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태 의원 발언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 4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7일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정무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산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김정무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무
김정무임시위원장
다른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무위원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설진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진성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된 설진성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간사
설진성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제 4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4회 추경이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083억 1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83억 43백만원, 특별회계는 1,399억 69백만원이며, 19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일반회계는13억 7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7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에서는 1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감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13억 72백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58억 24백만원, 보조금에서 5억 8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77억 79백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또한 증액된 특별회계 세입예산 23억 72백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2억 48백만원, 보조금에서1억 24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감액된13억 72백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1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92백만원, 민방위비에서 9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비에서 1억 83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2억 8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10억 3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물건비에서 1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전경비에서 2억 60백만원, 자본지출에서 85백만원, 예비비에서 10억 3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증액된 23억 72백만원의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에서 8백만원, 이전경비에서 5억 35백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에 물건비에서 1억62백만원, 자본지출 5억 5백만원, 융자출자금에서 2억38백만원, 기타 35백만원, 예비비 19억 75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으로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번 제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 도비 변경내시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 감소로 인한 예산편성이었으며, 또한 '95년도에 명시 이월할 다목적 제설차 구입건 외 82건의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예비심사 보고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진광산위원님 ！
광산
진광산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Ｐ14 시정시책 홍보해서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것인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홍보요원들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동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Ｐ20 농지세가 171만 2천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효자원에서 농지세가 늘어났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판매에 따라서 을유농지세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Ｐ28 파해가로수 변상금이 있습니다.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통일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통일로에 동산리쪽은 빼놓고 나머지부분이 변상금으로 해서 다시식재를 해야되는데, 변상금이 최하 50％는 되야되는데, 점알기로는 다시 식재하는것이 1억이 넘거든요. 은행나무 큰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데 수입이 20％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연고사 한 것은 빼고 나머지 교통사고라든지로해서 죽은것이50％는 되어야 되는데 변상금이 너무 적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내용을 점 잘 모르겠는데, 녹지과에 알아보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많이 세워놓고, 20％로 안되고......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Ｐ41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공사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겠지. 겨울에 옹벽을 칠리가 없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낙타고개에 29연대, 30연대 아파트가 있고 군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개에 왼쪽 산있는 쪽으로 버스타는 정류장을 하나만드는데, 그것이 낭떠러지가 되어서 부토를 해서 옹벽을 쌓아야 공간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 불가부득이 옹벽공사를 해야 설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추진되어서 준공단계인데 부득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너무 늦은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겨울인데 옹벽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Ｐ62 융자금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1억 3,500만원이 기정인데 경정이 3억 3,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있었던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기정보다 경정이 배 이상 늘을 수 있는지? 회수 기간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거치, 어떻게해서 되어 있는데, 기정보다 배이상 늘은 이유가 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데 융자회수에 철저를 기하다보니 좀 더 들어왔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처음에도 예상을 했었을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상은 나오죠. 몇 년 거치 몇년상환이, 있으니까 대상금액은 나오는데, 먼저는 과소 책정했던 결과가 되고, 징수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
너무 과소책정 하신 것인지, 배가 넘게 수입이 되었으니......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24만 5천원은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금을 했는데 아직 융자가 나가지 않아서 예금 되어있던 돈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나가지 않은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보내는데, 자금이 남으니까 예금 유치한 것이죠.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Ｐ66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가는 돈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득 특별지원사업하고 맨 앞의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는 전에는 특별회계를 달리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우리 고양시 자금이고,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중앙에서 준 자금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었다고해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명명되었고, 이 융자 해주는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다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것 하고 상환기간이 다르고, 이것 특별지원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3％의 이자가 있고, 이것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작물별에 따라서 달라요. 단기는 1년에 융자받는, 채소같은것은 1년에 상환이되고, 중장기는 2년거치 3년, 장기융자는 5년이상 되는것은 3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 작목별로 융자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이자가 없는것이 다르고, 특별히 중앙에서 자금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대상목록, 대상사업은 비슷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많이 나간것 아닙니까, 그렇죠? 융자가 많이 나간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중앙에서 자금이 더 내려와서 나간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앙에서 더 내려온것이 아니고, 일단 중앙에서 한번 준것인데, 자꾸 회전시키는것입니다. 줬다 회수해서 또 그 자금가지고 줬다 회수하고, 반복적으로 매년 융자해 줬다가 회수한것이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융자계획을 세워서 또하고 ....., 그래서 이렇게 일단회수한 자금을 융자하는것으로 편성을 해서 이월이 되는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회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회수한 자금이 이만큼 된것이죠.
광산
진광산위원
다시 나가게 되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명년에 다시 나가는 것이죠. 금년말에 회수해서 명년에 다시 나가야죠.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이준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홀트가 289명하고, 애덕의 집이 38명해서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장애인만......
준득
이준득위원
그렇게 두군데 밖에 없는것입니까? 또 다른데에 있는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반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은 아니고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왜 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하면, 천사의집이라고 화전동가면, 장애인들하고 노인복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예요. 저희도 1년에 한두번씩 꼭 갑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생활속에서 원장이라는분도 불구가 되어서 내외가 우유배달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시키는데, 어떤때는 쌀이 떨어져서 상당히 곤란한 정도가 되는.....,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시설은 알아봐서 그 사람들을 같이 보호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전부 자격을 갖추고, 시설규모가 다 인가가 난 시설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지금 말씀하신데는 아마 비인가시설 같은데, 그런데는 인가가 안나는 이유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준득
이준득위원
시설에 모슨 규모가 있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인가가 날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야 인가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국장님 ！그렇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나마 쌀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웃돕기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가 혼합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이 어린애들하고 같이해서 아주 한테 혼합이 되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생활이 보통 어렵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복지진흥회 주관으로 장관님이 한 50만원 보조를 해서 거기다 엇그저께 김정무 위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쌀이 떨어져서 어떤때는 굶고 있다고 그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준득
이준득위원
또 Ｐ85 민간위탁금, 노인공동작업량(능곡 노인회) 여기 무슨 작업장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능곡 복지회관내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나무젓가락종이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1억 8,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회복지비가 감되었다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어떤면에서 감이 되었고,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주로 감액이 국비. 도비가 확정되어서, 실정에 맞도록 내시된 내용인데, 주로 감액된 큰 요인은 Ｐ77 민간 이전에서 구료비, 거택구?: 胄?2,194명인데, 실지로 1,993명으로 인원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감되었고, 거택구?: 奏?1억 1,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설진성위원
예, 됐습니다. 거택구?: 州捉怜?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 州捉怜? 이런부분에서 시비를 구태여 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국비.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있어요.
설진성위원
아니, 그런데 감하는 것도 그런 비율에 따라서 감한 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노인정 운영비가 1달에 4만원씩 나가는데, 6만원씩 나가는데가 있죠? 다른시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군에 따라서 증액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누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것이고,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노인정 운영이 상당히 더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명년도에는 반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죔 운영비 4만원이라면 별로 큰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설진성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 추경에 노인정 운영비를 상향조정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몇 개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6만원씩 나가는 곳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비 차원은 될 수 있으면 감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지비는 오히려 상향조정을 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돕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Ｐ73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의범위, 고양시 전체 장애인 숫자, 그 다음 저소득층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3가지를 좀, 장애인, 또 숫자가 대략 어느정도 되고, 저소득이라는 근거는 어떻게해서 잡은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소득이라면 재산이 1,700만원인가요? 저희 관내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은 한 1,500명되고, 여기에서 저소득 장애인들이라하면 2종 대상으로서 본인이 진료했을 경우에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추경이지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국비가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37명에서 181명으로 전부......
설진성위원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것 아녜요? 다 이미 지출하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항상 모든지원이 연말되어서 변경이 돼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Ｐ8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파쇄기라든가, 집하장의 계량대, 압축기 이것 구입은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 뒤따라야 되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8월부터 가동이 되는데, 사전에 4월부터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설치하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받은 내용이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내에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기왕에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여기 기획실장 하시던 임충빈, 그 양반이 예산 담당관으로서 저희 고양시를 무척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도 1대를 고양시에 특별히 해줬고, 이것도 저희가 요구한것을 반영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느정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점 몇군데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 . . . .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해서 다른시에 따라가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진광산위원입니다. Ｐ84 노인정 난방비 이것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가을에 한꺼번에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월하고 10월달하고 두번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맨위에 노인정 운영비, 세번째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해서 하나는 증액되고 하나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등록 노인정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분이 되었는데, 사실은 합쳐가지고 당초, 기정, 변경 합쳐가지고 산출을 했어야저도 설명드리기 좋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 늘은것은 늘은것대로,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는 감액대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연25만원이 지급되는것이 맞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연 25만원이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이 몇 년도부터 2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도부터...... 매년 인상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만원......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10월달에 나갔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몇군데 물어보니까 전부다 10월에 6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제 점 창릉동 지역을 쭉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노인정 지부로해서 시지부로해서 전달이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각동마다 노인정으로 시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 지부로 일괄 나가서 거기서 배분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말도 안되죠. 지금 6만원, 6만원해서 1년에 12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해서......
광산
진광산위원
시 지부에서 잘못했거나 어디에서 잘못한 것이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전부 배정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실태를 조사해서 추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2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4분기에 6만원, 1／2분기에 6만원해서 12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서류를갖다 내놓고, 노인회 총무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어느 시설이......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동산동도 그렇고, 용두동쪽도 그렇고 어저께 점 한바퀴쭉 돌았어요. 대답을 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신규등록이 6군데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아무튼 다시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Ｐ86 소년소녀 가장 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79명에서 75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준이 줄었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
기준이 줄었다고 소년소녀가장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 밑에서 처음에 66명을 세운것이 있어요.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 66명으로 세웠다가 75명으로 세웠고, 도시락 지원은 79명으로 세웠다가 75명으로 줄었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것 아녜요? 2개가 서로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위에서 도시락 지원비는 79명에서 75명으로 줄었고, 감이 되었고, 그 밑에 학습재료비는 66명에서 75명으로 증액이되었어요. 처음에 세울때 잘못 세웠다는것 아닙니까? 같은 숫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락 지원하는것이나 학습재료비나....., 같은명수, 같이 지원이 되어야 맞는것이지, 한쪽은 너무 많이 세워서 감을 했고, 한쪽은 저무 적게 세워서 증을 했고...... 학습재료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도시락은 1학년도 안 준다고하면 도시락 지원이 더 적어야 되겠죠. 애초부터 잘못 세운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너무 쓸데없이 많이해도 안되지만,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락 지원하고 학습 재료비가 서로 달라서...... 그 다음 Ｐ9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이것이 도비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송포농협 주관으로 대화동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농협에서 주관하는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송포농협에서......
광산
진광산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된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Ｐ80입니다. 캔압축기 구입 1,400만원, 청소과가 캔압축기가 현재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행주산성 학습용으로 하나 설치를 해놓고......
정무
김정무위원장
행주산성에 하나 설치하셨다구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학습용으로 하나 해놨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선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번 추경에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본예산에 전기식 압축기라고해서 1대 600만원짜리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것은 그냥 캔압축기해서 1,400만원인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선별장에 설치할 대형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거기는 애당초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어디에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선별장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선별장에는 당초에 없다가 도비로 이번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선별장이 확충이되면 거기다가 설치할것입니다. 그 외의 것 계량대하고, 파쇄기하고, 캔압축기가 일산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부지 2,400여평에 거기다 설치할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현재는 없느냐는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Ｐ90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보육시설하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뭐뭐가 되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포함해서......
정무
김정무위원장
두가지 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우리시 관할 어린이집중에서 공립이 둘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사립이 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79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사립이라고 하시는것은 놀이방도 마찬가지인가요? 합쳐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럼 79면 81밖에 더 됩니까?왜 84개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81개인데 3개소 지원이 더 되었는데 나중에 반납을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지원금 배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학생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원기준은 15인이하 가정놀이방은 80만원이고, 16인－ 30인 미만은 120만원, 그 다음에 30인 － 70인은200만원,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점 딱 한가지만......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설진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보통 액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가구당 500만원......
설진성위원
몇가구나 대충 나가게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32세대 나갑니다.
설진성위원
보통 안정기금을 대출할 당시에 그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것입니까? 이것이 엄청 많이 제비뽑기를 하든가 해야지, 몇 세대 안되는것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원 지급기준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예를 든다면 재산이 한2천만원, 월수입이 적은사람, 이런사람으로 하여금 전세자금, 그리고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생활할 능력들이 거의 없을것이고, 또 융자해 주실때 상당히 곤혹스러우실텐데요? 달라는 사람은 많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설진성위원
물론 심사를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Ｐ120에보면 시설비에서 밭기반 조성사업에서 3억 1,540만원이 전액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고 이것 '94년도것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Ｐ121에보면 곡릉천 하상정비, 곡릉천 저수로 석축공사, 또 그 넘어 곡릉천 하상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곡릉천에 하상정비 및 석축공사 부대비했는데 이것이 어디에부터 시작해서어디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파주쪽 통일산....., 부대앞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쭉 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고양리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거기가 아니잖아요. 곡릉천은?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거기는 벽제천이지요. 곡릉천 뒤쪽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쪽 줄기부터 쭉 내려와서 하상정비를......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돈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Ｐ122입니다. 맨 아래 일산 수계 하수처리공사(차집관로15. 5ｍ)했는데 이 15. 5ｍ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지름을 말하는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Ｋｍ인데......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위원입니다. 지축기지창에 연결도로 구간 토지매입비가 몇번지 일대인지 혹시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삼송리 지축기지창 뒤에서부터 349번 장흥가는 도로와 연결하는 구간의 공사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어디에 얼마라고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설진성위원
삼송동쪽도 좀 포함되나요?지축동쪽으로만인가요?통일로에서 지축기지창 뒷쪽으로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쪽으로만입니다.
설진성위원
지축기지창 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뒤로요.
설진성위원
이쪽은 아니지요? 통일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통일로 좌측 삼송동쪽으로는 아닙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서울방면으로 우측은 아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런데 우측에 도로개설이 된다고 소문이 파다하니 어떻게 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지요.
설진성위원
그렇습니까? 점 그것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일산간선도로, 그러니까 지하차도지요? 철로, 이것은 정확하게 착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반입이되고, 가설건축물이 지어지고 하는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우내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지금 설진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5억원이 도비가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인가요? 추경으로 도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포함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인데 120만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공중보건의사들 10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이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매달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Ｐ150을 봐 주세요. 행신지구 동사무소 용지하고 유치원용지하고 탄현지구 종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용지는 평당 114만 7천원 정도가 되고 동사무소용지는 141만 9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진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용지는 조성원가로 용지를 공급하고 유치원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더 적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
광산
진광산위원
유치원용지가 더 비싸야되는데 유치원 용지가 지금 더 싸다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것은 당초 12억4,46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올 부분만6억 7,9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단가가 싼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각 지구별로 단가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반만 잡은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동사무소 용지는 전부 계상이 된 것이고, 이것은 반년치 연차로 2년에 부어가는 것인데 지금 반년치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종교시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1년치만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종교시설은 다 완납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탄현지구, 행신지구, 성사지구가 단가가 좀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탄현지구는......
광산
진광산위원
물론 단가가 차이가 나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Ｐ151 위약금 수입이 있습니다. 위약금 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빨리 안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년도에 택지분양, 단독주택 분양도 상당히 많이 했고 아파트도 행신 1차 900동, 행신 2차702동을 분양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제 날짜에 내는 것이 한6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날짜를 초과해서 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행신지구 2차 아파트도 5회 분할납부 하도록되어 있는데 12월 20일날 납부하는것을 보니까 한 45％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 날짜에, 그래서 그 위약이 생길때마다 17％의 이자를 저희들이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수입되는것이 3억 5,5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주 해약한 사람은 없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해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소......
광산
진광산위원
비싸서 해야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조금 지연되어서 위약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내기만 한다면 이것은 더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드릴 말씀은 여러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명시이월사업의 일부수정에 따른 정오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9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Ｐ167 한건만 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송도로 건설비용 부담금해서 이월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행주에서부터 김포매립지에 이르는 도로가 쓰레기매립을 위해서 설치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경기도 일부 시군하고 서울특별시가 도로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부담해야할 부담액이 7천여만원입니다만,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불입을 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는것입니다.
설진성위원
통보가 온 다음에 불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잡아놨는데 아직 통보가 없어서 불입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명시이월사업비로 봐야되는데 지금 용두동에서 서오능으로 넘어오는 도로에 대한 명시이월 내용이 없는것 같으네요? 어떻게 된것인지 작년에 5억원이 계상된것으로 알고있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Ｐ169 용두-향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Ｐ169 맨하단에,
광산
진광산위원
올해 도비 5억원하고 시비가 또 5억원이 서서 10억원이 선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까지 합치면 15억원이 되는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김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Ｐ16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절대 공기부족이랄 수 없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94년도 3, 4월에 발주를 했으면 8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는것인데 빨리 공사를 끝내야되지 않나, 명시이월도 또 넘겨서'95년 7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빨리 하게끔 시장님한테 촉구를 해야됩니까? 국장님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대부분의 공사가......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 부분이 꽤 많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토지주와의 보상문점 타협이 안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고양 1, 2교 가설공사라든가 오금교 가설공사 같은 것은 빨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금년내도 맞추어야 되는것인데, 이것 명시 이월 된 것이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Ｐ175입니다. 대자 삼거리 정비사업 폐천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유가 협의매수지연 및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계류중했는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는 무슨뜻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대자삼거리 거주 주민들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불응을하고 중앙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진정을 한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정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이 문점 또 역시 거기에 따라서 완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대자삼거리는 '86년도 상가를 이주하면서 '87년도에 다분할을 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된 것인데 거의 10년 가까이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못하고 내년 '95년 12월 했는데 이것도 '95년12월까지 다 마무리지을지도 의문스러운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빨리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각 개인별 분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지금 김희태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 그 당시에 10여년 단가 플러스 지금 폐천부지매입에 대한 단가해서 플러스한것입니까? 현시세, 감정가격에 의한 금액이 나와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본 것입니까, 이것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유지는 그때 이주당시의 단가로 되어 있고 폐천 부지는 현 시점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을 두가지 가격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적정가를 토지매입비로 요구하고 있는것인데 그것에 주민들이 폐천부지 자격도 감정 가격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진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것이 비싸다해서 못사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것이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유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가격에도 살 수가 있었고 폐천부지에 끼였던 사람들은 그때에 못사고 현재 시세에 의해서 산다고하면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엄청난 액수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바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때 시의가격하고 지금 폐천부지 불하가격하고 플러스해서 공동으로 분산을 해서 내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폐천부지가격이 현재 감정가가 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졌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지금 문점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재산적인 피해도 상당히 커서 빨리 시에서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월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명시 이월되지는 않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결과,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은 '94년도 예산운영결과 세입. 세출 부문의 증감조정과 국. 도비 예산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일부 수정 하는등의 '94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추경예산안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의결하겠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