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 37분) 2.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안 4.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에 여러번 방송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쓰레기 종량제실시를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마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 기본방향이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인한 쓰레기자원화 쓰레기환경오염 방지등 환경보존과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국민실천의식을 함양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종량제 시행하는 대상지역과 제외구역을 제3조내지 제4조에 정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폐기물은 임실군에서 제작하고 공급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때에만 저희들이 치워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외대상 쓰레기는 별도 수거운반 한다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근거법규는 방금 말씀드렸고, 배경도 그렇고, 주요골자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방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쓰레기종량제 실시구역, 조례용어로 임실군 폐기물 관리구역은 임실읍에 9개마을 오수면에 6개마을, 관촌면이 4개마을, 신평은 대리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강진면 갈담이 되겠습니다. 하운암이 마암 막은댐, 운종 운암대교, 운암 뱃마당 신기, 총 26개마을에 2,762가구, 인원은 10,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쓰레기 봉투 종류 및 규격은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나눈데 공공용은 사선대같은 곳으로 비용은 부담할 수 없는 곳에 무료로 공급하게 되는 봉투이고 나머지 일반용은 가정에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흰색이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되어서 저희가 청소할 때 일반용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기준을 보면은 업자한테 10리터 80원에 공급하고 90원에 팔게 되어 있고 20리터은 160원에 공급을 하고 판매가격은 180원입니다. 전주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조금 싸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예를들어서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비를 받고 처리해 달라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8조를 보면은 일반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규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조례안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일반폐기물 외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법”이 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제2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페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그러면 장을 넘겨서 다음은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수에서 건설하고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생기면서 축산폐수처리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및축사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3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축산폐수 및 축분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를 신설함에 따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운영시 수반되는 수거ㆍ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적적 수준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운영 및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수집 운반대상 및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수집ㆍ운반업의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의 징수 규정, 예를들면 리터당 7원인데 수집ㆍ운반비는 6원이고 처리비가 1원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비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준용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법적근거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관리 제32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주요내용에 대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기에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무단배출되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 및 생활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하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실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완공되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수거운반비라든가 처리비용의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ㆍ운영하는 내용, 운영목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과장님!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농가라고 하면은 지역에 관계없이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해당됩니까? ○

아까 쓰레기 종량제 구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축산이 금지되고 그 구역외에는 축산이 허용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해당지역은 운반을 안해주고? ○

축사자체를 그 구역에서는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종량제 지역안에서 축사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

그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는 축사허가도 나가지 않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축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경찰서 옆에서도 젓소를 키운단말이요 그런 것이라든가, ○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가 됩니다. 한두마리를 기르는, 예를 들어서 개를 기르거나 닭을 기르는 것은 별문제가 안되고 신고대상시설, 허가대상시설을 규제하는 것이지 농촌지역에서 한두마리씩 키우는 것은 규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법 자체는 좀 부드러워요.

사실상 오수를 가보면은 돼지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촌에도 소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촌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고와 허가대상시설을 20개소 조사했는데 16개소가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16개소를 일괄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일괄적인 고발은 안되지 않냐, 12월 31일까지 이러한 항목을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12월 31일까지 넘으면 저희가 고발을 할 것입니다. 한 5군데가 고친다는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나머지 11군데가 남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1월달에는 고발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규모가 큰 시설이므로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고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은 현재 법의 규정이 없는데 만일 법이 그런데까지 적용된다면 농촌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농촌이 도시계획이네 뭣이네 하지만은 사실상 주된 생활은 농사를 짓고 살고 있어요. 임실만 하더라도 전업이 상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엄격히 규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발을 하다던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권에 침해를 받지 않냐는 것입니다. ○

고발하는 사람은 예를들어서 700평방미터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허가대상은 1,400평방미터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닭은 몇천마리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돼지 한두수 키우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해서 허가를 받으면 상관없다. ○

그렇죠. 그다음에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임실군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의 대행은 수집운반업을 지금현재 분뇨대행처럼 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 수집운반비처리 징수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집운반비는 리터당 6원이고 처리비는 1원으로 총 7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집운반비의 감면, 천재지변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집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고 그다음 이비용을 내지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전에 걷기 때문에 그럴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도감독규정은 축산폐수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는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지금 특별하게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않은 공중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덥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그다음 좋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 책무부여, 그다음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등에 있고 공중화장실을 지정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의 설치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을때 시설개선명령 및 이행기간을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 유료화장실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못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유료화장실을 허가받은 자가 잘못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동시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경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사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되었고 국민들에게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소득수준이 올라간만큼 선진 화장실문화를 정착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내용은 장황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료화장실 혹은 무료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상태를 좋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이 뭣이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둬야 할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외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과벌할 수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지치의 요견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아래 유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선명령을 하지 않으면 1십만원내지 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안한 3가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임실군내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없다고 함) 앞으로 신청이들어온다고 보면은 유료화장실을 허가할 계획입니까? ○

그것은 법적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겠어요? ○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공중화장실을 보면 시장주변 그런 곳은 상당히 안좋거든요? 이러 것을 특별히 관리하고 개선하자면 이 조례가지고 규제를 하고 한다면 정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을 선진화 시키겠다는 노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적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 임실군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깨끗이 잘 정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축산폐기물을 수거할 때, 예를들어서 한 농가가 축산페기물을 가져가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차가 가서 자기들이 실어서 가져갑니까? 그리고 톤수를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렇다고 함) ○

실은 차에 톤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똥같은 것을 퍼가라고 했을때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밭에 뿌려달라고 하고 돈을 주면 가능합니까? ○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무단방류이고 그것은 단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축산 분뇨를 재활용할려면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밭에다 거름할려고 받아도 안되다는 말씀이죠? ○

예,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조를 설치한 축산폐수를 어떤 시설허가나 신고대상을 받은 농가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온 것을 하면은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정호조를 거치지 않은 일반 축분을 그냥 갖다가 쓰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거택구호자는 어려운 자이니까 당연히 보호를 하지만 거택구호자는 아니지만 그 외에 크게 재해를 입었다던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대행업자가 둘이라고 가정할 때에, 앞으로 축산 축분처리가 많을 때에 대행업자들 둘을 한다고 할 때에 아무라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경쟁이 없고 써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구역에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붙여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강제성이 되는데 나중에 안붙일 수도 있는 규정도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가 제7조입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조해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꼭 해야되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용어는 한문을 우리 한글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임실군도로점요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점용료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법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 1중 점용료산정기준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점용물의 종류란 2호중에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추가시키는 것과 두 번째 , 점용물의 점용종류란 3호중 간판을 (돌출간판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점용물의 종류란 3호중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비고란에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는 것으로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제14382호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와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가서 하수도관, 가스관, 다음에 전기통신용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기통신관 다음에 가스관을 삽입하는 것과 제3항에 간판을 보면은 그전에는 간판만 되었지만은 돌출간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기존 조례 14개를 통폐합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임실군세감면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을 보시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을 보시면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는데 일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장으로 나눠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자동차세 면제가 있고 제3조를 보시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우한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제6조를 보시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되겟습니다.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인데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새,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 6항까지 있는데 저희군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해도 학생들이 실험이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를 보시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보시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향교 소유재산은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해서 100분의 1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을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993제곱미터 약 100평으로 재산세화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저희군은 이 사항이 해당은 없습니다.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제13조를 보시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종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소유 농지등에 개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장을 보시면은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이 아직 임실군에 없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을 하고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면은 실시할까 합니다. 제16조를 보시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제가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짚형승용차게 대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도표가 있습니다만은 1,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1,000cc초과 2,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2,000cc초과 3,000cc이하는 165원, 3,000cc초과는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장을 보시면은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제도로 공공시설요지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사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받아야 하고 저희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조례는 저희군에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를 보시면은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임실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임실군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임실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가세면제에관한조례, 임실군짚형승용차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장을 넘기시면 상이등급 분류표가 있고, 임실군세감면 신청서에 의하여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조례에 의한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0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하단에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해서만 감면을 한다 하고 못을 박았단 말이예요. 그 후에 향교재단으로 편입된 재산은 못감해 준다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이 임실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다른 재단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향교재단만 그 후에 재산취득 한 것은 감면을 해주지 말라고 한다면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향교재단에 대해서만 해주고 그전에 재산은 1000분의 1로 해주는데 저희들이 일반세율보다는 50% 경감을 해주고 있어요.

제18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짚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려고 해요. 그리고 표를 보면은 1,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그랬는데 그것이 10원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감면액이죠. ○

세액입니다.

비영업용이 비싼데 왜 그런가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

일반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용은 세액이 참 싸요. 그리고 일반 자가용은 대개 비쌉니다. 그래서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영업에 따른 보장대책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보더라도 영업용택시는 1기분 세액이 1만원미만을 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