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초대의원의 임기에 마지막 정기회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지막이 되는것 같습니다. 9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241호 인천직할시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인천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관련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인천직할시서구조례중 인천직할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인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천질직할시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 조례중 인천직할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인천질할시 서구의회 의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부칙 1항 시행되는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직할시 서구청장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표기 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구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하는것으로 본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기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 조례중“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는 규칙이나 규정 혹은 훈령등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다든가 구의회경우 자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검토의견으로는 서 구조례중“을” 인천직할시서구 조례등 자치법규중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총망라한 모든 자치법규를 광역시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하고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중 자치법규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자치법규니 이런건이 많이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낸대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김윤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대로 검토의견사항 맨 하단에 보면 인천직할시서구 조례중을 등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 자치법규 중으로 그렇게 되는거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다수) 그러면 김윤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안번호 241번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중을 등으로 그다음에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등 자치법규 중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잠깐만요.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죠.

조례에 따른 일괄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 일괄 전체라는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법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안번호로 241번을 상정한 내용은 서구 자치법규가 아니고 조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 사항은 조례만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나 훈령 예규는 자치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만 상정을 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회에 대한 조례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규칙과 훈령 예규는 또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은 조례안이고 규칙이나 훈령 예규는 또 별도로 의회에서 상정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례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건으로 내놓으시고.....

네.

따라서 상정도 되지않는 규칙을 자치법규라든지 이런것까지 일괄해서 상정 통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의규칙상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안만 이번 회기에 다루고 나머지는 또 상정 요구가 있으면 그때 상정을 해서 다루는 것이 회의규칙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훈국위원님께서는 의안번호 241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얘기죠.

그렇죠무슨 상정도 되지않는 안건을 갔다가 붙여서 일괄처리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얘기죠 회의규칙상.....

위원여러분들 다른 의견 계신분들 안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기획실장님 지금 규칙이나 자치법규나 이런 등등이 의회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아니 지금 법무계장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규칙이나 훈령 예규는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조례만 개정해서 광역시로 출발하는데 따른 의회 승인을 별도로 받는것 외에 조례 개정으로 다 가능하냐.....

일괄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규칙이 훈령 예규는 별도로 또 자치단체장이 고유 권한으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해도 상관없다 조례만 개정되면.....

네 조례만 개정되면 규칙이나 훈령 얘기는 당연히 개정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의회의 규정이나 규칙이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정이.....

네 이훈국위원님.

회의를 하면서 상정된 안건이나 다루면 되는것이지 무슨 그렇게 친절해 가지고 상정도 되지않는 안건까지 첨부시켜서 통과 하겠다는 얘기는 회의운영상 맞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오늘 상정되는 것은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다루면 되는것이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보니까 일부분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게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검토의견이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자치법규의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상위법이므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변경이 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규등을총망라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상 이훈국위원님이나 법무계장의 해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재검토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번쯤 물어볼수 있는 사안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례등을 개정하면서 자치법규나 훈령 같은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을 물어보는 것은 되지만 이것까지 일괄해서 의사일정에도 없는것을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잘못를 떠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말하자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텐데 그것이 설명이 잘 안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된 것인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등 모든 조례를 명칭을 변경하고 나면 자치법규나 훈령지시 이런것들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것은 집행부측에서 고유적으로 할수있는 부분도 있고 의회에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될 부분도 있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조례외는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 법무계장님 말씀이.....

그것은 의회조례.....

의회거만.....

의회조례는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그렇죠 의회것은 의회에서 또 조례 개정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치법규나 훈령이나 지시 이런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안번호 241번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20)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36)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번 95년도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유재산으로 취득되는 것은 총 6건으로 토지매입 4건, 건물신축이 2건으로 토지매입은 동청사부지 매입 3건, 노인정부지 1건으로 4076.6제곱미터에 19억 7천 425만 4천원이며 건물신축은 가정3동사무소 및 가좌2동사무소 신축으로 2275제곱미터에 14억 8천 46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취득되는 구유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2동청사는 산림청 국유지로서 면적은 1216제곱미터로 94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5억 342만 4천이며 95년도 5년 연부로 5천만원으로 계약 체결 5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가정3동청사부지매입 및 동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3동은 금년 7월 1일 분동 개청하여 현재 가정동 567-1번지 한국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임차 사용중이며 95년도 동청사신축을 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지만 가정3동 관내에는 국공유지가 없어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동청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구민회관의옆 임야상태 가정동산 140-6번지로 토지는 1228제곱미터로 평당 약 236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8억 7천 5백만원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975제곱미터 약 295평에 공사비 6억 5천 백만원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석남3동청사부지는 산림청 국유지로 면적은 972.6제곱미터로 94년도 공시지로 계산하여 5억 6천 943만원으로 95년도에 5년연부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시천노인정부지매입은 굴현노인정에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철거되어 사유지를 매입 노인정 신축계획으로 시천동산 38-3번지 임야를 200평으로 약 2천 640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가좌2동청사 신축은 가좌동 30-105번지 교환부지에 기존청사부지 보다 신축부지가 넓어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00제곱미터 공사비 8억 3천 3백만원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동청사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면적 442평을 분할하여 현 재 동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같이 대지면적 300평규모에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975에 295평으로 공사비 6억 5천 백만원으로 동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95년도에 신축할 가정3동과 같은 금액입니다. 의안번호 220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그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서 94년도에 구유재산 무상대부권으로서 가좌4동 339번지 가좌체육공원내 구유토지를 서부경찰서의 무상대부권으로 제안이유는 가좌4동에 지역이 방대할 뿐만아니라 계속되는 인구유입등 타지역에 비해 각종 범죄 발생 추세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발생 빈도가 공단지역보다도 주택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현재 공단내 위치한 파출소의 먼 거리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서구 공유재산 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토지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전용 내용은 신청자가 서부경찰서장이며 장소는 가좌4동 339번지 가좌체육공원내 있습니다. 전용 목적은 가좌4동 파출소 신축이며 점용면적은 35평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공원법 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대상은 1개소 가좌4동 파출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로 가정2동청사부지와 가정3동청사부지, 석남3동청사부지, 시천노인정부지등은 집행부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아울러서 의견을 올릴것은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가정3동청사 가정동산 140-6번지는 95년도 예산에 채무부담행위 건축허가로 승인된 사항이며 가좌2동청사 가좌동 30-105 번지 1300평방미터 393평에 건축은 현 가좌2동청사와 교환한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것으로 동청사에 필요한 면적을 분할하고 잔여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보고한 것도 현 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3동 규모로 300평으로 분할해서 해당하는 평수에 취득을 승인하고자 수정을 요구했는데 수정한 대로 취득승인을 해줄수 있는것이 옳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23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가좌4동 파출소 신축부지는 가좌동 339번지 공원 7290평방미터중 116평방미터를 무상대부 사용하고자 하는것으로 공원법 제8조와 동시헹령 공원법 8조에는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별첨해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동시행령 6조에 의해 공원이용 주민에 지장이 없는한 파출소 부지로 허가를 할수 있게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법은 인천직할시 공원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15조에 점용허가 기준이 있고 기준에는 유료로 허가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각종 매설물에 대한 것이나 토속채취등에 대한 유료를 받는 규정인데 거기에 없고 단 11조에 요금의 감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좌2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말씀은 그땅을 분할해서 매각 처분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규모는 서구청 동사무소의 규모에 버금가는 그정도 되는 그런 평수로 95년도 하반기에 짓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내용에는 그러한 것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요.

국유재산 취득승인 내역에 보면 가좌2동사무소 사항이 면적이 295평에 짓는다는 내용이 대강 나오고 6억 5천 13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추정가액에.....

여기 설명 자료에.....

네.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는 잔여 토지를 매각하면 얼마정도 될것같습니까 ?

제가 위원님들하고 대강 몇번 얘기했는데 평당 한 30

그러면 2억정도가 부족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파출소부지 임대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파출소가 공원에 들어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더 낳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

제가 그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한것인데 가좌체육공원이 위험지역으로 문제가 많은데라 그래서 그쪽에 해놓았을때 우범지역은 괜찮지 않겠나 제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에 짓는것이 아니라 모퉁이에 짓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좌4동에 파출소 문제만큼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향후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례가 되면 계속 공원에다 파출소를 짓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죠, 그랬을경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공원에 파출소가 있어서 나쁠것은 없다 공원이 지금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재무과장님이시니까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죠.

네 할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좌2동사무소도 복합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임의조례에 관한 조례를 고쳐서 그것이 수지 타산이 맞는쪽으로 조례를 고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가능한데 그것이 표준 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줘서 그 건물유지니 이것이 지금 두군데에 다 실패를 봤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 줄경우에 현격히 싸게 되어있는 임대료 책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임대료가 수지타산이 맞는 수준으로 적정수준이 되면 실패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이야.....

그러니까 차제에 재무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니까 구 수익사업에 관한 건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임대료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날수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지 지금 기존의 틀을 가지고 수익사업에 맞지 않는다 맞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지나간 시대의 구시대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파출소 대지 사용문제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이 하나 통과되면 계속 파출소부지를 공원에다 사용하겠다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뭐냐하면 가좌4동은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에 적합하게 볼때가 없고 그다음에 그쪽공원이 우범지역으로 해서 그쪽에다 선정을 한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다음에 아까 가좌2동관계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연구도 한번 해보고 공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정3동신축청사부지요 그 위치가 본의원이 생각할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민회관이 가정3동에 거의 가운데 정도 길이로 봤을때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그 땅도 그렇고 해서 그사항을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최대한 고려중이고 총무과에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동사무소는 반드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3동부지 예정지를 보면 주택가 하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가 우선 마음에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20미터 도로에 접하는데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

네.

따라서 동민들이 이용할때는 상당한 불편함 따른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것도 고려해서 매입관계는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각 단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6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번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1431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중개정령 제46조 제1항과 동령 별표 4에 의거 결산선임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 개정안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별표 일비 3만원에서 개정은 일비 5만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222번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돌출된 물품관리 조례중 불용품에 대한 감정의뢰 단가, 물품 출납원의 장부축소, 물품분류중 비품취득단가,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서등 물품관리 행정업무를 개선 보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서당경비 물품매입, 품의요구, 불용품에 대한 감정의뢰 단가조정 그다음에 물품출납원의 장부축소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소모품대장 삭제 도서대장만으로 축소하는 사항이고 물품분류중 비품취득단가조정등으로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현행 제8조 사항입니다. 제가 삭제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개정하는 이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17조 제4항에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한것을 천만원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4조 제1항 4에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장부중 비품출납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개정은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별표2에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개정을 10만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번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히 제안설명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으로 하는 내용과 3만원을 5만원으로 하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에 의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번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물품관리 개선으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결산검사위원이 3명으로 되어있죠.

네.

그런데 5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이 뭐냐하면 구의원 뿐이 아니라 회계사 및 여러 전문적인 사람까지 같이해서 내실있게끔 결산검사 운영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상위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3인이 금년에도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었죠.

네.

그래서 위원들로만 구성을 하니까 회계나 모든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회계사 내지는 전문직종의 사람들을 추가해서 바람직한 결산검사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까 ?

상위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상위법이 개정 되었으니까 우리도 개정하자 하는것은 맞지않고 명분상 3명이 해도 되는것을 5명씩해서 2명씩하면 일비에 올려주면 10만원씩해서 괜히 비용 없애는 맛에 합니까 ?아무리 상위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이 바뀌게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 상위법이 바뀌었을때 우리 구청에서 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때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못을 박아놓자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심도있게 해보자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여쭈어 보는것은 이것을 위원들로만 3명씩 매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키자 하는뜻이 내포되어 있다든지 무슨 말씀을 듣고 그에 상응하는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운영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이말이예요, 상위법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뀝니다 하는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뭐냐하면 전문인력을 해서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에서 바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품 한건당 500만원 단가를 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비품이나 각종 내용에서 500만원이상짜리가 프로테이지를 봤을때 얼마나됩니까 ?

감정의뢰 단가를 얘기한 것이지 한건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당 감정의뢰한 것을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각종 컴퓨터나 비품 모든것을 봤을때 물품당 500만원이상 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500만원을 천만원으로 올리는 배경하고 또 지금 현재 실정상으로 94년도 재물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500만원 이상짜리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

이것이 일괄 불용품은 일괄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단가는 전체의 서구관리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단가사항이 커졌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단가조정을 한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른 총량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다 그런 얘기인데 500만원 이상짜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강 말씀해 주세요.

저희물품에 한 10내지 15%.....

10내지 15%가 500만원이상짜리가 있다는 말이죠.

네.

주로 어떤 종류들 입니까 ?

현재 고속복사기라든가 엠프같은것을 보면 전자제품이 많습니다

94년도 재물조사후에 지금 이러한 발상이 나왔다 라는 내용을 보면 소모품대장이 일을 쉽게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듯 싶어요, 소모품대장을 없애면 전부 자유자재로 쓰게하고 그다음에 500만원에서 천만원이면 건당 천만으로 올린다 라면 웬만한 것은 그냥 다 감정이 필요없이 쉽게 처분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천만원이상짜리 또 있습니까 ?

이것이 뭐냐하면 감정의뢰 감정가격만 굉장히 올라가지고 감정하다 보면 판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소모품대장이라는 것은 벌써 없어졌어야 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모품에 대한것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이것에 매달리다 보면 일에 문제가 있고 소모품이라는 대장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각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번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2번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안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의안번호 223번입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94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2개의 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재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 제6장 제14조로 구성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구세 면세, 사회교육시설 확충 및 문화재보존을 위해 구세를 면제 또는 경감, 주차장건설의 촉진과 자동차매매거래의 질서확립등 교통정책지원을 위해 구세 경감, 지역발전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감면신청등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서는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다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에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 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제2호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제3호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4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6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제3호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4호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주차장에 대한 감면)제1항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자가 과세기준 현재 주차장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제2항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항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호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호 연간수입급액의 계산기간중 사업을 개시하는등 그 기간의 계산일이 365일이 미달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연간수입금액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하고 영업일수 곱하기 365일 이것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3호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7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하는 중고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것은자동차매매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요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의한 감면) 제1항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에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겸강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2항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 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사업소세 (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그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2조(인천직할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제1항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 세를 면제한다. 제2항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공단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13조(감면신청등)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천직할시서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조례가 따로따로 있지만 한데 묶어서 94년도까지 되어있는 것을 지금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칙 조항별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제2항중 그 부대시설로 으로서의 주차장 의를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의로 오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탈자가 지금 배부해 드린 의안에 써 있는 오탈자를 정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잠시만요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죠.

네 김윤복위원님.

6조 2항에 부대시설로서 으로서에 으로서는 빠져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

6조 2항입니까 ?

네 6조 2항.

네.

6조 2항에 보면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하고 으로서가 또 있는데 으로서가 필요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삭제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으로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문맥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

그것은 삭제를 해야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김윤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 2항에 부대시설로서 그다음에 으로서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 12월도 저물어갑니다. 돌아오는 새해에 각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