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의 진행방법도 어제의 구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황충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항시 요란하게 명예환경감시원이니 깨끗한 인천 만들기니 자율지도단속이니 야단법석을 해봤자 계속해서 검은 연기는 항상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당국에서는 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은 더러우면 정수해서 마시고 농약성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는다고 하면 먹장 같은 연기는 여지없이 쏘이고 마셔야 합니다. 물론 공장 가동으로 국가경제를 부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대기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험수위에 놓인다면 돈으로 건강과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하필이면 전국에서 인천의 공해가 제일 심각하다고 지난 12월 1일 인천일보 사설에 보도되었습니다. 주무당국은 물론 전 시민이 날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하루속히 추방해야 합니다. 적당히 조사하여 법으로 제한된 벌금이나 물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다고 봅니까? 특히 새벽이나 야간, 휴일을 기하여 폭탄연기를 마구 뿜어내는 악질적인 문제의 대책은 없는지요?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서는 쾌적한 주거를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관계공무원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의원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된 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긴 정기회를 치르느라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자치제의 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정치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도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들도 제목을 보고 계시겠지만 우선 생소합니다. 그간 회의에서나 행정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생소한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서 다음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여성관련 행정 및 공무원의 여성문제 의식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 지원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공무원들과 만날 때 큰 벽을 느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지방자치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지방공무원들이 미처 옛날제도에 길들여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을 해나갈 때 답답한 벽을 느꼈고, 두 번째는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보수적이다, 중앙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정책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답답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우선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성을 수혜자라든가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발전의 한 주체자로서 남녀평등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현 시대의 흐름이고 세계적인 인식입니다. 우리 나라 중앙정부에서도 1985년에 유엔에서 마련한 "여성철폐협약"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획기적으로 여성정책도 새롭게 바뀌고 제도도 마련해 왔고 '94년 올해에는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 우리 나라가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88년 이후에 그러니까 6공화국 초기에 벌써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제2정무장관실, 앞으로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이 명칭이 바뀐다면 "여성처"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장관실도 마련하고 중앙과 정부간 서로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정복지국과 과도 그 당시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내무부 등 정부 40개 부처에 여성정책관련 협조 부서를 두어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여성정책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요보호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이 아니라 남녀차별을 하는 관습과 그런 사회제도를 철폐하는 남녀평등 실현 목적을 가진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정책 아래에서 진행되는 주요사업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성공직자의 고위직 진출, 남녀평등 의식교육의 강화, 성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 여성의 고용확대 및 불평등 관행 개선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만나서 변화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지방행정인데 이런 지방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지역에 알맞게 실천하지 않는 한 지방정책은 한갓 선전물에 그칠 뿐입니다. 더구나 어제 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중앙제도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지방행정의 여성문제의식에 관련한 낙후한 행정과 공무원들의 낙후된 여성문제의식은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진민주복지사회 발전을 더디게 하고 세계화에 뒤쳐진 현재 지방행정의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복지과의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 9명의 인력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대상을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부족이고 그나마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빼가는 데가 가정복지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 관내에는 협성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관리해야 될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로 시설을 관리하거나 보조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때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 지원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사업 중 제일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요보호여성을 위한다는 협성원 직보시설 지원인데 그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에 세워진 협성원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윤락여성의 보호, 교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현재 젊은 윤락여성들 그리고 윤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요 호여성들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부터 올바른 여성문제인식 아래에서 왜 매매춘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과거와 다른 매춘의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처럼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협성원의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국·시비로 보조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해야 된다는 사고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사업 이런 것이 더 근본적인 매매춘 방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성폭력 보호법은 '93년에 정부 법으로 제정이 됐고 시행령으로도 작년 12월에 마련돼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방행정에서는 이런 인천지역 여성을 위해서는 성폭력 보호를 위한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성행정 중에서 거의 취업주부들은 제외한 전업주부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급격히 취업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탁아나 방과 후에 아동을 돌보는 사업 또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이러한 것들이 북구 산업도시 지역특성에 알맞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의 고위직 진출기회확대를 촉구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일용직을 빼고 여성공무원들이 27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공무원 1,169명 중 26%인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데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불과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여성공무원에게는 창구업무라든가 남성에 비해서 덜 중요한 업무를 맡기거나 진출기회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6급 이하의 직원발령은 다른 데에서도 아니고 청장이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청장이 배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 뜻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도 참여하자! 그래서 이미 '89년에 국무총리 지시로 중앙정부에서 각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서 현재 9%까지 신장되었고 2000년대에는 1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구는 어떠냐! 단 1%도 안 되는 여성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방이라고 해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 중에서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여성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집행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성차별 의식을 개선하는 공무원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 경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사고부터 변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앙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제가 '94년도 공무원 연수교육 내용을 쭉 보니까 신한국 창조, 신경제 이런 것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어도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 교과목은 없었습니다. 6급 이하 여성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여성공직자의 예절, 대화응대 및 방문접대, 옷차림 예절 및 절하는 법, 오히려 중앙의 지침과 반대로 가는 가부장사회의 전통적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색 돼 있었습니다. 공직자에게 예절이 필요하다면 남녀공직자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중앙에서는 여성차별의식의 대전환 이런 것을 부르짖지만 지방행정에서는 그에 역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여성공무원들한테 차 대접을 하는데 "우선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앞장서게 한다든지, 여성공무원들을 부를 때, 이제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여직원의 비하호칭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 양"이라고 부르는 시대의 역행적인 요소가 우리 청 내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여성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예들로써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도 연수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람이나 방송으로 "바꾸시오!"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구 자체에서 연수교육을 통해 의식변화를 꾀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한 걸음 나가는 자치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학교급식 지원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적 목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교육부에만 미뤄왔는데 교육부 재정으로는 한 학교 시설당 1억 5천만원씩 드는 막대한 지원을 부담할 수 없고 학교급식법 자체에도 이 지원을 단순히 교육부에만 미루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육아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그래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여성의 인력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차원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 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재정지원 이외에도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학교급식 후원회는 학부모나 법인 그리고 개인이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급식 후원회가 거의 학부모한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해 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법을 떠나서 학교급식 실시여부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이고 또 지방주민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이냐, 기초냐 중에서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더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웃도시이고 같은 산업도시의 특성을 가진 안산에서는 벌써 '92년도에 14억원을 시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9개 학교에 학교급식시설을 했고 또 '94년도 올해에는 4억원을 식생활 개선비라고 해서 학교급식 지원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부천에서도 시의회와 주민 다같이 교육청에서 움직여서 학교급식 조례를 시 차원에서 마련하고 그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급식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는 특히 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급식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북구 관내에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지원해서 점심을 주는 그런 대체방법이 있지만 결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해결방법은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하나로 그간 많이 해왔던 것이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회과에도 그 예산이 세워져 있고 '95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도 모자가정 학비지원, 어려운 가정 학자금 지원해서 학비 지원은 많이 돼 있는데, 사실 학비지원은 민간 장학재단이나 법인, 개인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고, 요즘 웬만한 회사에서는 학자금 지원은 기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저소득층 주민사업의 내용도 자녀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학교급식 시설지원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무엇인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국민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아예 자치구가 학교급식 후원회에 가입을 해서 필요한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치구가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선정하여 후원회로 가입해서 학부모 지원금으로 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학교에 급식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학교가 시설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츰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금과 지원학교를 늘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구에는 구 예산만으로 마련된 "영세민자녀학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학자금 용도보다는 급식시설 지원금으로 운용하는 것도 우리 구 자체에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급식예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보존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써 왔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도 지금까지 은행과 계약을 맺어서 이자를 보존해 주면서 하는 방법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자금 지원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민복리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과제들은 새로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의 삶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북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현 의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기회에서 발언을 준비하다보니까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읽을 송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분으로 원고를 썼는데 몇 번이고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담기에는 어느 정도로 균형을 조정해야 할지 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저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이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이나 안일한 업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의 몰이해가 아직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참으로 힘들고 벅찬 요소였다고 이 시간에 회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의회는 일을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에서 반대 발언을 해서 파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해온 공적을 볼 때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어수선한 구청에 부임하셔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청소과의 관계자들과 동료의원과 광주직할시 서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느라 준비가 한참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곳 청소과에는 재활용계를 신설했더군요. 인원을 보충해서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청소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과 계장 두 명을 합쳐서 모두 11명이 청소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는 다른 과에서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용직 여직원마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직원마저도 없어서 며칠이 걸려야 제 손에 자료가 들어오곤 합니다. 이런 인원을 75만 인구의 청소행정을 도맡아 일하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청소과 직제 개편문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상부의 지시라든가 지침 또는 인천시내 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청소과의 직제를 개편하고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성패는 주민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처리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하면 쓰레기봉투 값이 덜 들어서 좋고, 또 재활용품을 팔아서 돈이 되니 좋고 하는 일거양득의 체험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소과 내에 재활용계 신설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일 거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까? 10월 이후에 우리 인천시에도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돼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직 9급이나 10급의 검침원들이 동사무소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난 10월부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수도사업소나 한전, 도시 가스 등으로 전직됐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인원이 전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 동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류하고 있는 인원이 약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기능직 공무원 대부분이 각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의 보조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분담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잡무를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부평6동 같은 경우에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지역교통, 청소과, 보건소 문제의 잡무를 담당합니다. 산곡1동에도 역시 한 명이 있는데 광고물, 토지관리, 보건문제, 효성2동에도 한 명이 있는데 세무, 지적, 토지관리, 작전3동에도 있는데 지역경제, 교통, 환경보호, 보건 거의 전체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저것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은 특별히 할 일도 없는 사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은 지난 10월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그저 허송세월 하게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인력의 낭비일 것입니다. 지금은 분, 초를 관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 인원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청소행정에 쓸 수 있다면 우리 청소행정이 더욱더 나아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청 내에 재활용계를 신설하고 청소과 인원을 대폭 보충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신뢰하는 본 의원은 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직한 청소과장님! 생소한 곳 북구에서 제일 골치 아픈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셔서 궁색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얼마나 고초가 많으십니까? 우리 함께 광주직할시 서구에서 보았듯이 인구 50만의 광주직할시에서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의 날에는 금액으로도 5백여만원 어치 정도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재활용품이 수요일마다 쏟아질 것입니다. 이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과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 선별창고의 설치인데 여러 가지 민원에 부닥쳐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쓰레기 선별창고의 부지는 효성동을 포함한 어디에 설치되던 간에 꼭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미리 보낸 질문요지에 상세히 상술한 바와 같이 이번에 설치하는 쓰레기 선별창고는 조대쓰레기를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시설인 소각로, 스티로폼 용융기, 프레온가스 충전기, 지게차 구입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민들이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만 선별하여 저장하였다가 판매하는 일종의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고물상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사료되는데 청소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부지로 만일 효성동이 선정되더라도 본 의원은 주민을 설득하고 나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음식물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광주에서 눈에 띄게 부러웠던 것은 바로 "쓰레기 없는 아파트 만들기" 시범단지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몇 명이 살고 있지도 않는 산기슭 국공유지에 쓰레기 소각장도 아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만든다고 해도 님비주의에 편승한 지역이기주의에 억눌려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고 그 아파트에는 아예 청소차를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모두 소각하겠다는 과감한 정책결정과 주민의 호응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있는 것 등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과 관청의 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94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한 대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효기간과 과정을 감안할 때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은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광주에서 실재 하고 있는 것처럼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고성능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분리창고시설 등을 우리 구의 건축조례로 의무화할 경우에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북구의회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한마디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돼서 정말 동생처럼 어쩔 때는 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홍미영, 백용현 의원 질문에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유복 의원께서 종량제 실시와 관련 북구의 청소행정지표와 그에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주민홍보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홍미영 의원님께서 여성 관련 행정 및 공무원의 여성문제의식에 대하여 또 학교급식의 지원방안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백용현 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청소과 내에 직제를 개선하여 재활용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북구의 청소행정지표와 그에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주민홍보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지표는 우리가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재활용품을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쓰레기 감량을 약 30%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9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종량제는 쓰레기 감량과 문전수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은 쓰레기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3개월 정도 실시한 후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스티커, 구청장 공한문, 북구소식지, 반상회보 등으로 홍보가 충분히 되었고 인천유선방송에 안내방송을 의뢰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각종 신문에 의해서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정부에서 실시한 홍보에 의해서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95년도 1월, 2월분 863만 매를 제작해서 현재 배부 중에 있고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구입,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통당 2개소 정도의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현재 판매소에 봉투가 나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시되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사제봉투를 사용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행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와 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이런 것은 주민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절대로 무단투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2억 8,700만원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진되는 주민홍보비에 약 1억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95년도 새해 청소행정사업 총 예산액을 149억 8,123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종량제 추진예산 21억 4백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7억 2천만원 또 동 청소담당요원 44명을 지원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여비, 급식비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여성관련행정 및 공무원의 여성관련의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여성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홍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의 인력과 예산문제는 타시·군·구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 분야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정복지과 정원은 11명으로 남구가 9명, 남동구 8명과 비교하면 좀 나은 편입니다만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동결 해제와 함께 정부에 여성복지 확대정책에 맞추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녀복지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틀에 박힌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이 현 추세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공무원의 여성관련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구청 소속 여성공무원은 9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이 6명으로 극히 적은 상태이고, 여성공무원에게는 비교적 여성으로서 처리하기 쉬운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균형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구 본청에는 여직원이 약 12%, 남자직원이 88%이고 의회사무과와 사업소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48%이고 여자직원이 52%로 나타났습니다. 동에는 남자직원이 59%, 여자직원이 42%로 나타나 있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업무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승진서열 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은 순서적으로 틀림없이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무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7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6급 공무원으로 승진될 때 일단 동의 사무장으로 나가고 사무장으로 나가 있다가 본청 계장으로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데 여직원들이 사무장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북구에 와서는 제가 발령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구에 있을 때 여직원이 서열순서에 의해서 사무장으로 발령하면 어느 여직원은 나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직원은 사무장으로 나가게 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해서 사무장으로 못 내보내는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임용권자가 어떻게 인사행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여직원들 자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관장 또는 임명권자가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기피하는 예도 있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남자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학교 교사들의 행태를 봐도 아실 겁니다. 국민학교는 거의 여선생 일색으로 돼 있고, 동도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동에 여직원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 여직원이 거의 반반씩 돼 있고 신규채용시험을 봐서 채용할 때를 봐도 여직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 내에는 동이나 행정기관에 여직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직원에 대한 고무적인 전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남자직원들이 몰지각하게 여직원들에 대해서 담배를 사와라, 차를 타와라 하는 등의 심부름이나 호칭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들도 모두 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남자선생님이든 여자선생님이든 교장과 교무주임을 빼놓고는 다 같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엊그제 들어온 아주 신참선생님도 "선생님" 또 수십년간 선생님을 하신 분도 "선생님"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가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주 어리고 또 고참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자라고 해서 담배심부름을 시킨다기보다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담배심부름을 시키거나 호칭을 남자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여직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심부름 못 하겠다, 또 호칭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남자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또 여자직원들은 자신의 권익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남자직원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적다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27개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37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여성이 27명으로 7%에 불과합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결성하거나 운영을 하면서 이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위원회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가급적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같으면 반반을 해도 좋고, 또 여성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홍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있어서 '85년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든가 '94년 "여성지위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면서 여성들의 위상이 한층 도약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과거와 따지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여자들을 장관으로 많이 등용을 하셨고 심지어는 광명시장이나 대구의 남구청장 이런 분들이 전부 여성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도 여자동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 시장님께서 "이번 동장 빈자리는 여자동장을 보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도 그것에 수긍이 갔기 때문에 여직원 계장급에서 동장자격이 있는 몇 사람을 불러서 동장을 나가라고 했더니 여자계장이 죽어도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서 여자가 동장을 나가도 어렵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는데 전혀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동장을 여자동장으로 보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설득을 해서 두 사람의 동장을 임명하고 여기로 왔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32명 동장들 중에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무장이나 승진을 할 때에 평직원으로 승진하는 것은 차별을 두지 말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장으로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남자와 못지않게 나가라고 하면 자리가 힘들다거나 이런 것을 탓하지 말고 자기들의 여성으로서 사회에 참여를 하겠다면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순서가 되면 대담하게 나감으로써 여성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에도 40여명이 구 의원이 계십니다만 유독 홍 의원님 혼자만이 여성입니다. 투표권자를 보면 50 대 50입니다. 여성이 반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진출을 우리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자신이 진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 시의회에 출마해서 많이 나오면, 제가 바라기는 북구의회에도 여성이 모자라도 3분의 1 정도는 있어야 그것이 여성의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 반 이상이라도 좋습니다. 북구의회에 홍 의원님 혼자 계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27일이면 다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선고하고 광역의회 의원도 다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회참여에 자신을 가지고 나와서 출마를 하면 여성유권자가 50% 이상인데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남자들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여성들 스스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활성화 또는 노력을 해야 하는 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승진서열이나 보직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자, 남자 절대로 차별을 두지 않고 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맹서를 드리고 홍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구 관내에 60개소의 국민학교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이중에서 18개 국민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이 결식아동을 집계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확실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의뢰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왜 결식아동으로 파악이 되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맞벌이 가정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 또는 부모의 가출,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들,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결손집안 등의 아동들로 돼 있는데 이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1일 한 사람 앞에 1식당 2,200원 중 국고에서 1,5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0원을 후원단체로부터 또는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한 면밀 조사를 우리가 앞으로 해보고 아까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광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구 의회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청소과의 직제를 개편하여 재활용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백 의원님께서 청소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광주까지 가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비하여 저희 구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검토, 보완하는 등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백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기구와 인력으로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청소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과의 기구와 인력보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조치로 인해서 획기적인 기구와 정원의 보강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청소행정 개선을 위하여 청소2과를 설치하고자 지난 6월 13일 시에 기구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는 설치할 수가 있으나 계장요원 6급 공무원은 정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내려주지 않으면 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급 공무원이 정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실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체적으로 지난 7월 14일자로 행정직 7급과 8급 직원을 각각 1명씩 자체적으로 청소과에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명의 정원으로 확보했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 세무과가 2개 과로 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됩니다. 이때 증원되는 인원과 현재 기능직을 일부 행정 일반직화 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강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공과금 직원들한테 여러 업무를 맡겨서 청소행정도 보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청소과로부터 각 동에 통합공과금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청소행정에 임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나 관련 부서에서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청소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직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추진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원을 교체를 해줘야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받고, 통합공과금 직원이 맡고 있던 청소행정을 현재 각 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강을 해서 극히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청소업무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보고 그 중에서 꼭 청소업무를 도와주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청소업무를 도와주고 현장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만은 일반직 공무원이 청소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인원이 적고 청소행정이 빈약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청소과 자체에서만 청소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은 청소과에서 종합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각 동 단위의 청소행정을 보강해 주지 않는 한 청소과 인원을 10명, 20명 늘려줘도 사실은 별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자체 내에 직원들이 청소행정을 할 수 있는 정규직원을 보해서 동 자체 청소행정이 잘되면 그것이 다 합쳐져서 북구의 청소행정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 행정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전부 다 일반직으로 보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계 신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에서는 민원처리계를 폐지하고 재활용계를 신설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본 청과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계 하나를 없애고 그 인력을 자치적으로 청소과에 재활용계를 신설할 수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시나 이런 데에서 6급 공무원 정원을 내려보내기는 참 힘들다고 하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계를 하나 폐지를 하고 재활용계를 신설하지 않는 한 계 신설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 3월 1일부로 분구가 됩니다. 분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본청에서부터 내려오지도 않고 앞으로 지방 4급 2명과 5급 해서 기획단 여남은 명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소요되는 인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비록 청소과에다만 인원을 보강한다는 문제, 또 청소과에는 12명이 인원이 있습니다만 광주나 다른 구와 비교하면 광주에는 열 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합공과금에 5명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구와 대구, 부산, 대전 이런 데가 거의 비슷한 숫자라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거나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욱입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생활쓰레기 처리를 사수거에 의존하던 맞벌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맞벌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상차식수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는 일단 문전수거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수수료 내던 것을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서 그 배출량에 따라 규격봉투 값이 바로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벌이가 일찍 출근을 한다거나 쓰레기를 상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게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규격봉투에만 담아서 자기 문전에 내놓기만 하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집 앞에조차 내놓을 수 없는 이러한 분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제도가 자기 집 앞에 규격봉투만 내놓게 되면 미화원이 그 봉투를 수거해 가는 이러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차량이 골목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문전수거할 수 없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청소인부를 확보해서 그런 골목길은 일정한 데로 모아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때는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공사나 부일환경 등 청소대행업체의 선정계획에 대해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단독주택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상차식으로 수거를 해왔고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공동주택과 청소업체간의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체결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을 없애고 종량제 즉 청소대행 수수료를 톤당 처리량으로 산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톤당 처리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아직까지도 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각 구에 톤당 처리량으로 산정 하려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은 금년 같은 예산체제로 하고 내년에 가서 처리량을 감안하고 또 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아서 적정한 톤당 처리량으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여건이나 또 북구관내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톤당 처리량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톤당 처리량에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가 처리되고 수수료가 지출되니까 위생공사나 부일환경 이런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수입이 없어지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물론 규정에는 있을 수 없는 음성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맞벌이나 노약자,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미화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런 사수거비를 줌으로써 미화원들에게는 하나의 부수입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부수입으로 잡고 지금까지 지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규정에 없는, 우리가 공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이 부업으로 생활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면 이 부수입만큼의 적정한 선을 정해서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소업무는 우리 북구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시에서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노조가 결성돼서 매년 서로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우개선 차원에서 중앙이나 또는 저희 구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하치장과 생활쓰레기 집합장소는 각 동마다 선정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각 동에 재활용품 소규모 창고를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32개 동이 있는데 거의 모든 동이 부지가 협소하고 또 그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32개 동 중에 17개 동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15개 동은 공식적으로 재활용품 창고 하치장이라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만 동사무소 공간이나 숙직실 옆이라고나 할지 저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동사무소로 가지고 왔을 때 일단은 하치를 해야겠고 또 장려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 동이 창고를 확보할 실정에 놓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17개 동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동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분동이 된다거나 또는 그런 창고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평2동과 계산1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실시했던 문전수거 방식에 의한 동 주민의 호응도와 장단점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 특위를 구성하셔서 다각적인 면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청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만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왕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끝없는 연구, 과제가 많이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2동과 계산1동을 그동안 시범 동으로 해서 청소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평2동에서는 문전수거방식과 상차 방식을 개선해 보려는 시범 동이었는데 역시 어떤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물론 조례나 법적 뒷받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었는가는 의문입니다만 일단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다만 권장사항으로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비협조와 또 미화원들의 비협조, 예를 들어서 문전수거니까 나는 못 가져가겠다, 사재봉투가 있으면 나는 못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적이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투를 원래 계산1동에서도 유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봉투는 일단 무상으로 주고 그 이상의 쓰레기가 나올 때는 유상으로 봉투를 사서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조례의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무상으로 줘서 처음에는 좀 하다가 다음에는 절제 없이 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니까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도 현재로는 별 실효가 없지 않느냐, 내년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이렇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려서 홍보가 됐고 그분들은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다른 동민보다는 더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평2동과 계산1동에서 한 시범사업은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성공여부에 기초적인 시범행사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성공리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질문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백용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계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선별창고 내의 시설물 설치 중 소각로, 스티로폼 용융기, 프레온가스 충전기, 지게차 구입 등은 조대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조대쓰레기의 처리는 현재의 제도처럼 삼원환경을 통하여 계속 처리하기로 하고 선별창고는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선별하여 매각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듯한데 청소과의 의견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추진하던 중 '94년 9월 14일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반대 진정서가 인근 주민 2,500여명의 명의로 접수되고 지역유지, 단체, 종교계 등이 앞장서 거센 반발을 받게 되어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강행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은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하여는 건립계획을 재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한 대를 보유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음식쓰레기의 발효과정과 기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데 이 설치와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한 대를 재활용품 선별창고시설에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선별창고시설 반대진정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발효기간이 긴 기계와 또한 백의원님이 광주에 가서 보신 바와 같이 고속발효기 두 대를 비교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든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 생각도 지금 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발효기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주민들이 어디에 설치를 하든 반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분리 창고시설을 건축조례로 의무화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의원님이 질의한 건축조례는 상위법위임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분리창고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건설부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조례에 규정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계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선별창고 내에 시설물 설치 중 소각로, 스티로폼 용융기, 프레온 가스, 지게차 등은 조대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조대쓰레기의 처리는 현재의 제도처럼 삼원 환경을 통하여 계속 처리하기로 하고 선별창고는 순순하게 재활용품만 선별하여 매각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두 번 질문되었기 때문에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와 휴일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대기 배출업소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고체연료의 확산을 연간 1만톤 이상 사용하는 1종 업소가 3개소, 2천톤에서 1만톤 미만까지 사용하고 있는 2종 사업장이 16개소, 그리고 1천톤에서 2천톤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이 6개소 그리고 2백톤에서 1천톤 미만까지 사용하는 4개 사업장이 24개소, 또는 그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는 5종 사업장 327개 등 총 376개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오염은 정상적인 대기의 조성과 현저하게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대기로써 그로 인하여 인간생활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경우와 동·식물, 기타 건축물, 미술품 등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흔히 우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1∼2km의 대기층, 2km 이상의 자유대기층 접점지역에서 대기오염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물질은 주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47종의 오염물질과 카드뮴, 이안화수소 등 특정유해물질 16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화산폭발과 인간의 활동, 산업의 활동으로 당연히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이 오염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과 매연차량 단속, 저유황유 공급확대 그리고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등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91년 9월 1일부터 업무용, 영업용, 공공용 건물의 보일러 용량이 2톤 이상과 기존 아파트 35평 이상의 중앙난방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치하였고 연차적으로 적은 양의 보일러와 적은 평수의 아파트, 공공건물 등 총 139개소에 대해서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에 따라 LNG 또는 경유로 교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인 인천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중유 즉 벙커 A, B, C 유에 유황분의 함유량이 1.6%에서 1%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경유도 0.2%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취약시간 말하자면 휴일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소 시 발생되는 매연과 검댕에 대해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북구 분회와 협의해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보일러 보수 및 청소요령, 운영관리요령 등을 상담하여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매연 및 검댕의 저감과 시기적으로 볼 때 불법연료의 사용과 추이로 인한 노천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 동에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감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매연신고센터 운영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연감시초소를 관리하여 일일 순찰일지, 매연신고 접수대장을 작성,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창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동에 문창원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문한바, "정책이나 시책이 있으면 우리 구에 맞지 않아도 공무원은 따라야 합니까? 하니까 공무원들은 따라야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한마디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민들의 쓰레기 요금도 3분의 1로 줄어드는지, 우리 구세도 3분의 1로 줄어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쓰레기 요금이 줄어들지 않고 쓰레기 요금이 더 많아지고 예산도 더 나간다면 그런 정책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했던 것이 금년 4월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금년 12월이 돼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각 동네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했으면, 하려고 한 것이면 미리미리 해야 할 텐데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와서 시작하는 것이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종량제를 만약 하다가 실패한다면 봉투를 만드는 비용인 17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종잇장처럼 날라 갈 텐데 정말 두렵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대규모를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만약 실패하지 않고 잘 정착이 될지 두고 볼 문제지만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주요내용은 문전수거방식을 진행할 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성의 위치를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서 판단하기보다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우리 사회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부분으로써 아직 우리 한국사회가 사회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사회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여성인구의 약 50%가 사회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탁아소가 없고,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없고, 또 그런 여성의 복지시설이 없는 곳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로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위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 정부와 지방행정 자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민이고 현재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현재 위치에서 일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진출기회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을 육성시켜서 하는 것 자체도 행정의 임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저는 남녀가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녀 공히 다 발전을 해야 우리사회가 세계경쟁력에서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신 점은 아쉽고, 이후에 이것은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문전수거방식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저희 동네처럼 취약지역인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같은 취약지역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대신 골목길에 내놓는 방안 같은 것도 얘기해 보고, 그 외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3분의 1인 골목길에 놓아두었다가 수거하자 하는 것은 윗동네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차가 지나서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길가의 주민들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 분명히 내다놓고 가는 것은 미화원들이 제대로 치워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제때에 맞춰서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주인인 아랫동네 사는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나머지 3분의 1 경우는 "이런 저런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옛날처럼 그냥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포기상태도 있고 나머지 3분의 1중에는 "강력하게 똑같이 문전수거를 한다면 고지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윗동네 사는 것도 억울한데 혜택에 있어서도 우리한테는 왜 그런 혜택이 안 오느냐?" 돈만 주면 지금 청소원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치워 가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도 그런 배려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견들이 서로 팽배해서 어떤 의견으로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아침 6시부터 1시간이 넘게 우리동네 청소차를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그런 취약지역에서는 아직도 연탄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압착차가 아닌 복사차로 그냥 하니까 쓰레기 수거인부들도 힘들고 노동 강도가 다른 넓고 평지에 사는, 가스를 쓰거나 석유보일러를 쓰는 그런 동네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겠다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대답이 물론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고 고민 끝에 원칙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곧바로 시작될 문전수거방식과 종량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내놓기를 지금 사수거비를 받으면서 고지대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의 경우를 보면 한 4시부터 나와서 미리 봉투나 마대에 담아서 밖에다 내다놓은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지역에서 일하는 미화원들한테는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야간근로수당 정하는 것은 꼭 내무부나 중앙지침이 없이도 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서 그런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보상의 효과를 주면서 또 고지대에서 사는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미흡하지만 행정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취약지역 경우에 있어서는 압착차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연탄재를 꼭대기까지 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냥 큰길가를 지나면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저지대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사차로 하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고지대 경우에는 그런 쓰레기의 양이나 종류가 차이가 있는 점에서 압착차를 우선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일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구역이 좀 편한 데는 넓게 배정하고 일이 어려운 데는 좁게 배정한다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나 문전수거의 성패는 주민들이 잘 버리고 배출도 중요하지만 업체 쪽에서 대행사업비를 적게 받으면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과의 행정의지나 구청의 행정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변수인 미화원들을 어떤 식으로 행정에 그야말로 개혁적인 금융실명제보다 주민들한테는 더 충격이 될 수 있는 이 행정에 미화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각적으로 고려가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 중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에서 시행 또는 구상중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산1동 의원으로 관내의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창고 내에 소각로, 파쇄기, 압축기 등을 설치, 가동과 재활용품 운반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공해 등이 우려되어 인근주민 원성이 고조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시 물리적 방법으로 저지한다는 주민의 여론과 또는 일부 주민의 여론에 따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장소가 주민여론대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설치장소가 변경되었다면 어느 곳으로 변경되었는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고조된 원성과 물리적 방법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여론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 없이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지역여건상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장소로도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장소로 택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직할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행 독립채산제 형태의 공동주택수수료 체계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또한 현행 독립채산제를 유지할 것을 건의한 바도 있는 법 체제와 상충되더라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 융자실태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자금조성은 '93년도 2백 세대분 2억원과 '94년도 4백 세대분 4억원 모두 6백 세대분 6억원을 일반에게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산업체를 제외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업육성을 위해 가구당 1백만원 한도로 가스 수용자에게 융자하는 기금입니다. 이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93년도 3월 16일자 조례 제303조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약 2년 동안 한 세대도 융자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나 조례제정심사 시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상부의 지시, 지침을 내세우면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인결과 막상 조례로 공포되고 시행단계에서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구민을 외면한 채 은행만 돈 벌게 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행위는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에 대한 제반절차와 융자금 융자금액 상향조정 등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동 김규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군분투하시는 민봉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환경문제를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 하늘, 땅속까지도 입체적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삶의 터를 제공해 주고 땅속은 땅위에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주는 천연의 필터역할을 해주며, 하늘은 대기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딛고 사는 땅과 땅속, 하늘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670여개의 쓰레기 매립장에는 인간의 찌꺼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간이 쏟아놓은 폐기물은 땅을 더럽히고 땅속 깊숙이 흘러들어 땅속까지 오염시키고 있으며 우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물질로 가득 찬 하늘은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최근에는 오존과 같이 독성이 강한 고약한 오염물질이 넘치고 우리 지역에서는 연평균 4.7PH 정도의 기준치의 10배가 초과된 산도가 높은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산도 4.3PH 정도는 김치가 완전히 익었을 때의 산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체 또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것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황함량이 많은 연탄과 공장이나 대형빌딩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등이 내뿜는 아황산가스가 그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유자동차 한 대가 연간 오염물질 1톤을 배출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합성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장폐수로서 생활하수나 사업폐수는 폭증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하천의 자체정화 능력이 상실되므로 적은 양의 폐수가 유입되어도 심각한 오염상태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특히 굴포천, 청천천, 계산천 등 우리 관내의 주요 하천의 BOD 농도가 이미 하수구로 전락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문제가 된 계양동 지역은 1989년도에 인천직할시로 편입된 농촌지역으로 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 중에 오존오염도가 연중 기준치를 초과함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상층부의 오존은 지구의 보호막으로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고 지구의 방패기능을 하게 되지만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 인간에게 암을 유발케 하고 농작물의 생산감소와 생태계에 적신호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저희 계양동의 오존오염도는 대륙권 저층부의 오존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유자동차의 배기가스인 탄화수소, 산화질소가 태양광선을 받아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오존은 후각신경을 마비시키고 폐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어 기침과 폐렴에 대한 저항력을 저하시키는 유해한 물질인 것입니다. 저는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스크랩 자료와 논문자료 몇 가지를 보여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존에 대해서 외국의 문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심각한 지구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오촌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지구온실화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이 빗물을 타고 같이 혼합됨으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여러 유해물질과 태양광선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이 발생되는 계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존을 흡입했을 경우 우리 인체에 코나 목이나 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지금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10년마다 매년 오존층이 5%씩 감소된다는 경고성 자료입니다. 생태계에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적신호, 자외선 차단, 지구의 방패기능이 급속히 저하되고 그 원인은 프레온가스가 주범이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피부암 유발, 작물의 성장을 해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온난화 산성비 경고" 우리나라 전국의 산림이 이미 절반 가량 산성비에 오염됐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산성비는 산림대지를 죽이는 초록색 페스트다" 유기물 분해가 위축돼서 토양생산성이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오염시키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2회 이상 적발업체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신문 스크랩 자료입니다. 세계 기상 유엔 행정계획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 이런 자료입니다.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했다. 산성비 오존층 파괴위기를 더해 가고 한 집에 나무 한 그루씩 심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유엔 행정보고서의 자료입니다. 서울의 산성비가 기준치보다 13배가 더 많이 내린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3PH는 익은 김치와 같은 산성비 농도라는 자료입니다. 지구 오존과 관계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하수가 땅속까지 오염돼서 마실 물이 없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 수도권의 대기가 6년째 초과 오염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천 대기오염 전국 최고! 굴포천, 청천천은 하수구로 전락"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한대가 연간 오염물질 1톤 이상을 내뿜는다." 이런 자료입니다. 공장배출 공해물질이 농작물 수확을 20%까지 감축시키는 원인인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입니다. "대기오염 인천 비상수위, 공장폐수 정화기준에 구멍이 뚫렸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기오염 경보지역에는 시·도지사가 차량운행 제한이나 조업 단축권을 부여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각 국에서는 멕시코에 주재하는 자국 공관원에게 훈령을 보내 멕시코시티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므로 자녀를 갖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즉 멕시코가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인데 지금 우리의 서울이나 인천도 멕시코에 버금가는 공해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세들을 안전하게 출산하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경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자부했던, 위세 당당했던 그 화려하고 강성하던 로마의 멸망 뒤안길에도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의 작용도 있었지만 상수도 시설로 인한 납중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로마인이 즐겨 마시던 물에는 이산화탄소가 다량 함유돼 있고 그 이산화탄소와 납이 반응하여 탄산납이 되어 이로 인하여 만성적인 질병과 유아의 두뇌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로마제국 귀족의 평균수명은 25세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공기와 물, 흙과 같은 환경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절제하고 절약하는 생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 아닐까?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인천시 대기 측정망에 설치장소별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계양동 지역에 오존치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이고 부평동 지역에 아황산가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별 최고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매월 평균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최저치와 최고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입수를 못 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오염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천직할시가 전국 6개 도시 중에서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이 최하위입니다. 서울의 485, 대전의 25%, 대구의 30%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존이 초과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에서는 가장 산림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미 공해에 취약한 소나무, 전나무, 독일 가문비나무 이런 수종들이 거의 고사 직전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수질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하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스리랑카, 베트남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환경오염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마실 물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댐 중에서 섬진강댐을 제외한 대청호, 팔당댐은 완전히 수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기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수돗물로 녹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지역에서 수도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을 샘플로 채취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의 외부를 보면 굉장히 멀쩡한 관입니다. 이 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용접부분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안에 스케일이 녹이 꽉 차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수압이 약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동절기라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 보라고 해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물이 새서 파보니까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부 동절기인데도 굴착작업을 해서 수도관을 전부 교체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녹물을 먹고 있고, 이런 대기 중에서 호흡을 하고 있고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동 지역의 오존치가 연중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산성비가 굉장히 우려돼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와 산림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피해예방과 생태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굴포천, 청천천, 계산천의 수질오염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봉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기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감사 및 구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술년 한해도 이제 4일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대형사건, 사고가 많았던 금년을 보내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답답함과 비통한 마음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난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조용히 정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관할지구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는 전국 4백만 장애인과 복지증진과 자활터전을 구축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 21일 보사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국의 13개 도지부, 특별시, 직할시를 포함 산하 150개 지회에 150만 회원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장애자협회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단체가 6개, 임의단체가 5개 총 11개의 단체가 있으며 우리 북구에 등록단체가 1개, 임의단체가 2개로써 3개의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북구 작전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인천직할시지부는 현재 8,7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진의 공동부담과 동아, 현대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 그리고 연 1, 2회 희망백화점, 동아, 현대아파트 등 자선바자회의 기증금으로 수익금을 마련하여 영세자녀학생 장학금 지원 및 사회복지법인의 각종 보조금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단체 등 이미용 자원봉사 순회활동과 노인잔치 그리고 불우 청소년 후원금 등 나름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수입에 한계가 있어 본 협회로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야시장 개설 및 노상매점 그리고 자판기설치를 행정관청에 꾸준히 요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불비로 인하여 번번이 거부되어 구와의 마찰이 심화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되어 왔음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찰을 극소화하고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구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커피자판기설치에 대한 승인은 정부지침상 장애인복지재단의 공공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몇 대가 승인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지회는 재활교육 및 고용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비를 모금하여 재활자립장을 건립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구 차원에서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양천구지회는 지난 '92년 3월부터 양천구로부터 재활자립장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예산상의 뒷받침이 어려운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셋째,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 속한 부분이지만 해당 지부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회가 현재 사무실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250여평에 대한 임대료가 '88년 12월 계약 당시 260만원이었던 것이 '91년 책정대부료가 정부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무려 5배인 1,650만원이나 제때에 대부를 납부하지 못하여 약 3천만원이 체납돼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활터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단체나 모임의 망년회가 종전에 비해 호화스럽게 치러지고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젖어있는 요즘 불우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더욱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과 선천적인 장애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자가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장애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사회적인 관심과 온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수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재생공장 민간합작투자설립과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는 앞으로 자원고갈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경제 대공황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조명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다용자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버리기 때문에 파생되는 자원의 낭비도 있었지만 분리된 재활용품도 당국의 지도감독이나 관리 소홀로 쓰레기와 함께 종당은 섞여서 버려지기가 일쑤였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실시되니까 재활용은 잘 될 것으로 보지만 자원재생공장을 민간합작투자로 설립하여 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례로 춘천시가 주식회사를 합작회사로 설립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중소기업육성 차원의 일거양득의 세일즈 행정 및 서비스행정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새우 잡이 어민과 지방정부가 합작하여 항공수송으로 판로를 담당해 주고 상호 보완적 기업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쓰레기 자원재생공장을 설립하면 쓰레기 파지수매 등에서 이중수매제도를 통하여 지출되던 예산의 대체효과도 거둘 수 있고 지방재정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비닐계통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PVC 사출공장에서 재생하면 여러 가지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관내에 있는 기존 업체와 합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을 맡은 국장께서는 본 건 자원재생공장 합작투자설립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왕섭 의원 질문과 문창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창원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대해서 정책에 따라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쓰레기요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쓰레기요금은 개인이 내는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부담하는 요금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미리 홍보를 할 것인지 12월에 와서 갑작스럽게 하느냐? 또 실패의 경우 17억원의 향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사업을 결정해서 실패를 한다고 하는 생각은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외국의 여러 사례를 도입해서 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고차원적인 판단이나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에 와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한다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더스트 슈트(dust shoot)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더스트 슈트에 쓰레기를 버려서 그 밑에서 업자가 쓰레기를 치워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그 더스트 슈트를 다 막아버리고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앞에까지 내다 놓으면 업자가 치워 가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더스트 슈트에다 버리면 편하고 좋은데 왜 우리한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까지 갖다 놓으라고 하느냐? 더스트 슈트는 절대로 못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아니다!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더스트 슈트가 있으므로 해서 바퀴벌레라든가 각종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나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기 때문에 더스트 슈트를 전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전부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더스트 슈트가 다 막혀진 상태에서도 각 가정의 가장이나 학생이나 주부들이 쓰레기를 봉투에다 넣어서 앞에다 갖다 놓으면 치워 가는 것이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스트 슈트(dust shoot)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도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패는 주민들의 의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을 해서 협조를 해주느냐? 아니면 다른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성공을 한다고 보고 또 우리 국가의 장래 목표를 위해서도 이것은 현 시점에서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 감량이 과연 가능하냐? 재활용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30%,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의해서 30% 정도는 감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쓰이는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쓰레기는 30% 정도는 감량이 되고 재활용품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쓰레기요금이 줄어드느냐?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리겠는데 쓰레기요금을 개인은 절대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요금은 내지 않습니다. 봉투를 사는 것으로 대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쓰레기요금을 개인이 재산세의 몇 퍼센트 해서 다 내고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량오물업자들과 쌍방계약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든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이든 쓰레기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봉투 사는 값으로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대행수수료가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라면 대행수수료는 처음에 질문을 답변했듯이 한 3개월 동안 해보면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줄어서 얼마 정도 요금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 책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재삼 말씀을 올립니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보나 또 현시점의 우리나라 형편상 봐서 꼭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왕섭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까 사회산업국장도 잠깐 언급이 있었고 청소과장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은 위의 방침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산1동 885번지 1필지에 국유지 1,200평은 하천부지입니다. 사실 따지면 버려진 땅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그 일대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천부지이고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중이었습니다만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아파트라든가 인근에 주택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수녀원도 길 건너에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교회에서는 혹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창고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적환장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쓰레기적환장과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다른 것입니다.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우유팩이라든가 빈병이라든가 깡통을 갖다가 깨끗이 닦아서 말려서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먼지가 난다, 냄새가 난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교회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2천 5백 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한테 항의진정서를 냈습니다. 또 여기에 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찾아가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입장 같아서는 나는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주민들과 근처의 목사님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하면 무리가 되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을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보류를 해놓고 3월 1일을 기해서 우리 북구가 계양구와 부평구로 분구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산동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3월 1일이면 분구가 되는데 왜 부평구의 재활용품까지 계양구에다 갖다 놓고 선별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점은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부평구의 재활용품이 왜 계양구까지 가서 선별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바로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교회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러나 재활용품 선별창고라고 하는 것이 냄새가 난다거나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담장을 높이 쌓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아주 버려진 땅입니다. 이런 조감도와 같이 창고를 지어서 이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냄새가 난다면 안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고 일단 선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정화조시설이라든가 각종 환경에 대한 시설을 해서 절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이해 못 하고 자꾸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구가 될 때까지만 보류를 해놓고 그 안에 계양구와 다른 장소가 있느냐 또 부평구에도 다른 장소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선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일단은 3월 1일까지는 보류를 해놓은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왕섭 의원님께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먼저 여러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현행대로의 독립채산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전부터 업자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고 서울시나 이런 데는 시나 구로부터 보조가 나오는데 왜 인천시는 보조를 안 해주고 독립채산제로 하느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는 없고 또 적게 받자니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적자 나는 것은 구나 시에서 보존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의해서 전 세대가 봉투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금년 '95년도에는 봉투판매 수수료에 의해서 한 40%를 충당하고 한 60%는 구비나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까지는 100% 종량제 봉투값에 의해서 쓰레기가 처리되도록 해서 구비나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기금 융자실태 및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도시가스기금에서 6억원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백만원씩 세대당 융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를 놓으려면 1백만원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왕에 융자금으로 충당을 못 할 바에는 뭐 하러 쓰느냐 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10% 다 충당하려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도와주고 보충해 준다는 얘기이지, 100% 다 그 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정도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1백만원 융자를 받고 나머지 2, 3백만원은 자기 돈을 하면 우리도 좋고 또 쓰는 분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그저 편의주의! 편한 것만 택하기 때문에 은행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융자받기도 골치 아프고 구비서류가 많고 하니까 "차라리 1백만원을 다른 데에서 꾸어다 하는 것이 낫지, 은행의 것은 안 꾼다!" 이런 상황으로 기피하는 것 같은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꼭 써라!"라고 할 수는 없고 1백만원이라고 꼭 쓰겠다는 주민이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을 하면서 융자를 해드리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제가 답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월, 이복란 의원 질문과 김유복, 홍미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욱입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관계공무원 모두가 관심이 많고 그만큼 우리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를 정말 최소화해서 착오 없이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께서 문전수거방식 실시에 따라 지역여건이 다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을 파악해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서 손수레로 끌어내야 하는 데가 17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수레를 통해서 문전에 버린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서 차량까지 나오는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청소인부를 일용직으로 썼습니다만 각 동에 인력을 두었고 리어커는 당장 못 만들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두 대씩의 리어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어커를 활용해서 이런 골목길에 대한 쓰레기 처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불편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문전수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듯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와 저희들의 시책이 잘 조화가 돼서 한 가지씩 해결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우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을 청소인부를 통해서 손수레로 끌어내서 치우는 것으로 대안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김유복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하치장문제, 처리업체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과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또 사수거에 의존해서 쓰레기를 치우던 맞벌이부부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 또 사수거비가 없어지는 관계로 부수입이 없어지는데 대한 비협조 문제, 처우개선문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전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청소행정에 큰 획을 긋는 제도의 개선이 문제입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이미 일본이나 유럽선진국에서는 성공을 했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일본을 엊그제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이즈모시 같은 데는 2000년을 대비해서 '쓰레기 배출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또 주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나갈 때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삼천리 금수강산이 물도 한 방울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을 줄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제도로 이것은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김유복 의원님께서 저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지금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은 동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로 곧바로 직송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갑니다. 다만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용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왔을 때 '93년도부터 실시한 것이고, 앞으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실시된다면 물론 재활용품도 나옵니다만 나머지는 일단 수요일에 수거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소로 전부 직송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중복이 됩니다만 부수입이 없어지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근로자의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청소업체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같이 깨끗한 청소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미화원들에 대한 생계문제나 청소업체에 대한 수지타산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도 의회에서 쓰레기 특위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듯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개선대책반"을 만들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연구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노력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 청소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확보돼야만이 청소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나 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어떠한 업체보다도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서 지금 톤당 가격을 매기는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월 의원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신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여기 의회나 북구청사를 올라오시는데, 물론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서 올라오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청사도 저 자신이 그것을 '93년도 지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도로의 턱이나 청사에 출입하는데 턱이나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물론 지금 규정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장애인이 출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도 노력을 하겠고 또 장애인들께서나 여러 의원들께서도 동사무소나 구청, 관공서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장애인 주차장을 각 기관에 우선은 동과 구청과 시에 만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을 한 두 면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애인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속담에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과 같이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심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에는 6개의 공인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라도 우선 보사부에서 인정한 장애인 단체가 6개입니다. 강 지부장님이나 노 국장님도 오셨는데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개 단체가 각각 목소리가 다릅니다. 다 자기단체가 제일 곤란하고 취약하다고 합니다. 저도 시에서 장애인 업무를 봤는데 정말 제 소신을 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도 예산 3억원씩을 2년에 걸쳐서 확보해서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편의시설부터 고쳐야겠다, 마음대로 휠체어가 달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애인복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편의시설부터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이 아까 커피자판기 설치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여기에 와서 사실 그 내막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신규 건축물이 있을 때는 장애인에게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각 구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보니까 주지 않았는데, 내년도 '96년도 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새로 준공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자판기를 할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써 시 본청이 민원청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청사가 새로 생길 때 자판기 두 대를 할애해 주었습니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에 장애인에게 자판기 두 대를 할애해 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건물이 생길 때, 구청건물은 기존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다만 신축건물이 준공될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 단체에 할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지체장애인 지부장이 와서 얘기할 때 "여기 북구는 안 된다. 북구에는 우리 신체장애자 시지부가 있기 때문에 신체 장애인이 우선이 돼야지, 여기까지 너희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신축건물이 준공될 때는 장애인 단체에 자판기를 우선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리에 있는 자판기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사실상 요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잘못 놓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아줄 일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장소가 적정하냐, 수지타산은 안 맞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도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활자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의 양천구청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의 뒷받침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만 심 의원님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예산확보는 문제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없는 예산을 당장 지원해 드리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내년에 가서 의원님들이 협력을 해주신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작업장 임대료 관계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각박한 사회에서 심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질의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이 질의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복지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복란 의원님께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쓰레기 재생공장을 민간합작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량을 줄이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다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자원화하자 하는 것이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규격봉투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또는 근본 취지를 이해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선별해서 내놓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종을 이루는 폐휴지가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의가 나오기 전에는 관심이 있어서 시와 중앙에 알아봤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아직 그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시에서는 '95년도 예산에 폐휴지 재생공장을 민간합작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승인요청을 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아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안 섰다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이 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이 갑자기 10월말에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솔직히 얘기해서 민간합작공장 설립이나 또는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활용할 이런 것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기필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지금 재활용 수거량이나 생산품의 판로 또는 시나 도 단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수지타산 등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문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먼저 김규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 관리대책과 계양동 지역 오존 초과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폐수배출업소가 1일 2백톤 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444개소 등 총 462개소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천천, 효성천 등 6개 하천이 있으며 이중 5개의 하천이 지류에 따라 굴포천을 형성하고 1개 하천인 가좌천이 십정동에서 서구 관내를 경유해서 가좌환경사업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오염은 주로 생활하수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하수의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물이 흐르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하천의 하수량은 1일 생활하수가 40만톤, 사업폐수가 1만 4천톤 그래서 총 41만 4천톤이 하천을 통해 한강과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주변 주민들은 유기물의 분해로 인해서 하천수 냄새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해양오염 및 유기물 주로 질소와 인이 대량으로 해안으로 유입되면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우리 구에서는 연초 깨끗한 인천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오염원, 감시강화로 하천별 측정지점을 선정, 하천 오염도를 수시로 파악하고 또한 수계별 폐수배출업소 블럭화 및 수질측정지점을 선정해서 수질이동측정차량을 투입, 즉시 오염원을 색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시 전파체계를 유지하고 방재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기초자료의 전산화 관리로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천준설, 폐수위탁처리제도 확대,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충 등 이러한 시설의 투자와 또한 환경관련 전문교수 및 연구인력의 투입 또 신도시 조성, 또는 대규모 개발 시 오·폐수 처리시설 의무화 추진 등이 이루어지면 하천수의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동 지역 오존 초과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오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문 의원께서도 오존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오존의 종류는 우선 성층권에서 태양의 복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층권 오존과 지표면에서 이산화질소 등 각종 오염물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지표면 오존이 있습니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일정한 층을 형성하여 태양의 자외선을 일부 흡수하고 일정량만 지구에 도달되도록 하여 동·식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는데 지표면 오존은 인간 및 산업의 활동과 차량의 배출가스, 대형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들이 서로 반응하거나 조건에 따라 대기 중에 다른 성분들과 반응하여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합니다. 2차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광화학 반응에 의한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2차 오염물질은 그 생성 메카니즘은 매우 복잡해서 1단계로 1차 오염물질이 태양광선의 에너지를 받아 오존을 생성하고 2단계로 생성된 오존과 다른 오염물질간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알데히드류나 팬(PAN) 그리고 2차 입자상물질을 생성하여 인체나 식물에 유해하게 작용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 이산화질소는 자외선에 의해서 일산화질소와 산소로 분리되며 하나의 분자 산소는 공기 중의 두 개 분자 산소와 결합해서 오존이 형성됩니다. 오존은 다시 일산화질소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와 산소분자를 형성하므로 이러한 반응은 탄화수소가 있는 경우에 매우 빨리 일어나며 빛의 강도에 따라 오존의 발생량도 달라집니다. 오존은 분해되기 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산소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산소는 강력한 산화작용을 나타내는바 산화력은 불소 다음이며 이 산화력을 이용해서 공기의 정화, 상수의 살균, 더러운 물의 정화, 탈취, 탈색, 탈미, 표백 등 여러 방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미량은 해가 없으나 일정한 농도 즉 0.1에서 0.3ppm 오존 농도의 대기 중에 8시간 동안 식물을 노출시키면 앞에 얼룩무늬나 반점이 나타나며 0.1ppm으로는 일부 천식환자의 발작이 있었고 0.3ppm 이상은 눈과 인후에 점막을 자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양동 지역의 오존이 초과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송 차량의 차량통행 조사량을 계양출장소에 의해서 밝혀냈습니다. '94년 11월 8일 06시부터 22시까지 두 시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화물차와 승용차의 통과차량을 조사한 결과 화물차량의 통행은 오후 10시 이후가 가장 많이 통과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1일 통과차량이 화물차가 하루에 13,240대, 승용차가 3,720대 총 16,960대 약 17,000대가 전용차선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계양동 지역에 오존발생은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 수송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 태양광선의 에너지를 받아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이 발생되는데 '94년도 인천직할시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계양동 오존 측정치는 4월에 0.024ppm, 5월 0.028ppm, 6월과 7월에 0.025ppm, 9월에 0.025ppm으로 연간 평균치 0.02ppm보다 0.004ppm 내지 0.08ppm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상황은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잎에 붙어 잎이 마르고 점막이 생겨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계양동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은 농수산물 연구소나 관계 부서에 문의하여 그 지역의 피해상황이 있을 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차단으로 인한 환경훼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과 대책으로는 배출업소의 오염원 감시강화, 동절기 대형배출업소의 단속, 매연감시초소 운영과 명예환경감시원 활용, 매연단속 강화, 매연과다배출 및 노후차량의 중점단속,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강화, 장기적으로는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 자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오염 측정장비 보강 및 운영의 일원화와 운행 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매연단속의 상설화,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처벌기준 개선 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입니다. 정왕섭 의원 질문 중 도시가스기금 융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가 '93년에 2억원이 책정됐고 '94년에 4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합계가 6억원입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융자받을 사람이 없어서, 또 주민이 받을 의사가 없어서, 또 금액이 적어서 융자받은 사람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를 받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운 LP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95년도 6억원에 대해서 내년 홍보와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융자신청접수가 지금 2년 동안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답변하셨는데 '92년도에 2년 동안 2억원에 대해서 융자 신청 접수된 건수와 '94년도 4억원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융자금액이 아까 답변해주시기를 1백만원이 작아서 주민들이 융자를 받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청장님 말씀대로 1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서 융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북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굴업도라는 섬이 핵폐기물장으로 결정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인운하를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인천 앞 바다와 한강하류를 17km 통수를 시켜서 수심 3.5m에서 6m, 폭 80m로 운하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그 운하에는 바지(Barge)선을 띄워서 난지도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수송해서 김포 매립장에 매립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애국자가 될 것이냐, 지역이기주의가 될 것이냐 중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사는 썩 기분이 내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일요일에 시장님과 같이 계양산에 같이 등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인천시사를 펴보니까 첫 장을 넘기면 인천의 새, 인천의 꽃이 나오는데 인천의 새는 두루미라고 돼 있는데 그림에는 백로가 그려 있다."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미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해서 제가 "인천 서구 연희 동에 가면 해안에 천연기념물 제250호 두루미 도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물공단으로 됐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천연기념물,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연자원을 황폐화시키면서 전국에 있는 주물공장을 전부 인천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도금산업, 도금을 하려면 황산이나 염산 같은 중금속 독극물을 써야 하는데 이런 업체가 인천에만 33.7%가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갈 때 환경정책 하나 만큼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자료조사를 하시고 여러 전문가, 학자들을 만나서 좋은 자료를 많이 얻어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별 대기수질오염도 현황이라고 해서 측정항목 3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존치가 연평균 0.02ppm이 돼야 하는데 계양동은 이미 0.0216ppm으로 연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평균치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오염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측정포인트는 틀립니다만 이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 인해서 계양동에 상태를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는 사실 자료가 대외비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되고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10월 자료입니다. 부평동의 월 평균치가 0.013ppm으로 돼 있고 시간 최고치가 0.132ppm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의 기준치는 연간 3회 이상 단기기준치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기기준치"라는 것은 시간평균 0.1ppm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평동에도 '94년 8월중에 단기기준치가 10번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연평균치가 훨씬 높은 계양동에는 보나마나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청정녹지지역인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차가 많이 다녀서 오염이 되고 환경생태가 변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난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존법및수질환경보존법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골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지역 환경 기준유지를 위하여 이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엄격한 허용배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장관은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증대한 유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 특별 관리할 수 있게끔 개정하였습니다. 저는 그 녹지가 잘 조성돼 있고 농촌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오존 기준치가 연중 기준치를 오바한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된 이 법은 시·도지사에게 강력한 명령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업정지권이나 차량운행제한권을 준 강력한 법인데 정밀조사와 병행해서 앞으로 차량을 시간대별로 운행한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공해업소가 있을 경우 조업중지권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법입니다. 이런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문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지금은 김규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김규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문창원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보충 질문하시겠다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2인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민봉기 부 구 청 장 박상웅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 회 과 장 송인택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