 기금도 마련할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위에서 만들라고 한다고 조례안 만들어 놓으면 기금 해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면 그거 또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 시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80%를 해줄테니까 20%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하든가 무슨 약속이 돼 있다든가 뭔가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자체내에 있는 육성해야될 유망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육성을 해야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막연하게 해놓고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저는 다른 말씀 안드리고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시의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

1조 3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아까 6백억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성기금이 벌써 6억이 생겼으니 지침도 해야되고 그렇잖아요 ?

이건 다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185억원 나갔어요 시에서는요. 우리 서구에서요. 185억 8천만원이예요. 자료를 보니까요. 자, 우리 조례법을 통과시켰다고 합시다. 아까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듯이요 우리가 채무가 25억 6천 6백 있어요. 물론 예산계나 세무계나 거기서 책임자들이 많이 생각할 건이죠. 과장님 만약이요 저희가 조례법을 승인을 안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하세요 ? 만약 조례를 승인을 안해서 행위가 중단됐어요 그럴때 어떠한 결과가 돌아온다고 보십니까 ?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거예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형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법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이번회기에 다루지 말고 다음회기가 1월달도 있습니다. 2월달도 있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해서 그때 다시 상정하면 다시 토론하는 것이 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통과시키면 돈도 없는데 시에서는 서구로만 책임추궁하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7억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93년 58억 7천만원이 나갔구요. 그래서 185억 8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정군섭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재정부담이 자꾸 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형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기태입니다.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명기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86조의 2에 의해서 과태료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또 도로법 시행령 38조 3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지방자치법 13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이 도로법으로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가 과태료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서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50만원 이하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9번 인천직할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축조보고를 드린 다음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의하여 법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0조 제2항을 도로법 제86조의 2로 개정하고 제2조 제1항중 제40조를 제10조로 개정하며 동조 제2항중 제10조를 제40조로 개정하도록 요구됐습니다. 아울러 제3조 제1항중 과태료가 20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동조 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도로법 제8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중 제40조를 제11조로 하고 에서 제11조에 열거한 도로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등이 포함되지 않아 도로의 개념이 포괄성이 없습니다. 도로법 제10조에는 도로, 준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조에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노선은 다 도로로 본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제40조를 제한된 도로를 국한하는 40조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성 있는 제10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40조를 당초 11조로 개정하는 내용 그것을 10조로 하는데 따라서 별 문제점 없습니까 ?

네 문제점이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11조로 하겠다고 제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의견을 나눠본 결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10조로 하는 것이 도로의 포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조 2항이 언제 만들어진겁니까 ?

’93년 3월 10일날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93년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인 도로법 시행령이 ’93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태료 징수조례안 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거죠 ?

네. 시기적으로는 법개정되고 나서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94년 9월 30일에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시달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50만원 이하로만 표기가 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6개구청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은 사실적으로 보면 ’94년 9월 3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94년 11월 5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인천직할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