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4년 11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 제34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시행코자 하는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동구 서석동 93-5 대지 245.5㎡ 동구 서석동 93-13대지 204.7㎡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의거 2개 법인감정 회사가 감정한 산술평균치에 매입하여 서석동 사무소 부지로 활용코자하며 소규모 토지로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미달로 보존가치가 없는 동구 산수1동 377-28대지 13㎡(3.9평) 동구 지산동 405-7대지 2㎡(0.6평) 동구학3동 901-247 대지 43㎡(13평)를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된 재산은 동사무소 신. 증축등에 따른 자산 증식으로 사용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관계법령을 준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34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관리보호와 원활한 업무수행 및 각종 문예활동 지원책으로 예술의 공간을 확충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 부각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전시대는 예술의 거리내 중앙로 입구에서 파고라 설치대까지 110m 구간에전시대 32대, 판매대 2대를 설치운영하게 되겠으며, 전시품으로는 그림, 글씨, 판화, 사진, 도자기, 디자인, 화방 및 필방기구등이며 판매품으로는 예술서적, 잡지, 신문, 관광안내책자, 각종 홍보물, 토산품, 전통차등이고 시설사용 또는 변경시 구청장의 사전허가에 의하여,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의 규정과 의무위반등 사유 발생시 위탁취소 조항, 지도감독,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자 임무, 전시방법, 기금운영관리, 손해배상등 조항을 마련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많은 예산투입이 소요된다고 봤을때는 효과성등을 감안 운영관리할 사안이 라고 판단되었는 바 문화예술 발전차원에서 볼 때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12월 21일 김유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당일 모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34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의원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의 모든 조례를 변경개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나 절차상 많은 날짜와 시간이 소요되어 법효력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포괄적 법효력을 일괄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동구의 조례중 '광주직할시 동구'를 ' 광주광역시 동구'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로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장'을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의장'으로 변경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조례 시행당시 '광주직할시 동구'또는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으로 표기된 것은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전국 공통적임을 감안 본안과 같이 승인함 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제반규칙의 명칭을 변경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법효력의 시급성으로 제 반규칙의 개별적 개정의 절차를 피하고 효율적인 개정절차를 갖기 위하여 포괄적 개념의 단일개정 규칙안을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명칭 변경대상 규칙으로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외 4개의 규칙이며 시행일은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또한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로 표기된 문서나, 권리의무증서, 기타 처분사항은 '광주광역시'로 본다는 경과 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국 공통적임을 감안, 본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 역시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규정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역시 전국 공통적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12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모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 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두암2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의 구역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북구 두암동 273번지등 35필지 8,437㎡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하고, 북구 풍향동 39-59 82㎡, 산 19-42 20㎡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하며, 동구 산수동 114번지 등 9필지 8,297 ㎡를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하여, 동명칭 변경 및 신지번이 부여되는 곳의 구역을 조정 94년 12월 26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행정구역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인구는280 명이 증가되겠으며 면적은 320㎡가 증가되겠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검토한 바 각종 인. 허가 처리와 재산권등의 행사에 불편과 하자가 없도록 하면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역시 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24호로 시. 군. 자치구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두암2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하여 행정운영 동의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방금 보고해 드린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상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물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34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 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의결하였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4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시. 도의 공통된 건의안을 수용하여 비품구분, 기준조정,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법정장부의 축소 등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비품 구분 기준조정에 있어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 생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서 1 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법정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34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 면제에 관한 조례외 13건의 조례 적용시한이 9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구세 면제 및 감면 관련 조례가 각기 별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다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제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유형별로 네개의 장으로 구분하되 제2장에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에는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에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에는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으로 하여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지원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994년11 월 25일 동구청장이 제출,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청소과 소관 조례안 3건은 1994년 12월 9일 역시 동구청장이 제출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5건의 조례는 12월 22일 제34회 정기회 6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동안 전위원들이 상위법규등 관련규정과 제반자료 및 특히 광주시 타 자치구 조례안과의 비교분석 등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위원들과 소관 국과장간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회관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되는 여건 변화에따라 기존의 "동구 사회복지회관관리 운영지침"은 폐지하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제정하게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복지회관을 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관의 기준 미만의 주민 복지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사업운영 범위를 "아동복지사업 주민자립 지원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기타복지사업"으로 하고 복지회관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과 위탁운영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복지회관의 위탁 및 임대운영시 순수 주민복지라는 원 취지의 일탈우려, 수탁자나 이용자의 변상책임 실효성 부분등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진정한 복지행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규칙의 제정방향을 주무부서에 제시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의식증진을 위한 주민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지역사회 원로로 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을 각 기 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하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 노인복지계좌를 설치 세입. 세출 외로 관리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집행토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인이내의 노인복지 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도록 하였고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노인회동구지회에 대한 지원문제 기금조성 부분등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노인문제는 각종 사회문제중에서 비중이 큰 부문이므로, 기금조성을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소득이나 문화수준에 걸맞는 화장실문화의 선진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제정하게 된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공중변소"를 "공중화장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자 관리자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였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화하고 이의 불이행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일정시설 기준, 전담관리자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하에 유료화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공중화장실은 일상적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수행의 실천을 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단일안으로써 바로전에 보고하여 드린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공중변소의 설치관리"를 정하고 있는 제3조 규정이 신조례안과 증복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변소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 여 공중변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와 "공중변소를 설치 지정할 때에는 규칙으로정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의 "공중변소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종합적인 단일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가결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1일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지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라는 환경처 지침에 의거하여 광주직할시로부터 "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종량제나 문전수거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및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전반을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구 산하기관, 공공건물, 통. 반장을 제외시켰고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밀집지역등의 독립채산제 폐지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문전수거 제로의 전환시 종량제 정착도와의 상관관계 및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대상의 합리성, 타당성 여부와 관급봉투 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의 불편해소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봉투의 재질,크기,가격,쓰레기 수거방법,불법 투기자 단속등 제도적인 측면과 시민의 자율참여율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운동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줄것을 주무부서에 당부하면서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 및 개정안 5건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발언대에 나와서 제가 보고드리고 있고 현재 저희 의장님에게 건의하는 것은 질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면 답변도 제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나오셔서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중 공중 화장실을 유료도 더러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중 지금 종량제 실시함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폐기물의 처리대책 이라고 보는데 그런 일반폐기물 말하자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대형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대책등은 어떻게 조례로써 처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 니다.

예. 좋습니다.

대형 폐기물 다시말해서 냉장고 텔레비젼,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은 별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면 수납기관에 대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면 되겠고 다량 폐기물은 1일 300Kg이상 또는 일시에 1톤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납기간에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광주미화 차량이 운반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자주 이용되는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수수료 자립도라는 것이 뭡니까?

자립도는 저희동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비용 즉 말하자면 대형업소 비용,인건비등 여러가지 수수료 로 처리되는 비용의 자립도가 지금 95년도는 40%정도를 받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 해서는 100%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렇다면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95년도의 쓰레기 자립도가 40%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우리 본 예산에 쓰레기봉투 팔아서 들어온 예산이 35억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미화회사에 주고 있는 것이 32억이죠? 금년도 예산이 못될거예요. 그럼 우리 자립도는 10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소에 나간것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에서 나간 숫자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행사업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행회사에 나간것이 아닐망정 전체적으로 볼적에 벌써 40%자립도라면 70억, 100억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거둬들일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조례를 보면 똑같다는데 본인이 어제 전주를 갔다오면서 보니까 전주같은데도 521리터 같은 것을 70원씩 받고 10리터짜리도 우리보다 더 싸더군요. 120원받고 20리터는 230원받고 우리는 좀더 쌉니다만 ,그러나 봉투값을 더 내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예요. 자립도가 40%만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적어도 지금 우리 동구의 예산 책정이나모든 것을 봐서는 80%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기준은 환경처에서 기준이 나온것으로 해서 4개 구청이 전부 통일이 되어있고 그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주같은데는 우리보다 봉투값을 더 받 아요? 환경처기준이 나와있다면 전주가 5리터짜리가 70원받아요? 우리는 60원받는데? 환경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온것이 아니예요. 지금 보면 전주가 5리터 70원 10리터가 120원 우리는 110 원 60원 이렇게 받아요. 환경처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안 맞죠?

타 시도와는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조사해 왔어요.

우리 광주시가 타시도보다 받는다는 것은...

이 조례안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립도 40%에는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동구 구민들은 봉투값을 너무 비싸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40%만 하라고 했을때는 지금 현재 쓰레기에 들어간 돈이 백억 되겠습니까? 못돼죠?

앞으로 자립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처에서 나온 자립도 기준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40%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 35억 잡았고 지금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의 35억을 우리 동구는 받아 들이겠다했고 쓰레기 봉투 팔아서 그다음에 실지 대행회사에 나간것이 32억이 좀 못되고 그럼 우리는 3억 이상을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 조례자체를 놓고 잘되었냐 못되었냐를 따지지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되고 다음 기회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영식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관련 수입항을 신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는 모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34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